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해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준용하천 오염실태 현지답사를 하시느라 의원동지 및 수행하신 실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태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5일 임연식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97년 10월 20일 정길상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등 2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건(의장제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조금전 사무과장님이 보고한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접수되어 본 회기에 의결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이 증감된 세목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와 보조목적이 부여된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계상하였고, 행정여건 변화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73억 1,33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52억 15만 9천보다 21억 1,322만 1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816억 25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799억 2,660만 2천원보다 16억 7,599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7억 1,07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52억 7,355만 7천원보다 4억 3,722만 5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은 16억 7,599만 6천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가 3억 3,212만 8천원, 세외수입이 12억 1,225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억 2,807만원을 정부감액 추경감소에 의하여 1.9%를 계산해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또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2억 5,968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와 어울러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인건비 및 기준경비 5억 5,880만 6천원과 불요불급한 경비 5억 6,981만 2천원을 절감하여 기관운영비에 필요한 필수경비 및 지역별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 1,억 2,858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국고보조사업 1억 8,632만 8천원, 도비보조사업 5억 8,961만 6천원, 자체투자사업 8억 3,564만 1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1억 9,29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 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민원행정 세계화 시법기관 지원사업이 1억원, 토성어린이집 증개축사업 3,520만원, '98큰나무조림 정리사업이 4억 9,015만 2천원, '98경제수조림 정리사업 3억 2,676만 8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8,054만원, '97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이 18억 6,500만원은 보조내시 물량삭감으로 돼있고, '97가을착수 대구획 재정리사업이 3억 6,493만 7천원, 흘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4억 5,640만원, 농업용수개발이 8.505만원과 '97년도 국토대청결운동추진 우수군재정지원이 1억 5,000만원, '97농림사업평가 우수기관 지원사업이 2억원, 55연대 진입로 포장사업이 1억 2,000만원등 총 7억 7,594만 4천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고, 봉포택지조성지구 포장 4,000만원, 청사본관 옥상방수공사가 7,500만원, 간성시장 공공용 주차장 확장공사가 5,000만원, 천진시가지 가로수 이식공사 2,100만원, 왕벗나무 가로수 식재가 8,426만 9천원, '96년도 산불피해지 대묘조림 정리작업 군비 미부담금이 6,196만 9천원, '96년도 산불피해지 송이 복원조림 정리작업 군비 미부담금이 3,487만 9천원, 용촌2리 농민회관 신축 5,000만원, 대진3리 재해지역 옹벽설치 및 포장공사가 4,500만원, 동호1리 진입로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가 3,000만원 아야진 집입로 아스콘 덧씌우기가 3,000만원, 인정1리부터 2리간 연결도로 확포장이 6,500만원, 용원선 아스콘 덧씌우기가 5,000만원, 인흥1리 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주민공약사업으로서 인흥1리와 인흥2리 간이상수도 확장공사가 각 3,000만원씩 계상이 되었고, 주택개량 융자금 부담금 20동이 증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4,000만원등 계상하여 총 8억 6,564만 1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 시설 분담금 수입이 4,522만 5천원, 미봉 원인자 부담금이 1억 5,0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4,000만원등 총 4억3,722만 5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적 경비가 1,127만 5천원과 토성·죽왕 광역상수도 시설확장등 투자사업에 4억 2,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군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 보조목적이 부여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사업의 성격상 주민의 수혜도와 효율성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지역별로 추진중이거나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추가경정 예산의 성격과 한정된 재원 형편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연식의원외 3인발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동법제125조 동법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건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동법 제 50조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으로서 지방 자치제에 걸맞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건전재정을 도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