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을 한번도 못해 보신 분으로 하죠.

이제까지 한번도 안한 남진훈 위원님이 하시죠.

위원장님 ! 남진훈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원훈위원님께서 남진훈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남진훈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남진훈위원이 제2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남진훈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1번 제출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 자체세입의 일부 조정,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으로 인한 자체예산 전용, 시민의날 행사 및 대이동굴 개방에 따른 필요예산 계상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합니다. 2번에 주요골자 및 주문입니다. 가. 주요골자에서 일반회계가 1,611억4,083만9천원입니다. 증은 19억2,8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8억3,786만5천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억원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1억9,054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상예산에서 2억8,326만2천원이 삭감되고, 사업예산에 21억8,785만5천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등에 2,381만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5억4,12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은 1억783만2천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1억2,716만4천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이 2억3,49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558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에서 1억7,28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5,897만3천원이 감이 되고, 예비비에서 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나번에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첨부서류는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첨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규모 총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757억8,2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0억3,62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9억2,841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억78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에서 7,005만3천원이 감이 되고, 의료보호기금 운영에서 2억3,499만6천원이 증액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서 5,711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문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8페이지에 관별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8억3,78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7,571만4천원, 일시적 세외수입이 3억6,215만1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원이 삭감되고, 보조금은 11억9,054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국고보조금에서 9억3,899만4천원, 도비보조금이 2억5,1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세출예산에 경제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28,326만2천원이 삭감되고,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3,366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2,108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적경비가 1억7,067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1억8,78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13억5,976만5천원, 도비보조사업이 1억1,735만원, 자체사업이 7억1,074만원이 예비비는 2,38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에 나번, 기능별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에서 1억2,357만2천원이 증액되고, 사회개발비에서 8억3,172만8천원, 경제개발비에서 10억696만3천원, 민방위비가 5,767만원이 감이 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38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에서 죽서루 부지매입비가 1억2,114만6천원이 계상되고,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이 3,600만원, 시민 테니스장 시설보강이 1,900만원, 풀보조금이 2,000만원, 시민의날 행사추진 경비가 7,800만4천원입니다. 사회개발부문은 문화예술회관 장비보강에 1억원, 마읍경로당 설치가 4,000만원, 도계 어린이집 신축이 2억8,358만5천원,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해서 8억5,8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5,500만원, 한흥프라자 뒷편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5,000만원, 간이상수도 보수 5,000만원, 경제개발부문은 대이동굴 관리사무소 집기구입 및 기타경비에서 5,355만1천원이고, 보 및 도수로 설치사업에 7억원입니다. 유급산불 감시원에 5,000만원, 임원항 어구보수 보망장 설치로 해서 5,000만원, 광산진흥사업에 2억원입니다. 12페이지에 농림사업 실적평가사업 시상금이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450만원, 구 삼척교 상수도관 이설비가 8,71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서 3억2,722만4천원 맹방골프장 조성비 부족액이 3,000만원하고 맹방관광지 토지매입비가 2억5,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은 국도비 반환금이 2,381만7천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에 97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총 145억4,127만원이 예산규모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3회추경에서 1억78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는 세외수입에서 1억2,716만4천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에서 2억3,49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558만원이 삭감되고 사업예산에서 1억7,288만5천원이 증액되고 채무상환에서 5,897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5페이지에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융자금수입이 7,005만3천원이 감이 되고, 세출예산에서 경매수수료가 1,108만원, 국내 차입이자가 5,405만3천원, 국내차입금 원금이 49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2억3,499만6천원이 계상되고, 세출예산에서는 의료보호진료비가 2억3,49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5,711만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금이자에서 588만9천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5,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1,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5,711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호현 전문위원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592억1,242만9천원보다 19억2,841만원이 증액된 1,611억4,083만9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정기예금이자수입 4억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2억3,225만4천원, 그외 사용료수입, 과태료수입등에서 8억3,786만5천원이 증액된 250억9,3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여성회관 신축비 1억원이 삭감되어 479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에서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 도계 어린이집 신축등에 9억3,899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마읍경로당 신축비, 탄광지역 진흥대책비, 임원항 어구보수 보망장 시설비등에 2억5,155만1천원이 증액되어 527억2,60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9억2,841만원이 증액된 1,611억4,08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죽서루부지매입, 시민의날 행사추진, 도문예진흥기금 출연비등에 1억2,357만2천원이 증액되어 322억4,39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8억3,172만8천원이 증액된 545억9,115만6천원으로써,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 문화예술회관 장비보강, 도계어린이집 신축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0억696만3천원이 증액된 716억3,794만원으로 편성되어 보 및 도수로 설치사업에 7억원, 광산진흥사업 2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3억2,722만4천원, 맹방관광지 토지매입비에 2억5,003만원, 기타 유급산불감시원 인건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구 삼척교 상수도 이설사업비등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수송임차료,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공공시설 안전점검용역비등에서 5,767만원이 삭감되어 3억6,89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에서 2,381만7천원이 증액되어 22억9,88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는 1억783만2천원이 증액된 145억4,127만원으로써,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수입 7,005만3천원의 세입감소로 세출에서 경매수수료, 국내차입금 이자, 국내차입금 원금에서 7,005만3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진료비중 국비 1억8,799만7천원, 도비 4,699만9천원의 세입증가로 세출에서 2억3,499만6천원 전액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에서 588만9천원의 증액은 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5,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금에서 1,300만원의 삭감으로 전체 5,711만1천원의 세입감소로 세출에서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비 5,711만1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입니다. 예산이외의 채무부담사업은 삼척상수도 취수원이전 및 확장공사 사업비로서 11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하여 볼 때, 기정예산보다 20억3,624만2천원 증액된 1,756억8,210만9천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써, 세입의 경우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었고, 대부분 정기예금의 이자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의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에서만 증액되어 세입의 무리한 편성은 없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우리시의 숙원사업의 하나였던 대이리 환선굴 개방에 따른 마무리를 위해 긴급한 추가사업비의 충당과 시민 모두가 하나됨의 축제인 시민의 날 행사비용의 추가부담과 예산절감에서 오는 자체예산의 전용, 그외 각종 지역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득이 증액 투자하는 사업비로써,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부담을 주는 팽창부문은 없는 적절한 긴축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말입니다. 5,800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

채무상환은 주택사업 주택회계 차입금이자 상환이 5,045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7,005만3천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 차입금이자가 5,400만원이 줄었다고 하면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변동이 됩니까 ? 그러면 차입금이자에서 5,400만원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 차입금에 대한 이자변동이 이것이 변동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

특별회계든 뭐든 간에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합니까 ? 우리는 봐서 이자가 줄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 그러니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이자가 줄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

원금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

당초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채무상환이라는 것은 금년에 빌린돈에서 이자를 상환하는 것은 이자가 줄었느냐는 얘기입니다. 5,800만원이 삭감되었잖습니까 ?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연체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 상환이 연체되는 것을 ....

