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장방문과 도민체전 참관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수 문제라고 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건립지역의 경우 전용상수도 인가를 받을시, 1일 1만톤 이상의 경우에만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고, 1만톤 이하의 경우는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득하면 되게 되어있는바, 대부분의 시군 지역에서 전용상수도 허가가 남발되어 가지고 거의다 준농림지에 아파트 허가가 나갔습니다. 무계획적으로, 그래가지고 준농림 지역에 건립되는 전용상수도 아파트 건립지역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농기계를 진입로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실력저지하는 등 물리적인 충돌까지 다반사로 일어나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114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하수 문제에 대한 엄격한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있고, 시장군수에게 무조건 그 사무를 위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으로 실증되고 있는 바, 또다시 무엇이 더 부족해 가지고 이 상태에서 시장 군수에게 원상복구라든지 다른 새로운 분야를 추가로 위임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자꾸 무계획적으로 위임사무를 남발을 해도 더이상 집단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님 말씀이 아주 일리있는 말씀인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신고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일반 지하수개발 이용의 경우에는 100톤이상 또 농업개발인 경우는 150톤 이상을 일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되,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지도 관리는 사실상 도와 시군간이 이원화 되어있는것 보다는 현지의 시장군수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도 관리하고 현지성을 최대한도로 감안해서 허가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그렇지 않고 허가제로 바꾼 이상에서 허가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시장군수는 아파트 승인만 한다면 오히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때는 엄청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또 도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훨씬더 능률적이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다, 도에서 장거리 출장을 해야되고 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현지성이 있는 시장군수한테 일원화 해줌으로써 현지의 적절한 대처가 더 유리해 진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위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권한을 그냥 무작정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장군수의 현지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위임하는 것이다, 지금 정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에서는 주기적으로 시군을 지도감독하고 시군 현지를 무작위로 지도점검을 해서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촉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음으로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위임 할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지하수 개발에 대한 허가라든지 또 감독이라든지 기타 원상복구 문제 제반 권한을 일체 시장군수에게 위임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추후에 시장군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현재 도지사가 시장군수에 대한 감독이 나날이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잘못 인식되고 현재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에 대한 감독기능이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무뎌지고 또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하에서 이제까지 지하수개발 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지금까지도 숱한 문제점과 주민갈등과 집단민원과 또 삶의 고통을 안겨줬는데 지하수 개발에 대한 허가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시장군수는 아파트 허가 를 내준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뭐가 불편하냐, 이 지하수 개발에 대한 허가문제는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국가안보 차원이나 다름없는 중차대 한일이예요. 지하수 개발이 우리 민족의 생존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동안에 마구 내줬다 이겁니다. 신청해서 허가 못받은 건설업자 있으면 국장님이 대보세요. 어떤 건설회사가 아파트 허가 전용상수도 지하수개발 허가신청해서 빠꾸당한 사람있나, 다 내줬다 이거예요. 다 내주고서는 모조리 거기서 데모가 일어나, 집단반발, 그래서 이것은 함부로 시군에 위임을 해줄 문제가 아니다 물문제는,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는 문제하고 똑같은 차원으로 다루어야 된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나라 민족의 생존권과도 결부가 되는 이런 문제를 이제까지 갖은 문제를 다 야기한 시장군수에게 자꾸 내줄려고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일정수량, 지금은 제가 1만톤으로 알고 있어요. 1일 취수량 1만톤 이상의 경우만 도지사가 직접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전용상수도 설치의 경우 그렇단 말이예요.

지금 정위원님께서 걱정한 사항을 이번 법에서 보완한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지하수를 개발함에 있어서 허가제가 일체 없고 신고제였습니다. 신고제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정위원님과 같은 말씀하신 사항들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법을 개정해 가지고, 바꿔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개발이용을 위한 것은 100톤이상, 또 농업용인 경우 150톤이 넘는 것은 종전에는 신고로 하던 것을 전부다 이제는 허가로 바꿨습니다. 허가로 바꾸고 바꿀때에는 반드시 사용자가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조사서를 같이 첨부해서 허가를 받도록 강화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도에서 감독을 하고 있던 것을 안하고 시군에다 넘겨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종전 에는 신고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허가제로 바꿨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지하수도 농업용 지하수가 있고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용상수도라 고 해서 아파트 건립.......

그런것도 전부 신고였어요.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상수도 시설이 안들어가는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지역의 경우 전용상수도 설치허가를 득해야만......

그것은 상수도 설치허가죠.

전용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를 뚫어서 자체 수도시설을 얘기합니다. 아마 건축부서에서 안나온 모양인데 건축부서에서는 그것을 잘 알아요. 전용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를 뚫어서 그 단지내에 공급하는 얘기하는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1만톤 이상의 경우는 도지사가 직접 허가를 내주고, 1만톤 이하의 경우는 시장군수한테 허가를 위임했던 것입니다. 그결과 거의다 내준거예요. 전용상수도 뚫어서 아파트 져라, 그래서 각처에서 다 여러가지 물의가 일어난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갖은 후유증을 야기한 것입니다. 전용상수도 아파트지역 지하수개발 문제때문에, 인근지역 여러개 마을까지 물이 고갈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률적으로 수자원과 이쪽에서 잘못 사무위임을 처리하다가는 그러한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자원과 하고 건축부서 등등 관계부서들이 더 상의들을 해 가지고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자원과 과장 나 왔으니까 한번 답변을 들어보죠.

