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질문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실 정종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 질문 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사료되옵니다. 특히, 오늘은 방청석 에 많은 귀빈들이 눈에 띕니다. 고흥군 각 여성단체 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읍면에서도 여성 지도자 여러분들이 군정에 대단한 관심을 보여 주신 것 같아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성지도자 여러분들의 관심도를 볼 때 고흥의 앞날이 대단히 밝을 것으로 사료되고 향기나는 미래가 약속된 우리 고장이 될 것으로 확신됩니다. “1등 고흥건설은 1등 고흥군 민의 참여로” 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지방자치 출범 3년째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고흥은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볼 때 그래도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안도에 한숨도 돌려봅니다. 1등 고흥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촉매질을 할 수 있는 기 구인 고흥 군의회 의 한 일원으로 일하면서 군 민의 성원에 항상 보답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 각하 면서, 오늘 질문 할 내용도 여러분들의 제보에 의해 조사한 결과 조그마한 힘이나마 군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농번기는 물론, 농한기의 농어촌 소득증대 여건 조성을 위하여 농어민에게 더 많은 노동시간 확보와 야간통행의 안전도모 및 주민 생활 편익제공 등 제반 여건 개선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의 가시적 효과가 있어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5,250등의 가로등을 군에서 직접 보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재의 농어촌 생활 실정을 파악해 보면 해안 및 산간지역은 물론 오지마을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농어촌 가로등 시설을 설치해 주기 바라는 주민 들이 많다는 것을 군에서는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의 농어촌 가로등 보수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건설과에서 제출 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897등이 고장 보수대상으로 파악되어 그중 75%인 675등을 보수하고 222등은 보수인력 부족 및 보수차량 진입불능으로 인하여 가로등이 미보수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앞으로는 보수관리도 중요하지만 가로등 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별로 희망지역을 제출 받아 신규시설을 늘려주는 방안도 군 민의 입장에서 파악 분석하여 점차적으로 예산 을 투입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건설과장께 다음 세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하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존 관리대상 이외의 마을자체 설치 가로등과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가로등을 농어촌 가로등과 함께 통합관리하므로서 효율적으고 적극적인 가로등 유지보수체제를 잦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가로등 신설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한 자료취합과 설치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따른 건설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고, 두 번째로, 지금 질의 중인 본 의원 이외의 읍면에서도 가로등 신설 및 보수관리에 따른 불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89년부터 ’92년 사이 설치된 2,200등은 부식 및 노후로 고장이 많아 전면 교체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되는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급한 노후시설 교체가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는데 금년도의 세부 보수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연차적이고 지속적인 보수관리 방안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 알고 싶고, 세 번째로, 인력 및 장비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절기시 누전으로 인한 고장이 많고 장마철 보수시 안전 사고 위험이 가중되며, 또한 부수차량 진입이 곤란하여 고장 방치되는 가로등이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현 재의 전문 기능직 1명과 운전기사 1명등 2명의 인력으로는 시설보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전문 기술능력 보유 인력 증원 배치 및 보수차량 진입 곤란지역에 필요되는 장비 보강확충이 절실할 것으로 생 각하 는데,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삶의 행정서비스 일환인 가로등 시설관리를 위해 장비 및 인력에 대한 확충 보강계획은 충분히 검토분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로등도 졸고 있는 외로운 골목길은 있을망정 가로등이 잠자고 있는 골목길은 없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한정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종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정종열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복수입니다. 정종열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89년부터 ’92년 사이에 5,250등의 농어촌 가로등을 시설하였습니다. 솔직히 그 이전에는 아주 취약했던 지역에 방범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농어촌에 가로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농촌의 근대화를 위하고 농촌구조의 개선과 생활의 질 을 높이기 위해서 농림부가 약 11억원의 예산 을 4년간에 걸쳐서 시군에 지원해주면서 일정한 기준을 두고 가로등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런후에 그 유지관리는 시군 자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가로등에 소요되는 저희들 군비를 분석을 해보면은 25천여 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 요금으로 지출 된 것이 약 2억원, 기타 유지보수비 및 장비유지비, 인건비 등 약 5천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2억 5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범등이 약 2,500등, 그리고 도시 가로등이 약 3,000등, 이것을 모두 합치면 10,750등이 산재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하나, 그 다음에 전기직 한 사람, 이 장비를 움직이는 기능직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장의 보고 나 지역의 실정을 판단해가지고 순회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력으로는 고장나는 그 수를 다 감당해 나가기는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많은 고심도 했습니다마는 지희 건설과의 업무 범주로 봐서 오히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다른 가로등까지 보태서 다른 무슨 기구를 만들지 않고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군에 조직을 다시 개편을 한다든지 하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문제가 그때 거론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야지, 지금 현 재의 우리 건설과 구조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 이러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아무튼 통합관리는 솔직히 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는 보다더 많은 예산 을 확보해가지고 해안선을 끼고 있는 낡은 전선이랄지 이런 것들은 보다 좋은 KS품으로 교체를 해서 고장율이 낮아지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진입이 어려워서 잠자고 있는 가로등,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기능직을 상시고용은 못할지라도 필요한 기간 내에 고용을 해서라도 정비를 해가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지금 매년 정기적으로 2억원의 투자가 되고 보수관리로 5천만원 돈이 우리 예산 에서 나가는데 지금 현재 ’97년도에 897등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중에서 675등이 고쳐졌고. 그런데 5천만원 돈을 각 읍면에 파악하여서 고장 수리 자한테 주더라도 이 돈이 지금 고치고도 남을 돈인데 그 장비와 인력을 투여하면서까지 지금까지 미해결된 등이 있으니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돈을 개인 업체에게 주어가지고 가로등을 고치는 것은 적으면 한 등에 5만원, 많은 것은 한 등에 거의 시설비 에 버금가는 2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5천만원 가지고 계산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등수를 고칠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 5천만원의 유지 보수비는 순수한 보수재료비 뿐만 아니라 장비 유지비, 그 다음에 인건비 까지를 전부 포함한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한가 몰라도 50만원돈을 들여가지고 고칠 가로등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신설을 해도 50만원 안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선 하나가 떨어져도 마음대로 잇지를 못해요. 전문 기술자가 없으니까. 그런것은 간단한 수리 인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많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봇 대가 하나 부러졌다 하더라도 50만원이 안드는데 간단한 고장도 지금 전문 기술능력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업사에 의회해서 하면은 읍면에서 총감독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도 지금 하지않고 있는 그런 가로등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해결하실랍니까?

가로등이 지금 약 200등이 아직 보수대상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200등을 한쪽에서 이렇게 고쳐가면은 그 기간 에 또 100등 정도가 고장이 난 것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보수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가지고 인력과 장비는 최대한 동원해서 보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보충질문 을 저 혼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지금 며칟 날인 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동일면의 경웁니다. 면 차례라고 보수차가 왔드래요. 3등을 고쳐놓고 나갔어요. 어떻게 고장이 나서, 우리가 지금 전문 기술이 없어도 3등 정도는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상식적인 일인데 3등을 고쳐놓고 나가서 다음 순회반을 기다리려면 1년이 넘어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등은 해놓으나 마나 하는 그런 가로등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지금 동일면 뿐 아니라 각 읍면에 공히 마찬가지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정확히 세워가지고 97년도에 고장난 건 다 어떻게 해서든 고쳐야지요. 지금 생활불편이, 삶의 질 이 뭡니까?

가로등 순회반이 한 면에 한달이면은 한번 정도는 가는 꼴이 도비니다. 그런데 하루에 3등을 고치고 그냥 갔다 이러한 경우는 그만큼의 그 요건이 돼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그러한 요건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겠지, 이 가로등 보수하러 간 사람들이 어디가서 잠을 잤다든지 다른 일을 봤다든지 하는 보는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도 옆에서 누가 감시감독 안하더라도 양심적으로 나갈 때에는 보수를 하고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 를 받고 있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건설과장께서 본 질문 자인 정종열 의원 의 질문 의 참 뜻을 얼른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러기전에 고장난 가로등이 200여 등이 방치가 되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 전기세가 방치가 돼도 고장이 나가지고 있어도 기본 요금은 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수가 어려운데는 자체적으로 단전이라도 시켜줘야죠. 기본요금이나 헛돈이라도 안들어가야지요. 그건 그렇고…, 방금 과장께서 해안선의 낡은 전선줄을KS품으로 바꿔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KS품을 안하고 그럼 뭘로 했습니까?

KS품이 아니라서 전선이 낡았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종전에 시설된 것이 해안에 있는 것은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피복이랄지 이런데가 많이 빠른 시일내에 소상이 오고 또 전기제품들이 과거에 했던것 보다 앞으로 생산하는 것은 조금더 질이 양호하면서 중량이 가볍고 이러한 것으로 자꾸 개발이 되어 오기 때문에 최근의 신제품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무슨 말을 할려고 그러냐면, 정 의원 께서 질문 한 요지가 내가 봐도 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하루 한 면을 순회를 한다고 그래도 30일이면 거의 두 차례씩 한달에 갈수도 있다 그말이에요. 정종열 의원 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건설과 현재 팀으로 가지고는 부족하면 읍면에다 이관을 시켜서 그 읍면 것은 자체적으로 전업사 같은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가 다. 그런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고치면 빨리 고쳐질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건설과 인원으로는 안된다면서요.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다면서요. 읍면에다 예산 을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그 읍면등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더 빠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읍면과 협의를 해서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면은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농어촌 가로등을 신설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전주 하나에. 의원 님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시 가로등은 한 등을 신설하는데 100만원이 드는데 우리 정종열 의원 말씀은 50만원으로 들고 있는 걸로 아니까 이걸 분명히 해줘야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참고를 하겠으니까 얼마 듭니까?

