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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상국 의원 발언

제61회 제2차 본회의199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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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

박상국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61회 임시회는 오늘이 10일간의 회기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10일동안 96년도 결산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갑

유갑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6시3분

상국

박상국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만규입니다. 박상국 의장님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9월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15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1,458억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0%인 1,309억8,8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액 1,331억4,200만원중 1,036억8,500만원 지출하고, 이월액이 196억1,500만원이며, 98억4,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 1,309억8,800만원과 세출총액 1,036억8,500만원의 차액 잔액인 잉여금 273억300만원의 내역은, 이월액 196억1,500만원, 보조금 잔액 6억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70억8,2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967억800만원에 자체수입 523억9,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4.2%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재정의 자율적 운영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융자금 채권 등 채권 현재액은 112억6,6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차입 등 채무현재액은 75억9,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099필지 3,469억3,400만원, 건물이 76동 52억1,800만원으로 총 3,521억5,200만원이고 물품보유 현재액은 업무용 차량 등 891점 30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42억4,700만원으로서 지출결정액 9,200만원에 6,1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특위위원들이 1996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지적하고 싶은 점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금액이 오류가 많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는 등 결산을 위한 결산서 작성 등 준비가 대단히 미흡하였으며, 둘째, 결산심사 과정에서 답변공무원의 업무현황파악이 전혀 안된 부서가 있는가 하면 "당시 업무책임자가 아니다. 건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등 위기모면과 책임회피성 답변이 많았습니다. 셋째, 예산전용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1, 2차 추경시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가 많았으며, 넷째, 예산운영은 공무원이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야 되나 계획성이 결여된 예산편성과 업무집행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세출예산액 대비 불용액은 7.4%로 전년도 5.9%에 비해 증가되었고, 심지어 전액 불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과다발생하는 등 예산집행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번 결산심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결산심사를 예산편성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계수의 오류와 같은 지적사항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결산서 작성이 되도록 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6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는 등 집행부의 자성이 요구되는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우리 특별위원님들의 장시간에 걸친 심사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강도높은 질책과 충고로 시정요구를 하여, 집행부의 거듭된 사과 및 시정 약속을 받고 특별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의장

김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계획서 협의를 위하여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태희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태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건의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내용이 대동소이한 관계로 의회운영 위원장인 제가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97년10월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된 의안으로서, 매 항목별로 세세하게 살펴본 결과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간에 감사대상기관, 일정 등이 서로 경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4개 상임위원회의 계획서 안을 각각 비교하여 보시려면 다소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4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내용을 총괄하여 정리한 1997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를 중심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 및 법적근거는 잘 아시고 계신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1997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실시하기로 이미 10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의회사무국, 구 본청 전 실·과·보건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부전1동 외 19개동과 매실보육원, 신애재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대상 사무와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보조자 선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는 타 위원회의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12월4일 오후 5시부터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는 감사 시작일인 11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양정3동 외 5개 동을 감사하면서 예산 지원시설인 매실보육원과 신애재활원을 감사하고, 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는 사회산업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시위원회는 11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가야 3동 외 7개동을 감사하면서 현장확인도 병행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는 도시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10월31일까지 하시면 되겠으며 업무현황보고, 증인출석, 감사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29일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이 이송된 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함으로써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별로 확정된 계획서로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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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8프랑스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아시아를 평정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과 온 들녘 휘휘 늘어진 벼이삭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그동안 답답했던 우리들 가슴을 서늘하게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를 비롯하여 우리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도 하루속히 우리의 바램대로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부터 제61회 임시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1일,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일, 7일 각각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5급 토목직 1명의 정규직 임용에 따른 한시정원 감축과 정년 퇴직한 고용직 지도원 5명을 감축하여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구 본청 정원을 575명에서 569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중 한시정원의 감축은 금번 임시회 뿐만 아니라 지난 상임위원회 회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된 내용이고, 퇴직에 의한 인원 감축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적용되는 관련조항인 보건소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하고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설치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이므로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끝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보고서 4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국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지침 및 공유재산 관리지침과 우리 조례상의 매각기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사용요율 인하,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과 영세서민의 주거용 건물의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인하라는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와 토의를 거쳐, 우리 구에 해당 사항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상한 농공단지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기관 명칭인 시장을 부산광역시장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정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의장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지만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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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수용입니다. 박상국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0월7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1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설립 및 운용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며,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제2항에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조제1항에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보관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은 구금고를 지정,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회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기금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기금관리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내용중 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 재산을 적립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기금운영에 관하여 심의·결정하던 것을 심의 기능으로 개정하며, 위원회의 정기회 개최시기를 연 2회 3월과 12월에서 5월과 10월로 개정하고, 기금관리를 구금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개정하며, 기금관리 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부산진구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에 흡수·운영함이 업무성격상 중복운영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일관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함께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및 제5조,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 등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폐지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의장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제62회 임시회 회기를 마감하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9월초에서 제출되어 이번에 실시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예산과 결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치가 제대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자별로 부서별로 일치가 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등 아직까지도 결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후승인사항으로 아무렇게 제출하고 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근무에 임하는 공무원이 계신다면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의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결산서 제출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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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32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