수자원과장입니다. 지금 정재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지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대폭 강화되었고, 영향조사도 하기로 되었고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벌칙도 강화되었고, 다만 걱정하시는전용상수도 관계는 수도법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이 되면 도지사에게 상수도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일정한 수량도 1만톤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라 도지사한테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 니다. 전용상수도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로 되어있고......

글쎄, 전용상수도도 도지사에게 인가맡는게 1일 1만톤 이상의 채수의 경우에만 받도록 되어 있고 이제까지 다 시장군수가 다.......

그러니까 수도법으로 다룬다 이거예요. 지하수법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수도법도 도지사가 인가하는 것이 있고 시장군수가 하는게 있고 구분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도지사가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그전에 처리했던 부분은 그대로 인가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 옛날에 무분별하게 신고만하고 개발했던 것을 이제 허가를받아서 개발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상수도에 의한 그것하고는 별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무분별하게 파가지고 활용했던 지하수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겠다 하는 뜻이 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톤짜리 하나 파는 데 전부 일일이 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으라고 하면 도의 인력으로 감당도 못하고 현지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상수도법에 의해서 아파트 짓는데 전용상수도 인가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종전대로 받아야죠.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하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고갈상태가 나는데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에 강화된 것은 지하수 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되었는데, 그래서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정재택 위원님이 걱정한 것은 어느정도 보완이 될 것입니다.

정재택 위원님 이해가 갔습니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정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이것은 내무국장님 소관사항 보다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답변할 수 있겠어요? 두분중에 누가 나오든 나오세요. 내무국장 소관보다는 농정국 소관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농정국이 아닌데, 수자원과......

수자원과, 지금 정재택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러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몇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임사무중에서 일반적으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이런 모든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그런쪽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죠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농업용,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 이런것 까지 전부 해당되는 것이죠? 지하수에 대한 모든 것은?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통상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사항들이 크든적든 예를들어서 30m를 파든, 100m를 파든 취수량에 관계없이 모든것을 전부 허가제로 전환시킨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하수 개발한 것은 법정기한이 11월 7일까지 신고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7일 이후에는 전부허가제로........

예, 그래서 신고를 안하면 거기에 대한 벌칙을 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보에다도 내고, 시군에도 공문을 내고 해서 엠프방송이나 반상회에서 11월 7일까지 모두 신고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중에서 지하수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기준으로 삼겠다.....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은 도에서 혹은 시군에서 위임하는데 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평가해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업체입니까?

전문기관에서는 지하수 개발하는 사람이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등록된 사람은 평가를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 대한 인정은 예를들어서 정부에서 해야 될텐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받고 있습니다. 법에 나온대로 해서..... 그래서 이것이 전문기관이 되면 전부 전국적으로 통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 계획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시간이 걸리면 자료로 주시고, 과장님 다음 것을 물을께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허가부서는 제가볼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영향평가를 하자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변에 대한 지반침하라든가 생활오폐수에 대한 기타 유입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할려면 굉장히 광범위한 정말로 전문검사기관이 아니면 이것을 해낼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것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 허가제로 가는 이것은 신고제나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마나다, 령이 강화된 지하수 남발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향평가도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기관에서 대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선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우리 정재택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지하수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우리가 현재 종합적으로 바닷물, 해수가 전체의 97%, 그리고 나머지 3%가 우리가 먹는 물인데 이 3%중에서도 남극과 북극에 있는 물이 2%, 나머지 1%가 지하수다, 전체 100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밖에 안됩니다. 그만큼 이 지하수에 대한 비중이 정말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느 부분보다도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저 이러한 숫자적인 개념이 없이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신고제를 허가제로 되었으니까 이것은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서 제가 상당히 궁금하고 문제되는 것은 지하수를 개발한 후에 이것을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얼마동안 사용을 하다가 물량도 적어서 더이상 사용할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폐공, 지하수를 파고난 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통 폐공이라고 하는데, 또는 허가를 받아서 파다보니까 물량이 없어서 포기했다. 사실 이런 폐공을 통해서 지하수에 오염되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지하수를 무계획하게 파서 끌어올리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마는 이런것 보다 더큰것이 지하수 개발한 후에 폐공처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는 더심각하다, 이런것도 생각을 해 보았는지, 이런것까지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사무위임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될 사항이지 무조건 시장군수한테 이러한 지하수 개발에 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허가제로 전환해서 하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지하수 폐공까지도 아울러서 여기 범주에포함을 시켜서 했어야 옳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석우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들 관계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면서 모든 규정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지하수 고갈이나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을것 같고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서 한 것을 관계공무원이 검토를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폐공관계는 업무분장상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보사국에서 이 수질관리에 대한 것을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거치지 않고 위임하는데 그것은 별개로 취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이왕에 위임사무를 할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텐데 이것만 별도로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때가서 다시 보건환경국에서 별도로 다룬다 그것도 늦은감이 있고 이왕에 이런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임사무를 할때는 그런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 면 좋겠는데요.

