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5일 의장님으로부터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 회의시에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역시 어제 자체 심사시에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답변을 할 때는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세입분야부터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가 그러면 세출분야까지 같이 동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세입분야는 주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 많고 예결특위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세출분야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출분야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한 불용액이 14건에 총 1억300만원입니다. 그 중 140페이지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 소관되는 것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비가 1,000만원이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허가 건물의 철거 대집행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관내에 무허가 건물이 한 채도 없어서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전체 세출예산액 814억8,422만3,000원의 0.13%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추후 이런 예산도 편성시에는 사전 충분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숙원사업이 즉시에 시행되도록 하여 사업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먼저 말씀 드리고 이 사유가 왜 발생이 되었는지 담당과장인 건축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희복입니다. 이 예산은 인력으로서 사실상 무허가 건물 고층이라든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철거할 때 인력으로서 사실상 곤란한 것을 민간인 대행을 해가지고 기계 대여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대여해 가지고 착안기 같은 것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해 가지고 그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 드린대로 내년 예산 편성시에는 분명히 이렇게 따라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라 해서 건축허가 조사대행수수료가 187만5,000원이 지급 사유가 미발생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예산편성해 놨으며 왜 집행이 안되었는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선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민간대행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 대행자로부터 신청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많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아파트의 불법 구조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러한 사항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조사 내지는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같이 챙겨 가지고 그러한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할 때는 이러한 예산들을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여 주시고 각별히 유념하시고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총괄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일반회계 에 보면은 이월액이 무려 92억이나 됩니다. 참고로 16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일반회계 92억이나 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상세한 수치는 안 뽑았습니다마는 대충 제가 기억으로 남기는 96년도 도시산업분야 예산이 200억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에서 230, 240억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 뽑아 봤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이월액은 총무사회 분야는 별로 없고 전부 도시산업분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 92억원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총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이월되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 집행부에서는 과연 업무를 충실히 하였으며 일을 열심히 했는가 하는 그 결과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 어렵게 딴 예산을 갖다가 쓰지도 않고 3분의 1이 넘는 근 40%에 달하는 예산을 명시, 사고 기타 이유로 해가지고 이월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집행부 일을 과연 열심히 했는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호상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30%이상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인은 특히나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보상관계가 상당히 여기에 좌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은 1차적인 협의보상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주어진 그 기간 내에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실제 이것이 토지수용위원회로 간다든가 해가지고 상당한 절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와 같이 이월금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건설방향을 1차 년도는 보상을 우선하고 2차 년도부터 공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이 좀 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호상 위원께서 참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물론 국장께서 답변이 지금 현재 공사라는 것은 역시 도로개설 한다든지 기타 뭘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상이 되어야 이런 공사가 추진이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현재 보니까 회동 철마간 도로개설이라든지 남산동 1통지내 도로개설이라든지 전부가 현재 공사로 인해서 이월되어서 넘어오고 있는데 물론 이 기간이라는 것은 몇 개월 같으면 모르지만은 적어도 상당한 기간으로서 1년 동안에 이것을 가지고 자꾸 지연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공사를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일선에 일하는 물론 일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욕적으로 할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이것은 꼭 내가 하나의 약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추진할 때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다가 안되면 다음에 넘어가 버리고 안되면 또 못하면 그만 아니냐는 생각은 이것은 현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결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잘 썼느냐 못 썼느냐 하는 것이 새년도의 예산 집행하는데 하나의 자료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연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해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도 바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결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있는 것이고 이런데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꾸 추궁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하나의 무슨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적극적으로 오늘 아침에 TV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무슨 공사를 해가지고 예산낭비만 해버리고 공무원들이 아무 것도 안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돈을 일단 저희들이 1년 전에 쓴 것을 전부다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것이 내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혈세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쨌든 유효적절하게 해야 되겠고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안되니까 넘어가겠다 다음으로 미루자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공사 미집행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월금이 되어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뭔가 계획을 했으면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면은 계획을 하지 말라구요.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추가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올해 결산검사위원을 한 10일간 했을 때 제가 느낀 점이 뭐냐 하면은 아까 우리 성호상 위원하고 김형열 위원께서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불용액 사고, 명시이월액이 전부 도시국 소관입니다. 지금 총무국 소관에서 일어난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한테도 검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구를 하고 계획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획이 없이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는데 계획을 다 해놔 놓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다른 위원들도 질문 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보면은 보통 1년 이상 또 예산을 받아 가지고 6개월 이상 이런 사고의 이월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도시국에서는 안이하게 예산만 받아 놔 놓고 그런 사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까 박선호 위원이 지적한 것도 건축과에도 돈만 1,000만원 올려놔 놓고 불량건물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받아 놔놓고 일을 안 한다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제가 심사위원을 20일동안 하면서 도시국 것을 챙겨봤습니다. 챙겨봤을 때 과연 도시국 공무원들이 예산을 받을 때는 틀림없이 계획을 하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고 없는 예산을 받아 놔 놓고 안이하게 예산만 받아 놔 놓고 내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런 허술한 작업이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중에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까 성호상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불용액이 많고 사고이월이 많은 이런 돈을 다른데 유효적절하게 썼더라면 다른 공사를 몇 개라도 했을 것 아니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내년도 결산검사위원이 어느 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올해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한 게 도시국 보니까 우리 구청에 약 70%가 도시국 소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아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 1,000만원 예산 올려놓은 것도 불량주택이 없어서 하나도 못했다 이 말입니까?

