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택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및 심사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3일 제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의결됨에 따라 위원 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연장 위원이신 김광재 위원님이 위원장을 직무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게 되면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위원장에 정길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길상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다나은 군의 알뜰살림을 위하여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심의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심의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본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 윤영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근우 위원님께서 윤영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윤영락 위원입니다. 정길상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어진 일정에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고성군수제출)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안을 고성군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16억 745만 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0억 7,016만 4천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786억 7,761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4억 5,603만 8천원 99.7%이며, 세출예산액은 710억 6,745만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0억 7,016만 4천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 786억 7,761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6억 2,322만원 72%가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218억 3,281만 8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이 117억 481만 6천원, 사고이월이 6억 7,627만 4천원, 계속비이월이 8억 9,725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5,358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 8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59억 4,598만 4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7억 9,096만 4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717억 3,694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9억 861만원 100.2%이며, 세출예산액은 659억 4,598만 4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7억 9,096만 4천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 717억 3,694만 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5억 8,070만 7천원 74.7%가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183억 2,790만 3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이 99억 8,969만 2천원, 사고이월이 6억7,627만 4천원, 계속비이월이 8억 9,725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4,030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 2,43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액 56억 6,146만7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2억 7,920만원을 합한 세입세출예산현액 69억 4,066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억 4,742만 8천원 94.3%이며 지출액은 30억 4,251만 3천원 43.8%입니다. 차인잔액은 35억 491만 5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17억 1,512만 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32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7,651만 1천원이고 회계별세부내역은 별지로 첨부된 서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임연식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임연식입니다. 1996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 보고를 말씀드리겠니다. 먼저 검사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97년 8월 6일부터 8월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검사반은 본위원을 비롯 고성군 전 문화관장 김일석씨와 문화원 사무국장 최형기씨등 3명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중점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정확성, 지방자치 구현에 부응한 재정운영의 합리성, 체납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등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게 검사하였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5년대비 31%증액된 786억 7,761만 5천원으로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2억 9,722만 9천원이 증액된 799억 7,484만 4천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9.7%, 징수결정액의 98.1%인 784억 5,063만 8천원이고 미수납액은 15억 1,880만 6천원으로 이중 1,225만 4천원을 결손처분하고 15억 655만 2천원은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72%, 세입결산액의 72.2%인 566억 2,322만원이며, 차인잔액 218억 3,281만 8천원은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95년대비 32%증액된 717억 3,694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5년대비 20%증액된 69억 4,066만 7천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31%증액된 예산으로 증액요인은 민선자치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의 결실로 시범해수욕장 입장료 수입, 통일안보공원 폐기물 수수료수입 및 군금고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이 지난 해보다 52%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도 예년보다 20에서 30%증액 지원됨으로서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세입예산중 자체수입이 열악한 점을 감안할때 신규 세원개발과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적정한 예산편성 이월액 과다발생의 최소화 불용액의 재투자등 탄력적인 예산운용체계가 요구되었습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은 과오납 반환액은 총 수납액의 0.6%인 4억 8,445만 6천원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과오납 반환액 발생을 억제해야 하고 체납원인의 대부분이 납세자 태만임으로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의 적정성 도모로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있어 사전예출이 가능한 사업과 매년 반복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일반예산에서 편성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사업 추진시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집행에 있어 선보상, 후공사시행으로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해야 할것이며, '96년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체 보조금의 5.1%인 2억 870만 9천원으로 군의 재정여건과 보조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할때 보조금 전액이 당초목적대로 집행될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은 정기예금에 보관하고 예금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하는등 기금관리가 이원화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통합관리가 필요한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3페이지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결산의 승인"은 의회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97년 9월 1일 의회에 제출되었음으로 절차상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1996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 총괄에 대하여는 총 784억 5,603만 8천원을 수납하고 566억 2,322만원을 지출하여 수납액 대비 72.2%의 세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차인잔액 218억 3,281만 8천원은 익년도 이월금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27.7%에 해당되고, '95년도 결산시 17.2%보다 10.5%증가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등 사업비 이월 비율도 '95년도 결산시 11.8%보다 5%증가된 16.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5년 예산액의 9.9%인 59억 1,62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세입은 6.4%, 의존세입은 11.2%가 증가된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체세입중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27억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8억원으로서 이를 감안하면 자체세입은 미미하여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수납실적은 세입총액 717억 3,694만 8천원에 대하여 100.2%인 719억 861만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 726억 9,030만 2천원에 대한 수납비율은 98.9%로서 전반적인 세입징수에 적정을 기하였으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1%인 7억 8,169만원으로서 자동차세의 경우 미수납액이 1억 2,5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10.6%이고 과태료 미수납액은 5,7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26.3%에 해당됨으로서 '95년도보다 전반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 717억 3,694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5억 8,070만 7천원이고, 지출비율은 74.7%이며, 다음년도 사업비 이월액은 총이월액의 63.1%인 115억 6,322만 5천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업추진의 부진에 기인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04%증가된 65억 2,437만 7천원이 발생된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변경, 취소등 여건변동으로 불용액이 발생한때에는 추경시에 계수조정하여 타용도의 신규재원으로 활용해야 바람직하나 다음년도로 이월시켰음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총액 69억 4,066만 7천원은 '95년보다 25.1%인 13억 920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만 11억 4,455만원이 증가된것은 상수도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불가피한 투자라고 보겠습니다. 세입결산의 수납내용은 징수결정액 72억 8,454만 2천원에 대하여 89.9%를 수납하였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만 7억여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 69억 4,066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억 4,251만 3천원으로 지출비율이 43.8%이며, 다음년도사업비 이월액이 세출예산액의 24.7%, 순세계잉여금이 25.6%에 달하는 것은 상수도시설사업 부진과 특별회계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역시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하여는 역시 재원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채무결산 사항은 전년도말 현재 28억 223만 6천원으로 '9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택지개발사업등을 위하여 14억원과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17억 4천만원을 차입하고, 기존 채무액중 2억 5,976만3천원을 상환하여 '96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69억 748만 3천원으로서 전체예산액 대비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누적되고 있는 주택융자금상환금 채무에 대하여 군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될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원의 적기발굴, 탈루세원방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물론 건물, 선박, 차량등과 법인체에 대한 정확한 세무조사에도 적극 힘써야 하고, 불용액의 최소화 및 체납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강력한 징수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세출예산의 적정편성은 물론 예산편성산출기초의 타당성 제고로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함으로서 생산적인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증진시켜 21세기 자치단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페이지 한페이지 심사를 하지않고 이미 임연식 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3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시정 및 권고사항이 기술된 검사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전체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강덕 위원입니다. '96년도에 과오납 반환액이 4억 8,4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우리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지금 반환이 '96년도에는 한 1억 5,000만원정도 났는데 이 보조금을 어떻게 우리군에서 대부분보면 매년마다 국고 보조금 반환이 몇억씩 매년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과를 했는데 신고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신고착오로해서 과오납하는 수가 있고 대개 자진신고한게 잘못되어 가지고 과오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중부과가 되는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주민세하고 재산세, 주민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목적이 안맞아가지고 보조를 줬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집행을 다못해가지고 그 잔액만 반납하는거고 전체로 주긴줬는데 보조목적을 안해서 집행을 못하거나 그런것은 크게 없는것 같은데 지금그런 관계가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생긴겁니다.

