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

예산담당관 손승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한수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060억 3,200만원과 금년에 새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제11차시까지의 간주처리 예산 29억 6,000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5억 5,0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총 1,165억 4,200만원 대비 2.8%인 32억 5,400만원이 증가한 1,197억 9,600만원입니다. 먼제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967억 8,600만원과 간주처리 및 제1회 추경예산 82억 1,1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총 1,049억 9,700만원 대비 3.1%인 32억 5,400만원이 증가한 1,082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증가내역은 서울시로부터 추가교부된 조정교부금 32억 1,200만원과 `97년도 하반기 취로사업비 시비보조금 4,2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으로 증감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49억 9,700만원 대비 3.1%인 32억 5,400만원이 증가한 1,082억 5,1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 470억 9,600만원과 간주 및 제1회 추경얘산 13억 3,6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484억 3,200만원 대비 1.6%인 7억 9,100만원이 증가한 492억 2,3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327억 3,300만원과 간주 및 제1회 추경예산 26억 8,1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354억 1,400만원 대비 1%인 3억 5,400만원이 증가한 357억 6,700만원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141억 5,500만원과 간주 및 제1회 추경예산 49억 8,4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191억 3,900만원 대비 11%인 21억 1,000만원 증가한 212억 4,9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2억 9,900만원과 제1회 추경예산 2,3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3억 2,200만원에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경까지는 기정예산 16억 9,000만원에서 1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일반경상비가 749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47억 7,500만원 대비 0.2%인 1억 2,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투자사업비는 333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2억 2,200만원 대비 10.04%인 31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재원으로 고척1동 청사 증축부분 보강사업비 800만원과 지적과 사고 모빌랙 설치비 600만원 등 기정예산 중 회계변경 및 여건 변화로 불필요해진 예산 총 1,800만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비 부문은 구의회 의사당 건립 설계공무에 따른 소요경비 200만원, `97하반기 취로사업비 4,200만원, 굴삭기입비 5,000만원 등 총 5건에 1억 2,9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 부문은 총 18건에 31억 4,400만원으로 도로교통분야가 구로5동 531번지에서 534번지간 도로개설 등 10건에 18억 3,000만원 치수하수분야는 빗물펌프장 제진기 증설비 등 4건에 4억 1,000만원 청소환경 분야는 대형폐기물 집하장 포장공사 등 2건에 1억 7,400만원 일반행정 분야는 고척1동 및 파출소 통합청사 재건축 등 2건에 7억 2,9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이 지방출장 관계로 기획계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제2차 추경예산에 상정된 것은 구의회사당 건립 설계공모에 따른 신문광고료 2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규모나 설계문제는 10월 31일날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그때 모든 사항이 결정되면 건립규모라든지 그런 사항이 결정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대순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99억 6,263만원에서 7억 3,874만 8,000원이 증가한 207억 137만 8,000원으로 증감률은 3.7%입니다. 서무관리예산이 45억 9,380만 9,000원에서 3,774만 8,000원이 증가한 46억 3,165만 7,000원이며 동사무소 관련 예산이 일선행정운여 예산이 기정예산 153억 5,377만 2,000원에서 7억 100만원이 증가한 160억 5,477만 2,000원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늦더위가 계속 되어서 에어컨 가동기간이 예전에 비해 1개월 정도 늘어났으며 청소과 등 3개 사무실에 3대의 에어컨이 신규 설치되어 전력사용량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부족예상운 1,774만 8,000원을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청사 담장제거 및 청사개방에 따라서 야간에 비상개장을 통한 주민의 청사내 출입방지와 청사후정의 콘셋막사 등 취약시설의 보호를 위해서 출입구 셔터 등 구청사 방호시설 설치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96년 안전진단 결과 위험건물로 판정된 고척1동 및 파출소 통합청사의 재건축을 위해서 7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지금 말씀드린 3개 사업에 사요되는 예산액은 총 7억 4,774만 8,000원이지만 기정예산중 청사 재건축에 따라 필요가 없어진 고척1동 청사 증축부분 보강공사비 800만원을 경정하였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은 207억 13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95억 6,263만원의 3.7%인 7억 3,874만 8,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님.