그렇죠.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부세가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

그 1억원은 특별교부세인데, 저희들 여성회관 건립사업비를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기로 하고 내무부에서 이것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추경예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교부세가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2회추경에 6억원을 우선 계상시켰습니다. 추경한 후에 교부세가 내시된 것이 5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 3,6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죠 ?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억원을 .......

3,600만원을 신청해놓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

그것은 문예진흥기금, 강원도에 문예진흥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단체에 1년에 보조를 할 적에 시군 당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있는 .....

삼척시가 3,600만원 부담액입니까 ?

예 !

매년 내는 것입니까 ? 몇년까지 내는 것입니까 ?

200억원인가 만드는데, ....

그러니까, 2년간 3억6,000만원을 낸다는 얘기인가요 ?

돌아오는 것이 그것보다는 조금 적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600만원을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내시되는 금액도 있어요 ?

각 단체에, 문화원에 돈 주는것, 문학회에 돈 주는 것, 술비놀이에 주는 것 100만원에서 200만원등등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방골프장 조성사업에 3,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예요 ?

(녹취불능)

토지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

거기에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토지매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학교하고 민간쪽으로 거의 휀스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수입이 8,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 아까 얘기한 그 내용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받도록 노력하십시요.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맹방관광지 토지매입비가 2억5,00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

(녹취불능)

청소 대행업체 .....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지금 삼척 동지역하고 도계지역에서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수거하는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전량을 톤당 얼마씩 계산해서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 앞으로의 문제인데, 이것은 100% 전부 위탁 .....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죠 ?

(녹취불량) 아저씨들 노임을 적게주기 때문에 대행을 할려고 해도 어느정도 정년이 되어서 나가면 어느정도 되면 .....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의 감소는 무엇입니까 ? 1억2,700만원이 ?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징수금이 융자금 수입이 징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7,000만원정도,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이 ......

그러면 이것은 징수불능입니까 ?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저쪽에 사업 융자금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해주고 그래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000만원이 상당히 광산채광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해서 융자금 회수가 부진한 그런 이유로 조금 징수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저가 알기로는 영진아파트 밑에 ...... 일반회계에도 ..... 예산편성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녹취불능)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계가 1,756억8,210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614억4,083만9천원, 특별회계가 145억 4,127만원이 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억335만1천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가 3억4,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1억9,796만5천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가 3억4,03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 5억3,404만2천원, 농공지구 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가 14억1,662만5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2억8,314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0억2,284만원7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7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1997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60억원으로 한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610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차입한도액의 산출방법은 없습니까 ?

차입한도액은 3%입니다. 43페이지에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이 8억3,786만5천원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500만원이 ... 공유재산 임대료는 2,049만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해수욕장 시.군상가 임대료는 95만원이 삭감되고, 사용료 수입에서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도로점용료중에서 영구 및 일시점용료가 3,000만원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2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에서 관공업수입에 예방접종수입에서 1,935만5천원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내수면 개발사업소에 송어, 후보어가 1,500만원이 세입이 되고, 산천어가 1,500만원, 산천어 치어는 4,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된것은 어병이 와서 계획된 생산에 차질이 왔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농지전용부담금이 386만8천원이고,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2억3,225만4천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소규모 잡종 재산매각에서 2,594만3천원입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서 문예진흥기금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에서 2,771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삭감은 47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잡수입에서 과태료수입이 2,950만원이 삭감되고, 기타 잡수입은 21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에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사업비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9페이지에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9억4,33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외 신규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8억5,800만원,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산물 직판장은 신청자가 없어서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도 3,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0페이지에 이것은 영림사업에서 국도비 국고보조금이 조정이 일부 되었습니다. 5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총 2억5,155만6천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마읍경로당 설치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신축이 5,575만원입니다. 53페이지에 탄광지역 진흥대책사업비 미부담분이 1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임원항 어구보수,보망장 시설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칩니다.

담당관님 ! 세입예산말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임시회 때 시정질문이 나온 부분인데, 세외수입의 경영수입 골재 수입 시범이지 않습니까 ?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언제 예산 반영하실 것입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

지금 하니까,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 !

세입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은 59페이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여기에는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60페이지도 프리젠테이션 구입비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각종 보고사항이 있을 적에 화면에 하는 그런 기계인데, 다른 시군에서 한 것을 보니까 기계에 결함이 있고,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공통예산관리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500만원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1페이지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민체전, 시민의 날 행사, 대이동굴 개방 이렇게 해서 시책추진비가 부족한 것이 예상되어서 도에서 추가로 승인을 해줘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임의보조금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

기획담당관님 ! 이것도 도에 승인을 받습니까 ?

이것은 도하고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을 어기고 예산편성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문책이 돌아오고 그 즉시 시정을 하라고 ......

도에서 승인하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추진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도에서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한도액을 통제한다고 이렇게 ..... 그다음 62페이지는 자치법규 추록 발간지가 385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6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반환금에서 2,381만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96년도 조림사업비 잔액이 1,136만3천원입니다. 읍면동소관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봉급수당을 부족분과 정액분에 대한 남는 분에 대한 것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70페이지도..... 읍면동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72페이지에는 임원출장소가 신축이 되어서 개소식에 따른 집기구입이 344만원입니다. 그리고 73페이지는 읍면동에 필요한 집기나 물품구입비가 1,230만원입니다. 74페이지는 환경미화원에 일용인부임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75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비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비교정산도 없고, 그 읍면동에 사업비를 일부 조정해서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85페이지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총 1억7,2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840만원이, 이것은 환선굴 개방, 시민의날 광고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문광고.방송광소 합해서 1,840만원입니다. 시보발간비는 570만원인데 삭감을 했습니다. 86페이지에 보상금에서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보상금 잔액이 삭감되어서 감자꽃 아가씨 출연경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문화재관리에서 집행잔액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88페이지에 시설비도 잔액을 394만원을 삭감해서 다른시설비 신리 너와집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을 일부 조정한 사항입니다.

저승굴이 어디입니까 ?

도계읍 한내리에 있습니다.

90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죽서루 부지매입비가 1억2,114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등기소 ......

평당 얼마입니까 ?

평당에 ...... (녹취불능) 다음은 총무과 예산입니다. 93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제2회 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가 855만8천원입니다.

지방선거 관리 .....