국도비 보조내시를 할때에 사용목적이 내려옵니다. 가령예를 들면은 '98년도에 큰나무조림에 4억 5,600만원을 내려보내니까 도비 50%, 군비를 30%내지 50%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보내면은 거기에 부담을 해서 사용하게되면은 사용집행 잔액이 남는수가 있어요. 남는것은 소액이 남는데 그것을 부담못하게 되면은 이게 이번에 감사원 지적감사 그다음에 도에 종합감사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추경다룰 때 보면은 1억 9,290만원을 지금 반납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비 교부세 이런것을 많이 따와도 군비부담을 못하게되면은 이게 안되는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도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야되는데 시군에다 위임하는 것은 100% 그다음에 이것은 도와 시·군이 공동투자할때에는 50대 50, 그러나 도비를 주면서 이것은 군비에 편중이 선다할때에는 군비가 70%이렇게 비율을 딱 정해났어요. 정해났기때문에 거기에다 그걸 안주면은 안된다 하는 얘기가됩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리 일반회계에 있어서 차인잔액이 218억 3,281만 8천원, 익년도 이월금 대비 27.7%에 해당되고 결산시 17.2%증가되었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등이 '95년도 보다 5%증가된 16.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증가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에가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104%증가된 65억 2,437만 7천원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왜이 예산이 잘지출되지않고 자꾸 이월되는지 여기에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우리지난번에도 행정감사때도 96년도에 했었는데 특별회계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자꾸 넘어가게되서 줄여보라고 했는데도 더많이 넘어가게된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이렇게되는건지.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강근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액증가사유는 주로 사업에 따른 보상기한이 우선 제일많고 또 군부대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집행 이월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지금 불용액은 상수도 차입비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아직 시행이 안되고 그래가지고 계획변경에 따라서 이월액이 많이 생긴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65억이 작년에 넘어온 내역을 보면은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 그다음에 예산에는 당초에 계상되어있으나 집행을 못한 예를들면은 수습사무관 고성군에 2명을 금년도 예산에 세워라 고등고시합격한 수습행정사무관을 봉급까지 여기 전부계상해서 해가지고 당초에 계상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안왔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게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추경시 계수조정 하잖아요.

추경시 계수조정 하다가 못하고 넘어가는거 이런게 그다음에 예를들면은 인건비 같은것을 계상해놨는데 공무원이 결원이 많아가지고 넘어가는거.....

그런데 우리 고성군만이 이런 형태가 된다는것은 나는 생각안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야 정상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검사위원을 할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예산절감한 것이 우리가 19억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있습니다. 잔액이 15억이 넘어가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4,000만원 넘어가고 그다음에 예비비 남아서 그냥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11이 예비비가 자동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문제 말입니다. 이게 자꾸 이상하게 넘어가게되는데 입찰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안해서 그렇습니까?

작년 같은경우에 상수도특별회계가 넘어가는것은 원인자 부담금같은것 대순진리회 4억 이런것을 미리 예치해놓고 공사를 못한거 이런게 넘어가서 사업을 미처 못한거 이번에 광역상수도에 들어가니까 되는데 그런게 넘어가서 많아요.

행정에서 처리한다는게 사실상 미진하다고 우리가 판단된단말입니다. 우리가 보는것은 확실하게 빨리빨리 추진을 못해주고 이렇게 자꾸 넘어가게되느냐 이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가령 예를들면은 잼버리 상수도를 연관을 시켜서 할려고하니 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해서 못하고.....