여건이 있습니다만은, 두가지 여건을 말씀 드릴랍니다.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전주에다가 그 전주에서 선을 이어가지고 그 전주밑에다 다는 것은 약 20만원에서 30만원 가지고는 답니다. 그러나 그 전주에서 선을 이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전주를 세우는 것은 약 1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가 납득을 빨리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리고 또하나, 정종열 의원 이 질문 을 하실때에 도시 가로등과 농어촌 가로등의 관리기능을 일원화 하자 …, 그건 우리 건설과장으로서는 적제규정의 권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대답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연구해 볼 수는 있다. 왜 그래야하느냐? 연구를 해야만 군수 한테 실과장으로서 그동안 경험을 토대 삼아가지고 애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가 이런 말씀들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군수 한테 전의할 건 건의 하세요. 과장이 혼자 가지고 있어봐야 안될걸 가지고 우물우물해보면 안되는 것 아닙니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군수 한테로 미룰라고 하는 책임없는 과장이라고 군수 가 질책을 한다면 그건 군수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종열 의원 의 방금 질의 의 참뜻을 이해를 해가지고 도시 가로등과 일반 농어촌 가로등에 대한 말 하자 면은 신설 또는 보수 관리 이것이 똑같은 고가사다리에다가 보수용 차량에 특수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같이 일관성있게 도시와 건설측에서 분담하고 있는 사무를 같이 합해가지고 관리해 나갔을 때 그 기능을 오히려 일반 수용가에게 더 편리하게 갖게 하루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이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줘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가로등이 금방 신설해 놓으면 얼마 가지않아서 딱 끊어져 버려요. 제품이 불량해서 그런지, 좋은 제품을 써도 그런지, 어떻게 건설과장이 전구 하나하나 다 찾아보겠어요. 다 압니다. 우리가. 그러나 문제는 책임있게 사람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은 금방 이쪽에서 갈아놓고 한쪽이 다 돌아가기도 전의 다른 한쪽이 또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방금 우리 건설과장 답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돌아가면서 고장이 나니까 자꾸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건 원자재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정기회 의 때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질문 하지 않아도 참고로 말씀해 주실 것을, 질의 라고 한다고 그래야 될 것인가 그거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으로 하고 질의 를 마칩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고임준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가 이고장에 일곱돌째 뿌리내리면서 그동안 군민들이 기대에 부푼 희망사항을 군정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군수 님을 비롯한 실과소장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불과 몇 년앞둔 최첨단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그간의 열심히 주진해왔던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행정효과와 경제적인 효과의 측면을 군정 질문 을 통하여 군민을 대신해서 재점검하여 보고 잘못되어가는 부분을 스스로 자성하여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짐으로 군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매년 2회 실시되는 수단, 군정 질문 과 답변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금까지 실천되어진 것과 과연 몇%나 될까요. 원론적인 업무와 관련된 일부 질문 을 제외하고는 그때그때마다 일회용 답변으로 그치고 마는 실로 안타까운 집행 부의 후속 대책안에 대하여 실로 아쉬운 마음을 가슴에 새긴채 본 의원 은 실천되지도 못하는 새로운 질문 보다는 기존의 질문 하였던 사항들을 실천에 옮길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다시 질문 을 하므로서 기 질문 하였던 내용을 그간에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실천하려고 노력하여 왔는가를 기회있을 때마다 확인하여 보고 또 한 자성하여 보고 재점검하여 보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두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금사저수지 상수원 활용대책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난 96년 7월 6일 제49회 임시회 시와 96년 12월 3일 제52회 정기회 시에 군정 질문 을 통해 영남면 금사저수지 수원을 농업용수와 상수원으로 겸용 사용토록 요구한 이후 연재까지 추진해왔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금후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획기적인 다른대책안은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간에 위에 똑같은 본 질문 을 하였고 군수 의 답변과 도시과장의 답변을 통해 영남면민들은 오지면에서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상수도 문제가 곧바로 해결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주암댐을 이용한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인 금산, 봉래, 동일면 등 도서면을 제외하고 육지면이면서도 오직 영남면만이 광역상수도 수수지역에서 제외되어 왔고 그나마도 금산면과 봉래, 동일면은 상수원 개발에 따른 국비지원 계획이 확정이 되어 사업 시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영남면만이 상수도 보급지역에서 제외되어 그간의 소감을 느껴왔던 면민들은 주암댐의 광역상수도 급수시에의 막대한 물류비 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금사 저수지를 이용한 영남면의 광역상수도 대체용으로서의 풍광수려한 팔영산 줄기의 오염 요인이 전혀 없는 금사저수지 깨끗한 상수도 급수는 면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천되어진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백마디 말보다는 단 한가지라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진정한 삶의 본 질의 원천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의식주의 해결과 더불어 깨끗한 음용수를 마실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들은 군민들의 공복으로서 마땅히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하고 이러한 의지가 곁들인 믿음이 있을 때만이 군민들은 공직자의 일관된 실천 노력에 대하여 믿고 따를 것입니다. 도시과장께 금사 저수지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거듭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사 저수지는 49만톤의 저수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영남면민은 49만톤의 저수량중 10만톤만 있으면은 상수원 해결이 될 수 있으며, 나머지 39만톤으로는 85㏊의 몽리 면적에 해창만의 조류지와 겸용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함으로서 가장 적은 비용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지 대에 있음으로 양수장과 유압식을 이용한 관로 매설만으로도 상수도 수수사업과 관련된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현실성있는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1년이상 경과되었으므로도 그간의 군정 질문 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본 의원 은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일들이 무엇인지 보이질 않고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을 진솔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실천하여 온사실 그대로를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병행하여 본 의원 이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획기적은 대안 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군도 13 호선 확포장으로서 정부 가 구상하고 있는 영남면 우천리에서 여천군 화양면 적금도와의 3.43㎞의 연륙사업과 연계하여 군도 13 호선 인 영남면 소재지인 양사에서 남열리를 경유하여 신성으로 연결되는 군도에 대하여 연륙에 대비하여 군도 조기 확포장 공사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우리도 긴 잠에서 깨어나 무한한 가능성이 널려 있는 이 시 대가 요구하는 수많은 과제중에서 우선 당장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는 것이며, 이러한 비젼 가운데 우리 고장의 균등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영남면 우천리와 여천군 화양면 적금도 연륙사업이야말로 사업비 1,900억의 국비 투자 효롸를 제외하고라도 양 지역이 연륙되었을시 농수산물 및 공산품등과 기타 인적 교류에 따른 순천, 여수, 광양권의 운송 수단에 따른 막대한 물류비 용 절감 등을 통해 우리군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와 대혁신을 가져오는 돌파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연륙에 대비하여 주변에 도로망에 대한 차질없는 사전 대비를 충실히하여 연륙과 동시에 기존의 사정과 대비하여 지방도와 풍광이 수려한 관광도로로서의 군도의 도로마이 정비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리고 연륙사업을 좀더 빠른 싱ㄹ내에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는 또하나의 우리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군의 관문인 영남면 양사에서 남열리를 경유하여 신성으로 연결하는 군도 확포장이 조기에 이루어짐으로서 우리군도 군도 13 호선 이 영남면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황해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여천군과 고흥군의 연륙이 연결고리를 앞당기는 우리군의 관문이라는 의지가 담긴 사명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군도 13 호선 인 도로 확포장을 우리군의 관문인 얼굴이라는 사명감으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부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보신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세부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또한 지방도와 연계되어 있는 우리 고장의 특수한 관광명소라고 할 수 있는 양사에서 남열리를 경유하여 신성으로 연결되는 군도의 확포장 공사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만약 구상하고 있다면 어느 단계까지 검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장귀석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경수입니다. 장귀석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영남면 금사 저수지 농업용수 수원지를 상수원 겸용으로 사용 요구한 이후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금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문 을 하셨습니다. 장귀석 의원 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6년도에 두 번이나 군정 질문 을 했던 사항이고 또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도 장귀석 의원 님이 얼마나 영남면 급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동안에 금사저수지 농업용 저수지를 숭상을 해서 상수도와 겸용으로 사용할 계획을 일반 현황에 누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97년도 추진사항과 이후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24일자로 ’98년 상수도 국고 보고 사업계획서 를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책정 지원해 달라고 제출 한 후에 금년 5월달에 수도계장과 제가 현지답사를 하고 6월 24일 저와 실무자와 함께 환경부 상수도과를 방문을 해서 주무과장과 실무사무관 또 실무자하고 같이 환경부에서 영남면 급수대책 필요성을 설명을하고 계속 건의 를 하였더니 재경원에 상정 한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9월 11일 또 환경부를 가서 주무과장과 주무사무관에게 재경원에 상정 하였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다음 ’97년 10월 20일 주무사무관인 송형근 사무관과 전화로 협의해본 바, ’98년 정부 예산 운영을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도 일부 적은 규모 예산 만 지원한다는 방침이 정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신문 지상에도 봤습니다마는 4조억원의 예산 을 절감을 한다는 그런 방침이어서 영남면 상수도는 ’98년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환경부에서 자체사업 예산 안배가 있다는 내용을 판단을 하고 그 안배시 재경원에서 예산 이 안되면 10억이라도 자체 예산 분배할 때 좀 도와줬으면 하겠다 생 각하 고 계속 전화 연결을 하고 있고 또 계획 수정 시 검토해 보겠다는 희망적인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을 군비로 투입하기는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고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영남면 상수도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을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고임준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주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금년에는 마무리 돼서 금산, 봉래, 동일, 영남을 제외하고는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지요?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산, 봉래, 동일면도 이미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사업 시행 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과장님 답변은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우리 영남면은 사실은 다른 지역하고 또 다릅니다. 본 의원 이 몇 차례 질문 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32억원을 환경부에 요구한 것도 맞도, 또 우리 과장님이 현지에 확인한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영남면 금사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32억원은 그 당시에 금사 2제에 투입하면 되고 본 의원 이 이야기 한 것은 금사제에 저장된 저수물을 가지고 지금도 만수가 돼있습니다. 이 물을 좀 활용을 하자 는 것입니다. 활용을 하다가, 지금 해창만 간척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수지를 막은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창만 사업소가 한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흥군에서 농업용수, 상수도용수 겸용으로 해서 이 물을 활용 하자 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영남면에 지금 지하공을 뚫어 가지고 물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짠물이 나오고 요새 한해로 인해가지고 대단히 식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32억원을 바라고 있을 겁니까? 중앙 부서 에서 겨에가 어려우니까 세수 차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기다릴게 아니라 단, 몇 억이라도 있으면은 농사도 짓고 상수도로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수원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엄청난 범위를 갖고만 생 각하 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몇 억 아니냐 하더라도 기존에 시설해있던 상수도 배수관에 연결만 해놓으면은 얼마든지 상수용으로서 대한민국에서는 그 이상 좋은 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해 때에도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실무계장하고 다시한번 현지를 가 가지고 군비를 해서라도 상수도 물을 머글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지 16개 읍면에서 똑같은 군민인데 다른데는 다 주암댐 물이 준공처리돼서 물을 먹고 있고 다른 면은 대책이 서있는데 오직 영남면만은 상수도 물가지고 걱정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 이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 을 드린겁니다. 지금도 짠물이 나오면은 또 달라들 겁니다. 수도계장한테 찾아가서 지하공 하나 파주라고 이럴 겁니다. 이렇게 해봐야 항상 예산 낭비예요. 이거 할필요 없어요. 좋은물 놔두고 왜그러냐 그말이에요. 군수 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를 놓고도 왜 이러고 있냐 그말이에요. 다음엔 정부 로 넘겨줄 때는 그때 따라서 할 일이고 군수 가 가지고 있을때, 사람이 먹는데 우선 먹고 농사지어야지 먹을 물은 없는데 농사 짓기 위해서 저수지에 물을 담아놓고 있냐 그말이에요. 본 의원 이 말씀드린것은 내가 영남면 출신 의원 이라고 해서만 생 각하 지 말고 고흥 16개 읍면에 형평성에 맞춰서 해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아닌 제가 군수 명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군수 명을 받고 건설부에도 가고 환경부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농업용 저수지는 확장을 하지 않으면 항상 분 쟁의 소지가 따르게 돼있습니다. 고흥 상수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농조 저수지 물을 우리가 당겨서 먹고 있는데 70%만 떨어지면은 물을 안줘버립니다. 농사지어야 된다고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로 분명히 투자를 저수지에 해놔야 영원한 상수도로서의 분쟁이 없이 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단돈 10억원을 투자하든지 5억원을 투자해도 투자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 확장이 꼭 들어가야 앞으로 우리 상수도 물을 영남면민들이 한해가 들어도 우리가 저수지에다 돈 투자해 놨는데 왜 물을 안줘야 하고 대화를 하고 그 물을 쓸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 주장에 의해서 상당한 분쟁이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 수원지에다가는 분명히 상수도용의 물의 확장을 분명히 확보를 해 놓고 쓰는 것이 영원한 상수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서 했던 것이니까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상수도 시설이 저수지에 숭상한데는 얼마 안들어 갑니다. 정수시설, 또 급수시설이 주로 관 대가 많이 들어가지 저수지 숭상한 돈은 얼마 안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배분을 하게될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영남 상수도를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 의원 님이 얼마만큼 애착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군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 의원 님의 그 뜻을 알고 우리 군에서도 빨리 상수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하고는 조금 상반됩니다만은 상수원 문제가 나와서 도시과장이 또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질문 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생활용수사업으로 96년도에 사업해놓은 것이 여러군데 있지요?

