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의건

김명기위원입니다. 온수동 복지관에 다녀오신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다녀오신 내옹에 대해서는 협소하고 시설이 아주 안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분리해서 노인정은 따로 공공용지를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노인들의 요망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이 복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바도 확실히 할아버지 할머니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또 어린이집하고 같이 협소하게 있었기 때운에 노인정을 빨리 지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우리 김명기위원이 그 지역의 구의원이시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역서를 구에다가 올려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우리 복재대책 위원들이 합심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찬중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관내에 등록된 어린이집과 노인정을 종합복지시설로 보고 총 142개로 되어있는데 연간 예산액이 20억 7,387만 7,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나가는 운영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노인들한테 어떤 적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구청에다가 요구를 할 의사가 없는지 여쭙겠습니다.

김찬중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20억원이라는 예산이 구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노인들한테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비 정도로 나가는 것인데 노인들한테 수당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우리 김찬중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각을 동에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고 또 노인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노인정의 운영에 거의 경상비 보조 정도가 배부되는 것 이외에 실제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각 동에 노인정 운영시나 아니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회의 회원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원칙상 만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교통수당이 간다든지 이런 국시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회계 원칙상 무제점이 있는 것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여기 시민보건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노인복지 기금에 관련된 구로구의 조례를 저희들이 지난 번에 구로구의회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기금을 빨리 조정을 일단 하는 것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각 동의 노인정이나 구노인회에 재정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급선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대략 알기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조례가 대분의 자치구에서 조례는 개정이 되었는데 복지기금을 실제 출연한 데는 몇몇 구밖에 안 되고 구로구에서도 아직 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방안으로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저희들 복지대책위원회의 의견으로 전달을 해서 복지기금의 조성에 따르는 활용으로 각 동의 노인정에 노인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의견을 모아서 울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님.

노인정에 분기별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와주는 돈은 전기료 수돗물 관리 이것인데 이것이 지금 구비로 나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시비로 시에다가 올려서 시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문제가 되는 있는데 노인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각 동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노인정에서 식사를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제가 동장을 쭉 하면서 노인정을 운영해보면 사실 노인정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역의 유지들한테 노인졍 설립과 동시에 뇐정을 돕는 무슨 운영위원회를 한다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사실은 문제는 그것을 해보았을 때 그 노인들이 다니는 자제운들이랄지 또는 거기에 친척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 노인정에 한달에 얼마씩 내서 운영해 나가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협조를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동유지들로 구성해서 돈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니냐, 사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노인정을 도와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시비이지 구비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인정을 도와준다는 것도 처음부터 우리가 발족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세밀하게 만약에 시작되었을 때는 그것이 좀 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우리가 복지시설을 갖다고 모아가지고 해주겠다 이렇게 말로만 했다가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몇번 시도를 해도 되지 않고 또 몇개월 하다가 좌절되고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채영세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에서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희동 같은 경우는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과 등록되어 있지 않은 노인정이 있는데 등록되어 있지 않은 노인정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실례를 들어서 지금 노인정 운영을 어떻게 하나 보았더니 교통할아버지 또 골목할아버지 여기에서 각 노인정이 분배가 되어가지고 나간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노인정을 운엉을 하더라고요. 수당 나온 것을 가지고 노인정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노인정에서 점심을 거기서 노인들이 얼마씩 내서 끓여먹고 있더라고요. 아까 두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과 등록되어 있지 않은 노인정, 그래서 지금 등록되어 있지 않은 노인정을 보면 자기네들끼리 임의로 부동산에다가도 노인정이라고 붙여놓고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구분을 확실해 해주고 등록이 되어야 될 노인정은 등록을 시키고 또 등록이 안 되어있는 말하자면 부동산에다가 그냥 자기네들끼리 노인정이라고 간판 붙여놓고 노인정 행세를 하는 것은 과감히 없애든지 해서 통일을 시켜야지 이것이 중구난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노인정에서는 불만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구에서 확실히 해주어야만이 이 동네노인정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과 ㄷㅇ록이 되어 있지 않은 노인정 또 등록 안 되어 있는 노인정의 범위가 큰 데에는 등록을 시켜서 활성화를 하고 부동산에다가 간판만 붙여놓고 노인정하는 데는 과감히 없애서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저번에 현장활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끝부분만 들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복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하면서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해서 현장에 우리가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라고 그러면 우리가 노인정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복지대책 또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복지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차피 현장을 방문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들이 점검한 것을 보면 충분히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냥 앉아서 대화나 형식적인 이런 것만 하다 보면 노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측으로부터도 이것 현장방문 갔다 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우리가 온수동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쪽에서 보고 일어난 문제점을 하나라도 개선이 되도록 여기에서 무슨 구체적인 안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뒤에 대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좀 내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 가서 보면 어린이집도 아니고 노인정도 아니고 저희가 가서 보면 딱할 정도로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의원들이 왔다 갔는데 무엇인가 새로워지겠구나 하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노인회장님은 무슨 바람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갔다 와서 의원들이 왔다 가나 와서 보고간 격려 차원 이런 것이 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머리를 써서 의견을 내놓았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좋은 안이 있으시면 내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내년 `98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실지 그날 우리 복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몇분 안 가셨습니다. 저하고 몇분이 가셨었는데 실지 어린이집 유아원 원장이나 노인회 노인들이 바람이 저희한테 크게 기대를 갖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재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인가 복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것 정말 무엇인가를 보여주는구나 형식적으로 대화만 하는 대책위원회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같이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본회의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현영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최재무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준다고 그러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으로 온수동의 어린입지과 노인정에 쓰고 있는 그 곳을 어린이집으로 통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뒤에 구유지가 땅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가능하면 매입을 해서 노인정을 지을 수 있도록 내년 `98년 예산에 복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정식 건의를 해가지고 노인정 신축할 수 있는 건축비를 정식 책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쪽에서도 정식으로 올려가지고 하면 우리 복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큰 성과가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압니다.

