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사게장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겠으며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서수정 의원, 안종래 의원)

나산면 출신 안종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정봉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예로부터 기산영수로 이름 높은 선비의 고장이며 충효열사가 많이 배출된 영예로운 고장 함평에서 자치문화 정착을 위하여 평소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선택하여 주신 나산면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민선자치 3주년을 맞이하여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행정경륜을 바탕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원강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명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함평은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재정여건과 취약한 산업구조를 안고 있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보다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을 위해 군정을 수행해 나가야 하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특히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와 개혁이 크게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진정으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 전환이 이루어져 군정이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하나 하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현재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주요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니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의결후 조치결과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사업 변경 및 사후관리 계획 문화재 복원사업 추진상황 및 사후관리 계획, 지방세 체납액 정리 상황,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변경추진, 폐기물 수수료 징수 및 종량제 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 후 그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96년 군의회에서 의결하여 취득·처분 승인한 공유재산의 총 건수 및 면적은 얼마나 되며, 취득처분 승인된 공유재산 중 현재까지 미 취득한 재산과 미처분된 재산은 얼마나 되며 미취득·미처분 재산이 대한 지연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시 매각 예정가를 파악하여 보고한 후 매각시에는 보고한 예정가에 못 미치는데도 의회와 협의 없이 감정원 감정결과에 준해 임의 매각하고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매입지연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이유로 추가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등 관치행정 시대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108호인 대동면 팽나무 숲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부지 24필지를 매입키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매입보다는 고사위기에 있는 보호수의 외과수술 및 보호철책 정비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본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천연기념물 108호인 대동 팽나무 숲의 보호수는 총 몇 주나 되며 이중 외과수술 등 보호관리를 요하는 수종 및 보호수는 몇 주나 되며 보호책 확장 및 설치대상은 몇 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금후 보호관리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 및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토문화유적의 정비복원을 통하여 선인들의 얼을 기리고 문화유적을 전승 보존하여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함평 이미지 제고와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전통사찰인 해보용천사 복원사업과 자산서원 정비사업을 위하여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전통사찰은 해보 용천사 복원사업과 자산서원 정비사업을 위하여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전통사찰인 해보 용천사 복원사업과 자산서원 정비사업을 위하여 도·군비 1억9,000여만원을 투입 문화재 복원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실시공의 원인인 동절기 공사추진이 부득이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 지연 이유와 금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많은 예산을 투입 복원정비한 예덕리 고분군, 자산서원 강당 등 선인들의 숨결이 살아 있는 유, 무형의 문화재들이 복원한 후 사후관리 소홀로 훼손등 존폐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문화공보실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채 체납액 정리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세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과징철저와 세무조사 철저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열악한 군 재정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날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음은 지역의 현안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조세 형평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세입 주무과장으로써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97년 7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1억1,500여만원 현년도 체납액 1억3,900여만원 등 총 체납액이 2억5,400여만원인데 이중 대부분의 체납액이 농공단지 부도업체 및 영세 중소기업체로 알고 있으며 재산압류나 경매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금융기관보다 후순위 재산압류로 법원의 경락이 이루어져도 징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회계 연도 말까지 징수 가능 액은 몇 건에 얼마나 되며 징수불능액은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징수불능분에 대한 대책과 납세의무를 다한 선량한 군민들의 조세저항 대비책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오폐수와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하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하며 그 동안 환경오염 방지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51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함평읍 창년리 산 59-2번지외 13필지에 사업비 25억6,000여 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이라 하였는 바 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군단위 시설로서 9개 읍면이 공동으로 사용하기에는 장소가 한쪽에 치우친 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9개 읍면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위치로 변경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각 읍면단위에 소규모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내 전지역 쓰레기 매립장화 방지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취소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각 읍면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수료 및 종량제 업무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51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9개 읍면 415부락 5,459세대를 대상으로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한 폐기물을 청소차가 순회 수거한다는데 우리 군 관내에서 1일 발생하는 폐기물은 몇 톤이나 되며 '97년 9월말 현재 규격봉투 판매수량과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규격봉투 판매량은 우리 군에서 발생한 쓰레기 수거량의 몇%에 해당하는 판매량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읍면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은 월 2회 정도 폐기물 수집차량이 순회하지 않아 각종 재활용 폐기물이 방치되는 등 마을 주변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종래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께서 군정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서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65건의 사고이월 사업중 년말까지 가능한 사업건수와 '97년말까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사업면, 부진사유, 금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6사고이월 사업은 총 65건에 22,405백만원으로서 46건은 기 완공하였으나 년말까지 완공이 가능한 사업은 나산면사무소 신축공사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97년말까지 