예.

지금 보고 를 받았을겁니다마는 식수원 개발을 해놓고 시설을 못해가지고 그 식수원 자체가 무용지물로 방치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지에서 왔다 간 걸로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마을 실정으로는 도저히 자기들이 시설비 를 내가지고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자꾸 건의 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국비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어차피 몇천만원 들여서 사업비 투자해 놓고 무용지물로 썩혀 놓으니 군비라도 투입하여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갖고 계신지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 요.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서 도시과에서 도시상수도 시설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우리 도시관에서 상수도를 시설을 하면은 주관로하고 지선까지만 상수도 관을 매설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선으로 들어간 것은 개인이 설계를 부담해서 상수도 대행업소에서 사업을 시행 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농어촌 생활용수로 개발한 것은 똑같은 농어촌 상수도인데 거기는 개량기까지 부착을 해준 걸로 시설이 됐다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아, 잠깐 잠깐. 지금 과장께서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에 대한 현재 답변하고 있는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걸 또 말씀하면 시간만 가니까 지금 식수원 개발해서 먹고있는 마을도 있는가 하면은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 그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국비지원이 안되더라도 군비라도 투여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하수 개발만 해놓고 물을 못먹고 있는 곳이 있다면 현지 조사를 시켜서 군비 예산 에 반 영해 서 물을 먹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장귀석 의원 님 맘이 못놓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람이 생일에 잘먹을라고 이레를 굶으면 죽어. 32억 상수원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 고흥읍민들이 내일부터 또 물 못먹습니다. 동병상련으로 한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큰 돈들여서 할 것은 나중에 할지라도 임시방편 한번 연구해보세요. 도시과장님. 이게 금사에서 이 말씀이 지금 아마 여러번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 들도 아마 듣기에 딱할 정도로 우리 장 의원 이 물고 늘어지는데 말이 속된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물고 늘어진다고 그래서. 면민들이 물 때문에 숨넘어가겠다고 여론이 난리니까 본인은 기가 막힐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과장, 많은 돈을 들여서가 아니라 정수기 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우선 군비라도 해가지고 말이지요 구멍하나 더 뚫어서 그쪽에 기존시설 이용해가지고 물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마침 정기의회에서 또 예산 도 다루고 그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내려가세요. 안그래요.

아닙니다. 저…,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듣기전인데 왜 그러십니까?

질문 입니까?

예. 질문 입니다. 질문 이에요. 답변하세요.

답변하십시오.

지금 김복수 의원 님은 장귀석 의원 님 마음을 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구멍을 뚤어가지고는 영남면에는 짠물이 나와서 물을 먹을수가 없습니다.

금사제에 구멍을 뚫어요. 생구멍을 뚫으란 말이 아니라…,

저수지는 그렇게 함부로 구멍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구멍 뚫지 못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내려온 구멍에다가 물 내려가도록 하라 그말이요. 도시과장 어제는 말 잘하더니 오늘은 왜 그럽니까?

박채주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수 과장님의 능력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질문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중하고 책임있는 확실한 답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은 원래 물이 부족해서 식수고 농업용수고 간에 물이 부족한 지역이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댐 물을 우리가 유입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암댐 물이 검토될 당시 주암댐 물 공급이 계회에 안들어 있는 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 을 세우고 있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댐 물이 들어올 12개 읍면은 놔두고 4개 읍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다면은 무슨 대안 이 있었어야지, 거기는 고흥군민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주암댐 물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러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면은 고흥군민이 아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금 주암댐 물 12개 읍면이 들어올 당시 계획때 다른 면이 계획이 있었냐고 묻기에 그때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대안 은…,

대안 을 말씀드릴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별도 4개 읍면에 대한 상수도 개발 개획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95년도에 낙도개발상수도, 또 오지개발상수도 계획 때 4개 읍면 계획이 거금도 상수도, 나로도 상수도, 영남면, 상수도 해서 4개 면을 환경부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96년도에 확정을 했습니다.

제가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했는데 환경부고 또 어디고 간에 건의 를 하니까 중앙 정부 예산 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막연히 기다려보라는 대안 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출신지역이 어디죠?

포두입니다.