예 !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년도 선거준비 하라고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에 일반행정비에서 관서당경비가 1,560만원이 공공요금입니다. 95페이지에는 보상금에서 모범공무원 포상여행 가족보상금 부족액 144만원입니다. 96페이지에 경상예산에서 제3회 시민의날 행사 개최 참석자 급식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님 !

한 과가 끝나면 질의답변하도록 이렇게 하시죠 ?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 있음)

그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까지 하고 총무과까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이것은 특별상여수당 5,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연금 부담금이 3,8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8페이지도 다 삭감예산이고, 99페이지도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무과까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께요. 49페이지에 국고보조비, 수산물 직판장이나 노후어선 대체, 선박 기계공급 여기에서 국고보조비가 감이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홍보부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59페이지나 85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전부다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남이 볼 때는 오해를 할 소지가 결과적으로 시보발간이나 홍보물 제작비등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각 부서에서 당초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안했지 않느냐고 볼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럼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깊이 고려를 안하고 그냥 대충 그렇게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냐,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49페이지에 수산물 직판장은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

그것이 홍보부족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수산물 직판장을 몇군데 한 것이 있고, 그것이 운영이 잘 안되고 해서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여러가지 이것은 수협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아마 수산과에서 수협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노후어선 대체나 어떤 기계공급도 일부는 집행을 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디가 반환이 안되고 이것도 자부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마땅한 대상자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왜, 기획담당관님이 전부다 답변을 하십니까 ? 수산과는 수산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고, 총괄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 과 과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50%나 줄었으면 거기에 대한 해명할 답변이 나와야지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 50%나 줄었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이 예를 들어 어선용 기계공급은 기정하고 경정에서 50%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와서 해명을 하든가 어떤식이든 어떻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말이죠. 답변이 안되는 부분은 충분히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님은 총괄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이 4억원은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을 금년에 4억원이 더 추가되어서 여유자금이 있다 보니까, 정기예탁을 더 많이 해서 당초 계획보다 4억원이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취불량)

저번에 얘기했는데 사업집행을 안하고 자꾸 예금을 불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지 ?

아닙니다.

(녹취불량)

46페이지 문예진흥기금 이런 것이 내시되었는데, 아까 3,600만원이 추징을 했는데 1억원이 내시되면 휠씬 더 많이 내시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이것이 무엇입니까 ?

문예진흥기금 ........

삼척만 내려온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녹취불량)

47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

토지공사하고 금년도 부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정확하게 산정이 안된 것입니다.

산정을 잘못했다는 거죠. 오버해서 산정하고,......

그래서 3천만원이,.....

3천만원이 딱 안떨어지는데요. 이것이 딱 3억이라는 것이 딱딱 떨어지는 수치가 아닌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앞으로 낼것이 있으니까,....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아까 김국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수산물 직판장하고 노후어선 대체, 어선용 기계공급등 어떤것은 50％나 삭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왜 어민들에게 편리를 더주어야 될 부분을 이런식으로 50％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

수산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사업이 반납된 것입니까 ?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수산과장님, 말씀에 조금 어패가 있는데, 원덕수협에 한해서 예산측정이 되어서 내려왔다는데, 삼척관내에 원덕수협 뿐입니까 ? 다른대로 그것을 고려해서 할수 있으면 해야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그런것을 안해준다고 아우성인데, 무슨 그런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그런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자꾸 떼붙일려고 하지말고,......

아닙니다. 그래서 원덕에서 도계쪽에 자기들 직판장식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지소를 건립하겠다해서 그것까지 같이 건립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수협에서 전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기싫어 안하겠다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

(녹취불량)

제가 마무리를 다 짓겠습니다. 아직 덜했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와계세요.

수산과장님께 하실겁니까 ?

네 !

그럼, 먼저하십시요.

어선용 기계공급 문제때문에 바닷가에 다녀보면 기계가 상당히 노후한 기계가 많은데, 이 어선노후화 기계교환하는데 자부담 얼마, 보조얼마 그렇습니까 ?

네 !

그래서 자부담이 어려워서 좀 노후화된 엔진을 교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부분을 자부담이 충당을 못할때는 융자방법을 해서라도 어민들에게 좋은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3천3백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계공급은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보조 100만원짜리 나갈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번거로운 문제때문에 기피하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하고 싶어도 어선이 노후되어 가지고 그 기계설치 하는것 하고 맞지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개별로 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하는데 본인들이 그런 형편때문에 소화못시키는 부분도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생기는데, 3천300만원이라면 여러대 아닙니까 ?

그런데 자금이 지원이 여러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사업이 아니고 기계종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마력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다릅니까 ?

네, 마력수에 따라서 지원단가가 다 틀립니다.

제가 질문이 안끝났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인데 이내용을 별도로 해서 영상광고를 하는 부분이 있죠. 요즘 시청에도 보니 비트콜이라고 해서 광고를 계속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이동굴 전과정을 그런식으로, 물론 지금 상당히 성공적이예요. 그런식으로 영상광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87페이지에 이승휴 상징조형물 기본설계 현상공모비가 35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조형물은 이제 안하는 겁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전문가도 좋은데, 전문가에게 수의계약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그러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조각가들도 많을텐데 저번에 동국대 모모교수님하고 한다고 했는데, 굳이 그교수님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장점이 되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96페이지에 하나만, 민간경상보조 26일날 하는 것이죠.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행사보조비.

네, 그렇습니다.

다른 행사하는 부분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전에 신고계도요원 했던것도 나갔습니까 ?

네,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럼 어떤 단체든 신청만 하면 다 나가는 겁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과거에요. 과거는 과거인데, 현재에서 어떤 단체에서 원한다고 했을때 다 줄수 있습니까 ?

다줄수 없습니다.

다 줄수 없는데, 그럼 어떤 부분은 나가고 어떤 부분은 안나가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안잖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네, 알았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임의단체, 자기네들이 만들어진 그 지역의 임의단체에게도 이런 보조금이 지급됩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원칙은 안되는데, 할수는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급해야될 단체에 대한 어떤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발적으로 임의단체든, 무엇이든 다 지급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과정을 조례로 정해서 지급기준을 마련하자 이런 얘깁니다. 알고 신청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모르고 신청못하는 사람은 못받고, 이거 신청 과정은 안내장으로 가름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단체에 어떤 회장이라든가, 소속된 팀장이 와서 달라고 요청을 하면 주느냐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87페이지에 시립합창단 수당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옛날에는 예산이 적을때는 아주 삭감도 안 했는데, 많아지니까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전에는 예산이 작을때는 체크가 안되어서 다 전원이 100％ 나와서 삭감이 안되었는데, 이번에는 체크를 잘해가지고 삭감이 되었고, 앞으로,.......