무슨사업을 시작하다 보면은 문제점부터 먼저 들어나는게 나올게 아닙니까? 그럼 그문제점을 먼저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은 그것부터 풀어나가면서 해야하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조건 사업을 잡는게 아니라 어느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나서는게 아니라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 문제점부터 알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렇게 먼저 사업을 두들겨보고 타당성이 있냐를 검토해서 사업을 하면은 참 순조롭게 되는데 지금 거진이나 간성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될것이라고 사업을 책정해놓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앞이 막히는 겁니다. 민원인이 많고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앞이 막히고 못하다 보니까 사업이 연장되고 해야되느냐 안해야되느냐 이런 경우가 많아서 민원의 소재가 많이 발생함으로해서 사업추진하는데 경장히 어렵다 예를든다고 하면은 지금 현내에 철통리 같은데 넘어가는 저수지로 가는 그길도 처음에는 사업을 책정해놓고 금년도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시작을 할려고 했는데 부지보상이 앞을 가로막다보니까 지금 후기에 마무리 되어가지고 늦게하는 과정 이런 등등이 그걸 먼저 주민들하고 타협을 하면은 사업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가 사업부서에서 경장히 어렵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윤영락 위원입니다.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가 상당히 이월금이 늘은것을 여태까지 지적을 했는데 제일큰 원인이 금년도도 전반기 현장답사를 나가보니까 일단 최소한 6,7월까지는 70%가까이가 손을 못되고 있어요. 거의 사업들이 현장에 나가보면은, 이런정도라고 보면은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가면서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건 다알고 있는데 전반기에 전혀 손들을 못되고 있다가 연말에가서 하다보니까 자연히 명시이월도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도록 어떤 방침이라도 세우셔야 되겠구요.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군부대의 협의가 미진해서 안되는경우 그런경우는 우리가 제빨리 사업을 바꿔야 됩니다. 사업을 바꿔놓고 협의해가면서 협의가 된다고 보면은 다음년도에 그 사업을 다시 투자하면은 되는건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5년에 이루워질 사업이 10년이 걸리게되고 우리 매년 예산이 거품예산이 된다하는 얘기예요. 못쓰고 넘겨줘가지고 또 다음에 가서 예산이 늘어난것처럼 이렇게 되고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다 소화를 시키면은 모든 우리고성군에 모든 사업들이 조기에 끝날수 있고 변모가 오는데 그런점을 우리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윤영락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자금회수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주택자금은 고성군수명의로 우리가 채무자가 되어 있으면서 연체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연체이자를 물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회수하는건 회수하는 방안을 세우고 연체된 부분을 연체가 아닌쪽으로 금융기관과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상환을 하고 재 대출을 받아서 연체가 아닌 부채를 가지고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안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체이자를 갚고 그 사람들에게 받아가지고 그 연체이자까지 징수를 해야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특별한 방안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상환하는 방법밖에는 그전에 68재해주택은 정부서 그전에 탄감을 해줬는데 이 주택융자금은 아직까지 그런 탄감관계는 아직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점은 저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고싶은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고성군수가 어차피 금융기관에 일정액이 지금 부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채액은 현재연체란 얘기입니다. 일반부채가 아니고 연체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회수해야되는 부분은 회수하는 방안을 강력히 세우되 우리 고성군에서 연체로 되어있는 이 부채를 연체가 아닌쪽으로 바꿔지는 방안이 없나이거지요. 그걸 몽땅갚으라는게 아니고 갚아주고 다시 그부분을 다시 우리가 대출을 받드라도 우리가 다시 대출을 받는다고 보면은 일단 그 부분은 연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연12%가되던 10%가되던 현재 연체면 몇%물어줍니까? 연 18%입니까?