이 자체가 지하수가 보사부, 건교부 두군데 것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은 건설국 관계로.......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지하수를 끌어쓴 만큼 이것은 다시 지하수를 비가오면 흘러들어가니까 큰문제는 적은데 이런것들 보다는 오히려 더 큰문제가 생활오폐수, 기타 축산폐수 이런 것들이 지하수에 흘러들어감으로 해서 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물 끌어쓰는 것은 사실 큰문제가 덜 됩니다. 이런 것이 형평성 원칙에서 더 선행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 생각을 덜 하신것 아니예요?

지금 윤위원님 말씀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지하수법이 종전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것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통제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을 도지사가 직접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서 관리할 것이냐 어느쪽이 더 능률적이냐 하는 문제가 오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염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오염관계는 별도의 시책에 의해서 별도로 강구되어야 될 대책이고, 지하수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운영을 도지사가 하는게 효율적이냐,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것을 상정한 것은 지하수법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강화되었는데 그 대폭적으로 강화된 그 법률을 도에서 직접 전 시군을 상대로해서 관장하기에는 너무나도 업무량도 많고, 현지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그 법의 운영을 위임시킴으로써 보다더 효율적으로 이법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만 검토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어요. 여기에 지금 국장님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시장군수들이 좀더 가까이서 일선행정을 통해서 이런 민원사항을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는 이왕에 여기에 보면 지하수개발 및 이용에 관해서 나와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하수개발 및 이용이라고 하면 이런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사무만 우리가 위임한다, 우리는 생활민원에 대해서 이런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다루고자 하는 것이 단순하게 위임 사무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논하는것은 아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하수개발 및 이용에 관한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루는데 어떻게 그것만 얘기를 합니까?

지금 윤석우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수도법에서 정해져 있는 이 업무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방법론을 오늘 토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것들이 전부다 우리가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맑은물, 좋은물 지하수 같은 것을 남발 하지 않는 이런 범위내에서 하고자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 그냥 도지사가 쥐고 있으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시장군수에게 이것을 다 위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이런것 들을 하기 위한 일환이니까 이런것들도 이 안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무슨 사무위임이 조례만 따지고 있으면 말이 되는 얘기 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우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별도 계획에 의해서 별도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이지 여기 사무위임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수도법에서 시도지사에게 명한 이러한 사항을 도지사가 직접 할 것이냐, 시장군수한테 넘길 것이냐 하는 판단을 오늘 제의하는 것이고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오염에 관련된 사항, 이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세워야 당연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군수 에게 위임하는 사항중에서도 지하수 영향평가를 해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니까 과연 허가제라면 기준이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런것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지 무조건 그냥 넘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그런말이 어디 있어요. 안돼요, 이거.......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위원님이 아까 물음을 주신 지하수 조사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향조사반 지정여건은 지하수 조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자원연구소등 6개 기관과 지질 수자원 분야등이 등록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용역업체, 기술사업법에 의한 기술사와 대학의 관련연구소가 지정받은.......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서 지하공구를 1m를 파면 주위환경이 몇 m까지 영향이 있고, 10m를 뚫으면 지하수가 몇 m까지 영향이 있다는 기준이 나온것이 있어요? 100m를 뚫었을 경우에 주위에 몇 m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것 없습니까?

그런 기준들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법을 바꾸면서 강화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쉽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 제일 문제가 지하수가 주민들하고 마찰이란 말이예요. 여기에 반드시 주민동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어요. 그러면 관에서 허가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군수한테 싸인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냈는데 주민이 동의를 안하면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빼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허가내기 쉽다고, 주유소가 남발되니까 옛날에 경계로 부터 몇 m이내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못한 사람이 많아요. 이것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법이 잘못 되었어요.

별도로 법에....