완공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하는 사업은 바다 골재채취 세척용 암반관정 개발 1공과 이용시설공사,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별 부진사유 및 금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골재 암반 관정 개발공사는 사업기한내 완공을 위하여 착정을 6공하였으나 재수량 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대형관정 이용시설은 관정개발과 연계된 공사로 같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공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 폐수처리장과 연계 시공중에 있는데 그 지역의 기반이 연약하여 지반다짐 공사에 많은 공사 기간이 소요되어 부진한 실정입니다만 다른 공정을 단축시켜 조기완공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중 '96년도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 보조단체의 풀보조 집행상황과 '97년도에 증액된 액수 및 증액사유,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보다 우리군의 재정형편에 맞춰 내실 있게 운용할 용의와 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보훈단체 등 6개단체에 4,46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의 보조단체인 장애인협회, 생활체육협의회 등에 대해서는 4,017만7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97년도 사회단체 증액사유는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보훈단체 등 보조 기준액이 2백만원에서 4백만원씩 증액되어 예년의 지원액보다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액은 군 단위에서는 1억7,300만원까지 예산에 계상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는 9천만원을 계상하여 현재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더 지원된 것은 시군 순회로 개최되는 노인들의 게이트볼 대회가 저희 군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약 8백만원, 국악협회 구성 운영 3백만원, 기산 영수제 보존에 약 200만원, 한국 참전용사 150만원 등등 신규 지원 소요가 생겨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산편성 지원기준액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사회단체의 사용목적과 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 한 후 적정 사업비를 보조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만, 현실 사회는 다양·다변화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시민의 모임인 단체가 늘어나고 있어 오히려 지원의 수요는 증가되리라 여깁니다. 아무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실효성과 지원예산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액 결정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철규입니다. 서수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농어민문화 체육센타, 문화에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물 설치에 따른 국비, 교부세, 기금, 군비 등 총 사업비 투자액, 이용횟수 및 이용객수 투자액대 이용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시설물 관리 예산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업비 투자액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함평군 공공시설 부지조성 및 시설건립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117억2백만원으로 부지매입에 9억2백만원이 소요되며 공설운동장 건립에는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6억8,5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군비 21억1,500만원이며 이중 국비와 특별교부세는 전액 확보되었고 군비는 10억8,1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미확보액 10억3,400만원은 사업추진 진도를 보아 '98또는 '99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에는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 마사회 기금 11억원, 군비 19억원이며, 이중 특별교부세와 마사회 기금은 전액 확보되었으며 미확보액 4억4,800만원은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추후 계상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는 국비와 특별교부세 각 10억원과 군비 20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 9천만원을 '98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이며 국비 및 특별교부세는 '98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내무부 및 문화체육부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횟수, 이용객수 등 투자액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군주관으로 치르는 각종행사 및 집회등을 위하여 함평실업 고등학교와 관내 학교를 연 54회 정도 이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계획중인 공공시설이 건립되면 지방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게 됨은 물론 각종 대중집회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확보됨으로써 군민편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액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를 비용편익분석개념에 따라 계량화하여 답변 드려야 하나, 그렇게 보고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업무의 성질을 감안하셔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관리대책등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타·시군의 관리실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선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99년 시설물 완공 전에 효과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종래 의원님께서 천연기념물 보호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를 위한 토지매입보다는 고사위기의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보호책 설치 용의와 대동팽나무 보호수는 몇 주나 되며 이 중 외과수술 등 보호관리를 요하는 수종 및 주수와 보호책 확장 및 설치 대상은 그리고 금후 보호관리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고 두 번째로 문화재 복원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해보 용천사 및 자산서원 등 문화재 정비사업 지연사유 및 금후계획, 자산서원, 예덕리 고분군등 복원사업 완료 후 관리부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천연기념물 보호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108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동면의 팽나무, 느티나무, 개서어나무 줄나무군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금년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보호구역내의 사유토지 1,629평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토지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의 매도희망가격 상이에 편차가 커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안의원님의 견해처럼 보호책설치 등 사업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사업비의 용도변경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만 가능한 사안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지구의 천연기념물은 팽나무 2그루, 느티나무 13, 개서어나무·곰솔나무·푸조나무 각 1그루로 총 18주가 있는데 그 중 13주는 부식 등으로 외과 수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인근 농경지와의 구분 등을 위해 보호책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8년도에 보호철책 400M·잔디식재 1만4,000㎡·외과수술 6주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투자해 나가면서 천연기념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복원사업 추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해보 용천사 및 자산서원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유와 금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해보 용천사는 금년에 1억원을 들여 사천왕문 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97당초예산에 사업비가 6천만원만 확보되어 있던 것을 도와 우리군의 1회 추경시 각 2천만원씩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했던 관계로 지연되었으나 그 동안 설계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바라주 준비중에 있으므로 내년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산서원은 금년에 8,800만원의 사업비로 사당 및 내삼문 단청과 관리사 신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관리사의 설치위치와 규모 및 시공방법 등을 놓고 문화재 관리국과 우리군 및 서원을 관리하는 문중사이에 이견이 있어 설계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나 11월말까지는 설계승인을 득하고 내년 8월말 이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덕리 