그런것은 특수기 때문에 18%가 안될겁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수가 되더라도 일단 하여튼 연체이자면은 일반금리보다는 연체가 아닌 금리보다 훨씬 높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금융기관하고 상의를 어차피 고성군수가 다시 채무자는 됩니다. 상환하고 다시 재대출을 받아가지고 부채는 가지고 있되 연체가 아닌 부채를 가지고 있자 이겁니다. 그런 방안은 없는지 한번 금융기관하고 상의해볼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97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총계가 873억 1,338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816억 259만 8천원,특별회계가 57억 1,078만 2천원입니다. 그중에 상수도특별회계가 31억 8,942만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9억 9,899만 6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7억 1,310만 8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이 8억 925만 3천원입니다. 제2조에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같고 3조부터 6조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에 6억에서 당초예산때에 불용액처분하고 해서 지금현재 10억 5,460만원이 예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서는 지방세가 57억9,512만 8천원입니다. 당초에 54억 6,300만원에서 약한 6.6%가 증이됐습니다. 세외수입은 184억 8,932만 9천원으로서 기존 170억 7,985만 3천원보다 21.2%가 증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7억 193만원으로서 당초에 228억 3,000만원보다도 26%가 증이됐고 보조금은 310억 7,783만 7천원 기존 305억 7,815만원보다도 약 35.6%가 증이됐습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기타 세출에 관한 경상예산이라든가 관서운영비, 사업예산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7년 10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자치단체의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추경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결사항으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안보다 2.4%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성비는 93.4%와 6.6%이며, 자주재원은 27.8%, 의존재원은 72.2%로서 자주재원은 1회 추경시 26.5%보다 1.3%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2억 4,900만원등 총 3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시계획세 증가분 2,1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됐어야 할부분입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증명발급수입 2,500만원, 징수교부금 5억 700만원,이자수입 7억 5,100만원등이 증가된 반면,시범해수욕장 운영 3,400만원, 보건소 진료수입 4,6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800만원등이 감소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9,100만원, 과태료수입 8,200만원등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 잉여금이 1억 9,100만원, 개발이익 환수금 7,400만원등이 감소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은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것에 대하여는 세입자료를 정밀분석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계상했어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를 중점으로 기존예산 11억 2,800만원을 절감 또는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의 점유비율이 제1회 추경시보다 0.3%상향된 72.7%로서 이것은 주민숙원사업과 민원해소 사업을 위해 투자적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내수면 어류종묘구입 사업비 1,000만원등 일부사업비가 전액삭감 된것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과목경정은 용하리 경노당 신축사업비 4,500만원을 직영 시설 사업비에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경정하는등 총 15건 113억 3,900만원에 대하여 과목을 경정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세출예산 특히 사업예산의 성격을 엄밀히 분석하여 적정과목으로 편성할수 있도록 예산실무 연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만 예산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은 사업수입 4,700만원 상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1억 5,000만원,상수도 확충 도비보조금 2억 4,000만원등 4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투자적 경비인 사업예산에 4억 2,6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요금 수질검사 수수료등 불가피한 경상적경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바람직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면에서 이자수입과 징수교부금이 크게 신장되였으나, 지방세 수입의 확충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출면에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투자사업비로 전환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한 예산으로 바람직하였습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음으로 이월액의 최소화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며 한장한장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무과소관 세입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2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강덕 위원입니다. 자동차세가 차종에 따라서 차등제로 하는걸로 발표가 됐잖아요. 속초하고 어디두군데만 실시하고 있다는데 속초하고 강원도에서는 어디하고 두군데만 경차 세금 메기는것 경차는 조금 감해주고 이런제도가 있드라구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시행하는데는 속초하고 태백인가 두군데는 경차를 감해주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안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발표됐어요. 몇일전에,

그게주차료입니다.

주차료입니까?

예.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연식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부세를 보면은 구성비가 기정예산은 28.6% 지금 현예산은 27.8%로 0.8%삭감되면서 1억 2,800만원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보면 당초예산은 228억 3,000만원인데 이번 예산은 227억 193만원인데 이것은 이 예산세울때 우리가 도로부터 이만한 예산을 받는다라고 해서 세웠는데 깎아졌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작년것을 대비해서 임의로 이렇게 세웠다가 현재 0.8%라는 총체적인 비율로 봤을때 0.8%인데 1억 2,800만원의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감액 추경에 따른 지방재정대책강구에 일환책입니다. 정부에서 '97년도 세입이 결함됨에 따라서 지금 내국세하고 정부에서 발표가 1조 5,615억원을 삭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시군에 감액조정이 내려왔습니다. 바로여기에 해당이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강원도의 경우에는 시는 8억, 그다음에 군은 6억정도를 감액을 예상해서 금년도에 정부추경감액이 이렇게 예상이된다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걸다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군이 1.9%예요. 지방 교부세가 1.9%가 감액이 된다 하는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4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왜 1억 2,800만원을 감액을 시켰느냐 그 이외에 먼저 송훈석 국회의원님이 교부세 3억 따온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지금 토성 쓰레기매립장에 3억을 넣습니다. 4억 3,000만원에서 23억은 그냥 내려온거예요. 특별로해가지고, 그걸계산하고 나머지 1억 2,800만원을 감액 시킨겁니다. 그래서 여기 1.9%에 해당하는 그것을 자연으로 감을시킨 그내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당초예산 다룰 때 228억 3,000만원을 예산 세울때에는 도로부터 어떠한 예시를 받고 세운겁니까?

가내시 다 내려온겁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1페이지보면은 도축세 소하고 돼지가 있는데 마리수가 늘고줄고 한것은 예산잡았던것보다 더잡고 들잡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은 소를 보면은 당초마리당 27,400원 기정예산에 됐다가 경정에서 24,500원으로 조금 떨어졌고 그다음에 돼지는 반면에 기정에 1,400원 됐다가 1,800원으로 400원 올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서 이 가격이 얼마 안되는 가격이 변경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개정이되면서 그렇게됐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소, 돼지는 말입니다. 연간 두번씩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다 올려보내면은 도에서는 집계를 해가지고 이것은 얼마씩 받아야될것이다 해가지고 결정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조례에다가 해가지고 이걸 고쳐가지고 그렇게 받습니다. 연금제에 의해서 소값이 떨어지면은 도살료가 떨어지고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고....

전국이 같겠네요.

아닙니다. 도별로 틀릴수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괄 똑같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3페이지에 상가사용료 송지호, 봉수대 여기 송지호 14동이 어떻게되서 이렇게 증감이 됐습니까?

송지호 14동에 당초 1,199만 8천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1,175만 4,240원으로 조정이 되니까 24만 4천원이 감액이 된거지요.

상가사용료도 변할수가 있습니까? 상가사용료는 분명히 얼마다라고해서 했을게 아닙니까? 사람숫자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입장료 같은것은 변화가 오겠지만 상가14동인데 왜 변화가 왔느냐 이말입니다.