103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에서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29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에 새마을 교육생 여비보상이 2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설비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주변마을 지원이 509만1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반상회 건의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억2,722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05페이지에 사회개발분야에 대한 보상금이 1,061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06페이지에는 민간경상보조가 2,760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날 행사, 그다음에 환선굴개방 기념 등반대회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원덕 테니스장 보강공사에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민테니스장 조명시설에서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07페이지에는 여비보상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4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에 반상회건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3억2,722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 편성된 예산에 투자내용과 이 3억2천에 대한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기 편성된 사업의 투자내역은 별도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3억2,700만원은, 하반기 주민건의 사업이나 반상회 건의사업이 지금 어디에다가 투자하겠다고 딱 못을 박은것은 아니고,.....

지금 몇개월 남았습니까 ? 지금 약 2개월 남았는데, 2개월 남았는데 3억2,700만원을 어디다가 투자할 것인지 ? 그것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 예산이 나오면 투자계획이 나와야 할것 아닙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시일내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투자부분과 투자계획을 빠른시일 내 제출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행정비에서 공공요금이 제세공과금에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체납액 특별징수 여비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15페이지 회계과 설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도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에서 639만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이 580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시설비에서 1,5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현황 및 분할측량 수수료를 과목경정을 해서 무주부동산 공고 수수료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에 본청 25인승 버스구입비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25인승 버스를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있는 25인승이 그런차 정도밖에 안된다고 해서, 그것은 성능이 너무 문제가 있어서 신년도에 큰차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상 회계과는 마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국.유공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수수로를 4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공유재산 신청이 들어간 곳이 있는데 그것을 매각을 해주자면 측량수수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도계 시유재산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국민주택, 그 사람들이 97세대중에서 아마 거의 대다수가 그 땅을 구입하겠다고, 아마 신청서 접수했죠 ? 접수를 했는데 벌써 !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빨리 매각시켜줘야 되는데, .......

시민과는 122페이지에, 전부 시민과는 삭감예산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122페이지 재료비 전자주민카드자료구축 보조인력 확보비에서 5,014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입법이 안 되어서 고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삭감예산만 있습니다.

지적과도 전부,...... 일반운영비에서 1,295만9천원이 삭감을 하고, 133페이지에 자신취득비에 물품구입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회과는 137페이지에 지도단속 여비가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는 보상금에서 429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일부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사업이,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대출 부진으로 해서 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의료보호 진료비 국고보조금이 1억8,799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따라서 4,699만9천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진료비가 2억3,499만6천원이 증액이 되고 예비비는 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세외수입에서 예금이자가 588만9천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말씀드린 5천만원이 삭감되고 융자금 회수에서 1,300만원이 삭감되고, 150페이지에 생활안정기금 융자에서 5,711만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가정복지 업무 보조금이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154페이지에 노인 교통비 지원이 2,3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마읍경로당신축비에서 4천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도계어린이집 신축설계비가 1,100만원하고, 어린이집 신축비에서 1억8,585만6천원, 부대비, 토지매입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는 삭감예산인데, 157페이지에는 자원봉사단체 활동비 보조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가 6억1,559만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성남리에다 여성회관을 건립할려고 부지매입비를 계상했는데, 토지공사 택지조성지구로 가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십니까 ? 과장님, 노인교통비 지원관계를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까지, 금년초까지도 3개월에 16,200원이 나왔는데, 요즘은 12,000원이 나온다고 저한테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것을 전화를 해서 과장님께 물어야 옳은데, 오늘 이왕 나오셨으니 그것은 왜 그렇게 줄었는지 ?

노인교통비가 8월까지 16,200원씩 나왔습니다. 분기에, 그런데 버스요금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저희들이 지금이 분기에 18,000원씩 올려주고 있습니다. 올려주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이 16,200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승인하면 마져주고, 지금 지급된 것은 3개월치 중에서 2개월치만 지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어떤 읍면동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주었는데, 어떤 읍면동은 그얘기를 못하고 그냥 통장으로 입금을 해놓으니까, 또 그렇게 되면 직접 알아봤으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오해를 하신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에도 설득을 해드렸고, 이번 반상회 회보도 그것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연말에 결산되어서 다 나온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만, 모르는 사람들은 차비는 올라갔는데 돈은 줄었느냐 하는 얘기가 들려서 그럽니다.

그래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연말에 다 줍니까 ?

네, 다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해야할 부분인데, 과장님 말입니다. 앞으로 각 읍면동에 경로당이 없는 읍면동에 앞으로 신축계획을 우리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신축계획은 저희가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113개나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우선순위로 하겠는데, 지금 우선순위로 가지고 책정을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 도의원들이 도에 가서 어느 마을 것으로 해서 가지고 와서 지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비용을 도의원들이 어느마을에 지목해 온걸 다른 부락에 돌릴 수도 없고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천상 도의원 해야지 경로당이 들어서겠군요. 우리시 자체계획은 없습니까 ?

시자체 계획도 경로당 하나 30평정도 지을려면 7,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겨우 1년에 한, 두개밖에 못짓습니다. 집값만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별도의 계획이 없다는 얘깁니까 ?

시에서는 1년에 한, 두개정도 도비보조 좀 받고 그렇게 계속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도계 어린이집 신축 토지매입비가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을 해놓았습니까 ?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할려고 하지요.

네 !

그것을 당초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어때요. 다른것은 가만 놔두고, 감리비라든가, 측량수수료 같은것, 감정수수료 이런것은 다 놔두고 도계어린인 신측 토지매입비 7,500만원을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이라야 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올해 세울 이유가 없는데.

예산안 자료를 낼때에는 그때 사유지가 하나 난다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살까하고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사유지가 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국유지를 293평되되는데, 그것을 매입할까하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 그렇게되면 내년도로 연기해도 되겠습니다.

내년도로 연기해도 되지요.

네 !

7,500만원을 다른데 사회개발비에 투자를 하고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국유지를 사자는 겁니다. 다른것은 다 놔두고,...

예산안 낼때에는 그때는 사유지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럼, 7,500만원 감합니다. 감해도 되지요.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고, 나머지는 가만 놔둔다는 얘깁니다.

네 !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일반운영비에서 51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62페이지 연금부담금에서,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63페이지에 신규쓰레기 매립장 사업비에 8억5,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줄 예산을 금년에 좀 당겨달라고 요청을 해서 8억5,800만원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16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굴뚝먼지 시료채취기 구입비에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에 사업예산에서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비용비가 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관내에는 톤당 2만9천원씩이고 도계읍은 톤당 3만원씩 계산했습니다. 166페이지에 삭감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아까 그 내용이 똑같습니까 ? 민간경상보조 ?

네, 그렇습니다.