고분군 등 문화재의 복원사업 완료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유형문화재는 총 19점으로 모든 문화재에 대하여는 우리 군과 해당 읍면은 물론 문화재와 연고가 있는 관리인·지역주민 등 모두가 힘을 합쳐 귀중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서수정 부의장님께서 6급이하 공무원 승진시 군본청과 읍면간 직교류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읍면 행정력 보강과 직원 사기진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서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질문서 접수시 질문요지 이해 부족으로 기 제출한 답변서에 의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읍면 6급 공무원이 본청 전입시 7급으로 강등 전입되어 3년간 승진 제한기간을 두는 것은 본청 전입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지방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8조에 근거 6급 공무원이 본청 근무를 희망시 본인의 동의에 의해 7급으로 감임후 본청으로 전입하고 있고 규정 제5조를 근거로 읍면에서 군본청으로 전입한 공무원은 3년 간 승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본 군청 7급 공무원과의 형평 유지와 군본청 계장이 6급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는 기간을 둠으로써 군 전체 조직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이같은 인사 운영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청 7급 공무원의 6급 승진 시 읍면으로 전보시켜 일선 경험을 쌓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의 7급 승진시 읍면으로 전보 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군 본청 특수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은 하위직 단계에서 읍면 근무 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읍면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본청 6급 공무원과 직교류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읍면 6급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로 인한 군본청의 사기진작도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기존 읍면에서 6급으로 근무하다가 7급으로 강등되어 본청에서 전입한 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들과의 상대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면이 부면장중에서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교류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본청 6급 공무원 결원 발생시 읍면 계장중 군정 발전에 현저히 공적이 있다거나 군본청 계장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있다면 직교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정남입니다. 안종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체 체납액 정리대책에 대한 세부사항은 첫째, '97년 7월 말 현재 총체납액이 2억5,400여 만원인데 회계연도 말까지 징수가능액과 불가능액은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둘째, 징수 불능액에 대한 대책과 납세완납 군민들의 조세저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말까지 징수가능액은 1,280건에 1억4,938만2천원이고 징수불능액은 1,065건에 1억480만원입니다. 체납액 현황 및 징수전망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체납액 2억5,418만2천원에 대한 체납분석 결과 재산압류 6,554만9천원, 경매 중 6,680만원 재산조회 660만6천원, 독려 중 1억1,522만7천원이며 징수 전망 가능액은 1억4,938만2천원, 불능액은 1억480만원입니다. 불능액 내용은 행불이나 미재산 사업가의 부도가 주된 내용입니다. 징수불능액에 대한 대책은 체납액의 대부분이 법원경매 진행중이거나 주·거소 불명자로 조기징수는 어려운 실정이나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조기채권 확보와 법원 경매완료시 배당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증가산금 적용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납세완납 군민들의 조세 저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세 과징의 적법성과 공평성을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조세저항 없는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후 조치결과의 내용으로 첫째, '96년도 의회의결을 득한 공유재산중 총 처분 및 취득재산의 건수 및 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중 미처분한 재산과 미취득한 재산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지연사유와 금후 계획은? 둘째, 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시 보고할 매각 예정가에 못 미치는데도 의회와 협의 없이 감정원 감정결과에 준해 임의 매각하고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매입지연으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추가에산 확보를 요구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의회의결을 득한 공유재산은 총 153필지 37만4,904㎡로 처분은 33필지 18만5,155㎡이며 취득은 120필지 18마9,749㎡입니다. 이중 미처분 17필지 8만7,631㎡는 입찰공고하였으므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는 대로 처분코자 하고 미취득 102필지 15만4,203㎡중 4필지 741㎡는 계속 절충 중에 있고 98필지 15만3,462㎡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취소하였습니다. 지연사유는 양자 처분·취득가격 차이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96관리계획 처분·취득 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시 보고한 매각 예정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결과에 준하여 매각하였습니다. 취득재산은 전자의 가격차이로 지연되고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으로 공유재산 처분과 사유재산 취득은 감정원 감정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지가의 차이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의 서수정 의원이 질문하신 군위생 매립장 추진현황 및 월야 소각기 활용 방안과 안종래 의원이 질문하신 농어촌 페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예정지 변경 및 폐기물 수수료 및 종량제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하나 담당과장께서 수질환경 관계관 회의 참석차관외 출장 중이므로 질문하신 서수정 의원과 안종래 의원 두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답변은 서면으로 가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소득과장 김영호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물 설치확대 방안으로써 첫째, 관내 공동건조장 설치현황은 몇 개소에 몇 평이며 우리군 수도 생산량 건조일수는 몇일 정도며 둘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건조장 설치사업을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써 농산물 건조시설 부족으로 적기 건조에 어려움이 많은 마을에 대하여 '90년부터 '97년 현재까지 111개소에 5,700평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97년 기준 개소당 50평 기준 12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 '96년간 쌀 생산량은 287천석이며 벼 건조 방법은 건조기 이용 화력건조와 천일 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건조장은 매년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시설부지가 기 확보되고 마을 공동으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8년에는 11개소에 550평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확대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환입니다. 서수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7년 포관사업비 추진 내용 및 집행상황과 미 발주 사업에 대한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우리 군에서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진입로 포장사업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마을간 연결도로등 소규모 주민편익에 소요되는 10억5,20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5건의 사업에 4억8,200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9건의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6건의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숙원 사업비 해결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1회 추경에 4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심으로써 11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는 약 5억여원이 됩니다만 사업대상자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선정이 끝나는 대로 착공을 하겠으며 시공과정에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답변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서수정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