예산이 2차 추경 내용 중에서 제일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 내무행정위원회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는데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자료로 쭉 배부가 되어 있는 이 자료 내용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나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고척1동 파출소 통합청사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 고척1동 동사무소만 헐고서 철거를 하고서 재건축하는 방안하고 당초에 우리 안처럼 파출소와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몽땅 철거하고 재건축했을 때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면상 제1도면 제2도면 두면을 그려왔습니다. 여기에 전문직 건축직인 건축과 영선계장을 출두시켰습니다. 허락해주신다면 전문직인 영선계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

기술적인 문제가 제기가 될 때에 보완적인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제가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조목조목 나누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제출되어 있는 두개의 자료에 의하면 지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설계 개요서로 두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들 설명자료에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 이전에 지금 이것이 애초에 설계를 계획을 할 때에 설명자료에 저희들 여기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층과 각각 지상3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연후에 애초의 계획이 파출소낭 같이 짓든 분리해서 짓든 그것하고 상관 없이 어제 연후에 갑자기 한층이 더 높아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은 어제 말씀드린 지하1층과 지상2층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런데 건축과 영선계에서 지금 설명은 토지이용계획이라고 해서 예시해서 가상을 해서 그려왔다는 설명입니다. 저희 당초 계획은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그러면 지금 애초의 계획하고 저희 검토하라고 여기에서 제출된 자료가 전혀 다르면, 이것을 가지고 검토하자고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영선계장 설명을 들어보시고서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합니다.

지금 기술적인 설명 이전에 애초 예산안의 계획하고 지금 이것이 서로 다른데 애초의 계획이 그러면 그려온 것 자체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면 1안이 같이를 짓는 것이고 2안이 분리해서 짓는 것이고 그 각각에 대한 계획을 그려아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층수가 다르다고요.

글쎄 그것을 설명을 들어고시고서 말씀하세요. 지금 영선계장 얘기는 우리의 계획은 지상2층 지하1층인데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예시로 편의상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해왔다고 할 것 같으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냥 편의상 그야말로 편의상 제출한 것이고 애초의 계획이 이것이라면 이것에 맞는 계획이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편의상 하려면 뭐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은 지하1층 지상2층이 맞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파출소를 포함해서 재건축하느냐 동사무소만 재건축하느냐 설명을 드릴 때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로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편의상 예시로서 해온 것이 계획이고 맞는 것을 제출해야지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층수도 다르고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를 검토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아닌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려가지고 온 영선계장의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둘 중의 하나를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저희들이 예산안 2차추경에 제출을 할 때에 이것에 대한 예산의 기본적인 골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구청 내에서 투자심사 분석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분석을 할 때에 기본적인 개요라든지 예산안 내용이 거기 들어가지고 확정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청장이 방침이 확정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투자심사분석에서 확정이 되었고 구청장의 방침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한 2차 추경의 예산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설계도면을 전혀 본내용과 다른 이 내용을 그려와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두가지 내용 중에서 어떤 하나의 안으로 채택되었을 때 기종에 투자심사분석에서 결정이 되고 구청장 방침이 결정이 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초 저희 계획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대로 진행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방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계획하고 맞는 내용을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내용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갑자기 한 층이 더 늘어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해를 넓히는 내용입니까? 지금 오해만 계속 사는지 아니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인지 그 둘 중의 하나지요. 지금 제가 어제 얘기를 하지 않았던 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지하1층 지상2층에 여기 나와있는 금액투자와 장래 소요금액은 지하 1층 지상2층이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앞에 내놓은 것이 예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잘못 되었다면 제가 철회를 하고 무엇인가 그때 가서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남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상2층이었는데 어떻게 3층으로 되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표기가 잘 못 되어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원래 전체 연면적이 300평이었던 것인데 표기가 잘 못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파출소부분 때문에 평수가 늘어나서 그러는 것인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현재 설명서에는 300평은 되어 있는데 지상3층 지하1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은 같은 300평이예요. 같은 300평인데 지하1층하고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층수에 관계되는 것인데 면적이 제대로 되었다면 표기가 잘 못 된 것인지 그 부분만 먼저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입니까?

2층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예요. 아까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표기가 잘 못 된 것이 아니고······

면적은 같은 300평이예요.

위원장님, 남위원님도 지적을 잘 하셨고 이것은 우리가 보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우리 영선계에서 나왔다고 하니 한번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질의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니까 그 분이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을 일단은 한번 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영선계장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들어보지요.