산업대 환경보존 콘서트 경비보조 말입니다.

네 !

이것은 지금 안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안해온 부분을 올해 새로 시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그럼, 예를들어서 고등학교도 보조해달라고 하면 보조해줍니까 ? 고등학교에서 행사를 하는데, 보조를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

이것이 환경보존 콘서트라 해서 환경자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고등학교도 그런거 만들면 돼잖아요.

그래서 환경시범사업이라든지, 환경사진 전시회 같은것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데 시장님 좀 주십시요 합니다.

아무 단체나 요구만 하면 다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공익에 남발도 있지만, 공익에 필요한 것은 지원한다 그랬고, 그리고 산업대학교가 삼척시의 장래로 봐서도 이러한 요소로 평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것도 알게 모르게 가미된 것 같습니다.

환경수석 전시회, 거기도 줘야 됩니까 ?

환경수석은 해당이 안되는데, 환경오염정도가 들어가니까, 대학교수들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잘 좀 생각해 보십시요.

이런문제는 잘 심사숙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일 우리 의원들이 환경에 어떤 전문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 교수라든가, 환경단체에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할 때에는 보조를 좀 해주십니까 ?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안 해드릴수 있겠습니까 ?

163페이지 시설비 명칭을 말이죠. 저번에 한번 바꿨던것 같은데,......

164페이지 자산취득비 내용말입니까 ?

아니, 신규쓰레기 매립장으로 계속하는데 저번에 삼척 위생매립장으로 한번 했다가 또 이렇게 하고 계속 바꾸는것 같은데, 일관성있게 하나로 하십시요.

이게 헷갈려요. 삼척인지, 도계인지, 원덕인지 헷갈립니다.

신규매립장이라고 하면 삼척시에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칭을 왔다 갔다하지 말고, 한 군데 일관성있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위생매립장했는데, 그냥 쓰레기 매립장하고 위생매립장하고 틀립니까 ?

엄연히 꼭 따질려면 틀립니다. 그냥 매립장은, 지금은 하는것이 위생매립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매립장은 위생매립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갔다 버렸기 때문에 위생이라는 말을 안썼는데, 지금은 위생적으로 매립을 하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을 붙입니다.

169페이지 지역경제과 일반수용비에서 지역경제 동향지 발간에서 4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전부 삭감예산이고, 171페이지에 노동조합 한마음 가족행사 지원 보조금이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조합은 어디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

노동단체가 앞으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행사계획이면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 11월, 12월,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무엇을 합니까 ?

항운노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

항운노조가 얼마나 탄탄한 대라고 그럽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항운노조가 그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 거기는,

국장님, 이런부분은 왜 안되냐하면 물론 항운노조 좋아요. 줄수만 있으면 좋은데, 예를들어서 동양시멘트 노동조합에서 체육대회하면 주어야 되고, 쌍용에서 해달라면 줘야되고, 우리 삼척관내 있는 모든 조합에서 한다면 다 줘야 된다고요. 이런 선례가 남아진다고요.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기획담당관 홍의웅 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17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2,363만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관련등 일반수용비에서 1,860만원, 관광안내책자 증판금액 1,294만3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환선굴 입장권제작에 7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6페이지에는 불용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177페이지에 온천 부존자원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에 온천 부존자원 탐사비에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신기-대이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지매입비가 2,419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맹방 골프연습장 조성사업비에 1억이 편성되고, 관리실 신축에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78페이지에 맹방 관광지개발 토지매입비가 1,359만원하고 2억1,576만원, 2,06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는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181페이지에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직제신설에 따른 보수와 수당이 관서당 경비하고 필요경비를 편성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이동굴관리 사무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에 예산편성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광산진흥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도원-상덕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를 도계시가지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로 과목 경정을 하고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도원-상던간 도로확포장 공사등 시설비에 2억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2억중에는 도비부담금 1억하고,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광산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실시설계비에서 도원-상덕간 이 도계시가지로 당초 목적이 왜 바뀌었습니까 ?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명칭만 바꿨습니다. 여기에 광산지역 진흥사업비가 도계시가지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으로 당초 사업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원-상덕간 우리가 편의적으로 붙였더니까 이것을 명칭을 바꾸라고 해서 당초 명칭대로 바꾸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따른 여비 200만원이 편성이 되고, 교육생 여비에서 27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94페이지에 농민교육생 직업훈련 해외연수 여비가 270만원이 편성되고,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농민사업 종합평가 실적 가산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농정업무 평가를 농정과에서 잘받아서 포상금 1억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하고 해서 이것은 그 포상금 가지고 도수로시설에다가 1억4,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다가 농림사업 포상금을 가지고 저온저장고 설치 1,500만원, 이 저온저장고 설치 1,500만원은 미로에 먼저번에 저희들이 편성했다가 삭감한 거기다가 1,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재배 열교환기하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설치비에다가 3천만원, 9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에 소 수급관리 전산화 바코드에 330만원, 그다음에 농가조사 사례비에 670만원, 이렇게해서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페이지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어업인 후계자 사무실 건립비가 700만원이, 이것은 임원리가 되겠습니다. 자원조사용 수중카메라 구입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수산물 직판장 민간자본보조에서 6,983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01페이지에 전복살포증식 민간자본보조에 1억2,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에 따른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자부담이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되었습니다. 202페이지에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어선용기계공급 사업비 5,500만원 삭감, 임원항어구 보수.보망장 시설에 도비가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는 폭풍피해복구비에 1,573만6천원, 후진항 방파제 축조에서 입찰잔액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종합적인 세입.세출에서 얘기났으니까 더 없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992만3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208페이지에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1,232만6천원이 삭감이 되고, 시설비에 2,10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9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에 2,450만원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 및 도수로 시설사업비에 7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도수로 사업이나 보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10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를 시설비로 610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재해예방 임차료에 600만원, 방활사 비닐마대하고 비닐구입비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하고 안내표지판, 도로반사경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하천제방 편입토지 보상금이 1,977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성북-도경간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시도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1억2천만원,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억3천만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2억4,861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북-도경간하고, 읍.면지역 시도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하정교 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원을 사업비에다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시가지포장 덧씌우기 공사비에서 8,710만원을, 삼척교 상수도관 이설사업비에다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219페이지에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이것은 과목경정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타회계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 및 도수로시설해서 7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저희들 보하고 도수로는 국비, 농림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을 농업용수 개발은 상당히 많이 국비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도수로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상반기 당초예산에 사실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려고 했는데, 모내기철이고 해서, 하반기 모내기가 끝나면 농한기에 도수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사업 추진계획은, 읍면동으로부터 전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예산이 편성이 되면, 읍면별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역서가 나와있습니까 ?

