유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 부터 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2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양덕봉 의원을, 간사에는 김병석 의원을 재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 재회부된 '97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10월 22일 최종 재심사를 마치고 그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7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덕봉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양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27일 남원 시장으로 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14일 제1차 본 회의장에서 시장의 제안 설명이 있는후 각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결과를 10월 17일 의장이 본 위원회는 '97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남원 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0월 18일 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및 수정 예산안을 본 위원회의 제2차제3차 회의에서 심사하고 계수 조정을 걸쳐 심사 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여10월 2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위원장 선출에하자가 있다는 이의에 의하여 당일의장으로 부터 재심사하도록 회부되어 '97년 10월 22일 본 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다시 선출하고 '97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재심사하고계수 조정을 거쳐 심사 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정산성이 내재된 추경으로서 지방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급, 자체 세입등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조직 개편에 따른 불부합한 예산 및예산 과목이 삭감 조정되고 관서 운영비등 경상적 경비 성격의 예산을10%이상 절감하여 경쟁력있는 예산으로 주민 숙원 사업과 보건, 상수도,농촌 개발등에 주안점을 두어 비교적내실 예산으로 판단되어 일반 회계세입과 특별 회계 세입.세출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 회계 세출 부분은 세출 요구액중 일반 행정에서 900만원, 경제개발에서 750만원 총 1,65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력은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덕봉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하광식 의원 어떤 발언입니까?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하광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지면 출신 하광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지못하신 11만 시민 여러분!오늘 제가 이 발언을 통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았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선출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장과동료 의원들이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 결과를 일단 보고 받았고 또한 일부 의원께서수정 동의까지 제출받아 가부 표결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표결에서 제출된 수정 동의안이 1차 부결되었다고 하여 심사 보고까지 된 예산안이 원천 무효라고주장하여 회기를 연장하여 재심사토록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우리 의원은 법에 의하여 선출되었고 의원의 임무가 의원 자신을 위한것이 아니라 오직 시민을 위한 활동이라고 할때 여러가지를 심사 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의 의원이 회의 미숙으로 또한전문 위원의 실수로 인해서 하자가생겨서 그 진행이 미숙하였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위원들이 이의없이 위원장으로 인정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그 내용을 확정까지 한 것은 크게 하자있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의 심사는 의회 내부의 행동입니다. 본 회의에서 일단 확정되면 내부적으로 모든 시시비비는 이야기 거리가되지 않는 것이 통상의 예일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불부합한 사항을합법화하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수정 예산을 제출하는 것은 일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인정하였기에 처음 그 수정안을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이 부결되었다고해서 이것을 다시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전체를 원천 무효화 시켜가지고인정을 않는다는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자기 모순이요, 자가 당착적인 이상한 논리라고 생각되어 우리의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을 인정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였다가 그 수정안이 부결되자 이것을 다시 전체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가 잘못 구성되었다고 원천 무효화시킨 것은 애당초 원천 무효를 시켰다고 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믿겠습니다만 일단은 자기 의사가 통달이 안될때에 이것을 원천 무효라고 하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똑같은 예산안이다시 심의를 해서 하나의 계수조차틀리지 않게 다시 확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수정안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 또한 제 머리로도 인정이안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지역 발전을 꾀한다 하면서 출마하였을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시민 전체를 위한다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의정 활동을 합시다.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서로 우애하며 도와주시고 상의하면서 의정 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며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소신을 밝히면서 의장께서는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이 논리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사항으로 해서 자문한 법적규정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의원 어떤 종류의 발언입니까?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하광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의원입니다. 의장께서는 지난날에 조영연 의원이 제출했던 수정 동의안이 그때 부결되고 그 이후에 다시 원천 무효가되었는데 회의록 전체가 그 이전의것은 삭제가 되는지? 그것을 놔두고 그대로 삭제가 아니 2.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 된다고 한다면 2개를 다 인정하는 이런 모순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정 동의안을 낸것은 토론 과정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은 어디까지나 법적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 입니다. 또한 서명 의원도 이미 우리가 선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서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양덕봉 예산 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3.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맨위로 4.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통.리 및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문화 체육 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강석환 총무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 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문화 체육 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조례안은 '97년도 10월 8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0월 9일 의장으로 부터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남원시 문화 체육 센터 관리및 운영 조례안은 '97년 9월 26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0월 2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총무국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여러 의원님들에게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남원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향교동 15통의 시영 아파트 관할 구역 1차 단지 100세대, 2차 단지 150세대와 연립 주택 입지등으로 통장1명이 250세대 이상을 관리해야 하는과대 통으로 원할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신축중인 연립 주택과 시영 아파트 2차 단지를 1차 단지와 분리 조정하여 1개 통, 2개반을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별표 4의 제증명등 수수료 내용에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자 부여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읍.