법이 잘못 만들어 졌어요. 그러니까 로비해 가지고 어떤 놈이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법에 빼먹었다니까, 로비해 가지고 빼먹은 거예요, 어떤 놈이 주민들이 반발해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지하수 하고 싶어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태산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지하수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물론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예.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 즉 과거는 신고제였던 것이 이제는 허가제다 물론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20여종의 관련 업무를 위임한다라고 했는데 이 20여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필요로 하고, 적어도 이러한 조례개정을 할려면 여기에 20여종이라고만 서술할 것이 아니라 20 여종이 무엇이라고 하는것 정도는 어떠한 별표에라도 하나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이 앞으로는 강화가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나 또는 주변침하 등 여러가지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정용수 또는 농사를 짓기위한 농업용수 소량것 까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관정하나를 뚫어서 농사를 짓고 또는 가정에서 식수를 사용하는 사람들 까지도 이런 영향평가를 받는다면 여기에 필요로 하는 경비에서 부터 시간등등 이것을 고려를 해 봤습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이 이 법을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허가와 신고의 차이가 언듯 들으면 틀린것 같아도 내용을 보면 같습니다. 타이틀만 허가고, 타이틀만 신고지 건축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형건축물 같은것, 신고나 허가라는 것이 타이틀만 달라요. 그렇다면 시장군수한테 넘길때는, 더더군다나 시장군수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표로 보여, 그렇게 되면 허가가 더 남발될 수가 있고 좀 상위기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음으로써 여러가지 부작용이 작다, 물론 도에서는 일하는것 한가지라도 덜어줘서 시장군수 에게 넘겨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발될 소지가 많다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지금 박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위임처리 하는 사무내용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허가 신고의 착공신고등, 개발이용의 허가취소, 개발이용의 시정명령, 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지하수개발 이용의 원상복구,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 개발이용시설 출입검사, 개발이용 시공업등록, 시공업의 양도양수, 시공업등록의 취소, 영향조사기관의 지정, 영향조사기관의 지정취소, 타인토지에의 출입, 허가등록 지정의 취소, 폐쇄명령, 원상복구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예치 사용 반환,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가만있어요.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천재가 아니 예요. 외울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렇다라고 하면 11월 7일 신고로써 지하수 개발을 할 당시에도 물론 이런 규정이 여러가지 제한규정이 신고도 되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무조건 파고 무조건 간판내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신고 당시에는 신고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어감이라도 약하고 법이라도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했는지 또 이러한 법이 법제화가 됨으로써 앞으로 이것을 받겠다든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규정이 있었는데 한 사실이 있어요?

기존것은 11월 7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고서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그 주위에 어떤 뭔가 여러면으로 부적절한 것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 이럴때 이런 것이 많지요. 충청남도 도내에 많은 것으로 아는데 많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한 사실이 있느냐, 법이 없어서 못했느냐?

거기까지는 시정은 시군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지하수 개발의 허가제냐 신고냐, 개인이 조그만 것을 해도 신고를 꼭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군사용 및 비상급수용과 일정용량 이하는 신고제로 되고 일반 가정용 1일 100톤 이하 토출관 파이프 40mm이하, 농업목적에 150톤이하는 신고제가 되겠습니다. 단, 1일 30톤 미만 토출관 30mm 가정 용, 군사용은 신고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신고도 없고 허가도 없고 농업용수도?

1일 30톤 이하 가정용하고 군사용.

30톤 이상은?

이상이면 허가 받고요.

30톤이면 약 몇 드럼이 나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관정을 뚫어도 소형으로 뚫으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가정도 대형으로 뚫습니다. 농업용수도 그렇고, 그렇다면 가정용이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관정 뚫는데 까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할때 과연 이것이 가능 한 얘기냐. 물론 여러가지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강화를 했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과연 주민한테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셔야지요. 모든것이 억제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사실상 조례에서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께.....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때문에 당연히 조례도 개정을 해야....

위원님들께서 걱정 하시는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수를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함으로써 민원도 없애고 지하수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이번 지하수법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강화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옛날 통상부에서 관장하던 지하수에 관련된 여러가지의 시책들이 건설교통부 장관이 통일해서 전부 관장하게 되었는데 그런 법을 현재 시행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법을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도지사가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심의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가지고 왜 이것이 200톤짜리는 허가고 100톤짜리는 신고냐 하고 묻는다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앞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부분은 대처를 하겠지만 이 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법률을 개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이 지역에 맞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과연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함으로써 지금 말씀대로 관리측면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라는 뜻에서 시장군수한테 위임한다는 것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반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남용이 되지않겠느냐, 남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지만 이 부분을 도지사가 직접 관리한다라고 하면 아마 충남도에 데모날것입니다. 이 많은 업무를 이 많은 민원을 어떻게 현지적으로 대처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100톤이 넘는 지하수를 허가 받으라고 하면서 그것을 도에서 전부다 허가해라 한다고 하면 수자원과가 아니라 농정국 전체가 허가업무에 들러 붙어도 실질적으로 카바하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위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준 이하만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어느 기준 이상은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은데는......

그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상수도 법에 의해서 다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상수도법에 의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간이댐만을 막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상수도 법에 의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지하수법에서 또 통제를 하면 이중 통제가 되지요.

지하수 채취량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상수도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한다니 까요.

먹는물(생수)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여기서 이중 삼중으로 걸고 넘어지면 궁극적으로 누가 피곤하냐 이거에요. 주민이 피곤하죠.

예, 됐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과장님 나오세요.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사무위임을 하게 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제공, 보다 확실한 행정수행, 예산 절감등등 이러한 사항에서 사무위임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신고에서 허가제로 법이 개정되었다, 저도 이것은 아주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군수에게 사무위임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본 사항이 있어요. 지하수 보존관리 및 환경보전등 예상되는 효과운영이라든가 또한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냐, 또한 도민에게 얼마만큼 행정수혜를 갖다 줄 수 있는 것이냐, 행정능률을 얼마나 제고할 것이냐 하는 등등 이런 문제를 사무위임을 하면서 각 과장이 뭔가 판단을 해서 과연 이것을 시장군수한테 사무위임을 해 줌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얼마만큼 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분석해 보았어요.