내역에 딱 7억이라는 내역은 없고, 저희들이 전체사업비가 약 40억 소요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읍면지역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했는데, 98년도 실시설계비는 주로 어떤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

지금 내무부에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도라고 되어 있는데, 군도라고 보통합니다. 그리고 하월산-둔달, 그 다음에 상정-상사전, 풍곡-석포 이런 군도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우리 하월산, 상월산 가는 도로라든가, 개산 가는 각종 농어촌 도로들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내년도에 양여금이 내려와서 설계를 하게 되면 자꾸만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 양여금이 내려오고 추진하다보니 입찰잔액이 남은것을 내년도에 추진 할 사업에 설계를 미리 발주해서 내년봄에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차피 양여금이 적기에 딱 떨어집니까 ?

그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계한 사업이 .......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당해년도 사업을 1월 1일 예산에 세우면 그때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하고 하니까 4월이나 5월에 용역이 끝나서 공사발주하면 사업이 늦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아예 금년도에 발주하여 내년 2월에 납품받아 곧바로 착공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군도 확포장사업 이런 것은 당초에 사업이 확정되면 총체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고 부분 부분마다 설계를 받아서 합니까 ?

그렇죠.

어찌하든 연차사업이고 계속사업인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체 설계를 해서 저희들 총괄 입찰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설계비에 많은 예산이 당장 소요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설계비를 당해 연도만 설계하고 그만큼 전체 설계가 더 들어가는 만큼 몇 억원은 공사에 단기중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단가가 올라가면 설계비 지출도 더 ......

그것은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총괄입찰을 봐도 물가상승이라고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

그러면 설계회사는 같은 회사가 계속 하게됩니까 ?

그렇죠.

아까 전세영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장에 경제개발, 관에 농수산개발, 항에 농정관리, 농정과나 건설과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수로 시설, 이것 한군데로 묶을 그것이 없습니까 ? 어떻게 틀립니까 ? 농정과에서 하는 도수로시설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도수로 시설 말입니다.

농정과에서는 농정과의 보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

보상금 1억원 내려온 것 받고, 또 시에서 1억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 2억원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

도수로는 다 같은 도수로사업인데 돈의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농정과 과목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은 둘 다 건설과에서 총괄로 해서, 8억4,500만원을 가지고 ......

사업은 같은 사업이지만 돈의 성격이 틀려서 농정과 과목에 편성했습니다.

돈은 내려온 돈 1억원하고 우리시에서 1억원 보조해주는 것 하고 건설과 넘겨주어서 같은 항목에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 장, 관, 항이 다 똑같은 일인데서 왜 각 분야별로 다 틀리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돈의 성격이 틀리다보니까,

어떻든 시비 1억원이 투자되니까 내려온 돈하고 합쳐서 건설과에 이관해 주던지, 농정과에 주던지, 똑같은 일을 이런식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 알았습니다.

도시교통과 22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4페이지에 시설비에서 4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225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에 도시계획변경 지적고시 용역비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한흥프라자 뒷편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9페이지 주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7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30페이지에 자치단체 보조금이 주택개량 시비 부담금이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에서 잔액이 6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33페이지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외 수입에서 융자금 이자 4,100만원 아까 보고를 드렸고, 융자금 원금은 455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연체료 이자수입이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융자금 과년도 원금 이자에서 1,1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일반수용비에서 1,1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36페이지에 차입금 이자 5,405만3천원하고, 차입금 상환에서 4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 농어촌 빈집정비에서 삭감되었는데, 정비를 다하고 남은 것입니까 ? 아니면 정비할 것이 있는데 남은 것입니까 ?

저희들이 동당 200만원씩 해서 금년도 계획을 23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문제에 있어서 당초 이 분들이 승락을 저희한테 협의를 해오기 때문에 보상금 .... 저희들 실적이 23동 계획에 48동을 철거했습니다. 하고나서 계획에 남는돈을,.....

앞으로 철거할 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내년도의 계획은 25동에서 30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은부분, 이부분을 가지고 기왕이면 다 철거를 하면,......

금년도 부분에 대한 승낙부분은 다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만,......

금년도도 남은것이 설득을 하면 또 할수 있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승낙을 받을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동안에,......

제 얘기는 그얘기가 아니고, 돈이 남은부분을 몇십동이고 더할수 있지 않습니까 ? 몇동이고 간에, 할수 있는데 굳이 내년도로 넘기지 않고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돈을 남기느냐 하는 거죠.

당초 22동 계획에서 48동을 하면서 승낙을 받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두달 남은 그 사이에 승낙을 받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 .........

네, 알았습니다.

239페이지 입니다.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에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도과장 이윤덕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는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 사업에 5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분을 도계 전두리에 노후관개량에 천만원하고 근덕면 금계리 관정 및 관로에, 이것은 68사단 예비군교육장 훈련의 식수공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 해서 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에 상수도사업 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동력비를 2,5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원당취수장에 1,400만원하고, 도계 고사리 취수장에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에서 태백권 광역상수도 정수비에서 4,267만6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금년도 8월 8일부터 단가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성북 정수장에서는 500만원을 삭감하고, 도계 마교정수장에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비 일용인부임에서 2,817만6천원 입니다. 저희들 기동수리반에 일용인부임 2명을 편성했는데, 예산사정상 장비구입, 말하자면 응급복구에 필요한 포크레인이라든가 포크레인을 실어나를수 있는 탑제형 약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금년에 편성치 못해서 일용인부임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인데, 이것은 직원들 연금부담금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대수선비에서 원덕 옥원엘폭시 포장인데 완속여과지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950만원을 금년에 삭감하고, 98년도에 편성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원덕 임원정수장 1, 2호기 누전차단기 및 배전함 이설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에서 도계 마교정수장변압기 이설 교체에서 지정분에 2억으로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설교체비에서 1,4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채무부담조서에서는 삼척취수원 이전공사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전공사를 당초에는 95년도 1월 9일에서부터 98년도 9월 30일에 공사를 마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공정이 얼마남지도 않고, 여기에보면 주원인은 9월 30일에 준공하게 되면 교동지구에 택지개발지구내 지금하는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또는 원당동에 현대아파트, 또는 원조아파트 급수공급에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당겨가지고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금액은 11억2,300만원을 채무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되면 저희들 당초에 98년도 9월 30일에 완료할것을 98년도 5월 30일까지 끝나고 6월 1일부터 급수를 게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현재 건립중에 있는 총 아파트세대는 4,075세대입니다. 그중에 98년도 9월 이전에 입주해야 될 세대는 3,697세대, 이것은 대략 지금 되어 있는 성원이라든가, 또 현대개발이라든가, 삼도, 석미 이런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8년도 9월 이후에 입주해야할 세대는 360세대로써 신동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97년도 삼척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좀 봐주십시오. 맨밑에 내려가서 상용인부 증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91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용인부가 전년도에 6명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우리가 89명인데, 현재 91명을, 저희가 2명을 삭감조치 한 이유는 우리가 상수도 기동수리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응급으로 생활민원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부임을 2명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2명이 필요로 하는것은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응급복구를 하려면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하지 않고 인력으로 팔 수 없기 때문에 소형 포크레인 1대 구입하는 것 하고, 그것을 중기운전사 필요없는 덤프, 포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2,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산사정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삭감되었습니다.

