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임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3페이지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결산의 승인"은 의회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97년 9월 1일 의회에 제출되었음으로 절차상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1996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 총괄에 대하여는 총 784억 5,603만 8천원을 수납하고 566억 2,322만원을 지출하여 수납액 대비 72.2%의 세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차인잔액 218억 3,281만 8천원은 익년도 이월금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27.7%에 해당되고, '95년도 결산시 17.2%보다 10.5%증가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등 사업비 이월 비율도 '95년도 결산시 11.8%보다 5%증가된 16.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5년 예산액의 9.9%인 59억 1,62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세입은 6.4%, 의존세입은 11.2%가 증가된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체세입중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27억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8억원으로서 이를 감안하면 자체세입은 미미하여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수납실적은 세입총액 717억 3,694만 8천원에 대하여 100.2%인 719억 861만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 726억 9,030만 2천원에 대한 수납비율은 98.9%로서 전반적인 세입징수에 적정을 기하였으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1%인 7억 8,169만원으로서 자동차세의 경우 미수납액이 1억 2,5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10.6%이고 과태료 미수납액은 5,7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26.3%에 해당됨으로서 '95년도보다 전반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 717억 3,694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5억 8,070만 7천원이고, 지출비율은 74.7%이며, 다음년도 사업비 이월액은 총이월액의 63.1%인 115억 6,322만 5천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업추진의 부진에 기인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04%증가된 65억 2,437만 7천원이 발생된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변경, 취소등 여건변동으로 불용액이 발생한때에는 추경시에 계수조정하여 타용도의 신규재원으로 활용해야 바람직하나 다음년도로 이월시켰음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총액 69억 4,066만 7천원은 '95년보다 25.1%인 13억 920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만 11억 4,455만원이 증가된것은 상수도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불가피한 투자라고 보겠습니다. 세입결산의 수납내용은 징수결정액 72억 8,454만 2천원에 대하여 89.9%를 수납하였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만 7억여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 69억 4,066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억 4,251만 3천원으로 지출비율이 43.8%이며, 다음년도사업비 이월액이 세출예산액의 24.7%, 순세계잉여금이 25.6%에 달하는 것은 상수도시설사업 부진과 특별회계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역시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하여는 역시 재원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채무결산 사항은 전년도말 현재 28억 223만 6천원으로 '9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택지개발사업등을 위하여 14억원과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17억 4천만원을 차입하고, 기존 채무액중 2억 5,976만3천원을 상환하여 '96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69억 748만 3천원으로서 전체예산액 대비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누적되고 있는 주택융자금상환금 채무에 대하여 군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될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원의 적기발굴, 탈루세원방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물론 건물, 선박, 차량등과 법인체에 대한 정확한 세무조사에도 적극 힘써야 하고, 불용액의 최소화 및 체납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강력한 징수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세출예산의 적정편성은 물론 예산편성산출기초의 타당성 제고로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함으로서 생산적인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증진시켜 21세기 자치단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페이지 한페이지 심사를 하지않고 이미 임연식 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3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시정 및 권고사항이 기술된 검사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전체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번에 정부감액 추경에 따른 지방재정대책강구에 일환책입니다. 정부에서 '97년도 세입이 결함됨에 따라서 지금 내국세하고 정부에서 발표가 1조 5,615억원을 삭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시군에 감액조정이 내려왔습니다. 바로여기에 해당이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강원도의 경우에는 시는 8억, 그다음에 군은 6억정도를 감액을 예상해서 금년도에 정부추경감액이 이렇게 예상이된다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걸다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군이 1.9%예요. 지방 교부세가 1.9%가 감액이 된다 하는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4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왜 1억 2,800만원을 감액을 시켰느냐 그 이외에 먼저 송훈석 국회의원님이 교부세 3억 따온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지금 토성 쓰레기매립장에 3억을 넣습니다. 4억 3,000만원에서 23억은 그냥 내려온거예요. 특별로해가지고, 그걸계산하고 나머지 1억 2,800만원을 감액 시킨겁니다. 그래서 여기 1.9%에 해당하는 그것을 자연으로 감을시킨 그내역입니다.

가내시 다 내려온겁니다.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례가 개정이되면서 그렇게됐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소, 돼지는 말입니다. 연간 두번씩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다 올려보내면은 도에서는 집계를 해가지고 이것은 얼마씩 받아야될것이다 해가지고 결정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조례에다가 해가지고 이걸 고쳐가지고 그렇게 받습니다. 연금제에 의해서 소값이 떨어지면은 도살료가 떨어지고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고....

아닙니다. 도별로 틀릴수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괄 똑같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건 ㏊수가 줄은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보조가 720만원 내려왔는데 실지 지금 보조운영을 하고 있는것은 331만 4천원만 가지면은 고성군 장애인 생계보조는 충분하다 해가지고 아마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깎였어요.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 55연대 진입로 포장 1억2,000만원이 가내시가 됐어요. 이게 도비입니다. 도비보조인데 도건설국하고 55연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먼저 말씀드린 어천1리 군부 대대 진입로 포장은 1억 2,000만원을 주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실지는 1억만 내려왔어요. 2,000만원은 마지막 추경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1억만 가지고해도 포장다 할수 있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4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해마다 강원도에서 1회 경연해서 전국경연대회를 지금하고 있는데 전번에도 삼척서 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는 합창단이 거진중앙교회를 중심으로해서 나갔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가게되면은 입상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군에 사실상은 경연 이사람들이 할수있는 합창단이 지금없어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안되가지고 규압을 시킬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참석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일단세웠다가 지금 한가지는 군부대에 사모님들이 합창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유명무실한데 내년관계는 가서 올해 12월부터 결성을 해봐야 됩니다.

이점은 선처를 해주십시요.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관계 강사료는 얼마 안들어갑니다. 강사료도 포함이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만 7천원짜리 스위치만 사가지고와서 저희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죽왕면 송암리 지금 이주주택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포장하는곳 거기에 14본 심었구요. 그다음에 공설묘지 주변에 지금 현재 심고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