포두 급수시설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은 얼마고 현재 공사 추진과정은 어떻게 돼있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지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준비해 가지고 안왔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고 별도로 서신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금년도 보수공사 계획이 있지요?

보수공사 계획이 아니고 상수도 유지 시설비 로 해서 고흥군 전체적인 상수도 관할 지역에 총괄적으로 서 있어서 거기에서 상수도가 내일 어디가 터진다 모레 어디가 터진다하고 정해져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보수 사업비를 별도로 포두가 얼마, 고흥이 얼마, 이렇게 지정해서 예산 은 서있지 않습니다.

제가 저수지 지명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금탑사 밑에 있는 저수지에서 포두면민들이 급수를 받고 있는데 그 시설이 낡아 가지고 그것을 보수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지금 주암댐 물이 공급이 된 지구에는 이중투자가 될 그런 계산이 돼서 보수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몰랐는가 그것은 이따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 을 다룰때 포두면 급수시설 보수문제가 예산 에 반영되었던걸로 혹시 착각을 하고 내가 물었다면은 그 발언 은 취소하겠습니다. 영남면의 면민이 요구하는 급수시설을 했을때에 소요되는 예산 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32억입니다.

고흥군 전반적으로 급수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주암댐 말씀이죠?

예,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218억입니다.

218억이죠. 그러면 218억은 4개면을 제외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5년전인가 풍양면에 급수시설 사업비로 우리가 기체를 빌려다 쓰는 일 있죠? 기채 . 빚을 내다가.

그때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일이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같은 군민이면서도 어떠한 지형적인 여건이 그랬던지 소외된 그 부분은 얼른 소외됐다고 봐야지요. 계획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이것은 대안 이 확실히 서 있지 않다 이것은 소외됐다고 봐야됩니다. 이런 우리 영남면민들은 군 행정에서 소외된 면으로 봐야됩니다. 그런데 고흥군의 나머지 면은 빚을 내다가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암댐 공사를. 빚을 내다가 하면서 어째 그 지역은 소외되고 하물며 지금부터 5～6년전에 풍양면 같은데는 빚을 내다가도 했습니다. 기채 를 얻어다가 했는데 유득히 물이 없으면 모르거니와 현재 우리군이 물을 보유하고 있는 영남면은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중앙에 건의 해 보겠다. 항상 그러거든요. 제일 못마땅하게 생 각하 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 군정 질문 도 안했습니다. 군정 질문 하게 되면은 실과장들이 나오셔서 하는 소리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의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군정 질문 안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군정 질문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이미 질문 서가 들어갔으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을 가지고 나오셔야 하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통상하는 이야기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 질문 이 1년전에 했던것인데 1년전에 들은 이야기나 지금 들은 이야기나 똑같단 이야기예요. 오히려 실망스러운 이야기밖에 안나옵니다. 이럴라면 뭣하러 군정 질문 을 굳이 하고 있냐 하는 이야깁니다. 뭐 더 이상 답을 바래봐야 확실한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걸면서, 이제 진정 민주주의 가 정말로 뿌리내릴라고 하고 있는 목전에 와있습니다. 빚 위에 빚을 또 내더라도 4개면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급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히 모든 고흥군민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소신있는 답변있었으면 하고 이상 마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서있는 도시과장도 우리 고흥군민 누구 한사람도 소외를 받지 않고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방금 우리 박채주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 예산 이 11월경이면 모든 확정이 떨어질 걸로 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설령 안됐으면은 군 예산 에라도 반 영해 서 용역이라도 시행 해서 빨리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장귀석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장귀석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여천간 연륙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군도 13 호선 의 조기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고흥～여천간의 연륙사업 계획을 보면은 전라남도에서 작년 10월에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사업 계획을 확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거론이 급기야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 구간을 보면은 약 12㎞가 되는데 영남 우두에서 화양면 장 수리 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4개 도서를 횡단하는 교량이 5개가 설치돼야만 연륙 연도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막대한 소요 예산 이랄지 이런 문제들은 국책사업으로서 이루어질 것이 분명히 내다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 가장 가깝게 연결되는것은 아까 말씀드린 군도 13 호선 인 영남면 소재지에서 남열리를 거쳐서 신성리로 가는 그도로에다가 거기에서 면도를 조금만 중간에서 연결한다면은 앞으로 있을 연륙교에도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됩니다. 특히나, 영남면에는 군도 확포장 사업이 종전에 많은 지리적인 여건상 소외를 받아왔다고 인정이 돼서 ’96년부터서 이 도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남면 소재지에서신성까지는 약 11.5㎞가 됩니다. 여기에는 ’96년 설계를해 본 결과 약 54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확보된 예산 은 약 8억원에 불과해서 54억에 대한 총괄 입찰 은 이미 ’96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약 8억,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까지 1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 6.12㎞를 지금 확장을 해두고 내년 사업에도 계속적으로 거기다 투자를 할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군도 확포장 사업의 지방양여금 배분 비율을 보면은 연간 약 33억정도 우리군 전체적으로 오는데 여기에다가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투입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군의 우두에서 여천간 연륙 연도사업과 연계해서 이 공사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장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남면 우두에서 여천군 적금리, 둔벙섬, 이목리, 이렇게 연결한 것이 3.43㎞인데 이것은 우리 군수 님이 군 민의 행사때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역민들과 또 우리 고흥군민들은 아, 저것이 확실하게 연륙교가 서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도 그것은 국책사업이고 또 엄청난 예산 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언제쯤이면은 시작이 되겠는가 그런뜻으로 제가 질문 을 했었고 지금 연륙교를 놓기 위해서 지방도로 연결이 됐는데 지방도가 지금 9m죠. 지방도가 지금 9m로 공사가 금년도에 시작됐죠?

예. 폭이 9m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거기 9m도 중요한데 13 호선 군도 이용률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여름철 해수욕장이면은 금년부터는 이름이 더 널리 알려져가지고 700대, 800대, 아마 1,000대, 이렇게 해서 도로를 확장을 해 놓고 보니까 먼지만 나고 이게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고흥군에, 군도가 다른 지역도 이렇게 급한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역도 이렇게 급한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땅을 이렇게 도로를 확장을 해서 먼지가 나도록, 또 허가낸 도로라 버스가 정기적으로 노선이 다니고 있고 그 많은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찾고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민들은 살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이 먼지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금년에 남열리 아이 포장이 일부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확장했던 부분은 내년에 어떤일이 있더라도 군에서 포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군정 질문 을 했던겁니다. 또 사실상 이 포장이 안되므로해서 그 지역 출신 의원 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고흥 군수 , 박상천 의원 등 모두 한꺼번에 욕을 얻어 먹습니다. 세상에 명산인 팔영산이 있는데, 유명한 남열리 해수욕장이라 해놓고 이렇게 도로가 확장도 되지도 않고 포장이 안됐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방문객들로 하여금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비록 그 지역출신 의원 이어서기보다는 앞에 해야할 사업들이 있고 뒤에 해야할 사업들 있습니다. 다리 하나도 중요하지만 이건 우리 고흥군이 살려면은 분명히 팔영산을 개발해야 합니다. 남열리 해수욕장을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야됩니다. 우선 순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아시고 내년도 최우선 사업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 계획을 제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노선에가 1년에 약 8억 정도 들어 가는데 내년이 예년보다도 양여금 이 약 5%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약 7억정도는 여기 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6.13㎞ 확장을 해 뒀던 것은 한 1년동안 다져질 대로 또 다져졌고 그 동안에 주민 들도 당할만큼 불편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은 기 확장해 놓은 것은 포장에다 치중을 할란다, 그리고 그 포장하고 예산 이 남는다면은 도 확장을 해가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여천간 연륙 연도교 이 도로에 대해서는 군수 님께서도 군정 보고 때나 각 마을에서도 설명을 다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군수 님하고 3려가 또 통합이 된다면 그쪽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 도지사 , 또 정치하시는 분, 이런분들이 중앙에 집중적으로 건의 를 해서 이것은 국가 사업으로 해서 조기에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간다고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우리 전라남도는 이 노선을 기본 설계라도 해보겠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다 하는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 진행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사전에 의원 님들에 대한 질문 요지가 집행부로 갑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 동안에 답변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결하게 답변해서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의원 여러분들께도 사전에 저희들이 질문 요지를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군정 질문 을 하고자 하는 의원 들은 질문 서를 내주시고 그 질문 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본회의 장에서 질문 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집행부에서는 질문 서에 의해서 시간표를 짜기 때문에 행여나 여러분들이 보충질문 이나 본 의제 와 거리가 먼 질문 을 했을 경우 의사 진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점 양해하시고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장귀석 의원 님이 말씀하셨던 군도에 대해서 한말씀 간단하게만 드릴랍니다. 말로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이니 아니면 지방자치 현시대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은 사업 시행 에서 전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목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에 대곡에서 상와로 가는 군도 17 호선 은 최근에 승격된 것도 아니고 아주 옛날부터 그 도로가 버스 전용도로로 해서 학생들이나 모두 편리하게 사용해왔는데 얼마전에 그 도로가 좋지않으므로서 버스가 그리로 다니질 않아 학생들이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약 1.8㎞되는데, ’96년도부터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까지도 그 도로가 예산 관계로 해서 지금 그대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보면은 타지역이나 어느 지역을 보면은 정말 그 사업보다는 우선 순위가 있는 사업의 순위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그런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도로가 금년에 어떤 계획이 있으며, 또 금년에 안되면은 98년도에는 어떻게 완성이 된다는 어떤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 진행 발언 하십시오. 박채주 의원 .