300일이하 상용인부임 입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300일로 했죠.

그리고 97년도 예산총괄표, 작년것을 그냥 옮겨놓은 것이 아닙니까 ? 4/4분기 말이 들어갔는데, 수용가 미수금 8,277만1천원 당초예산과 똑같이 총괄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냥 옮겨놓은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작년도, 그러니까 우리결산년도가 특별회계 년도는 12월 30일,....

당초예산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계획서라는 것은 그때 그때 집행한 것은 집행한대로 해야지,...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지출이라고 나왔는데, 맨밑에 보면 7억6,466만원이 마이너스 되었지요. 똑같단 말이예요.

의원님 생각은 그런데, 우리가 공기업법에 보면, 이것이 저희들이 편성을,.....

(녹취불량)

이것은 편성을 하는 것이 우리가 1년 단위로 해서 연도에 기준을 맞춰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268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있습니다. 기채를 아마 11억2,300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인 98년도 9월 30일에 준공되어야 되는데, 5월전으로 완공하기 위해서 기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네 !

그럼,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외상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가능한 얘깁니까 ?

그것은 회사에서 우리가 의견타진을 해서 우리가 예산 채무부담을 하겠다라면, 회사에서 절충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외상공사를 하고 우리가 채무부담을 해주는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5월전에 끝나면 채무부담하는 금액이 언제 내려와요.

우리가,....

그럼, 지금부터 공사를 착공해야 되겠네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 5월전으로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기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외상공사를 하지 안하면 5월전에 마칠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안된다는 얘긴데,....

장기간에 끌고 가면, 9월까지 가게 되면 원가상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이 우리가 4천정도 세대를 짓는데, 우리가 수요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2만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외상공사를 해주겠다는 업체가 있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본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도계 마교상수도 정수장있는데 도로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 그 지반이 그렇지 않아도 슬라이딩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절단공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밀렸다고 하면 그 정수장 펌프장하고 그다음에 정수되는 거기까지 전부다가 밀려오면 상당한 혼란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공사는 마교에서부터 도계 3리간에 연결하는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광산진흥과에서 광산진흥대책비로 추진하는데, 그 공사에 보면 밑으로는 철뚝이 지나가고 우측으로는 정수장 부지쪽으로 노면이 치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교정수장 기계실부분이 침하가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을 8월달, 금년 8월입니다. 8월에 광산진흥과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현재 설계를 사업비는 광산진흥과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것을 이전하는 공사를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춘천에 있는 백광건설이라는대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엊그제 착공계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 명년 4월쯤되어서 바로,....

기계실을 어디로 옮깁니까 ?

그위에 원지반쪽으로 옮깁니다. 지금현재 사무실 있잖습니까 ?

(녹취불량)

지금 근무하는 사무실 있는데가 원래 원지반입니다. 지금 기계실 설치하는 그부분은 과거에 성토지가 되어가지고 지반이 연약해서 자꾸 밀려내려오는데, 원지반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사무실겸 기계실까지 같이 집어넣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271페이지에 산림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에 산불유급 감시원 인건비가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2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274페이지에 자체단체 부담금이 야계사방에 1,11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방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도에 부담금을 부담해 주면 도가 전체 시군것을 사방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이라기 보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15과가 넘게 거의 다 삭감이 되었는데, 어느 한과 몇 개과는 전체가 삭감이 되었는데, 본예산은 3차 추경인데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전 예산이 어느 과는 전체가 하나도 없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불용액도 생기고, 집행잔액도 생기는 부분을 전부 다 삭감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반기 사업으로, 어차피 도수로 사업은 하반기 아니면 할수가 없으니까 하반기 사업으로,..

예산을 맨처음 배정할때에 너무 추상적으로 한것이 아닙니까 ?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할때에 절감액 만큼은 당초예산서부터 공제를 하고 배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과목이라도 안남는 과목이 없고 안남는 목이 없습니다. 거의 경상비는 거의 100％ 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또 안할수 없고,....

그것이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생각없이 추상적으로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산림유급 감시원 배치 해서 기정에는 1,106만4천원이 나왔는데, 500％나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3차 추경이라든가 1차, 2차, 3차 추경에는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올려서 그것을 전부다 계상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당초예산부터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 또 지적을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이러면 이것이 500％ 오르면, 식대도 500％ 올려야지 왜 100％밖에 안올라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 이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 세상에 기정에 1,100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것을 가지고 지금 5천만원 계상해서 놓는다면, 처음 당초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산불유급 감시원 인건비는 두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상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보조예산에 당초에 도비 3,155만원을 받아가지고 1억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개인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추기가 두달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시비로 추가로 요청해서 하는데 지금 가을에 날씨가 이상기후라 불이 각처에서 자꾸만 나고, 그리고 본사업이 시상이 1억이 걸린사업입니다. 또 채점기준에 보면, 인건비를 확보한 실적이 전체 1,000점중에서 10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가을에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세우게 된겁니다.

당초에 1년예산을 세우실때, 그럼,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몇명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당초에는 도비에서 부담하라고 지시도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시사정상 또 확보를 전혀 못하고 해서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3차 추경이 아니고, 당초 예산부터 이것은 틀렸습니다. 잘못되었고, 그러면 인원이 불고 인건비가 이렇게 지출이 되면 사람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긴데, 식비는 왜 100％ 밖에 안오릅니까 ? 그럼 굶겨가지고 산불감시를 합니까 ? 이게 전체가 안맞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은 내년도 98년도 당초예산 세우실때도 산불유급 감사원을 배치하는데, 인원이 몇명 필요한데 식대가 얼마 들어가고 그것이 맞아줘야지 보는 사람도 눈이 안껄끄럽지, 눈이 껄끄럽지 않습니까 ? 과장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되지요. 당초예산하고 어떻게 추경예산이 거꾸로 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거 전체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전체 노력 하나도 안하고 그냥 앉아서 자기 기분나는 대로 적어 올려놓은 것 밖에 더 됩니까 ? 앞으로 이런 것 좀 고치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알아봅시다. 시설비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정산해서 남는것이 삭감한 겁니까 ? 그렇지 않으면 도비가 깍여서 시비도 깍는 겁니까 ? 어느쪽 입니까 ?