분석보다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 시군 출장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위임하는 사항을, 전체 동의하는것이 4개 시군이 있었고 일부 동의하는 것이 12개 시군이 있었고 전체 부동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분석이라는 것은 과장이라고 하면 사무위임하는 과정에서 과연 일선 시군에 이 업무를 일선 시장한테 준다라고 할때 정말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정말 행정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이냐, 또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 등등을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것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 줌으로써 정말 행정능률을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다, 또 지하수 보존을 할 수 있고 환경보존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음으로써 시장군수한테 사무위임 해 줄때 떳떳하게 여기와서 떳떳하게 당신네들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 가 복잡하다는 것은 느낍니다. 직원 배치 각 16개 시군을 관장하려고 보면 여러가지 민원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 과장이 이런것을 분석을 해서 과연 행정이 정말 사무위임을 함으로서의 중요성 이런 문제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지 무조건 이것 내 놓고서는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사무위임이다 이것은 내가 그동안 조례 여러가지 사무위임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등등은 분석을 해서 얘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것하고는 조금 무관한 얘기가 될려는지는 모릅니다만, 환경영향 평가 이것을 하게 되면 개인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그것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도 짚고 넘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생수개발하는데 생수업자들이 시설업자 선정해서 저희들이 영향 평가해서 환경평가를 제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지역주민들이 아무리 결사반대 해도 행정적으로 영향평가에서 다 "양호 양호" 다해서 올라 온다 이런 얘기예요. 올라오니까 행정에서는 규제할 사항이 없어, 그러니까 해 주어서 행정과 주민과 마찰을 야기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뭔가 주무과장이 좀 연구를 해서 주민들과 마찰없이 행정수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 그래도 도라는 차원이 도민이 있기때문에 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깊숙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 지금 생각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이렇게 해서 효과가 어떻더라 하는 문제를 한번 자료를 주시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배경에 대해 우리 위원들께서 그 동안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주민들의 민원, 또 갖가지 폐단과 문제점이 많은 심각한 현상에 도래하다 보니까 종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보다 대폭강화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을 해보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위원은 이것이 다행히 시기적으로 볼때 뒤늦은 감이 있다, 좀더 앞서 지하수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해서 이 문제를 시기를 앞당겨서라도 강화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대로 본 위원은 잘된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합니다만, 단 한가지 갖가지 사회구조가 불신이 산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를 환경평가하는 전문기관 얼마만큼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아주 조금 물론 기술사들이 그 용역을 맡은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해 한것은 물론 믿어야지요. 그런데 앞에서 허영일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당연히 비용이나 동기를 부여한 회사나 그 기관에서 부담해야지요. 자치단체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 그 동기를 부여한 개인이 환경평가를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임받은 시군에서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수십개의 전문기관이 있으니 이 기관을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참 너무 우리가 불신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영향평가 기관에서 주위에 영향이 없다라고 내 놓았을때도 주위에서 갖가지 민원이 발생되면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것이니까 해당기관에서는 "이것을 믿어 달라, 주민들을 이해해 달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주민들은 또 승복해야 되요. 평가하고서도 이상이 없다라고 할때 오는 이후 문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영향평가 기관을 관에서 지정할 것이냐, 개인이 지정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같은 것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서 그것은 아주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 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위원들과 조금 의견을 달리 합니다만, 오히려 때가 늦은감이 있었기에 잘 된 것이다, 본위원도 충분히 질의토론이 끝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장님 종결하고 별도로......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론시간에 즈음해서 전시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내용을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내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이 지하수 개발허가 문제하고 이 아파트 단지 전용상수도, 지하수 개발에 의한 전용상수도 허가권은 아주 별개의 문제다, 지하수 개발에 허가 사항이 아니다 하는 요지로 본위원은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께서도 대부분 그렇게 알아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시 확실히 지하수 개발에 의한 허가사항이 아닌지 자신있게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국장님 아파트단지내에 지하수 개발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도 일단 지하수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 받고 또 전용상수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확실히 해 두고자 하는가 하면 아까 오전 회의시간에 국장께서는 아파트 단지내에 지하수 개발은 전용상수도법에만 해당이 되지 지하수법 하고는 해당이 안된다 하는 요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분명히 해 두고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렇게 분명히 해 두었으니까 다음에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허가 절차에 의해서 지하수가 개발되고 이용이 되는데 시장군수에게 모든 이 허가권한 사항이 위임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와 같은 그러한 집단민원, 마찰, 주민 불편, 주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도지사 지도감독에 대한 확실한 어떠한 소신이나 방안, 대책, 보장책 이런것이 마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신이나 대책등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는 것이 저희가 최종 의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다만, 상수도법을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도지사가 운영할 것인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이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운영요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작성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망라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요령들이 지침화 되어서 시군에 시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은 분명히 해당 실과에 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하수법 해당 주무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지금 만드는 중이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위원장님! 이런 것은 과장님 힐책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해 줄 수 있는 것도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운영등 20여종의 관련 업무, 이것 20종이 몇개냐, 아까 본위원이 과장님 열거를 하시기에 우리 위원들이 있는 것을 20쪽을 다 외우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것을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3쪽에 있습니다.