면. 동에서 확정 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근거는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대법원의 유권 해석에 의한 것으로 그에 대한 법적 효과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에 의한 임대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획득 규정에 의한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원안대로 이것 역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문화 체육 센터 관리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 체육을 통한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고 문예 창작의여건을 조성하여 질높은 문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건립한 문화 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사용료 징수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96년도에 준공한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위해 제정이 늦은감이 있는 조례안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통.리 및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통.리 및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문화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맨위로 6. 남원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맨위로 7. 남원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맨위로 8. 골목길확장개설요구청원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자연 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제8항 골목길 확장 개설 요구 청원의건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준식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은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 정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남원시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안등 일반 안건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안은 '97년 10월 1일 유광종 의원외 4인이 제출하여 10월 7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남원시 자연 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은 '97년 9월26일과 10월 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0월 2일과 10월 9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및 의견 제시 요구의 건은 '97년 10월 15일 제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회의에 상정하여 관련 발의 의원 및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왕정동 211 - 9번지 김진수외 13명으로 부터 제출한 골목길 확장 개설요구 청원은 '97년 9월 4일 남원시의회 민원 제9호로 접수되어 9월 5일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제2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인10월 11일, 10월 13일 이틀동안 심사를 거쳐 제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종합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청원 취지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본 위원회에서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안은 남원시 관내 국.도.군립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자연 발생 유원지로 지정 이용객들로 부터 소정의 오물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여 유원지내의 시설 유지관리 및 폐기물 처리 비용에 사용하는 조례안으로 우리시 지역에도 대상지역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쾌적한 자연 환경 유지와 행락 질서차원에서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자연 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 취락 지구의 기능, 미관,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지구의 지정및 정비 내용을 구체화한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도시 계획 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요구안은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 계획에 따라 청사 부지를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하는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내용으로 '97년 3월 20일 의회에서 남원시의 현안 사업인 보건소,여성회관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남원시 조산동 340 - 2번지 일원에 승인하여준 사업으로 현 위치 및 사업규모에 대하여 시민의 이용 편리성및 지역 개발등 다각적인 차원에서검토한 바 법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정동 211 - 9번지 일대골목길 확장 개설 요구 청원에 대한심사 결과로 집약된 의견 주민 다수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는 하천 점용자와 인근 청원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본 청원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 수혜자와 하천 기득권자와의 자체적 보상권유 및 관련 법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바라며 이후 하천 불하시 관련법에위배되지 않는한 주민 생활 편익등공익에 부합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후 불하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데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주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자연 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연 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자연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도시 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 건에 대하여 남원시 도시 계획시설을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산업 건설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골목길 확장 개설요구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 청원에 대하여 남원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산업 건설 위원회의심사 결과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 의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금번 10일간의 회기 동안 추경 예산안, 조례안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각종 의안 심사 자료 준비와답변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협조를아끼지 않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안 재심사는 민의를 존중하고 따르려는 대의 기관으로서 순수한 노력이었으며 절차와 과정에서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의견들은 시민의 여망을 예산안에 반영해보고자 하는 충정의 의미로 또한 의회 발전을위한 자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이제 등화 가친의 계절입니다. 경쟁력있는 남원시가 되도록 업무연찬과 교양을 높이는데 더없는 좋은계절입니다. 진정으로 시민의 편익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열심히일하는 화합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고 금년도 업무가 철저하게완결 위주로 추진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시 산하 전 공직자의 앞날에 건강과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