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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주철 의원 발언

제74회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199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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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철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개인 사유로 인해서 늦으심으로 회의 진행은 간사인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의건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대책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받은 업무보고와 현장활동을 통하여 재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부해 드린 재해특위 활동결과서를 참조하시어 그간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한 결과나 평소 재해대책 관련 업무에 대하여 느끼셨던 사항 등 우리 재해대책 특별활동에 따른 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현장활동시는 개봉1빗물펌프장 방문 결과 재진기의 확충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는데 이 사항이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가 되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재해대책을 활동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이고 나누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활동결과보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를 지난번에 빗물펌프장에 가서 담당자들한테 관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과 위원님들께서 보고 느끼신 것을 적어 주시면 취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또 재해대책특위 활동에 대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저희들이 못 했지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송태복위원

구청의 해정당국에서도 대해대책과 관련해서 구성된 것이 있습니까?

윤주철위원장대리

재해대책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와는 상호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송태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 물론 재해가 그렇게 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자체에서 해결해 버리고 우리한테는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호 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우리 송태복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청에는 재해대책특별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재해대책특별위원회만큼은 담당관이 그래도 참석을 해서 그동안의 경과보고라든가 어떠 어떠한 지역이 지금 취약지구다라는 것을 위원들에게 구청에 들어온 사항을 설명을 해 주고, 또 자기들이 추진한 사항, 계속 추진할 사항 이런 것 등을 그래도 오늘 특위에는 참석을 해 가지고 설명도 해 주고 또 우리가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만 우리아 한 행동만 가지고 앉아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업무추진은 구청관계자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같이 대화가 되고 무엇인가 그 동안의 경과도 알고 어느 지역에 어떤 곳이 취약지구라는 것도 우리한테 보고도 해주어야 도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계속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서 그래도 같이 배석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예를송태복위원

들어서 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제조공장에 사고가 났던 그 이후의 실태나 또 장마철에 펌프장 시설의 가동 실태, 이런 것을 미리 얘기를 해 주었으면 우리가 알고 하게 되는에 실제 따로 해 버리고 우리는 내용을 모르게 되니까 앞으로 연계가 되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보고형식으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대리

지금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우리가 특위구성을 하고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심도있는 활동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 또 오늘 하수과든 어느 과든 관계관을 참석시켜서 그동안의 경과보고도 받고 앞으로 겨울철 대책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변한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 있는 재해대책본부 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장 한 분이 와서 종합적인 사항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질문도 하고 또 현장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우리도 실제 목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간어 추진을 해야지 우리끼리 앉아 있어 보아야 자기네 동네에 관한 것 이외에는 잘 모르니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도 구의히라는 곳은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을 취급하는 곳인데 행정 담당자인 본부장이 여기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동안에 일을 해 왔는지 어떤 미지한 사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전혀 모르고 우리 활동 사항만 그동안 몇월 몇 일에 어디 가서 현장답사한 내용만 쭉 되어 있는데 적어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 구청 담당자는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한 부씩 주고 여기서 배경설명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맞습니다김종구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장이 아니면 부 담당자라도 와서 `97년도에 재해가 얼만큼 나서 얼마의 손실을 보았고 또 어디가 가장 위험하다는 이런 실정을 재해대책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주고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그거정승우위원

다 보고 했잖아요. 초기에 각 국별로 나와서 다 보고를 했는데 이제 와서······

윤주철위원장대리

좋으신 의견들이십니다. 구청의 재해대책본부장이 부구청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수과장이 나와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연계체계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홍우위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재해의 급수에 따라 본부장의 위치가 다른 것으로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재해는 과장선에서 더 큰 재해는 국장선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까지로 재해대책본부장이 들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재해가 크게 발생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10월 말쯤이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시효가 소멸되지만 재해라는 것은 1년 12달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재해대책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가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상의해서 1년동안 적든 크든 일어났던 사항들을 우리가 추가로 보고 받는 형태를 갖추면 우리가 내년에도 재해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는 재해특위활동 기간에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회기 중에 동료위원이신 김종구위원님과 함께 제가 펌프장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직원들과 식사도 하면서 위로를 하고 얘로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새것이었는데 비가 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사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보고도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대리

재해대책위원회를 할 때 관계관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연계를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에 작성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변주태위원

이 시간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가 보고시간인데 조금 전에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계 공무원이 출석을 해 가지고 그래도 여기에대해서 보고를 그쪽에서 우리가 받든 우리가 그동안에 `97년도 상·하반기해 가지고 금년을 다 보내면서 지금 특별한 수해나 재해나 별다른 사고가 없이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 저희들이 처음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수과나 주택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와 가지고 설명도 했었고 그 설명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파악을 한 바도 있습니다. 종근당 건설현장과 개봉1빗물펌프장, 또 강남도시가스 현장도 확인을 했고 우리 궁금증도 해소를 했고, 또 거기어 대해서 직접 대표자들한테 어디 어디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속히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재해대책본부장이든 누가 와서 오늘같은 경우에는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직접 출석을 해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일단 배석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한 결과보고서만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니까 오늘은 볕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에 정기회 기간이라도 한번쯤은 집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대리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제7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