인력으로 못하는 것을 기계로

기계로 하면 기계 대여를 못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불량주택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밖에 안 나잖아요? 따지고 보면

기계로 쓸만한 것은 가건물이고 인력으로

그래서 명년 예산을 잡을 때는 틀림없이 우리가 명년 예산을 심의를 할 것입니다. 꼭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예산은 아예 올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국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조금 더 도시국 공무원들한테 종용을 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20일 동안 검사를 할 때 놀랬어요.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 도시국에서는 조금 더 분발해 가지고 명년에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불용 이월된 예산이 92억이나 되는데 명시이월이 19억 사고이월이 28억 계속비이월 44억 이렇는데 지금 구에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예산 배정해 놓고 공사는 6, 7, 8개월 후에 하더라고 보통 하니까 그런데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을 빨리 당기면 한 2, 3개월이면 되는데 상당히 늦게 했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사가 일반적인 소형 공사는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만 조금 중요한 공사는 용역 발주를 합니다. 전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래서 용역기간이 상당한 기일이 걸립니다. 그것도 용역기간도 바로 계약되는 것도 아니고 공고를 한다든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요될뿐더러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보상에 들어갑니다. 보상이 끝이 나야 공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착공으로부터 그 시작부터 해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5개월 정도는 실제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보상을 하는데 보상을 협의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뿐더러 특히 대형공사 같은 것은 보면 우리 추경에 계상이 돼 가지고 절대 공기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이월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보상관계에다가 저희들이 주력을 해가지고 최대한 사업기간을 당기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안 나가는 공사가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고 그래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을 핑계댈 수 있는 그런 건인데 지금 사고이월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예측을 하고 기간을 미리 한다 이래 되야지 이 막대한 예산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참 예산 집행하는 분들도 문제 있지만 예산 승인해 주는 우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데 돈이 없어서 돈 옳게 못쓰고 하는데 이 많은 돈을 남기고 있는데 이 불용액 같은 것은 엄청나게 남아 있는데 이런 관계는 우리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일일이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계속비이월 같은 것도 44억이나 나온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돈을 당겨오고 이러면 계속비이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월금 같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한 10개월 걸리거나 12개월 걸리는 기간이 나옵니다. 이것을 당해 연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하면 가능한데 그렇게 안해 가지고 이것이 이월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참작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을 한번 더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월 과다 발생 원인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당해연도 말에 무더기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용역 발주 또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액이 과다 발생 원인의 하나가 되고 다음에는 하반기에 보조금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공사를 일찍 착공 못하는 원인이 되고 다음 세 번째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협의보상 지연 등으로 이런 이월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한 예산조차도 이월이 발생한다는 것은 저 자신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저 나름대로 볼 때 어떤 게 있냐면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승인을 받아 놔 놓고 전반기에는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이것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제때 제때 챙겨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건데 그러다가 연도말이 되면 마음이 다급해 가지고 한꺼번에 수주를 하고 발주를 하고 용역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이월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겠기에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변명은 아닙니다만 당초 예산이 연말에 발표되고 하는 그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 다른 협의 부서가 있습니다. 상수도본부라든가 지하철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청이라든가 이러한 협의 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보완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불용액에 대한 질의는 많이 해서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교통과 소속 같은데 178페이지 보면 제일 한다 에 보면 여기도 지급사유 미발생입니다. 일반운영비 491만원하고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다음장 넘겨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50만원 재료비가 246만원이 지급사유 미발생 이렇게 불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나왔습니까?