징수계장 최완식입니다. 제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사용료 이것은 연초에 당초 1,199만 8천원을 예산편성을 할당시때에는 '96년도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 들어와가지고 다시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가지고 임대료 계약할 당시에 임대료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가는 상승되는데 어떻게 내려갈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도대체가 다른 물가는 모두 상승되고 모든게다 올라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용료는 내려가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관재계장 김남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에 사용료는 그 내구연한이 짧기때문에 년도별로 감가상각에 의해서 내려갑니다.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늘어나지만은 건물은 내용연수에 따라서 잔존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중에 14동중에서 해수욕객이 더많이 와서 장사는 더잘되도 결론은 계속내려간다는 얘기네요.

건물사용료를 부과할때에 장사가 잘된다고 올려받고 장사 잘안된다고 내려받는게 아니고 건물가치와 토지가치에 의해서 일정비율에 따라서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건물가치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분명히 하는대로 했겠지만 우리가 볼때에는 장사가 잘되면은 그 건물값이 올라가게 되어있지 어떻게 내려가느냐 이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감정을 하거든요. 건물에 대해서.

부과계장 은상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아니고 우리가 가옥같은거 재산세 같은경우도 말입니다. 건물연수에 의해서 농촌에 아무리 건물이 좋다그래도 농촌의 건물이 10년된거하고 도시내에 거의 15년된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건물이 오래될수록 과표는 내려갑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윤영락 위원입니다. 보건소 건강진단 수입에 성인병건강검진이 당초 2,000명을 예상했는데 1,250명으로 지금 감소가 됐는데 그럼 감소요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건소 수입이 성인병 검진 각기 관단체별로 '96년도에 실시했습니다. '97년도에 그게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예산을 잡을때 작년도 수준으로 잡았는데 그게 금년도에 신체검사가 없기때문에 그래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우리 보건소 실무자들이 있을때 짚고 넘어가겠지만 2,000여명이라고 보면은 무조건 작년기준이 아니고 우리관내에 물론 격년제로 건강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총 금년도고 내년도고 매년 돌아가면서 하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봐지는데 관내에 있는 관공서에서 우리 보건소에 건강진단을 안하고 또 속초에 나가서 하는그런 관공서가 지금 생김으로서 이렇게 감소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여기서 자세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우리라고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는걸로 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리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7만매에서 11만 3천매로 감소를 잡았는데 원인이 뭡니까?

그게 업소용이 50ℓ 봉투가 있는데 이게 불경기로 인해서 업소에서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아직 정착이 안되가지고 봉투판매가 감소추세에 있는게 주로 결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당초예산보다 2,800만원이 감이됐는데 사실 이금액이 작은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는게 쓰레기가 줄어들리는 없고 오늘아침에도 보니까 검정봉투에다가 담아서 갔다놓는것을 우리가 보고 했는데 실지태우지 않는 쓰레기는 그래도 쓰레기봉투에다 담을 그게 있는데 태우는 쓰레기 종이라든가 이런거 우리 고성군에서 제작배포한 쓰레기 봉투에 가득넣지 못해요. 가득채울려면은 터진다고 신문지라도 구겨서 이렇게 가득채워서 넣을려고 보면은 터지니까 이사람들이 그봉투를 사용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판매비율을 담은 10원, 20원 올리드라도 제작을 강화해가지고 쓸수 있겠금 해드려야지 타지않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는 얼마든지 봉투가 쓸만한데 타는 쓰레기는 누런 봉투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렇다보니까 이 봉투를 사용안하니까 감소추세가 나오는거지요.

이건 관계실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79페이지 사무용집기구입에서 왜 당초예산보다 구입수량이 더 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설치사무실 집기가 이번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84페이지 봉포택지조성지구 포장공사가 4,000만원정도가 더늘어났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이건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다보니까 상수도지선, 하수도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 해줄려고 해보니까 설계요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증이됐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85페이지 환경보호 차량교체 갤로퍼 400만원하고 포크레인 구입1대 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잔액은 깎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차값이 내렸다는거예요. 예산이 차한대 800만원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건 얘기도 안되는 얘긴데.

이게 포크레인은 어디서 하는가하면은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해요.

이게 도대체 갤로퍼 한대에 400만원 차이가 나겠금 예산을 세워놓으면 고성군에 예산이 어떻게 되어간다는 겁니까?

품목에 대한 단가예산은 품셈표에 의해서 예산을 합니다. 거기다가 부속 이렇게 하게되면은 차값이 늘어나는데 이것만사고 그외 것은 안산다든가 어떻게 되어있든지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차한대 2,000만원할것이다 예산에 2,000만원 세워 이게아니고 품셈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갤로퍼 한대에 400만원 차이지고 포크레인 한대에 800만원 차이집니까?

입찰에 대한것은 예산을 못잡지만 안경하나에 500원짜리 이걸 왜 예산을 못잡는다는 거예요.

시행결의할때에는 물가자료금액으로 시행결의가 되고 그다음에 계약했을때에는 그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양품목을 할것이냐 뺄것이냐 그걸 검토해가지고 다시빼고 계약금액도 저희들이 통상 계약 낙찰률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100원짜리가 시중엔 거래되는데 우리가 계약할때에는 실지 100원에 주지를 안지요. 깎고깎고 이래가지고 95원에 계약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400만원이라든지 800만원이라든지 남아야지 정상입니다.

남는데 차한대에 돈 400만원이나 남습니까?

회사에서 장기거래를 위해서 덤핑으로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5페이지 건설과소관 97가을착수 경지정리 207㏊했는데 이게 ㏊수가 줄어서 13억 6,300만원이라는 돈이 줄은겁니까?