있는 것도 못 해줘!

과장님, 정재택 위원 님의 질의에 국장님이 보충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지도감독 위임하면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작성된 것이 있느냐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임사무가 정착될때까지.

아니, 그것은 전영준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자료요구한 사항을 여기서 낭독해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려야지요.

그것도 가지고 오는 중인데 전위원님이 달라고 말씀하셔서 드렸지요.

지금 시간이.

알겠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이해를 해 주세요. 자료요구하면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받아 보시면 다 이해가 가는 것이니까 또 설명하고 자료보고할 필요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자료가 5시까지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회의를 5시까지 기다리자는 취지인지 우선 간략하게 구두상으로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하는 것이 어떨까?

전위원님은 자료를 받으셔야 되고 정재택 위원님은 자료는 나중에 받더라도 설명을 받으셔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정순평 위원님.

정순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한분은 자료를 요구를 하셨고 한분은 자료가 도착을 안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준비된 자료라도 빨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그것을 보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더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지금 준비된 자료가 아까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 한장만 드렸는데 그것 밖에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이 부분을 위원장님, 현재 준비된 자료를 지금 의석에 복사를 빨리 해서 위원님들께 빨리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내무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료가 되었네 안되었네 하는 말씀 조금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자료가 현재 있든 없든 성실하든 성실하지 않든 관계 없이 이 법령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인 행동 요령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당 실과에서 위원님들이 질책하시고 안 하시고의 관계 없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자료가 아주 미비한 것을 우리 담당과장이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안드렸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여기 담당국장도 참석하고 있습니 다만, 분명히 챙겨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도정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포함을 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작성을 해서 별도로 사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국장이 발언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돼요.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여기 의석에 앉으셔서 질의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 이것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내무국장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예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굳이 내무국장이 이 자리에서 무례한 발언을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수정발언은 필요없구요, 전영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 부분을 속기록에서 빼주든지 아니면 우리 내무국장께 우리 위원장께서 주의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무국장이 발언을 이미 했으니까 "그 발언은 조금 잘못되었다, 잘못 오해가 있었으면 사과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세요.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내무국장은 내무국장이 할 일만 하세요. 조례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 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만 하면 되는 겁니다.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지. 내무국장이 뭐요!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되지.

제가 질의중이었는데 계속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 지금 우리 전영준 위원님께서 요구를 해서 제출한 한장 짜리 자료외에 구두상으로라도 추가로 더 답변하실 내용 없습니까? 이 내용 전부인지, 구두상으로라도 설득력 있는 답변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은 아주 천편일률적인.

아까 박태산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3페이지, 4페이지 시군 위임사무에 대해서 거기에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20가지.

정재택 위원님 모든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른 말씀은 하실 말씀 없습니까?

