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현 의원 발언

강원도의회 한중의원친선협회장 노승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4박 5일동안 중국길림성 방문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7일 길림성에 상봉문 부성장 일행이 우리 도를 방문했을 때에 공식초청에 따른 것이며 강원도의회 국제협력운영협의회 규정에 의거 구성된 한중의원친선협회의 13명 의원 중에서 본의원을 포함하여 양승욱 의원, 오원일 의원, 정원교 의원, 김길정 의원, 이진호 의원 등 6명과 사무처 관계자 1명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길림성을 다녀왔습니다. 길림성측의 초청으로 인한 이번 방문은 초청자가 마련한 일정에 따라서 우선 연변조선족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의 방문부터 시작하여 연변에 진출한 강원도 기업인 아성건재유한공사, 장백산 시찰, 장백산 자연박물관, 용정시 소재 야생동물사육장, 장춘시 소재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 길림성인민대표대회 및 길림성청을 두루 돌아보았습니다. 기관방문 때마다 양측의 인사말과 대화내용을 들어보면 가능한한 많은 사항을 알리고 또한 많은 것을 듣고 무엇보다도 서로가 인간적으로 사귀는데 우선 순위를 두는 것 같았으며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것은 불과 짧은 기간의 방문이었지만 주로 접촉하게 된 인사들이 지역특성상 조선족이 많았던 원인도 있었다고 봅니다. 한국의 국민소득은 1만불, 중국의 국민소득은 657불 등 통계학적 시각으로 중국시장을 보는 것은 착각이라는 생각을 곳곳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실제 구매력, 산업경제력, 시장활력 그리고 인적자원의 자질 등이 엄청나게 발전하였으며 일부 분야는 한국을 앞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중국길림성에는 한국기업이 873개소나 진출하고 있으며 실제투자액은 4억 5,000만불로서 길림성 투자국의 제2, 제3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대우호텔, 제1자동차 합작항목, 훈춘 쌍방울, 훈춘 현대강관공장, 영길공항확장공사, 영길시 수도물 개수공사 등의 사례는 쌍방정부와 업체간 합작의 성공사례로 공인되고 있다고 현지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방문기간 중 장춘시에 설치해 놓은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도 방문해서 업무현황을 청취하였고 마침 그 자리에서 길림신문 기자와 인터뷰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무역사무소에는 6급공무원 1명이 강원도에서 파견되어 있고 조선족인 남녀직원 1명씩 2명을 현지에서 고용하고 있는 바 사무소의 주요업무 및 추진사항을 보더라도 내근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다양한 업무를 우리 공무원과 체질이 같을수 없는 현지고용인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6급공무원인 사무소장의 현지에서의 활동성과는 본인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광활한 길림성 지역내의 연변조선족 자치주인민대표대회 주요간부와 길림성의 간부, 신문기자 그리고 기업인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기관마다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를 창구로 해서 양도성간에 통상업무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고 했으며 길림신문사 기자의 말에 의하면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는 중국 동북 3성의 유일한 한국의 지방정부기관으로서 사실상 양국 교류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대사관의 역할과 통상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중소기업들이 판매망 등 현지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횟수가 빠른 음식점이나 주점 또는 현지기업의 역수출 항목에 쏠릴 수 밖에 없었던 이들의 대중국 진출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는 것도 무역사무소의 역할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에서는 중국교포의 강원도 친척찾아주기와 조선족 초중고등학교와 한국내 각급 학교간의 자매결연 추진 그외에 교민에게 만남의 장소 및 정보교환 등 각종 자료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서 중국길림성 영길현, 조선족 제1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의욕적으로 학생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려고 하나 교육장비 확보가 어려워서 한국학교와의 자매결연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실현하고 싶다는 내용도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와 연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현급이상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지휘와 역할을 보면 헌법에 의해서 지방의 행정기관은 물론 재판기관, 검찰기관까지도 지방의 선출, 지도, 감독의 모든 권한이 인민대표대회에서 나온다는 것에서 중국의 지방자치발전을 엿볼 수 있었으며 우리 정부도 지방의회를 보다 발전적으로 활성화 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중수교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중국은 지리적․역사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이웃이며 200여만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는 수교국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10년 내지 15년 후면 중국은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보여지는 광대한 시장으로서 우리 강원도의회 차원에서도 중국에 한발한발 다가가면서 쌍방의 신뢰구축과 각종 정보축적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중국 길림성 초청방문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