이건 ㏊수가 줄은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6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43㏊ 이 사업계획은 어느지역입니까?

흘리지역입니다.

흘리가 예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네요.

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국비를 가지고 꼭 흘리에만 투자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서부터 지구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안됩니다. 지구를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흘리지구 밭기반조성하고 내려오는 거기때문에 변동을 이걸 송정으로 돌린다든가 이렇게는 할수가 없습니다.

고랭지채소로 해서 투자해주는것은 좋지만 우리가 장래성을 볼때 혹시 고성군에서 그 지역을 일절 다포함해서 관광개발계획에 들어간다든가 할때에는 이걸 다 감안해서 했겠지요.

사업선정을 할때에 이런 밭기반조성은 기본이 30㏊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0㏊이하는 대상이 안되는거예요. 이런데가 책정이 되는겁니다.

그러면은 밭기반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나요. 이거보조금이죠.

전액 국비입니다.

다 받았다 이겁니다. 예를들어서, 그지역에 가구수가 50가구 사는데 다받았다 그러면은 지구지정 사업이 새로 변경이 됩니까?

그것은 건설과 개통에서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와서 지구를 전부 점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여기서 장소를 돌리거나 그것은 앞으로 흘리 밭기반정리가 끝나면은 건설과에서 다시요구를 해가지고 어느지구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다시 나올것같습니다.

3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농구대 설치사업 7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지정이 됐습니까?

농구대가 아직 도비보조내시가 되어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아마 여기다 예산만편성하고 사업지는 선정이 안된것같습니다.

그것은 공보실 세출에서 장소별로 나올겁니다.

37페이지 사회복지과 장애인 생계보조가 있는데 389만 5천원 꼭 반이깎였는데 이게 인원이 줄었습니까? 예산이 깎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보조가 720만원 내려왔는데 실지 지금 보조운영을 하고 있는것은 331만 4천원만 가지면은 고성군 장애인 생계보조는 충분하다 해가지고 아마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깎였어요.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 55연대 진입로 포장 1억2,000만원이 가내시가 됐어요. 이게 도비입니다. 도비보조인데 도건설국하고 55연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먼저 말씀드린 어천1리 군부 대대 진입로 포장은 1억 2,000만원을 주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실지는 1억만 내려왔어요. 2,000만원은 마지막 추경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1억만 가지고해도 포장다 할수 있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4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강덕 위원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이 1,500만원 늘어났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된겁니까?

강원개발 연구원 출연금이 '97년 당초 예산에 7,0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5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96년도에 5,500만원 세워가지고 했는데 시군배정표를 전부 다가지고와서 예산확정한것을 보여주면서 우리하고 화천만 이걸 안세웠드라구요. 그래서 안되기 때문에 여기다 세운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55페이지 산림과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다 반환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잔액을 집행은 어떻게했던 사항입니까?

이것은 집행을 하고 남은겁니다. 남았는데 우리가 쓸려고 하니까 이번 감사원때 지적을 당했어요.

보관만하고 있다가 내주는거예요.

예. 이게 산불피해때 쓰다가 남은건데 우리가 쓸려고 하니까 감사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반납하라고 그래가지고 감사관한테 걸린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59페이지 건전가요 합창경연대회 1,0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1,000만원을 다 반납하고 합창경연대회 안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강원도에서 1회 경연해서 전국경연대회를 지금하고 있는데 전번에도 삼척서 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는 합창단이 거진중앙교회를 중심으로해서 나갔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가게되면은 입상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군에 사실상은 경연 이사람들이 할수있는 합창단이 지금없어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안되가지고 규압을 시킬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참석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실장님이 5개읍면에서 여자들 노래좀 잘하고 하는 여자들 불러모아가지고 할수는 있을것 같은데 예산세웠다 다시반납하지말고, 그럼 내년에도 안하는거예요.

일단세웠다가 지금 한가지는 군부대에 사모님들이 합창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유명무실한데 내년관계는 가서 올해 12월부터 결성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세우지 말아야지.

이점은 선처를 해주십시요.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62페이지농구대 설치사업 7개소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았는데요. 장소는 지금 현재 7개소를 받았는데 그래서 기존되어있는 것하고 다시 들어가는거 대비해가지고 지금현재 간성하고 토성이 2개소 그다음에 거진, 현내, 죽왕이 1개소입니다.

어디다 하는겁니까?

지금 장소를 현재 읍면에서 온게 운동장 또는 마을광장으로 지금들어왔는데요. 현지확인을해서 사실상은 거기들어갈수있느냐 여건을 따져서 그읍면에 한것은 그읍면에서 소화시킬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60페이지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500만원 이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지금 문화원에 영상음악실에 가게되면은 건전가요 매주 월요일날 1시부터 시작합니다. 반응이 경장히 좋습니다. 포연대 사모님이 나와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다음에 수채화교실이 매주 수요일날하구요. 그다음에 비디오촬영 광장이 매주 수요일날 또 하구요. 그러한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사료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관계 강사료는 얼마 안들어갑니다. 강사료도 포함이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63페이지 농어촌 도서관자료구입 1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보조해주는건데 이게 교육청에 뭐냐면은 거진도서관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이건 해마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밑에 연말연시 청소년 위문행사가 있는데 200명이라고 정해져있거든요. 돈액수보다는 이건 어떻게 되는겁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알프스 수련원에서 이게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불우청 소년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동반을해서 1박2일로 이렇게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스키교실 운영했고 수영장도 운영하고 이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1개소 이건 뭡니까?