충청남도 농민교육원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건립할 예정인 농업종합센타 소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98년도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편성함에 즈음해서 천안에 소재한 농민교육원도 매각을 해서 그 재원중 일부를 충당할려고 하는 의도인 바, 만약에 '98년도에 이것이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에 다시 물론 '99년도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또 편성해야 되겠죠? '98년도에 관리계획안에 편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98년도에 팔리리라고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충청남도 농민교육원은 이렇게 농업종합센타 건립소요재원 충당이라고 하는 명분만으로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팔아 없앨 재산은 아니다라는것이 아마 현장시찰을 통한 전체위원들의 공통된 분위기 였습니다. 먼저 농민교육원 자리는 현재 천안시청 이전후보지 3개소중에 한군데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2위안에 잡혀있는데 만약에 지금 한참 천안지방에서는 농민교육원 자리로 시청이 이전되어야 된다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충만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미리 농민교육원 자리를 매각한다 하는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이전후보지 확정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천안시의 시청부지중에 하나가 농민교육원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참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어민 종합센타를 건립함에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697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일반재원에서 염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최소한 거기에 따른 경비를 그 이전되는 대상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매각해서 충당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청 이전후보지라고 하는 그런 전제는 깊이 염두에 두지 않고 이 계획안이 우선 짜진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발생된 것입니다. 현재 천안시의 내부사정을 보면 바로 가까운 시일내에 다음달 중에는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늦어도 연말안에 이전후보지가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공약입니다. '97년도 연말까지는 확정하겠다 이것이 전체시민과의 약속인데, 그래서 우리가 현지의 사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농업센타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만 너무 급급한 나머지 그 문제에 너무 소홀히 되었다, 그 문제가 간과가 되었다 하는 문제점이 있고, 두번째는 현재 천안시는 금년 8월중에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도지사 승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최종승인까지 받아서 천안시 2016년까지, 앞으로 20년 앞을 내다보는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발표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 후속조치로서 천안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용역발주가 완료되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기본계획 공포된 내용을 보면 천안시 직산면 삼원리 일대가 일반농지지역, 농업진흥지역에서 거의다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러면 재정비 계획안은 도시기본계획에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부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때문에 그 지역은 현재 건축허가도 중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신시가지를 조성해야 되는 도시계획 수립중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 재정비 계획안이 확정발표될때 까지 건축허가를 못내준다 이래서 천안시에서 일절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거기가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고, 아주 눈부신 발전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 지역으로 까지 부상이 될지 예측불허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가 동료위원님들의 대다수 분위기에 의하더라도, 대다수 공통인식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이런때에는 충청남도 농민교육원만은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지금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 거기가 휩싸여 있으니까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좀더 관망을 해가는 가운데 꼭 지금 116회 임시회에서 그것을 허겁지겁 통과시킬 그런사안이 아니라 이것은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사려가 됩니다. 따라서 내무국장께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같은 급격한 변화, 눈부신 발전추세등을 감안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농민교육원 매각예상 가액이 아마 토지가 27억5,000, 청사가 1억9,500정도인데 지금 섣불리 손댓다 가는 천추의 지역사회의 큰 누를 끼칠 그러한 사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좀더 이것을 심사 숙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솔직히 답변하셨듯이 시청이전이니, 도시기본 계획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크게 감안을 못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 하신만큼 거기에 따른 심사숙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교육원에 대한 관리계획은 '98년도 관리계획입니다. '98년도 관리계획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심의가 되어야 내년도에 수입대 지출이 이루어 진다, 따라서 내년도에 농업센타를 짓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내년도에 농업센타를 착공할 것을 우리는 예정으로 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그 계획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천안시청 이전부지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 다음에 천안시의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결정 사항이지 재산권의 매각처분하고는 별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재산을 처분하는 계획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집행권자가 그것을 천안시의 계획과 일치하기 때문에 천안시에 팔겠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양 기관의 기관장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조금 늦출 방법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그 지역이 잘 되어서 많은 값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늦추는 방법도 있을수가 있겠는데 그것도 내년도 이상으로 늦춘다라고 하면 '99년도, 2000년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때 농업종합센타의 재원을 우리가 뒷받침하는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왜 대체재산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팔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천안시 도시계획 재정비 안을 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은 집행차원에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정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또 같이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관리계획에 이것이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농업종합센타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아주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천안시에서 농민교육원 자리로 시청을 이전해야 되겠다 해서 도지사께 수의계약을 요청했을때 "공공용지 신축 부지로 필요하니 도지사께서 우리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 주시오"하고 요청했을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98년도 관리계획안에 매각대상 재산으로 편입을 안해 놓고, 일단 '98년도 매각대상에 편입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98년도 연도중에 이것을 천안시에 매도할 필요성이 생겼을때에 그때가서 관리계획을 변경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각에 관한 사항에 그때가서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때가서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런 절차는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기에 꼭 '98년도 관리계획안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가서 변경해도 가능한데 내년도에 농업종합센타를 건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도의 1차적인 목표가 서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관리계획에 넣어주셔야 농업센타가 들어간다, 천안시가 사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지금 관리계획을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다, 그렇다라고 하면 농업종합센타를 건립하기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이 관리계획이 승인되어져야 농업종합센타도 건립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위원이 질의한데대해서 추가질의 부터 한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그 대체재원이 없습니까?

지금 대체재원을 최선을 다해서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농업종합센타가 들어갈 시설, 다시 말하면 그 대상부서에 근무하는 시설이 우선 1차적으로 재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 두번째는 그것 이외의 재산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임야같은것 밖에 없는데 이것은 가격이 별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면적을 팔아도 효과는 별로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그 주관부서인 농정국에서 이것을 처분해서 대체재원으로 획득하겠다라고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겨온 것으로 압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정위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천안의 도시계획 재정비 이후와 현재와는 엄격한 그 지가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들어져서, 그렇다라고 하면 본 도의 재산처분을 다소 늦추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할때 그런 재원을 기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대체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기채할 용의는 없는지......

기채하는 문제는 별도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보시면 농업종합센타를 짓고자 할때에 농업종합센타가 현재 697억원인데 그 중에서 국도비 확보계획이 현재는 172억원이고 부족재원이 525억원입니다. 525억중에서 농민교육원 시설을 제외하고 기채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교육원 자리를 매각해서 소득이 될 그 부분을 기채하는, 그래서 매각을 조금 늦춰서 손익계산을 해봐서 늦춰서 득이 있다라고 할때는 기채를 해서 쓰고 교육원 자리를 차년도로 매각을 넘길수는 없느냐......

