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요약을 하면 검사에 지적된 것이 첫번째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을 과다책정한 과목과 세입장부 정리가 소홀한 점이 있다고 첫번째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세출에 있어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 이월 또는 불용처리 특히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번째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과징업무에 노력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향후 적정예산 편성및 집행에 유의하여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네번째 세입세출외현금에 있어서는 이월액 확정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세입징수부 장부정리가 소홀하게 되었다. 96 회계결산 조치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 내용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예산 과다책정 세외수입외 기타 잡수입,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기타 잡수입에 1억5,800만원의 예산액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납액을 보니까 1억6,000만원 해서 5,100만원이 과다하게 예산에 책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부 장부정리 소홀, 과오납등 장부정리 착오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산서상의 과오납 징수부가 정리되어야 하는데 정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5개 과목이 있었고 세외수입외 여러 과목이 금액과 맞지 않아 가지고 장부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지시가 떨어지는대로 세입징수부 과오납반환액 장부를 정리해서 수입을 맞추어서 결산검사를 하신분께 보여드리고 장부정리를 끝냈다고 말씀드려서 이것은 완료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세출예산 과다 이월입니다. 과다이월은 50%이상 19건, 50%미만이 9건이고 이것을 의사운영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액이 4,200만원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지출은 2,800만원 이어서 1,300만원이 불용액으로 여입이 되었고 시설부대비, 예술문화비, 도시, 기획관리, 산림관리등에서 9건이 50%이상 과다 이월되었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50%미만이 19건이 있어 가지고 이런것은 향후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편성하고 미집행 요인이 발생하면 현안사업에 투자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과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공보실, 도시과, 산림과, 재무과, 수련관, 농정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울때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뜻입니다. 이런것은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사장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세출예산 편성후 전액 불용처리입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이 19건입니다. 이것은 이미 나누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소위원회에서 하신 위원님들께는 그때 드리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이미 1소에서 97년도 추경예산 하기 전에 말씀하시라고 해서 보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소위원님들께도 다시 복사해서 갖다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끝내고서 그때 다시 2소위 위원님들께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편성 소홀인데 동일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이중 편성됐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농정과하고 민방위과에 그런것이 나와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병무담당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병사관리에 1억9,900만원으로 해서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관리는 실질적으로 국비에서 준 것입니다. 읍면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지방비로 줬다는 얘기가 되겠고 농정과에 사과 이중봉지를 공급해 주는 것인데 1,000만원 세워놓고 농산물 유통관리에 1,063만원 세워놨기 때문에 한곳에서 집행이 됐던 것입니다. 나머지도 향후에 다시 이중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농정과, 민방위과에 대해서 예산관계를 설명해 주고 거기에서 보고받는대로 정리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집행 소홀입니다. 사고이월을 과다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수도 정비사업과 주택개량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출행위를 하게 되고 그 형태로 지불하지 못할때 서류를 하는 것인데 이월액중에서 754만원이 더 많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월 조치해서 집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겠고 저희들도 그런대로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예비비집행 소홀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예비비 지출할 때는 규정된 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 과목에서 예산편성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향후에는 법 기준을 준수해 가지고 같은 용지로 사용해야 되겠고 또 예비비 사용시는 법 규정을 준수해 가지고 그 업무에 정당하게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는 건설과, 사회진흥과, 기획감사실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주차장 특별회계 과징업무 소홀인데 그 내용은 주차장 관리에 의해 가지고 주차를 했다든지 했을 때에도 과징금을 메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과해 놓으면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동차도 같은 내용이 되겠지만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동차만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외지차도 있고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돈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역경제과에서 공익요원들과 주차단속을 하다 생긴 것입니다. 금액은 635만원이 미수가 됐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군.읍면 담당 계장들과 34건에 12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 받는데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징수율이 98%, 97%로 해서 제일 좋습니다만 세외수입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해당과에 독려해서 이것은 연말까지 받아 주도록 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용액 과다발생인데 5개 특별회계에서 10건이 과다발생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로 해서 2,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비같은 것은 168만5,000원이 여비로 계상됐는데 하나도 안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비를 안썼다는 것은 좋은 뜻도 되지만 이것이 과다책정이 됐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보상금도 50%정도 자산취득비는 30%정도 밖에 쓰지 않고 나머지 부분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서도 증가가 있는데 융자금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일을 할 때에도 와가지고 돈을 써야하는데 요즘은 의료보험비가 얼마 안되니까 서식을 갖추어서 도장을 받으니까 이것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와 상의해서 한번도 쓴 여지가 없으면 안쓰니까 예산이 남아서 좋지만 자꾸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지방세상환금 예산액계상 소홀입니다. 주택특별회계 기채원금이 나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주택특별회계를 매년 몇%씩해서 10년이면 10년 갚는 것으로 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는데 집행잔액을 딱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넉넉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이것이 불용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방채상환금 차액 원금에서 예산액은 1억2,000만원 정도가 됐고 지출액은 9,200만원이어서 2,8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다책정 되지 않도록 꼭 맞추어서 하도록, 사업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그런것이 남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을 꼭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활용저조입니다. 저희들이 영세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줘야 되는데 영세민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안갚으면 보증인들이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보증인들한테 보증받기가 어려워서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액은 2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2억4,000만원 됐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영세민들한데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남아서 사실은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이 보증없이 되어야 할 성질인데 은행쪽에서 보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안받을 때를 생각해서 보증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계상 부적정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를 57%에 해당되는 금액을 과다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규모가 9,136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5,200만원정도, 57%정도 해당되는 금액을 과다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앞으로 예비비는 계상된 범위내에서 계상하고 사업비에 기준을 두어서 사업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외현금인데 이월액정리 소홀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외현금인 이월액 장부를 정리해서 장부를 완료하고 결산위원님들께 전부 해드렸다고 보고드렸던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고된 사항 또는 그 이외에도 좀더 알고자 하는 문제라든지 또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분 예산결산 때나 96년도분 예산결산 때나 똑같은 지적사항이, 동일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예산결산에 관심을 안갖고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 지적사항도 나와 있지만 만약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처리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거나 하면 다시 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썼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들한테 약속하고 하겠다고 해놓고 불용처리하면 군민을 우롱하고 군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일반 여비나 이런 것은 별 문제이지만 사업같은 것 곶감 개발공급이라고 하면 곶감 농사할때.... (청취불능) 재편성해서 급한데에 예산편성 안하고 슬며시 하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예산을 하고 나서 후속조치 사항이 법적으로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불용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전액 한다는 것은 군민을 우롱시키고 (청취불능) 97년도 예산도 그럴거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우선 서류감사할때 예산결산 이렇게 했다고 얘기만 하고 군민을 보통 우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몇십억, 몇백억 되는 것을 이런일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왜 각성을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김용우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하고 집행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맞추어서 일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예측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곶감꼭지문제는 물러져 가지고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사용하다 보니까 잘 안맞는다는 얘기도 들었고, 포도대목 구입문제 이런것은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군민들한테 주는 것인데 왜 그런것이 안됐느냐, 이런것은 좋은 말씀으로 알고 달게 받겠습니다.