이런식으로 본 질문 내용과 동떨어진 보충질문 이 자꾸 나오게 되면은 이건 몇 년 며칠해도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 내용과 동떨어진 보충질문 은 앞으로 조금 자제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송진수 의원 질문 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지역 사업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건설과장계서는 서면을 통해서나 직접 송진수 의원 님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효 의원 입니다. 제58회 임시회 에서 본 의원 은 3 건의 군정에 대한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각 읍면에 주 민의 보건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가 설치 운영되어 많은 주민 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 다행으로 생 각하 는 바입니다. 현재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 들이 대다수가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령화로 그 어느때보다도 양 질의 보건복지 서비스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로 인하여 각 읍면 보건지소에 최신 의료기구를 구비, 주 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군 보건소 에는 물리치료실이 구비되어 농사일 등으로 인하여 물리치료를 요구하는 주민 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군 보건소 인근 읍면 주민 을 제외한 대다수의 군민은 군 보건소 를 이용하려고 할 경우 원거리로 이용에 불편을 느껴 대부분의 주민 들은 읍면 소재 일반 개인병원에서 고가의 의료비 약 3,000원씩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거나 그나마 치료를 받지를 못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주민 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감안할 때, 각 읍면 보건지소에 현대적인 의료장비는 물론이고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 보건복지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서치 운영한다면 언제쯤 시행 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부실공사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제55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주요사업 현지조사시 우리군의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0개 지구의 334.35㏊를 확인하였던 바, 많은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에 따른 시정사항이 미흡하므로 그 예를 들면서 질문 토록 하겟습니다. 동강면 매곡리에 16.97㏊에 총사업비 388백만원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투자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준공일은 5월 15일로 계약 되어 있고 2차로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6월 30일까지 공사연기 하였습니다. 요즈음 모내기는 조기에 실시하여야만이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데 공사가 늦어짐으로서 수확량이 3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 부의 막중한 책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행 부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동 경지정리사업 추진중 농로를 개설하면서 하천에 교량을 당초에 가설하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중간에 다리를 철거하였습니다. 철거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또한 하천의 유속을 감안하여 재설계한 후 교량을 재가설할 의향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보상금 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우리 군 민의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사업의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국도 4차선 공사등 각종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금 은 ㎡당 6～8천원정도를 보상 하고 또한 1년분 경작 보상금 으로 ㎡당 4～5천원을 보상 해 주고 있으나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보상금 을 ㎡당 3～4천원정도 밖에 보상 하지 않고 있으며, 1년분 경작 보상금 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몇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금 을 지급한 내력을 서면 제출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한 사업에 편입되는 각종 토지 보상금 을 국가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보상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급한 보상금 을 재조사하여 추가로 보상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송재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장 나오셔서 송재효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김종진입니다. 송 의원 님께서 보건지소의 현대적인 의료장비 보강 및 동강 보건지소에 대한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현대적인 의료장비 보강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본군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치는 장비를 보건지소에 신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막대한 예산 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개선 계획에 따라 저희들 보건소 에서는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동강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사 일력 확보 및 물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또 이에 따라서 인력 증원 및 시설 증축등을 사전에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 보건지소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현재 동강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당장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통합 보건소 가 이뤄진다면은 그때는 인원 증원이 당연히 필요하고 또 물리치료사도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 부의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정 적인 단계에 이르렀을때 그때 한번 고려해 볼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재효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동강면을 방금 들먹이셨는데 동강면은 5일 시장 이 들어서고 있는 고흥군에서 상당히 큰 장입니다. 그런데 또 동강, 대서, 남양 주민 들이 15,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면이 동강 시장 을 이용하고 또 장날이면 병원과 보건지소에 와서 100명 내지 15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부 환자가 노령화가 돼가지고 일하다가 농촌사람들이다 보니까 농부병에 걸려가지고 있어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강면에 개인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환자수가 밀려가지고 사실상 오전에 온 사람이 오후에까지 다방에서 커피마시고 있습니다. 왜 왔냐고 하면 치료받으러 왔는데 환자수가 밀려가지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군 보건소 를 신축을 하고 최신식 시설 장비를 갖추어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북부 3개면은 사실상 원거리가 되다 보니까 여기와서 노인들이 치료 받으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형평성을 감안해서 우리 보건소 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지소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약 최소한 20만평의 면적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적게 넣는다하더라도 침대를 5～6개 이상은 넣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리치료기를 구입하는데는 8천만원 내지 1억정도의 평상시에 운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 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제일 곤란하게 생 각하 는건 뭐냐 하면은 물리치료기를 사서 넣는다 하더라도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치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물리치료사 증원을 시킨다는 것이 사실 저희 군 힘으로서도 안되고 그래서 이런데 가서 상당히 난맥상이 있습니다. 물론 물리치료실을 운용하려면 먼저 시설 확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두 가지 다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대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사부가 정책적으로 의료서비스 개선 계획에 의해서 보건지소에도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운용을 하라 하는 지시가 있고 또한 그에 대한 자금이 저희들한테 나온다면은 그때는 우선해서 동강면은 대서, 남양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될 곳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가 500원씩인가요?

300원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의 진료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0원 내지 3,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비교를 해볼 때 우리 면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꼭 물리치료를 계속해서 중요하게 받아야 할 분들은 현제 실정으로는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보건소 신축이 된다면은 거기에서 지금 물리치료실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안에는. 그때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강같은 경우에는 대서, 동강, 남양 3개면에 15,000명의 주민 이 살고 있고 대서, 또 시장 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지소를 자주 갑니다. 또 의사 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한번씩 거택보호자들은 약을 지어가지고 갖다 주는 사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동강같은데는 하려는 의욕만 있다고 한다면 증축을 할 수도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지소에다가. 우리 보건소 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선에서 “ 의장 ”)

예,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해가지고 참고가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덕 출신입니다마는 도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소장님. 안길포장이나 농로포장하나 지양시키고 군 의원 이 자기가 꼭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역개발비에서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사코 소장한테까지 말할 것 없이. 저도 하다 못해 보건지소는 놔두고라도 보건진료소까지도 제가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숙원사업이면 의원 이 그걸 해서 해결해 나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답변이 아닌데 그래요.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송재효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효 의원 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부실공사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강 매곡지구 경우는 당초에 5월 15일까지 준공을 할 것으로 계약 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6월 30일까지 공사 기간 이 연장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 기간 을 연장을 할 때에 그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일 대가 너무 자갈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그래서 용수로에 물이 들어가면은 거의 땅밑으로 다 들어가버리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이 그런 곳이 또 너무 발생하고 해서 도에 건의 를 해가지고 334ha에 대한 약11억원의 예산 을 더 증액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매곡에 들어간것은 불과 얼마되지는 않지만은 우리 군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공사 물량을 추가로 계약 을 하다보니까 6월 30일까지 부득히 연장을 해줬습니다마는 토공 공사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우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물지균을 하면서 제때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거기 또한 그 애를 먹였습니다. 한 단지에 두 번을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경작자들이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한 것도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했던 것이 전체적인 무슨 부실 공사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생 각하 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치됐던 암거를 철거를 했다…, 이걸 아까 교량으로 말씀하십니다만은 설계에도 없는 암거를 시공자가 설치를 해놨는데 보니까 그것을 기왕에 설치하려면 배수로하고 토공하고 맞도록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설계에 없으니까 하지 않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을 해서 시공자 부담으로 철거를 시켰습니다. 다만, 앞으로 소하천을 우리가 다시 정비를 해야 할 계획이 있는데 그때에 가서 주위의 농업 상태들을 고려해 가지고 교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에 교량을 가설하도록 할 것이고, 만약에 농경지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바로 건널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것이라도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공사 편입토지 용지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도 용지 보상 은 관계법에 의해서 모두가 협의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사업을 조금 더해보겠다는 개발에 편중을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토지대금하고 그 공사를 할 때에 그 위에 농작물이 있다하면 그 농작물 못 해먹는 그 손실비하고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도, 지방도 이러한 대단위 사업들이 시행 되면서 또 그쪽을 보상 비가 조금 고가인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당연히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국도 옆에 있고 지방도 옆에 있는 그 지역은 들이 다 광활한 지역이고 교통여건 좋고 그래서 모든 토지 이용도가 높은 곳입니다. 당연히 그건 가격이 높을 것이고, 우리 군도 하는 것은 산간 오지까지 이렇게 치고 들어간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낮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관계규정에 있는대로 전부 보상 하도록 할랍니다. 공사를 조금 덜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상 은 규정대로 해주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급했던 보상 비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영농 보상 비를 안준 것은 소급해서 준다거나 토지 가격을 적게 준 것은 소급해서 더 지급할 용의는 없냐고 하셨는데 협의 취득이란 것은 이건 어찌보면 법률행위 로서 그 법률행위 가 효력이 완성되버린 뒤의 것을 무엇이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번복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것은 좀 어렵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재효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매곡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원청회사가 심지종합건설이지요?