오늘 교통과장이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오늘부터 갔습니다. 주무계장인 교통행정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당초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 용도가 각종 홍보 전단이나 각종 홍보물 제작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시설장비유지비가 5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신호등에 자동홍보장치 고장이 났을 때 수선비기 때문에 91년도에 고장이 없어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246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통량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246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구단위에서는 교통량 조사는 거의 안 합니다. 시단위에서 매년하는 교통량 조사 그것을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구단위에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에 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66만9,00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당초에 컴퓨터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계상되었는데 그 동안에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66만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중에 홍보차원에서 책자를 유인물을 제작할려고 했다가 안 했다는데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95년도에 발행한 잔여분도 있고 해서 이중으로 지출되는 그런 감도 있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좀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검사 위원이신 권영식 위원 자료가 많이 있을 텐데 좀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이야기 다 했습니다.

위원장 236페이지 건설관리에 봅시다. 금강식물원에서 구서주공아파트 가는 도로개설하고 동래여고 두구동간 도로확장공사 시설비 토지 매입비 되어 있는데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금강식물원에서 구서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실시설계비 5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금강식물원에서 부산대학을 경유해 가지고 구서주공아파트간 도로 2,700m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날 구서주공 아파트에서 90m 구간에 대한 착공 기공식을 할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연장이 원래가 6,680m인데 지금 저희들이 3년에 걸쳐 가지고 약 4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재 3,200m를 착공을 해가지고 거진반 완공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공사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는 두구동간 시설비고 그 위에 것은 토지매입비고 이것이 지금 현재 두 군데는 어디냐 하면 동래병원하고 지금 현재 농협 있는 쪽에 거기에 작업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5억원 시설설계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월 사유가 96년 4월 20일에 계약해서 공사기간 1년을 공기부족으로 회계연도내에 지출불가 해놨는데 이것이 시설 설계비인데 이 말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6개월이나 걸려 가지고 이월을 시킨다 말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실시설계가 돼가지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설계 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를 했습니다. 중요한 도로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금샘로 도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더구나 부산대학 680m 지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하로 하는 차도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산대학하고 그 동안에 협의 과정에서도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설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많은 수정이 되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 가지고 됐습니다.

내용을 검토하고 대학측하고 협의를 한다고 늦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또 다른 분

간사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병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동 10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이 토지 보상이 6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에서 남산동 10통지내 석축개수공사 1개소에 대한 것은 하천정비가 약 108m 폭이 15m에서 20m인데 이것도 그 당시에 그렇게 수해가 많이 난 것도 아니고 공사 완료하는데 다소 지장은 있었습니다만 원만하게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김부돌 집인데 그것이 작년 사업을 하다가 다른 것은 다하고 보신탕하는 집 그것이 시유지로 점유해 자기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1차 보상에 협의가 안돼 가지고 재결 요청 해 가지고 그래서 9월 10일경에 철거를 했습니다.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른 것은 공사를 다하고 주변에 가서 집 뜯고 휀스 치고 즉시 다했습니다.

위에 것은 보상이 완료됐으니까 내년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작성하는 시기하고 달라 가지고 명시가 안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완료가 다 됐습니다.

