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국 의원 발언

우선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작년도의 예산을 검사해서 그 다음 연도의 예산을 어떻게 세우느냐 잘못된 부분은 없느냐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문제 특히 우리 위원들은 그런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 과감히 예산에서 깎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대비를 해서 보면 방금 전문위원 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불용액 문제가 굉장히 큰 금액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약 34억이라는 그 해 연도 약 7.3% 34억이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우리 관리 부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내년도에는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월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액이 발생되는 것은 역시 그런 또한 관리문제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사항으로 지적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이다. 주거환경개선 사업회계를 제외한 세 개 분야는 전부 지출장부가 없거나 장부 기록이 상당히 미비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긴가 하면은 특히 관은 서류에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류는 철저해야 됩니다. 감사원 감사도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되었다 담당자에게 문제가 있다. 또 위에 사람들의 상당한 관리 부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한 번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부속서류만 비치하고 장부에는 소홀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더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결산서 작성 시에는 각 실과에서 소관분야에 대한 세입세출내역을 작성 총괄 부서에서 집합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급 이상들이 관심부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링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일찍이 다른 구청 보다 먼저 컴퓨터를 도입하고 있고 그런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특히 이제는 대통령 출마자 이런 분들이 정보화 사회진출에 대한 문제를 정책 제1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1991년도부터 감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을 때 '저 사람 이상한 소리하지 않느냐' '구 의원이 무슨 정보화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가 가시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 전산화 추진을 했습니다. 랜 구축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사전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관리가 소홀했다는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간부들께서 관심을 갖고 책임을 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속적인 여기에 관한 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전반적인 이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각 과장들이 잘 챙겨달라 국장들이 잘 챙겨달라, 다음 예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산검사를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각오를 새롭게 해달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방금 자세히 잘 모르겠다 했는데 심사분석 보고서는 어디서 합니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초대의원 시절에 금정구청에 심사분석보고서를 만들게 한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그래서 각과에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심사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음연도의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정부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해서 심사분석보고서를 정부하고 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내주면서 이렇게 한다, 그때 우리 구청에서는 뭘 하고있었느냐 하면 카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다가.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부분들을 충분히 체크링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담당관님이 잘 모른다면 매달 분석하게 되어 있고 그 분석한 것을 각 기별로 다시 말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별로 나누어서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있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지금 책까지 만든 부서가 모른다면은

그래요? 언제 했습니까?

저한테 얘기해 가지고는 좀 안 맞는데 1월 달에 왔으면 작년도의 심사분석은 어떻게 되었느냐, 책 네 권입니다. 그것 봐야 되요. 그 다음에 올해 심사분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7개월 동안 분석되어야 되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 것이냐, 중기재정계획은 어떻게 편성되고 있느냐, 또 그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구사업으로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뭐냐, 구청장 사업은 뭐냐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도 각 과별로 조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7개월 동안 체킹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제재나 혹은 올해 결산 검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할거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시도록 하시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 드린 것은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다했다 이거죠. 그러면 왜 위원들이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잠깐해도 관계없는데 승인해 주는 것 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이 문제점이 없었느냐,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을 분석해서 보완하고 각 과에서도 앞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올리시오 하는 이야기에요. 내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렸을 때 문제가 발생될 때 지적할 때 지적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우리는 공동 토론장이다, 공부하는 시간이다, 작년도 것을 분석해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모두에 그런 말씀에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도 전반적인 기획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