영선계장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영선계장입니다. 어제 5시에 총무과장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어제 위원회에서 쟁점된 부분이 이런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과장님 말씀은 당초 계획을 갖다가 계획은 전부 다 보시는 것인데 기존 파출소를 했을 때는 토지이용이 어떻게 되겠으냐 우리는 여태까지 쭉 보시던 것으로 해가지고 새로 짓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별안간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그러면 기존 건물을 놓고서 그 옆에다가 증측을 했을 때는 건물이 어떻게 되고 토지이용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아가지고 저는 아까 지적하신 그 문제를 생각을 안 하고 300평을 그 땅에다가 지하1층에다가 지상3층으로 임의대로 제가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성은 제가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예시한 것은 건물규모를 한 것이 아니라 다만 건축적인 차원에서 기존건물 파출소를 놓아두었을 때 사선지층 모양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1층 우리가 저번에 것처럼 전면 철거했을 때는 계획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건물도 생각할 수 있고 기능도 생각할 수 있는데 파출소를 갖다가 내놓고는 건물모양도 안 나고 기능도 생각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지가 600㎡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같이 해가지고 재건축했을 때는 바닥면적을 110평으로 지어가지고 최고로 700평까지 짓고 지하는 별도예요. 그 다음에 파출소를 내놓았을 때는 바닥면적을 90평으로 지을 수 있고 최고로 기존 2,400㎡에서 기존 면적 154㎡를 빼면 최고로 지을 수 있는 지상면적이 2,245㎡가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같은 건물을 존속해가지고 짓는 것이 토지이용이나 앞으로 장래성 있는 건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을 내놓고서 했을 때 장래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갖다가 위원님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만든 것이지 이 계획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는 그것은 저희가 작성하면서 실수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남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한 가비 부언할 것은 도안 1안입니다. 1안을 보면 파출소를 같이 포함해서 헐어내고서 다시 재건축하는 것으로 한 도안을 볼 때는 우리 의회에 제출한 예산 요구사항에는 분명히 3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파출소를 헐어내고서 지었을 때 2층으로 나와서 배경설명이 되었는데 갑자기 도안으로 와서 3층이라는 것이 그려나오니까 위원들하고 저 자신도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이 안이 검토된 사항이고 이 사항은 이대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저는 내무행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미리 고척1동 동사무소나 파출소를 짓는다고 설계개요를 해가지고 이미 구청에서 확정이 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300평을 똑같은 평수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영선계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가지고 3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평당 4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층수는 문제가 안 되고 바닥면적이 작아집니다. 토지이용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돈이면 그 평수니까 3층이 되었든 3층이 되었든 아무 지장이 없느냐 그 말이지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 2층의 설명개요나 지금 계장님이 보낸 이것이나 보았을 때는 금전적으로 아무 변동이다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황위원님이 내무행정위원회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파츌소가 있는데 파출소 부지는 붙어있습니까?

붙어있습니다.

파출소는 붙어있고 파출소는 신축한 지가 5년밖에 안 됩니다. 새 건물이예요. 또 우리 동사무소는 지은 지가 10여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것이 부지가 매립지에다가 짓고 보니까 일부 금이 가고 벌어지고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동사무소를 지금 건물 자체도 부실공사를 해서 넘어가고 있지만 증축하면서 사유지를 침범을 했어요.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그런 것이 있어 가지 지금 지주로부터 철거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는고 하니 왜 동사무소는 대지가 180평이면 파출소가 40평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140평이라는 면적이 있는 데다가 동사무소 하나만 지으면 그만이지 왜 호화호텔 공사비는 투자를 해서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20억씩, 이것 20억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예요.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복합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동사무소 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수익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임대료를 쓰기로 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 지금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분명히 거쳐가지고 올라온 것이지요?

예.

다시 저는 내무행정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남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야기한다면 이것 오늘 통과시켜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안으로 볼 때는 안 되는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믿고 검토해야지 지금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회의 진행 못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내무행정위원장을 불러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는가를 묻고 통과가 되었다면 거기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야지 물론 저도 지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영선계장이 2층이나 3층이나 건축비가 똑같이 든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용적률이 적어진다거나 평수가 적어졌을 때 금액이 맞을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2층과 3층과 어떻게 건축비가 똑같이 들어가는지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폐일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검토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것을 오늘 또 똑같이 얘기를 반복을 하고 이러다 보면 너무 지나친 얘기인지는 몰라도 날새고 차수변경까지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그만큼 걸렀으면 또 문제점이 많으면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이전비 이것을 이번 추경에 통과시켜주고 나머지 건물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설계를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지 이 한 건을 가지고 하루종일 따진다면 문제가 되니까 회의 진행상 위원장이 빨리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도면을 갖다 놓고 나서 여기에 3층으로 설계도면을 가져왔기 때문에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제가 간단히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 남승우위원님께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여기 위원님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서 그것으로 결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것을 해요?

