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인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지난 10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영월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 10월 9일 제출된 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영월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영월군보건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영월군보건소수가조례등중 개정조례안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따른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건, 그리고 휴회의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내무과장 신 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내무행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월군 이미지개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영월군의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고 군민에게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군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사용하던 군기, 문장, 철인,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별첨안 별표1, 2, 3, 4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이번 군기개정은 그동안 군자체 이미지개성사업을 추진한 결과로써 영월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 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3. 영월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 그리고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57회 임시회에서 건설행정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순서는 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농업용 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관련조례를 일부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상에는 한국은행법이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기금을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군금고 이 외의 금융기관에도 있을 경우 군금고 이외의 금융기관에 기금의 예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중 “한국은행법이 규정한 금융기관등에”를 “군금고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영월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제3조제3항제4호 다목의 관리자입니다. 지금은 농촌진흥공사지사장, 건설과장, 농산과장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96년 7월 15일 영월군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의거 “농촌진흥공사 지사장”을 “농어촌진흥공사 군 지부장”으로, “건설과장”을 “건설행정과장”으로, “농산과장”을 “농정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해 드린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게 되었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재해대 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농업 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영월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5. 영월군보건소수가조례등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보건소장 김신 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월군보건소수가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월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분장사무를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정비하고 보건소장 및 보건 지소장을 지역보건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임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첨했고 관계법령 발췌서를 별첨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보건소수가조례등중개 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 및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영월군보건소수가 조례중 조례제정 목적에서 “보건소법 제8조”를 인용하던 것을 “지역보건법 제14조”로 인용하고, 조문내용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 지부장관”으로 정비하고, 조문내용 중에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영월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입니다. 조례제정목적과 진료소 업무규정에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을 인용하던 것을 농·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조문내용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 부장관”으로 정비하고, 영월군보건소 진료소수가조례에서는 조문내용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 부장관”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영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 조례 제정목적에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인용하던 것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 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영월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중 조문내용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정비코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첨에 붙였고 관계법령을 별첨에 발췌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보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보건 소수가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안재영의원외3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