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소 의원 발언

페이지 제119페이지 군산시의회조례개폐특별위원회 부의안건중에서 군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로 되어 있는 것을 “시의회”로,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29페이지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중 본문 없이 각 호만 나열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각 조항등 사용법에 맞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운영조례에서는 선유도해수욕장내 상가를 신축하게 되므로 써 상가를 삽입해 가지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군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수수료중에 필름복제란이 잘못표기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와 부담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서 다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내용중에 농산과에 대한 분장사무중 “농수산물의 유통 종합계획 수립과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중 수산물에 관한 사항이 수산과로 변경하여 현행 조직 체계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입니다.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단일조례로 제정됨에 따라서 군산시시세조례 및 시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군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내용중에 증지취급 및 매수 제17조 3항이 4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매수(출납, 보관, 교환, 환매) 청구서 서식 중에서 “청구액(창구액 5/100)”을 각각 “공제액(5/100)”으로 “현금납부(지불)액”으로 정정하고 권종란중 “800원”을 “700원”으로 자구수정등 법령체제에 맞게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조례내용중 “직할시”로 쓰던 명칭을 “광역시”로 명칭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8조(관사의 구분)중 본문이 없이 각 호만 나열되어 있어 법령의 각 조항등 사용법에 맞지 아니하므로 본문을 삽입하여 법령체제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군산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조례내용중에 “지방의회”로 되어 있는 것을 “시의회”로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체제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산시의열시민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상자보호법이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는 행정관청의 자문기관으로 결정권이 없으므로 “심사결정”을 “심사조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내용중 제3조(사용신고)를 문장체제에 맞게 “별시서식의 시체매장”을 삽입하고 “전항”을 “제1항”으로 법령체제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과 별지제1호의 내용 중에 “통·리장”을 국어문체에 맞게 “통·이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내용중 단서조항이 “제1항 및 제2항”으로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을 항으로 둘 수 없으므로 여기를 법령체제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1항중 “대부신청서(별지제1호서식)”을 “양수기·발동기 사용신청서(별지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전항” 및 “대부”를 “제1항” 및 “대여”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중 모법이 “농어촌발전특별회계법”에서 삭제된 내용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 재배 및 식재여부의 확인”을 삭제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군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내용중에 제11조(융자대상사업) “제1항 및 제2항”을 “본문”으로 표기하고 제14조제1항중 “통·리장”을 “통·이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군산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 제명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고 제2조제1항3호 “시민의 성금 및 헌수”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므로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내용중에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하고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2항, 제9조2항 및 제36조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제5조1항중 “전조”를 “제4조”로 하고 법령 체제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0조 1항중 “다음 요율”을 “별표의 사용료 요율”로 하고 “사용료 요율”을 “별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군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 조례내용중에 “1항 및 2항”을 “본문”에 포함해서 법 운영체제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군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의 제목 “(간사와 서기)”를 “(간사)”로 수정해서 법 체제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36페이지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6조2호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제65조중 “사람이”를 삭제 문장체제를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군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1”의 점용료산정기준표의 비고란중 “제1호, 2호, 9호”가 조례 “제3조4항, 제3조2항 및 제4조1항”에 명시되어 있어서 중복된 부분을 법 체제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에서 “1~6항”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을 “1~6호”로 표기하여 법령 체제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56페이지 군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내용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조례내용중 “전항”의 표기를 “각항”으로 명기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군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군장산업기지 도로구간(옥서~대야) 편입부지에 옥석보건진료소가 포함되어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된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군산시낙도새마을보건지도원배치및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7조2항 내용중에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리장”을 “이장”으로, 제10조1항중 “전조”를 “제9조”로 하며 별지 추천서중 “사람은”을 “분은”으로 하고 “리장”을 “이장”으로 수정해서 법령 체제에 맞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군산시도시계획제4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5조1항중 “전조 2항”을 “제14조2항”으로 하여 법령체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내용중에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나운1동의 지번을 사실 조례에 맞게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는 제19조 및 제20조중 “이”를 “리”로 하고 “통·리장”을 “통·이장”으로 하고 “옥도면, 해망동, 둔율동, 경암동, 나운1동”의 공유지번을 사실조례에 맞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입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한 20분간만 정회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해야 할 사유는 각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읍·면·동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 성격상 자문을 받는 읍·면·동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자문위원회 성격상 당연히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해서 하는 것으로 봐서 제3조 2항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조례특위에서 논의가 되었다고 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원래 조례에는 다른 것보다는 위원장이 읍·면·동장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부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반절정도는 읍·면·동장으로 현재 되어 있고 실제 운영상황이 또 읍·면·동장은 그냥 젖혀놓고 실제 외분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읍·면동이 있고 이렇게 사실 조례를 조금 위배해서 실질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 님들이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한 것으로 저희 국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조례는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일에 동장이 위원장이 아니면 동장은 무엇을 합니까?

지금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옛날에 현재 시정자문위원이랄지 군정자문위원이 의회가 생기면서 폐지가 되었지만 읍·면동 자문위원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그때도 시장·군수가 위원장은 아니었습니다. 그것 보면 읍·면·동장이 꼭 구태여 위원장을 해야 하느냐, 위원장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럴때 읍·면·동장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읍·면·동장은 자문위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문을 받는 입장이니까요.

읍·면·동장은 안될려고 하다 된다는 그 말이군요.

행정대표이고 자문위원회하고는 엄밀히 상관이 없겠죠.

이 개발위원회는 조례상 조례가 없습니다. 옛날 개발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새마을 사업때 있었거든요. 그것이 없어지면서 동정자문위원회로 바꾸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조례대로 해 보는 데가 있고 실제 해보니까 읍·면동장 외분으로 하는 것이 좋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지금현재 읍·면동에 자문위원장을 동장이 맡았던 것은 그 동안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자문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자문을 누구한테 받는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제가 지금 판단할 적에 종전에도 얘기했지만 개발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 변신하다 보니까 옛날 동 개발위원회는 읍·면·동장이 들어가는 것이 크게 모순이 없었습니다. 그 조례를 변경시켜버리니까 그냥 읍·면·동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졌는데 지금 말씀대로 실제 운영면에서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들은 바에 의하면 조례에 의해서 현재 읍·면동장이 자문위원장 하는 동도 있고 안하는 동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는 동은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고 안한 동은 조례는 어겼을 지언정 현실에 맞게 운영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늦은 감은 있지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본 위원은 개정안을 그대로 이의 없이 의결해 줄 것을 바랍니다.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저희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동은 자문위원이 별도로 있고 동장, 파출소장, 그 다음에 예비군중대장, 이분들은 당연히 참여하는 것으로 그래서 한 달이면 한달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을 자문위원들 한테 현황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대로 하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해야 할 것을 위원 님들이 발의해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