2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보면 회동철마간 도로개설 및 개좌터널 민자유치 홍보비가 300만원 이월됐고 보상금에 보면 회동철마간 도로개설 및 개좌터널 민자유치 평가단 보상비도 이월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폭이 12m 도로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유치를 터널 길이가 720m 이것을 민자유치를 하고 좌우에 있는 접속도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터널을 민자유치를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구간을 올초에 시청에서 이 구간을 폭을 30m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할려고 한 그 당시에 자기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30m 계획폭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이중으로 같은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민자유치 사업은 우리 구청으로서는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시청에서 정관에 신도시와 연결하는 30m 도로개설하면서 시 자체적인 계획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실제 민자유치는 안하고 저희들은 예산사업으로서 시보조를 따와서 철마까지 터널 개설하고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안하고 시에서 예산을 따와서 터널 공사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보다 회동철마간 터널 사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청장님께서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히 안되면 산복도로라도 개설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압니다. 혹시 터널이 안되더라도 우선적으로 산복도로라도 내주면 되지 않느냐

산복도로 관계는 저희와 우리 구청장님하고 전체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답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산정도로는 지금 현재의 도로 시설 기준에 의해서 개설이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회동철마간 도로가 아주 옛날부터 그 도로가 놓여 있습니다. 간단하게 산복도로식으로라도 개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철마로 넘어가는 정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상 부분을 그냥 평면도로로 해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터널이 나더라도 산복도로를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도로를 만약에 종단 구베를 20 몇% 이렇게 하면 실제 도로로서의 효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도로를 만들어 개설해 본들 실제 이용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되고 시설 기준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부적합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동철마간 도로에 달구지가 다녔습니다. 만덕터널같이 터널이 나면 옆으로 배후 도로 비상도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산복도로가 지금 개통만 되면 급한 차량은 소통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터널공사를 하더라도 도로시설 기준에 맞추기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산복도로로 간다고 하면 실제로 도로가 잘 소통이 안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회동철마간 도로가 언제쯤 개통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올해 추경에도 얻어와서 공사를 계속하고 지금 발포장에 까지 발포장에서부터 100m 이상으로 지금 어제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절취 작업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명년까지는 이쪽에 우리측의 금정구측의 접속도로를 끝을 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터널도 착공할 수 있도록 시측에 적극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 기간에 보면 2천년도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관공단이 금사공단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터널이 개통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바랍니다.

실제 그 도로는 금사공단이라든가 전체 교통 흐름을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도로는 국도 14호선과 연결되는 하나의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추진에 총력을 다 기울일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계장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64페이지 전년도보다 잡수입이 줄어진 이유 사용료 수입도 줄어졌다.

저희들이 실제 결산을 해보니까 95년도보다 징수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부산시 전체 70%선 되는데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80%가 넘더라구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95년도만큼은 안되고 부산시 평균치인 71%정도는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 95년도에는 워낙 잘하다보니까 징수율이 낮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 교통과에서 많이 쉬었다는 표시가 아닐까요?

그런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가 많이 되고 과태료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너무 줄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완표 위원의 보충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혹시 오늘 안건으로 상정 된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관련 없는 질의를 하시더라도 우리 여기 동료 위원들은 올해 처음 도시산업위원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또 지역적으로 현안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사항이니까 널리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완표 위원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자수입 즉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되겠죠. 징수 실적이 전년도는 16억2,496만원인데 비해서 올해는 14억9,056만3,000원으로서 약 9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방금 주무계장께서 말씀했다시피 단속 업무의 소홀에 기인한다고 자인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분발을 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수납액이 19억8,044만570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주차장등의 사용료 수입이 95년도에 비해서는 428만원이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비해 보면 9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33억7,096만원이고 96년도에는 51억9,280만7,000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165%가 증액이 됐습니다만 유독 이 수입만큼은 4%의 증액에 그쳤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수입이 증가율이 낮다 이 말씀이죠.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4%밖에 안되니까 전체예산은 160%가 늘었는데 이 수입만 4%밖에 안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주차장 면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차를 더 수용할 능력도 없고 주차요금도 인상도 안되고 변동이 없으니까 이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잡수입에서 미수납액 19억8,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해마다 체납액이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지기로 다음에 폐차나 이전 말소할 때 그때 한꺼번에 내도 된다 해가지고 제때에 안내고 체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4차례 정도 다시 전체 독촉장 발부를 해가지고 수시로 걷고 도 전화나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추가로 압류를 하고 이래하고 있는데 체납 정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는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징수율이 재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한번 더 질의합시다. 이 잡수입의 미수납액 중에서 미수납 돈을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혹시 구의원이나 고위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감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면 다행입니다만

행정 과장 나와 있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도 한 500만원 정도되고 미수납액이 19억8,000만원인데 이 19억8,000만원이면 차량에 대한 몇 대 분 해당되는 것입니까?