예.

심지종합건설인데 그 사업을 실지로 맡아서 했던 하청업체가 다송종합건설입니까?

부분적으로 토공 공작물 하도급한 회사는 제가 잘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송종합건설인데 여기서 하청을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성부위라 그럽니까?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5월 30일날 아마 78%가 지불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뭘 물어볼라고 하냐면 이 공사가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중단을 시켰습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이 못자리가 옛날 씨나락을 뿌려가지고 했던 시기하고 틀려가지고 요새는 기계모입니다. 8일모, 그렇지 않으면 상자모로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모내기를 하지 못하면 크나큰 피해가 와 버립니다. 모를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가 몰라도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소상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현장에 자금 지급이 원활히 안돼가지고 인건비 랄지 장비 사용료 의 분쟁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전체적인 공사의 지연 사유가 되었는지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또 경지정리나 농촌에 상당히 많이 다녀봅니다마는 우리 농촌이란 것은 그때 제때에 농사 이앙을 하지 못하면 크나큰 피해를 봐 버립니다. 도 그러다보니까 농사꾼들이 제일로 순박한것이 농촌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기계장비 다 갖다 옆에다 놔두고 공사를 못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고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감리가 뭐예요. 감리. 감리의 목적을 잘 모르겠습니다. 감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지명을 해서 감리를 시킵니까?

건설과 담당이 감독을 하는 외에도 그쪽에 감리 전문 회사가 현장에서 상주 감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리가 거기에 중간 역할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감리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50번이상 공사장을 둘러봤습니다만은 감리가 와서 만나볼 때는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일부러 거기 대기하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연락을 취해서 감리를 만나고 왔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걸로 믿고, 아까 연대에서 말한 교량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애초에 설계에 없다고 하셨는데 설계에 없으면 그 시공업자들이 설계를 해서 놔줬을리 만무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데 그 밑으로 농로가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우리 주민 들이 잘 몰라요. 그냥 획 둘러 파버리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사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저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교량을 놓을때 날개벽이 기존에 있던 교량 하천하고 해서 1m씩 나와서 가운데다 벽을 해서 다리를 놔버렸어요. 이앞의 비에 100mm 비가 왔을 때 그 다리를 철거를 해버려도 위로 범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있었다면 이번에 싹 밀어버릴뻔 했어요. 그런데 설계에 없던 것을 시고업자가 설계해서 놔둘리는 없고 아까 제가 질문 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리 공사를 꼭 해주셔야 되겠는데 확실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리가 없어서 반대편 농경지하고 연결이 안된다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지조사 해가지고. 하천 정비도 아까 말슴드렸다시피 해야할 곳입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기회에 그걸 검토한다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영농을 할 수 없는 이런 정도라면은 바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마을밑에 마을 주민 들이 위에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군수 님한테까지도 전화를 하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다리가 꼭 신설이 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다리가 재가설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지역이 어딘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송재효 의원 님과 같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어서 내가 몇가지 물어볼랍니다. 경지정리 공사를 할때 현장 설면을 합니까 안합니까? 현장 설명을 하죠?

예.

현장 설명을 하고 입찰 에 들어가죠.

아닙니다. 입찰 과정을 현장 설명없이 바로 입찰 에 들어갑니다.

입찰 하고 현장설명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요 아까 자갈이 많이 나오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기간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무조건 다른 공사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의 경지정리 10ha를 입찰 을 했다하면 가다가 자갈이 나와가지고 10억가지고는 적자를 보겄소 하고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예산 더 세워줘야 됩니까? 또 경지정리를 하면서 여태까지 과장님께서 방금도 45일간 기간 연장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업자 편의를 봐주고 한것같이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여태까지 경지정리를 하면서 지체상환금 한번이라도 물어본 사실있습니까? 업자들한테. 지체상환금을 그 공사시간동안에 못하게 되면 계약 조건에가 들어가죠?

예.

한번이라도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경지정리에는 작년에 3개지구가 지체상환금을 물었고요 그다음에 45일간 연기를 해줬다는데 비단 매곡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도 당초 설계와 실지 시공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이걸 즉시 즉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추가 예산 내시도 늦게 확정이 돼가지고 그 내시 된 것에 따라서 설게 보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과실도 생깁니다. 제대로 설계변경을 제때 제때 해줘야 할것을 못해준 이런 문제가 돼서 작년도 10개지구의 경지정리 사업은 전부 6월 30일로 연장됐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기간 연장을 합니다. 대부분 기간 연장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하면 설계변경 해가지고 지체상환금 물 정도가 외면 다시 설계변경해 가지고 기간 연장해주고 그러면 그 의미가 어디 있냐 그말이에요. 의미가 없잖아요. 적자보면 11억 예산 다시 갖다가 거기 지원해주고. 지금 현재 우리면 같은데는 토목직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똑똑해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천만원짜리 마을 숙원사업 같은 것도 지체상환금을 물려버렸어요. 몇군데를. 이거 앞으로 참고좀 해주십시오.

예.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창규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이에요?

예.

예, 정종열 의원 님 의사 진행 발언 하십시오.

지금 우리 의원 들끼리만 회의를 한다면은 더 시간을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면은 방청 객이 와 계시는데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고 사실 저희들도 배가 고픕니다. 의장 님께서 공지사항으로 더 하실건가 양해를 좀 구해주시고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예. 감사 합니다. 사전에 쪽지를 돌렸습니다. 질문 하실 분들이 계획에 의하면 두 분이 남았습니다. 두 분 질문 요지는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만 해주시면 시간내에는 좀 여렵겠고 조금 초과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의원 님 여러분들이 보충질문 하실 때에 간략하게 좀 질문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확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 내용과 동떨어진 보충질문 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제 와 동떨어진 내용을 갑자기 질문 하면 명쾌한 답변을 요수 없는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준비를 사전에 못했기 때문에…, 그걸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질문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연고가 있거나 해당 지역에 아직도 명예감독관을 임명 을 하거나 선정을 합니까?

명예감독관 임명 합니다. 주로 읍면장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이장이 되는 경우가…,

알았습니다. 명에감독관이 준공검사조서에 확인을 해줍니까?

예.

그 확인이 없으면 준공조서가 효력 발생을 못합니까?

효력 발생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간략하게 보총 질의 를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일반사업과 틀려서 영농을 기계화 하기 위해서 거기에 편리하게 토지행정을 변경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농기 이전에 준공이 되도록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경지정리는 5월 15일이 준공 기한 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 불가항력적인 어떠한 문제, 또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설계상의 문제점이 나왔을 때 참고해서 그 기간 만큼은 연장을 해서 공사 기간 이 연장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공사 기간 을 넘겨서도 준공이 안됐을 경우에 준공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권자인 시행 청 군수 에게 지체상환금을 납부하지요?

예.

그런데 그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서 거기에 재배를 해야 할 작물은, 아까 송 의원 이 질문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만식을 했다든지, 아니면 미식을 했다든지 이랬을때 거기에 대한 보상 은 어디서 합니까?

이것이 상당히 곤란한 답변입니다마는 객관적으로 그것이 불법행위 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이라면 협의에 의해서 그 배상 책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주관적으로는 누구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배상 문제를 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법 심판 의 대상까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늦어서 시공을 늦게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자기 욕구에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 안 골라졌다, 이때 손 안보면은 나는 영영 앞으로 손해를 보게된다. 즉 말 하자 면 내가 고생을 다하게 된다, 그러니 좀 늦게 심더라도 저 장비가 오면은 한번 더 골라준 다음에 심겠다, 이런 등등의 사유들로 인해서 많이 연장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가 딴 말씀은 하지 말고 그것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조서에 명예 감독관이 확인을 해줘야 준공 처리가 된 걸로 이렇게 사업장에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이 생각해서는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사무에는 없는 일이다 그겁니다. 또 명예감독관이 날인 을 해야 준공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생각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꼭 준공조서에 확인을 해주라고 하는 얘길하므로 인해서 그 명예감독관을 소위 수급권자인 업자와 상당히 마찰이 심해요. 왜그러냐하면 명예감독관이 봤었을때는 이것은 경작지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는 자락을 못심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행 청이나 감독관은 이것이 이렇게되면 경작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가 우리 신 의원 이 질의 했었을 때에 지체상환금을 몇 건이나 받았냐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만일의 경우 미식이나 만식으로 인해서 손해가 났었을 경우에 사업자가 변상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변상을 해줬다고 하는 것은 만식으로 인해서 심지를 못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7월이 넘게되면은 벼는 일반적으로 반 이상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당연히 지체상환금이 물어져 있어야 합니다. 명에감독관이 확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된 것입니다. 준공처리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사를 지연했다 그겁니다. 지연에 대한 지체상환금을 계약 자인 고흥 군수 는 지체상환금 징수를 해야 안됩니까?

