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주 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1997년 10월 21일 제5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 구성하였으며, 10월 22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김용성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제2항 세입?세출 결산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1997년 10월 17일 청양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1997년 10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2일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제3항,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1,227억 6,09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71억 5,018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256억 1,081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에 있어 이월액과 불용액 결산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06억 8,163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85억 1,800만원, 불용액은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64억 1,118만원입니다. 다음, 채권ㆍ채무의 결산으로는 채권이 74억 452만원이고, 채무가 107억 6,192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으로는 애향장학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 새충남 상조은행기금, 이상 4종으로 3억 7,540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 공유재산은 259억 6,959만원, 물품은 16억 3,252만원입니다. 다음, 금고의 결산은, 1996년도중 총수입이 1,225억 4,768만원이고, 과오납 반납이 2,669만원, 지급액이 971억 5,018만원, 잔액이 253억 1,081만원입니다. 4페이지, 제4항, 결산검사기간 및 시정 개선할 사항입니다. 1997년 8월 5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유성종위원, 최명규위원, 윤성진위원 이상 3인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은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예산 추계시에는 각종 지표등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예산상 세수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보조금등)의 세입계상시 당초계획보다 변경될시는 순기별로 점검하여 증감분을 정리추경시에 반영조치토록 하고, 지방세결손처분시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상황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재산조회, 현지조사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결손처분해야 할 것이며, 지방세 미수납액(주민세, 자동차세, 관공업수입 과태료)의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불용액이 해마다 과다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중 반환금 및 채무부담분(채무변제)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바 의무적 성격의 경비는 회계년도내에 집행토록 해야 할 것이며,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의 지방채 비율이 55%를 차지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부실화가 우려되는바 건전한 기금운영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제5항 질의 및 토론요지는 생략을 하고, 다음 제6항 심사결과입니다. 19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