건수로는 6만건

그러면 수납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월액으로 남겨놨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으로 그대로 금액을 다 넘겨놨는데 내년에 수납을 못하면 계장이 책임을 질 수 잇는 그런 것이 됩니까? 예산 짤 때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6만건이나.

대두분 차량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80% 이상이 차량은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하루에 평균 100만원 정도 압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자납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수시로 이전이라든지 말소를 하기 위해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납부를 하고 또 새로 체납이 발생하고 그래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독촉장이라든지 압류하는 행정 절차비라든지 이런 돈도 많이 들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체 수입에서 충당하고 있어요?

수용비에서 편성해 가지고

수용비 별도로 편성된 금액에서 지금 지출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29억이나 이월을 시켜놨는데 내년도 예산을 하고 그렇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돈인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말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 나오셨으니까 방금도 중복되는 발언이 되겠습니다만 이 잡수입 징수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사용료 수입에 있어 가지고 동료위원이신 권영식 위원께서 결산검사할 때 좋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관리공단에서 과연 전체 면수가 몇 면이고 그 예산이 얼만데 우리한테 이렇게 사용료 수입을 지불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참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점에 대해서도 해당 계장으로서 한번 유념하여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우리 조금 전에 성호상 위원을 비롯해서 전위원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까지 전부 총괄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가 더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도시국장님께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결산서에 보면 주로 회계연도 보상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금을 많이 발생하였다 했는데 당해연도 이월금중에서 명시이월이 과연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입세출결산서 2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명시이월 8건 19억8,42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당초 사업 발주는 물론 계약조차도 못하고 넘어온 것이 명시이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길래 어디 기준을 두고 했길래 명시이월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렇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228페이지에 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전체가 시에서 보조금 전체가 늦게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명시이월이 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도 늦게 내려와 안 맞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첫째 사업 발주에 계획이 차질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시비나 국비나 우리가 똑같은 국민의 세금으로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시비라 해가지고 어떻게 지연시키고 국비라 해가지고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때는 우리가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거기에 시비를 그 어떠한 목적을 못할 때는 다른데다 배분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시비 지원이 92년 12월 10일자로 보조가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96년도 연말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 해봐야 도로 돌아올 수도 없고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한대로 참고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 답변을 그래 하시는데 이것 명시이월 중에는 특히 건설 관계 분야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애당초 연말에 예산을 책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추경까지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추경까지 반영해가면서 까지도 이것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명시이월 자체가 원인발생 불행위인데 행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경에까지 어째서 예산을 받아놓고도 못하고 있어요.

추경에 받아 가지고 오는데 시비가 지원하는 시기가 너무 촉박하게 연도폐쇄기에 촉박하게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은 좀 당겨야 되겠고 예산은 당겨서 책정해야 되겠고 시보조금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받다 보니까 그래 되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70페이지 적립금에 보면 20억8,978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도 없고 지출액도 없고 그런데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해가지고 돈이 20억8,97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집행을 안 합니다. 안하고 남는 돈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음 연도에 전체 집행 잔액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월시켜 놓고 있습니다.

어떤 돈이 적립되어 있습니까?

주차장건설을 위한 사업비 명목인데 당해 연도에 집행계획이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럼 예산 집행 잔액이라고 쓰지 않아야지요.

세출예산에 일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행위도 없고 지출액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집행잔액이라고 써 놓은 것이 맞지 않다 이겁니다.

예,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작년도 저희들이 결산한 것 잘 모르겠는데 작년도 결산잔액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하겠어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볼려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