해야지요.

심사결과에 있는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되었던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이 질의 응답시간이니까 만약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특별히 총무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듣고 나중에 계수조정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요.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척1동 청사는 위험건물로 판정이 난 이상 위험건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이런에 따른 보증금과 거기에 따른 관리비 어기에 따른 이전을 했을 경우에 칸막이라든지 세콤설치라든지 전기 전화비 컴퓨터 설치 등에 따른 내부공사비 그리고 만일에 이전을 했을 때에 동사무소 건물이 만일에 빈 상태에 있다면 그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재건축아파트 같은 데 보면 빈 집에서 자꾸 발륭 청소년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화재가 나는 것은 거의 다 빈 집에서 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철거비도 계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계수조정딸 해 참고로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상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인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궁동 97-2에서 104-4간 도로하고 궁동 78에서 80간 도로가 서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토목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김안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역은 같은 동일지역입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구간인데 우리 중기재정계획상 사업령을 관리하기 쉽게끔 사업령을 지금 현재 2차 추경에는 당초 밑에 보시면 97-2에서 104-4로 되어 있는데요. 경사면 자체는 궁동 78에서 80까지도 되어가지고 도로개설 공사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구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사업구간이기 때문에 명칭만 좀 다르고 똑같습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할 것이 몇가지 되는데 토목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토목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토목과의 사업내용이 대부분 다 소방도로 관계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소방도로의 계속사업 내용 이외에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10건 중에 3건은 두번째 95페이지에 오류1동 대호정골목 한군데하고 그 바로 밑에 구로5동 535-32에서 536-57간 거기하고 뒷장에 9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끝에 개봉2동 삼호아파트 주변 토지 108㎡ 이 세건입니다. 이 세건 중에 보시면 일단 오류1동 대호정골목은 지금 무허가분위기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밑에 구로5동 535번지 일대는 지금 현재 시유지상에 건물 두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맣은 공사라든가 많은 예산사업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개봉2동 삼호아파트 주변은 삼환아파트 옆 주변인데 지금 일신샷시가 있는 부분에 돌출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속도가 늦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삼환아파트 내용입니다. 이것이 잘 못 되어 있고 이 땅은 처음서부터 잘 못 되어 있는 것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을 할 때 그 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개설을 해야지 지금 우리구에서 이것 하나 물어줄 성질이 아닌데 물어주고 있더라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에서 1억 7,000만원을 보상을 해준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 못 되어 있다고요. 어디 설명 한번 해보세요.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선설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삼호아파트가 아니고 삼환아파트가 맞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 삼호아파트고 인접해 있는 것이 삼환아파트입니다.

삼환이지요?

예. 삼환입니다.

두번째 얘기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예요. 맨처음에 건축할 때 조건부를 받았으면 그냥 넘어가야 할텐데 그것은 당연히 그것이 도로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건축설계 내역에서 빼버리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봐주는지 무엇인지는 몰라요. 심지어 제가 이런리까지 하는데 안 해놓고 지금 1억 7,000만원 구에서 물어내고 앉았다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재건축 허가과정에서 조건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서류가 없어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좀 자료를 주세요.

지금 설명을 못 하면 어떻게 예산통과를 시킵니까?

분야가 다릅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채위원이나 저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도로개설하면서 건축주한테 변상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고 나서 이제 지금 구에서 주는 것이라고요. 저도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을 통과시키느냐 안 통과시키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천상 길을 내야 됩니다. 안 내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제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주시면 나중에 제가 참고자료로 해서 문제를 삼든지 안 삼든지 그것은 제가 차후에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 왜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기록에 남기지 않고 아까 명목변경사항 간사님이신 부분에 우리 가장님이 인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개봉동에 삼호아파트를 삼환으로 고쳐줄 것을 요구합니다.

28페이지요?

추가해서 토목과의 개봉2동 도로개설 사업 내용중에 삼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내용을 명목변경하여 개봉2동 삼환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내용으로 명목변경하는 것을 저희들 예결위의 심사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내일 개최되는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7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