이건 도비인데 사실상 이걸 분리를 했습니다. 군비하고 도비로 되어있는데 이앞에 것하고 연관이 되는겁니다.

그럼 100만원하고 10만원,

예.

다음은 문화관 소관 175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페이지에 저희가 이번에 가로등자동스위치 전환재료 구입비를 612만원 예산을 예상했습니다만 여기서 500만원은 68쪽에 가게되면은 생활민원 위탁보수비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동처리반 자체가 보수를 할수없는 예측할수없는 그런게 발생할까봐 당초예산에 확보했던건데 저희가 다소 그동안에 어렵더라도 기동처리반이 전부다 했기때문에 위탁보수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계속 주민들이 가로등 스위치가 수동으로 하니까 너무불편하다 그래서 자동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 500만원을 삭감해서 돌리고 나머지 122만원 더 세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1,295등을 지금가지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809등이 자동스위치가 됐구요. 나머지 486등이 수동인데 이486등에서 다시 자동화 희망지역을 조사하니까 400등이 자동화로 해달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과목경정하고 모자른것은 세워가지고 연내에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려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되면은 수동 스위치가 되어 있는것이 약한 86등이 그것은 주민들자체가 수동으로 남겨달라 그래서 이것은 주로 농작물하고 연관되어있는데 그래서 농작물에 결실기라든가 개화기 때는 꺼줘야 되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한등당 하는데 예산이 얼마들어갑니까?

이것은 저희가 1만 7천원짜리 스위치만 사가지고와서 저희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읍면에 보니까 복사기가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기 66쪽하고 67쪽은 지난해에 저희가 민원행정 실적심사에서 1억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한문인가 영어하고 같이 복합해서 나오는거 그것을 읍면에서 상당히 요구하는것같은데.

그것은 이번에 읍면마다 계상을 다해줬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사무실 텔레비젼 구입 1대 110만원 그랬는데 이 110만원짜리 텔레비젼이 몇인치입니까?

25인치입니다.

25인치가 이렇게 비쌉니까?

예. 이건 대리점가격을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70페이지 구체적으로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위탁사무비 부담금이라는게 뭡니까?

이것은 내년도 4대선거에 대해서 절반을 부담하는 거예요. 금년도,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이만큼 부담을 해야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72페이지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이게 장기화 전 사회복지과장 공무원 연금법 51조에 의해서 이사람이 3등급을 맞었어요. 그런데 봉급에 대해서 7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0만원만 확보했다가 못해가지고 이번에 8,3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장기화씨는 금년도 3월말에 퇴직을했고 윤근해씨는 금년 12월말에 퇴직을 하기때문에 이만한 돈을 윤근해씨는 내년당초에다 줘야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75페이지 임의보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인데 새마을지회보조 입니다. 이게 먼저번에 내려와가지고 사전예산편성을 하면서 새마을지회에 보조가 됐습니다. 국비를 당초에 안준다 그랬다가 준겁니다.

그럼 예산집행내역은 다시 우리고성군에 들어옵니까?

저쪽에 결산보고를 우리가 받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04 시설비에 천진리시가지 가로수 이식공사 히말라야시다외 2종 41주 2,100만원인데 그러니까 이 가로수를 이식하면서 2,100만원이 쓰여진다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인도블럭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말라야시다는 인도블럭을 하면서 인도블럭이 약 30㎝정도 좁아가기 때문에 이 히말라야시다등을 안옮길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과정에 우리돈을 2,100만원까지 쓰면서 이것은 다어디다 갔다가 줬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천진초등학교에 14본 동광농고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군비를 들여서 왜 초등학교나 동광고등학교에 가느냐 이말입니다. 우리군도나 지방도에 지금 사용할수 있지않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 옮기면서 군도나 지방도같은데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 그런데 옮겨놓으면 되지 왜그사람들 줬어야 했느냐 이말입니다.

저희들이 군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여기 나오는 수구가 크기 때문에 가로수용으로는 사실상 타당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볼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데는 봉수대해수욕장 거기도 저희들이 13본을 옮겼는데요. 나무가 크기때문에 가로수용으로는 적합치 않습니다.

가로수용으로 적합치 않다고 봐지면 산사태 쪽이나 우리야산쪽에 심으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산불피해지내에 어떤 조경에서 그걸 옮길려고는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나무가 크기때문에 포크레인으로 심고 올리고 하기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자꾸 변명하시는데 한나무가 옮겨지는데는 싣는 과정과 내리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본위원으로서는 할얘기가 더많은데 그런 답변이 아니고 우리군비를 2,100만원씩 투자해서 가로망 정비사업을 하면서 먼저 은행나무나 똑같은 얘긴데 우리 고성군 산림쪽에다가 어디가 써먹을데가 없었느냐 이거예요. 저가 지금 지적한다고 봐지면은 말도 못하게 지적하겠습니다. 하나 꼭이나 그런 군부대 내지 동광농고, 천진초등학교 물론 그지대도 우리고성군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써먹을수 있는데 안서먹고 왜다른데다 주느냐 이말입니다.

그게 39본이였었는데 희귀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다가 심어주면은 관리면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 나무옮기는 과정을, 그래서 교육용으로해서 관리를 잘하게 이렇게 학교에다가 준거고 또 이것을 옮겨서 심는데는 가로수에는 적합치 않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같은데다가 심어주면은 우리관내에 희귀목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잘해줄것 같으면은 앞으로 잘관리해서 살지않느냐 이래서 분배를 했어요.