하고 있습니다. 기한 이 넘는 것은 지체상환금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금년 실적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에 있기는 3개 회산가는 지체상환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도장을 받아오라는 취지는 제가 일일이 현장을 다 둘러 보고 또 우리 계장이 둘러 보고 했다 할지라고 또 빠진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명예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오십사 한 것이었고 법률 적 효력이 꼭 있다는 것은 아니란걸 아까 말씀드렸고 금년 지체상환금을 물린 현장에 대해서는 3개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구명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때 영농을 못해가지고 현저하게 감소를 봤거나 아예 수확을 못 볼만한 곳은 그때 업자들이 소유자와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제대로 안됐다면은 다시 조사해가지고 잘잘못을 가려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질의 한 것은 왜 법에 없는 명예감독관을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일을 만들며, 또 사실 현장 감독을 하고 그 공사 진행과정을 감리를 해서 조치를 해야할 감리자들, 우리 감리들이 전부 예산 에 계상돼있지 않습니까?

예.

또 감독공무원은 자기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이 사업을 추진 못한다고 하면은 장비를 더 증가 투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동원을 하든지 해서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명예감독관의 도장을 꼭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예감독관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것이냐 그겁니다. 법상에 없는 명예감독관을 넣어가지고 명예감독관 도장을 받으므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는 거기서 어떤 민원이 야기 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방패로 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선정을 하거나 임명 을 해가지고 확인을 받아놓은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필요없는거 하지 말고 사실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만식을 했다든지 또 미식을 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설계를 잘못했으면 설계자가 변상을 해야 할 것이고 설계는 옳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이 잘못했으면 시공자가 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돼있어야지 애매하게 해가지고 서로 피차간에 당기면서 줘야된다 안줘야된다 하는 얘기가 오고가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공사의 집행과정에낸 룰이 잘못돼있지 않느냐 해서 해봅니다. 또 다행히 어떻게 돼서 그 사람이 돈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 을 대표한 군 의원 이기 때문에 그 시공자한테 그런말은 안했습니다마는 왜 또 돈을 주냐 이겁니다. 왜 돈을 주냐.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가 잘못됐다고 책임추궁을 해야지 왜 당신이 돈을 줘요 하고 얘기를 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좀 세밀히 사업을 관찰하고 또 이게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갈것이다 하는 것은 미리 좀 예견을 해서 그런 불상사나 책임한계가 애매모호하는 식으로 돼있어서는 안될것이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가 오히려 부실공사를 예방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의원 님 말씀대로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다면은 조사해 가지고 그런것은 다른 방향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준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상 의원 입니다. 군정 질문 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 부의 관계관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 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소득향상 대책에 묻겠습니다. 지방의회 가 생긴지가 벌써 6년 반이 지났고 민선 단체장이 선출된지도 벌써 2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군민들은 지방자치 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면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고 좋아질 수도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개선이 되어 좋아진 것도 많은 반면 미흡하여 아쉬움이 남는 점도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 란 중앙의 간섭을 받지않고 그 지역의 일을 그 지역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는 지역 주민 들의 많은 욕구를 한꺼번에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지만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 들의 요구는 많이 있겠으나 크게 두가지로 분류한다면 지역발전과 소득향상 문제일 것입니다. 그중에서 지역발전에 대한것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향상에 대한 문제는 좋아지고 있다고 그 누구도 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농어가 부채 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나 의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군 민의 소득향상에 대한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군정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군 인구의 63%에 해당하여 절대 다수인 농어업 분야에 대한 예산 의 뒷받침과 끊임없는 정책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이제 우리군도 일상적인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군 민의 소득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팔을 걷어 붙이고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농·수·축협등과 연대하여 판촉행사나 판매활동은 물론이고 브랜드시대에 걸맞는 상표 개발이나 이벤트 행사 등 다각적인 면에서 우리 군민 소득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공기업 을 설립하여 직접 생산 판매에 임하는 문제등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시대인만큼 우리 고흥의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경쟁력있는 토산품도 집중 개발하여 소득증대와 함께 군의 이미지 제고에도 앞장서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군수 께서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우리군 인구의 절대 다수인 7만여명의 농어민을 위한 소득향상 대책 방안에 대하여는 과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행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화란 한마디로 진리를 구하고 끊임없이 진보 향상을 꽤하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말해서 문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물 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게 있다면 그것은 무력도 경제력도 아닌 바로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 를 맞이한지 벌써 3년째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지역별로 부분적인 문화행사나 또는 전 군적인 행사라 할지라도 소규모적인 행사만 치러왔을 뿐 우리군의 전통양식이나 정신적 철학이 담긴 규모있고 짜임새있는 문화행사를 아직 한번도 치루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군의 실정인 것입니다. 일등 고흥건설을 지향하는 우리 군정 목표도 높은 문화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참으로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지방자치 시대에는 규모있는 문화행사를 함으로서 우리를 외부에 잘 알릴 수 있는 외적인 효과와 군민을 하나로 묶는 내적인 효과와 아울러 우리의 전통 문화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등 그 부가가치는 참으로 높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행사는 많은 예산 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문화진흥기금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수 께서는 우리 군민들이 문화 군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이고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어 삶의 질 도 높혀줄 수 있는 이처럼 좋은 문화행사는 매년 규모있게 개최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면서 이만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류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 나오셔서 류준상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 포괄적이어서 답변도 포괄적이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요즘 자치시대는 자치단체 가 바로 기업의 기획 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판촉활동에 적극 나섭니다. 그것은 우리도도 무슨 공기업 을 육성해가지고 판촉활동에 앞장서고 또 경남은 어쩌고 어느 시는 어쩌고 어느 군은 어쩌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유통업체하고도 연관지어가지고 판촉활동이나 또는 생산성, 자기 지역에 나는 어떤 특산품에 대한 판매를 위해서 각종 이벤트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성의있는 그런 판촉활동이나 이벤트행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부군수 님 말마따나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군이 무슨 뚜렷하게 내놓을만한 마크가 없습니다. 목포 유달산, 강원도 철원 그러면 5대 미 그렇게한달지, 여천에 가면 돌산갓 그렇게 하듯이 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그 지방에 특색이 있는 토산품이나 공산품 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을만한 그런 심벌이 있는데 아직 우리 고흥군은 군세는 큽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개발이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한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문화해사 부분입니다. 여수는 진남제가 있고, 순천을 팔마문화제가 있습니다. 목포는 목포예술제가 있고, 완도는 장 보고 축제가 있지요. 진도는 연등제가 있고, 해남은 초이제라고 있습니다. 초이문화제라고. 가까운 보성도 다향제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하면 매스컴도 많이 타고 그 지역을 많이 홍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군민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전야제 행사도 하면서 군민들이 한마음으로 묶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질문 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소규모적이고 부분적이고 도 어떤 끊임있는 계속적인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쉬웠는데 이러한 것들은 부군수 님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예산 이 동반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저희들 그 체육문제에 대한 것도 매년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체육진흥기금을 갖다가 매년 1억씩 군비에서 떼가지고 어떤 예산 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진흥기금에 대한 것도 부군수 님께서 진흥기금을 갖다가 매년 1억씩 적립한달지 하는 그런 안을 마련해서 어떤 예산 의 굴레에서만 벗어날수만 있다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실 의양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하는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열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부군수 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인 걸로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신 우리군의 특산품인 유자라고 지금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면은 유자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가 유자를 안먹어버려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시중에 보면은 자동판매기가 있는데 우리 두원농혐에선가 나오는 유자랑은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른 봉봉이니 기타 여러 가지 포도로 만든 그런 종류의 캔은 들어있어도 사실상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유자랑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 자체부터 지금 도외시하면서 어디가서 판촉을 하고 아까 말한대로 유자미인만 선발해가지고 선발한데 돈만 들지 됩니까? 그럼 안돼지요. 그러한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애요 하자 는 그런 캠페인이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것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물어 보고 싶고, 어차피 문화행사에 대해서 우리 류준상 의원 께서 질문 을 하셨기에. 사실 오늘 질문 을 않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차피 문화행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군 민의 날 기념행사가 우리가 제일 큰 문화행사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그걸 문화행사라고 묻고 싶었는데 문화행사라 하길래 제가 이번에 우리 군 민의 날 행사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군 민의 날 기념행사가 우리 군민들의 축제분위기 속에서 끝나야 되는데 무슨 일본에 온 그런 기분이 들고, 우리 고흥군의 지방자치단체 하고 일본국의 가시마시 지방자치단체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양국의 서로 자치단체 간의 이익을 서로 추구해야 되는데 이번에 본 의원 도 시실 가시마시를 방문했던 결과 지금 우리 농수산물을 그쪽에다 팔고 또 그쪽에 있는 생활필수품을 우리가 가져와서 서로의 이익증 대가 보장돼야 되는데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도저히 그럴수가 없고 오히려 저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나고 있는 유자나 감귤이나 또 멸치같은 걸 이상하게 볶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와서 자기들 자랑만 하고 우리것은 도저히 오히려 더 판다는 것이 아니라 저쪽것을 사먹게 생긴 이런 형편인데 그런 문화행사에 우리 고흥말로 쓰잘데기 없이 축사나 3명이나 시키고 약 80명정도 뷔페로 대접이나 하고 말이지요. 그 80명 대접하려면 우리 군민들 80명 대접하면 훨씬 더 분위기있고 좋은데 아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문화행사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가 거기에 답변좀 해주시고, 가시마시와의 자매결연을 전면적으로 포기하고 전면 수정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식의 결연을 맺지마시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서로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한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나왔으니까요.

