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운 의원 발언

주택과장 김재환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된데 대해서 구청이 해야 할 일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자료는 어제 저녁에 늦게 받아서 다소 회의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양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먼저 우리 강동구 공동주택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을위한설문서채택의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본 설문서는 두가지 종류로 되어 있고 일단 현재 의무적관리대상에 한해서만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적관리대상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 이후에 다시 작성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본 설문서에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설문서 1은 전문가용입니다. 즉 입주자대표 히장과 관리소장들에게 그들의 관리제도를 운영해나가면서 실제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보시다시피 단지의 특성이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 1, 2이고 아파트관리문제 그리고 관리문제에 대한 것이 17번항부터 35번항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에 있어서 어떠한 개선을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입주자대표회의에관한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도개선에 필요성이라든가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36번항부터 44번항까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6번항부터는 하자문제에 대해서 현행업자라든가 이런 부분과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에 파악하고자 57번항까지 있고 그다음에 58번부터는 지역난방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번항부터는 관리비에 대해서 현행 제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사항을 64번항까지 묻고 있고 65번항부터는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71번항까지고 그다음에 기타 주차의 문제라든가 아파트내 재활요품에 문제라든가 또 이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79번까지 하고 있고 80번항은 제도개선에 대한 주관식부분으로 의견을 적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설문지는 주민용입니다. 일반주민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이 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1번, 2번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역시 아파트관리에 대한 문제로서 아파트관내에 대해서 특히 17번항과 같이 당장 시급히 해결되어될 문제를 세가지 고르라고해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번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위한 관리규약내에서 이것을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26번항부터는 하자와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31번은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33번부터는 아파트생활문제와 관련돼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떤 시설들을 하고 또 현황에 있는 애완견문제라든가 주차의무제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고민거리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42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관리제도에 대한 설문서를 주민들과 또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분석을 하면 저희가 활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난방식하고 개별난방식은 이것은 어떤 성격내용이죠?

중앙난방식이라는 것은 어느 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난방을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는 그것을 말하고 개별난방은 각 세대별로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기집에 보일러를 가동하든지 연탄을 사용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강동지역에 아파트별로 이런 두가지 난방식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세가지입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그다음에 중앙난방식 집중난방방식 이거나 그다음 300세대 이상이거나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관리대상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울시표준관리규약안이 10월 31일 다시 안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니요, 다시 말들어가지고 이미 보냈는데 그 관리규약에 의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각 아파트단지별로 보내가지고...

이 관리규약을 우리 특별위원님들께 한부씩 부탁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