예산결산 업무가 재무과 소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과 공히 불용액,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 이런것들이 전부 직무소홀로 재무과장님이 운영하는데 저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집행절차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고 그동안 아무리 지적을 하더라도 재무과장 입장에서 업무에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예산 누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번째 세입부분에 대해서 과오납이라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나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나 이런것을 지적해 줬고 세번째 지방세 수납에 있어서 미수납이 발생되는데 왜 미수납이 발생되느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전제가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대처를 안하고 있다고 이렇게 느껴져서 지적을 해줬고 또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예산요구할때 과다 요구를 해서 이것을 쓰지 않고 잉여금으로 불용액이 처리가 많이 발생되는데 불용액 처리를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부군수께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요구로 인해서 행정에 차질을 빚는것이 아니냐, 공무원들이 무능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공무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 세가지로 구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가 본 의회에 들어와 있는 이런 입장으로 봤을때 예산을 요구할때 예산심의를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위원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보다더 철저를 기하고 노력해서 우리 다같이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위원님 사실 고맙습니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아는데 저희도 예산이 천억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돈하고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항상 걱정의 대상 같습니다. 이런것이 군민한테 직접 나가는 것이고 또 군민한테 직접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동시에 두가지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3년간 재무과장하면서 그 성질 나쁜 사람이 기가 다 죽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했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 안하셨더라도 잘못됐다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과오납이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경우와 과오납을 내신 경우가 2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냈을때 세금고지서가 없기 때문에 영수증 끊어서 해두고 고지서가 있음으로 해서 집에서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오납중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과오납 시킨것은 거의 없고 다만 세금 이중납부, 세외수입금 이중납부 하는데에서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에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미수는 지방세 수납에 대해서는 도의 통계를 보든지 순위를 본다면 저희들이 9월말까지는 아마 충청북도에서 1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징수에 노력합니다. 세금은 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징수해야 됩니다. 부과를 안하고 그냥 놔두면 신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내는 사람 입장을 의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세금내는 사람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세금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에 법원을 통해가지고 압류를 하는 방법 이런것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는 체납세액은 제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다운영 문제는 정말로 불용액 문제도 있고 행정의 착오도 있는 것인데 앞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공무원 봉급같이 한달에 얼마씩 주는 것이라고 하면 딱딱 맞아 들어가지만 그런것이 맞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또 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도 몇년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꼭 맞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이런것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원님.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성의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심의때 대부분 각 실과에서 올라온 실과장님의 말씀만 믿고 대부분 예산을 책정해준,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 해준 위원으로서 잘못한 것을 1차적으로 시인합니다. 시인함에 앞서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와 예산심의를 거치는 과정속에 1차적으로 걸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과다 이월할 수 있는 그런것은 좀더 1차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사업비의 10%정도 오차가 있는것 까지는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물가의 상승이나 입찰가액 90%, 입찰방법에 의한 그런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50%이상 과다하게 많이 이월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두번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철저를 기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좀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다같이 집행부나 의회나 다같이 노력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복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기획실에서 잘 짜주시면 저희도 집행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과 앞으로 서로 협조해 가지고, 기획실장님 보필해 가지고 일이 잘되게 하고 위원님들 고생하셔서 다른데 보다는 불용액이라든지 이런일이 옥천이나 보은 따져봐도 저희들이 잘합니다. 건수도 작고, 저희들 결산검사위원이 어떻게 해나가는가 봤더니 저희는 위원님들이 열심히 잘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다른데보다 적습니다. 하여튼 시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비단 예산관계 뿐만아니라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한번 지적된 사항, 이것이 결과적으로 반복되는, 김용우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조치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 시기만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이런 관습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복적인 지적이 안나와야 되는데 물론 예산집행과정 뿐만아니라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지적된 것이 내년에 또 지적되고 하는 이런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촉구,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관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하도록,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복되는 사례, 예산이라도 요구로 인해서 예산요구할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승인해 줬을때 그 예산을 수용을 못하고 불용액처리가 올때 타당성 검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됐을 때는 이해하지만 기타 사항에 대해서 50%라든지 전액 쓰지 못하고 처리되는 경우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중징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합시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오늘 2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승인안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차후에는 완벽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