예, 장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건의 성 질문 을 한번 하겠습니다. 민선 군수 출범이후로 고흥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우리 고흥군민은 고흥군이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군 민의 6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방금 부군수 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유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생산만 행정적으로 지도를 했지, 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지도를 못하고 금년에 생산을 하게 되는데 대책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자에 대해서 이것이 식품이니까 어디까지나 공신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수 가 품목을 인정하는 “품”자 표시를 붙여서, 그래도 식품의약청에서 품목하가를 얻어가지고, 보사부에서 어떤 약품으로서의 허가를 얻든지 해가지고 보사부 제 몇호, 식품의약청 제 몇 호, 고흥 군수 가 품목을 인정합니다 하는 품자표시를 붙여가지고 브랜드화 해야 된다. 비록 유자뿐만이 아니라 쌀도 마찬가지 입니다. 고흥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중에서도 엄격히 기준을 정해가지고 조잡하게 이렇게 하지말고, 정말 군수 가 품질을 인정하는 생산을 인정을 하는 어떤 마크를 붙여야만이 사먹을 사람이 사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중에 전혀 유자라든지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그대로 사먹을 것이 없어요. 유자 캔을 하나 사먹고 싶어도 가게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지 않을려면은 행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품자 표시나 식품의약청의 허가를 얻든지 해가지고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한다든지, 잡지라든지, 지방 신문이라든지, 중앙지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라도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돈을 주고 농민들을 보호를 해주고 민 간사 업 이양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군에서 해야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제가 건의 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의 로 받아 주십시오.

사실은 류준상 의원 님께서 포괄적으로 너무 큰 문제를 제시했고, 또 여기에 많은 유권자들이 오셔 계십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의 역량을 척도하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불과불 아무리 늦어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농 민의 소득향상을 논의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생 각하 고 있는 농협의 발전방향에서 산업 사회 와 농업 사회 가 연결되는 수지계상의 문제가 논의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농어업을 고도한 산업 사회 화, 산업화 , 하기 위한 연구가 지금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000년에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 들이고 알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보입니다. 이 정보체계를 다른 지역보다 먼저 알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농어업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지름길로써 이루어 질 것이요, 또 이런 문제를 저상에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전문 연구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문 연구기관을 만들어야 되고, 전문 연구기관은 의당 농어촌지도소가 그 사명을 맡어서 연구를 테마를 제시, 군정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에 따른 연구결론이 나와야 되고, 이것은 이미 일본에서 수년에 걸쳐 연구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일본 가나카와현의 현립 농어촌종합연구소에 가면 그 테마를 붙여놓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인적자원을 동원하고, 정보를 동원하고, 아까 애기했던 가시마 시의회 를 동원하고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될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유자 농업 소득을 올리기 위한 가운데 우리 고흥이 행정적으로 지원했던 특산물 가운데 하나가 유자이고, 이 문제에 유자가 거론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우리 고흥군이 행정을 하는데 정보가 어둡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하나 제시해 드릴께요. 작년에 남해하고 우리 고흥군 유자가 일본 오사카하고 흥정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 고흥에서 1,500톤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나중에 남해에 800톤을 뺏겨버리고 남해의 그 유자만 사가버리고 고흥것은 취소해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남해는 온 군정이 의회와 같이 동원돼서 오사카 시의회 와 오사카 정부 를 상대로 달라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고흥군은 정보가 어두워 몰라요. 말이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농어촌 소득향상 책이 그런 식으로, 말한 식으로, 생 각하 는 식으로 간단히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고, 써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고, 우리가 이 문화문제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문화정서에 함양되어 있는 그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흥같이 무진장한 데가 없습니다. 이걸 개발해야 돼요. 우리 고흥에 있는 이 문화자원을 개발하게 되면은 아마 일본돈으로 수조 엔이 될 겁니다. 그러한 재원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부군수 가 이런 점까지는 생각을 깊이 있게 못 했을 것인데 오늘 의외로 복병이 있는 질문 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표출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가 앞으로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계속 대안 을 제시 안하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추궁만해서 그러는데 내가 제안 을 하나 할랍니다. 방금 장귀석 의원 님께서도 고흥 홍보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흥을 우선 외부에서 알아야 됩니다. 서울에 가면 고흥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고흥군청에서 우리고흥을 홍보하는 데는 팜플렛 하나 만들어가지고 익히 고흥을 잘 알고 있는 향우회 회원들한테나 배포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홍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우리 관광상품이 많습니다. 우선 충무공 유적기가 있는 내발, 또 사진을 촬 영해 서 타월에 인쇄해서 판다든가, 나로도 연륙 연도교, 남해대교 못지않게 좋은 데입니다. 국립공원 소록도도 좋습니다. 또 고흥만 방조제 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해가지고 판매해서 좋고, 외부로 우리 고흥을 알려서 좋고, 왜 그런 간단한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하나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배가 고파서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장귀석 의원 의 품자마크, 우리 신윤식 의원 의 대안 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을 생략할랍니다. 사실은 농어촌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놓고 볼때, 정부 에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그 동안 참, 여러 가지고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딱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농기계 도로 확포장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을이라든지 여러분의 사시는 읍면에서 경지정리를 해 놓은 지역을 볼 것 같으면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계획, 이런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앞으로 농기계 없이는 농사 못 집니다. 그런 선행성 있는 일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여일실이행, 잘 생각했는데 하나 잊어버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실지 포장을 해 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노폭을 3m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m 포장을 해 놓고 보니까 다 좋은데 농기계가 저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기계가 또 일하러 들어 갈려면은 교행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놈이 나오도록 여기서 나오도록 여기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러한 도로 포장의 목적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영농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화 하고 있고 기계화 도로를 포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건설과장한테 애기를 했고, 특히 농지조성계장, 해당 계장한테도 애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 이 질의 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 혹 연구를 해 보고 , 또 본 의원 이 애 기한 대로 나가서 현지의 도로를 확인을 한 결과 본 의원 의 말이 맞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에 대한 상응한 대책을 연구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복수 의원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님이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계화 경작로라는 것은 우리 방청 객 여러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릴랍니다. 이것도 일종의 도로는 도로입니다. 도로의 법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의 별개의 법입니다. 그 다음, 일반도로법에는 일반 국도법. 일반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군도가 있고, 그 밑에 도 별개의 도로법이 또하나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농어촌도로에는 또 면도가 있고 미도가 있고 농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시설의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농도가 제일 밑에 하급이죠? 아까 제가 애기해 온 순서가 제일 큰 것 부터서 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농도가 제일 하급인데 이 농도 폭을 5m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계화 경작로라는 것은 그 법정도로에서 빠진 곳이 경지정리 해가지고 또 그 곳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직접적으로 논으로 내왕해서 들어가는 그 부분이 법정도로에서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또 농민들을 위해서 매년 국비를 이렇게 투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1㎞를 하는 데는 돈 얼마 준다, 시공비는 20% 부담해라, 그 다음에 폭은 3m로 해라” 그래서 “일정한 연장을 해라” 이것이 기본지침처럼 법처럼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여건이 5m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3m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 그 연장을 꼭 해서 이 보조금 을 타 올려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잇었는데, 저는 이제 대안 으로 이것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 도로 자체를 꼭 법정도로처럼 5m로 고수를 하는 것 보다, 중간 중간 교행을 할 수 있는 곳은 수로를 복개를 해서라도 경운기 두 대가 중간 비낄 수 있는 이런 곳이라도 군데군데 만들어 두고, 또하나 불편을 사는 것이 논으로 직접 갈려고 할 때에 콘크리트 포장 이전에는 원만하게 언덕이 졌지마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고 보니까 한 20㎝ 이렇게 각이 생기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경운기가 바퀴가 걸리면은 한나절 을 을 버려 버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감안했을 때 논에까지,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포장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되, 이것도 일종의 위법한 사항이 된다 해서 상부에다 강력히 항의를 하고 해가지고 그것은 사업 시행 자의 재량이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확답까지 받았으나 금년 사업부터는 조금 더 이용에 편리하게 해 나갈 것이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건설과장의 애기를 들어보니까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거기에다 참고 애기를 하고 싶은 것은 농기계가 비껴 서는 자리가 도 적게 들일려고 저기다 하나 만들고 여기다 하나 만들면 그것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나가가지고 그 지역에 그 농기계 비끼는 자리를 만든 지역 주민 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아까 애 기한 대로 20㎝ 높이로 쌓아 놓으니까 농기계가 논으로 내려갈려면은 뒹굴어지고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대안 을 우리 건설과장이 제시를 했는데 그러한 대안 들이 주민 한테 있어서 물의를 빚지 않고 주 민의 욕구에 다 만족할 수 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행정이 봐가지고 타당성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말 하자 면 영농 기계화 도로로서 사명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 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류상철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동안 군정 질문 과 답변에 임하시느라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군 민의 대의 기관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군수 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중 해당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은 바로 군민과의 약속임을 인식하시고, 군정 추진중에 발생했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는 등 12만 군민 모두의 신뢰를 받는 공복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므로써 군정발전을 통한 주민 복지와 소득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함께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