저기 국도변 조성계획같은데다가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저나무가 지금 푸르렀을 때와 눈이 많이 왔을때에 보기좋은 현상은 참 엄청납니다. 꼭이나 학교같은데 갖다 놓기보다 국도변에다가 갖다 심어주면은 더좋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아니된다는 쪽으로만 공무원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살기만하면은 괜찮은데 관리도 누가 제대로 안해줄것이고....

가로수를 언젠가 심었지요. 행정에서,

심었죠.

그때에 산림과장님은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적당하다고 했지요. 그때 당시에는,

예.

그런데 계장님이나 산림과의 의견인지 군수님의 의견인지....

저희나름대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0년전, 20년전에는 은행나무가 맞다고 했단말입니다. 어느산림과 전문요원이, 그런데 지금에 봤을때에는 은행나무가 안맞다 이거야 관리면이나 무슨면으로 무슨 핑계를 데가지고 그리고 안해도 되죠. 2,100만원들여서 이렇게 조급하게 파가지고 학교에다 주거나 이렇게 번거로움을 할시간적이나 재정적으로 안해도되죠.

지금 고성군에 있는 국도변에도 지금 보기싫은 산이 많습니다. 우리 산불난 지역이 아니라도 그 보기싫은데다가 갔다가 그 나무를 심어놓으면은 얼마나 푸르릅니까? 거기에 눈이나 한번와봐요.

언젠가 4차선이 완전히 준공되면은 가로수를 심을 계획을 만들어야죠.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제가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동감을 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2,100만원씩 우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저는 나무한그루에 평균 50만원이 들어갔다고 봐지거든요. 간단하게 추정해서, 그러면은 나무 한그루 옮기는데 왜 5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정도로 가로수가 적합치 못하다고 보면은 고성공설운동장 주변이나 거진공설운동장 주변 그런데 한두그루씩만 갔다가 거리 맞춰가 지고 해놓으면은 풍치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겁니다. 이정도 수종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기 힘든나무고 그러기때문에 그건 이미 지나가서 이미 식재가 다끝났으니까 아쉬움은 그렇게 넘어가고 1대당 50만원이면은 물론1대만 옮긴다고 볼때에는 포크레인 하루 쉽게 얘기해서 24만원주고 인건비하고 차량비하고 해가지고 거의 50만원, 40만원 들어간다고 보지만 41주를 2,100만원이라는것을 한업체에 준다고 보면은 한그루씩 옮기는데 50만원씩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나무를 옮기는데 최소한 다살려야만 된다는 저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또 거기에 준해서 설계하는 건설품셈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한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따졌을때에 평균 50만원정도 되겠지만은 아마 각 본수별로 하면은 경급이 자꾸 크기 때문에 차등이 많습니다. 그러나 품셈표에 적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품셈표에 의해서 했다고 보고 41주를 옮기는데 몇일걸립니까? 한 업자가 장비가 몇대가 들어가고 포크레인 1대가 들어가지요.

포크레인 2대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대는 파고, 싣고, 또 1대는 운반해오면은 또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2대가 들어갑니다.

그럼 몇일 걸립니까?

1주일이상 걸린것같애요. 정확한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대가 오게되면은 10대라고 보면은 여기서 일일히 이걸 나눈건 아니지만 포크레인 10대면 240만원보고 좋습니다. 이런정도로 기본적으로하고 그런데 이게 이미 시행을 다했으니까 얼마에 입찰을 줬습니까? 이 예산은 지금 올라왔지만 이미 식재는 다끝났지요.

예.

그럼 이것은 얼마에 입찰을 줬습니까?

그건 아직계약을 안한상태입니다.

그럼 다심어놓고 마지막에 달라는대로 줄거예요.

아니죠. 저희들이 건설표준 품셈표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금 가계약을 했는데 이정도 나온다 해가지고 나온겁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가로망 정비라 해가지고 했을때에 벌써 그나무가 옮겨져야 한다는 액수가 다나와있잖아요. 그럼 그 예산에 총구성을 가지고 있을건데 꼭이나 이걸 다시 2,100만원을 올리겠금 예산을 집행했다는건 뭐예요.

그게 지금 천진시내에 경동대학 때문에 그런거예요. 경동대학이 천진시내에 들어오면서부터 1억원 저쪽 봉포지구로 보도블럭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쪽이 쫍으니까 시가지가 볼게없어서 학생들이 속초로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루빨리 도시라도 거길 차도를 여유로 만들어주고 하는것은 누구냐 자치단체장이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해서 일부 도시과에 있는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시키면서 하다보니까 이 나무가 옮겨져야 된다하는 얘기예요. 이래서 불가부득 사업을 시행한 만큼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그러면은 산림과에서는 품셈표에 의해서 2,100만원을 요구했고 그러면 우리 재무과 경리계에서 견적을 받아본게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기준으로 품셈표에 의한 설계금액입니다. (『장내소란』청취불능)

그리고 북천교에서 고성중고교간 수목이식공사 왕벗나무외 2종 311주 이것은 어디로 가는겁니까?

이것은 죽왕면 송암리 지금 이주주택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포장하는곳 거기에 14본 심었구요. 그다음에 공설묘지 주변에 지금 현재 심고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