이것은 계약 잔액입니다. 잔액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네가지 사업을 전부 잔액을 모아서 산림청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피해목 벌채로 전용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장에 6,266만4천원 그대로 과목변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라 해서 나온것이 여기에 피해목벌채라고 해서 50헥타에서 170헥타로 늘었는데, 이 피해목이 어디 발생한겁니까 ?

이것은 주로 발생한 지역은 근덕, 미로, 하장지역이 되겠습니다. 제거대상지가. 그런데 이것은 전에 산주앞으로 보조가 나간겁니다.

그 피해목이 지금도 많이 있다 이런 얘깁니까 ? 그걸 베어내야 된다는 얘깁니까 ?

네, 그렇습니다. 베어내고 조림을 할려고 합니다.

274페이지 야계사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의무부담금 입니까 ? 야계사방에 우리가 연간 1,1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의무부담금 입니까 ?

이것은 사방사업은 도에서 하게 됩니다.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에서 야계사방 있었습니까 ?

네, 금년도에 궁촌에 1㎞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

1㎞를 했는데, 착수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이 1㎞에 대해서 우리 부담금이 1,100만원이다. 돈주고 돈뺏어 가는것 아닙니까 ?

총사업비는 1억2,300만원 입니다. 저희들이 9％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간벌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알기쉽게끔, 간벌이 솎아낸다는 얘기지요. 솎아내기라든가 이런것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번에도 한번 매스컴에 나오던데 이런부분을 앞으로 바꿔주세요.

이것은 사업계획이 도 계획에서부터 내려올 때 부터 이런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 그렇습니다.

이거 일제의 잔재입니다. 이런것은 고쳐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것은 아니고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281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앞페이지는 기본급하고 수당인데,......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282페이지에 경상적 경비하고 28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사업집행 잔액을 전부다 조정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난 농촌사람이기 때문에 애긴데, 농촌지도소 깍기는 왜 이렇게 깍았습니까 ? 전부 삭감했어요.

집행잔액 입니다.

여기에도 기본급하고 수당을 조정했고, 29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기타운영비 유행성 출혈열하고 인풀루엔자가 2,02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1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2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293페이지에 건강증진 측정실 정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말입니다. 기타운영비에 유료 인풀루엔자, 그 주사약 구입비 입니까 ?

네 !

유료인데 말이죠. 돈이 생기는것 아닙니까 ? 돈을 받는것인데, 여기에서 1,935만5천원이 증액했는데, 어떤 이유때문입니까 ?

이것은 당초에 7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환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접종을 해주고 돈을 받아서 시에 불입하는 사항인데, 처음에는 2천명을 대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대상자 조사를 해보니까 5,500명이 더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접종을 해주고 3,550원씩 받아가지고 다시 시청에 불입할 겁니다. 그러니까 환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대상자를 2천명으로 잡았었는데, 5천명으로 추가가 되어서,......

5천명이 추가되었던, 1천명이 추가되었던 추가되는 만큼은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

네, 이것은 놔주고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불입하는 겁니다.

다시 환원된다는 얘깁니까 ?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304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아까 문예진흥기금에서 1억을 받아가지고 영상음향시설 보완하고, 무대장비 보완하고, 조명시설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는 뭡니까 ?

청원경찰 인건비 입니다.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이 왜이렇게 생깁니까 ?

한사람 더 증원한 겁니까 ?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부족분입니까 ?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때에 기본호봉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인사이동이 되고 높은호봉 청원경찰이 오니까 연말에 가서 조금 부족한 것을 편성한 겁니다.

호봉이 높은사람이 왔으니, 호봉이 적은사람이 다른데 갔으면 줄었을것 아닙니까 ?

네, 그것은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307페이지도 인건비 조정을 했습니다. 308페이지는 모자사생대회 부기조정을 60만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기본급이 줄었다는 것이 인원이 줄었다는 겁니까 ?

인원이 줄은것이 아니고, 호봉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봉급을 그대로 나두면 불용액으로 다 넘어갔는데, 지금은 불용액으로 처리못하는 것이 총봉급액에 몇 ％를 연금부담금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선 봉급재원에 몇 ％가 부담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낮추어서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전 같으면 그냥 놔두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이월금으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연금부담금 때문에 알뜰히 계산해서 연말이면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투명해졌다는 얘깁니까 ?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되니까 가용자원으로 돌리수 있고 그렇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건비를 조정을 하고, 312페이지 냉온풍기를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고생많습니다. 저번에 산천어 치어가 한 4,800이 줄었네요.

네, 그것이 왜그러냐면 채란은 한 60만을 해가지고 아이펜이 와가지고 약을 일주일에 두 세번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우원하고 수산대학교에다가 금년봄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아직 한국이 약품개발이 안됐습니다. 저희들 폐사가 좀 많이났습니다. 사전예방을 한 1개월 했습니다만, 좀 나가지고 올해는 나름대로 한 1개월반부터 시작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데 하여간 병은 어쩔수 없어서 폐사가 좀 났습니다.

소장님 열심히 하시는줄 아는데,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맨끝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냉.온풍기, 이것은 어디 부화장에 쓰는 겁니까 ? 사무실용 입니까 ?

사무실인데, 지금 부화실에는 기름보일러를 해서 물을 데워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스라브 건물도 아니고 위에 스레트를 넣었습니다. 덴조도 안하고 해서 단지 그 스레트에 그냥 ㄷ자로 해서, 밑에 천장은 덴조로 그냥 5㎜짜리 해가지고 여름에는 달아서 굉장히 덥습니다. 선풍기 사무실에 하나 있는데, 시원한 것 같아도 계곡이 너무 더워서 작년부터 본 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안 서서 올해 추경에 좀 넣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위에 고기키우는 것이 많으니 물이 많이 오염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물이 고여있는 거기다가 고기를 부화시키고 있고 고기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안이 빨리 더러워져서 오염이 많이 안되느냐, 그것이 염려됩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청소는 수시로 2회이상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물을 받아가지고 제작년도에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신 정화조를 6,300으로 해서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 물이 빨래를 씻고 나온물에 정화가 요즘 시스템으로 말하면 유수식도 아니고, 기계식도 아니고 요즘 일본에서 개발된 수세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세식으로 3단계로 넘어가서 나중에 그 밑돌, 자갈, 굵은돌 이래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물은 아주 깨끗합니다. 염려 놓으십시요.

염려가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15페이지에 위생환경사업소는 일용인부임 조정을 70만4천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