구유지라면 해주어야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지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남승우간사님께서는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추진을 해서 노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김석규위원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사정에서 노인정 노인들을 돕겠다는 것보다도 지역유지나 자녀 친척들이 직접 도와줌으로써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최재무위원님께서는 지난 번 우리가 방문한 온수동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노인정을 내년도 에산에서 우리 복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올려가지고 내년에 노인정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내년에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금조성 문제는 구에다가 건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지역유지나 자녀 친척들이 돕는 것은 우리 김위원님도 동장을 하셨고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자식들도 안 도와주도 있어요. 그래서 내실 있는 노인정은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노인정은 지금 기금이 없이 하루하루 일과를 보내는 노인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는 구립노인정은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노인정은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립노인정은 아파트 같은 데가 사립노인정이고 구립노인정은 구에서 건물을 지어주어가지고 거기에 등록이 되어있는 구에서 운영하는 노인정은 구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구에다가 건의를 해서 자녀들이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이것은 사실 정부도 가난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많이 도울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각 동에다가 홍보를 해서 자녀들이 노인정을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온수동 노인정 이것을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가결을 지어가지고 올릴까요?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올렸으면 좋겠는지 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쓰고 있는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일단은 어린이집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일단은 어린이집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노인정이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노인정이 따로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조를 해주어야 되겠지요?

그것을 하려면 우선 그 뒤의 부지가 개인 것인지 국유지인디 시유지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여기서 매듭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이런 쪽으로······

아니 김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 김명기위원이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복지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늘로 마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 모든 결말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만 짓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예산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요구하는 건의안을 올리는 것이예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어린이집을 하고 또 땅이 있다면 거기에다 노인정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구청에다가 건의를 하지요.

그러면 결말을 짓겠습니다. 온수동 노인정과 어린이집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복합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통합을 하고 노인정은 구유지에다가 새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구청에다가 올리는 것으로 결말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결말을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토론해주신 복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