현재는 기채계획은 없는데 현재 시가가 분명히 오르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의 입장에서는 기채를 해서 과연 득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판단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의료원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가보셨기 때문에 잘아실 것입니다. 본위원도 인근 군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홍성의료원, 과거는 도립 병원이었습니다. 서부지역에 유일한 의료기관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일대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잘알고 있는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의료원은 교통, 여러가지 여건으로 참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한 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영세민들이 이용한다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실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역이있고, 바로 앞으로 종합터미널이 이전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 뿐만 아니라 예산, 홍성의 광천, 또 서태안 이 일원에서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옮기겠다라고 하는 장소도 역시나 위원님들이 현지를 가셨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현재 역, 또는 현재의 터미널과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영세한 사람들이 의료원을 이용할때 하루 수가가 2 3,000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택시로 이용한다고 하면 적어도 2,000원에서 3,000원은 나옵니다. 그러면 의료수혜자의 부담을 한번 생각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과연 현재 위치와 또 앞으로 이전코자 하는 곳으로 이전했을 때의 그 환자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또하나는 현재 의료원 자리가 약 6,400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한다는 곳이 공보상으로는 1만여평이라고 하는데 구릉지입니다 저도 그 옆으로 지나다녀 잘 압니다. 경지정리를 할적에 실용면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때는 50%나 나올까 말까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의료원 부지가 6,000평 가지고는 현대화 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없다, 1만평에서 구릉지를 정리하고 나도 실용면적이 5,000평도 안된다라고 하면 현재있는 6,000평보다도 약 1,000평 내지 2,000 평이 줍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 면적을 가지고 공보상에 1만여평이라는 것만 가지고 현대화를 하는데에는 현재의 위치가 좁으니 결국은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과연 현대화 시설을 갖춘다, 또 앞으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이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이제 고령화가 되어가다 보니까 치매 등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개인병원에서 수용치 못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또 도과 관장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용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5 6,000평이나 3 4,000평을가지고 현대화 현대화를 합니다마는 그 시설을 갖출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이상 적어도 2 3만평을 그 주위를 매수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됩니까?

예. 지금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옮겨갈 자리의 부지가 협소하다 따라서 그 부지에 대해서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리계획에서 이미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홍성의료원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 광천에 있는 땅하고 홍성의료원 자리하고 일단 바꿔가지고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현재에 있는 부지는 매각해서 신축비용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총소요 금액이 이미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244억 정도가 부지값 빼고도 들어간다, 그 중에서 118억 정도를 국비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126억원 정도는 우리 도비 자체재원으로 활용을 하는데 126억원을 도비에서만 일반재원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일반재원에서 약 30억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96억원은 현부지를 매각해서 신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원을 매각을 할려고 '98계획에 넣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시설을 매각 할려고 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는 현재시설이 여러번에 걸쳐서 증축이 되었고, 건물이 최초로 만들어지기 시작한지 약 16년이 되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 되어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그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3년이내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고, '93년도에 도의회 의원님들이 현지에 방문하셔서 행정감사를 하실때도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후에 도에서 이런 이전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병상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있는 병상이 약 357병상이 있는데 옮겨놓으면 건물도 늘어나고 여러가지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할때 약 300병상 정도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치매병원까지 같이 들어오면 약 400병상 정도를 확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상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새로운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면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왜 이것을 굳이 옮길려고 하느냐 하면 현 부지를 이용해서 신축할 때에는 그 병원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할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임차를 해서 들어가거나 또는 장비를 옮겨 놓고 그 병원업무를 그대로 볼려고 하면 최소한도 약 20억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경비는 어떻게 보면 쓰지 않을 경비를 쓰는것 같은 그런 공무원들의 판단이 서서 이것을 이전할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부지면적이 좁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근이 약 3만5,000평 정도가 홍성군의 군유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 국공장이 들어가고 홍성군의 일부 계획이 있는것 같은데 그런것들은 절충을 해서 부지가 최소한도 1만평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말하면 전부 조성한 후에 부지가 1만평 정도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 예산 실에서 절충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공보상에 1만평이 아니라 실용면적 1만평이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구릉지가 되어서 1만평 가지고는 5,000 평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지면적으로 확보하는 면적을 1만평 정도는 만들겠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재산처분 현황중에서 농민교육원 청사매각, 농업종합센타를 세우게 하는 방안으로 잠업검사소 매각부분, 다음에 문화동의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와 토지를 매각하는 문제인데 다른것은 접어두고 선화동의 구 잠업사업소하고 가축위생시험소 두군데가 상당히 땅값도 비싸고 건물은 노후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공시지가로 해서 문화동소재 가축위생 시험소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약 28억8,900만원 잠업사업소는 약 35억원 정도 이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아닌 현시가에 의한 예산금액 같은 것은 혹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현시가는 저희들이 아직 감정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시지가 대비 해서 최소한도 배정도는 받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표시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모든 기준을 하는것도 아니고 여기서 다만.......

여기서 계량화 시키기 위한 데이타 뿐이지 공시지가가 전연 여기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가 없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을 묻습니다마는 더더구나 건물같은 것은 아예 이것은 감가상각되어 가지고 아예 포함도 시킬수가 없고, 그렇다고 볼때 이것이 요즘 부동산 경기침체 이런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매각이 안될 경우에 어떤 장기적인 사업을 세워야 될텐데 이런것들이 매각된 이후에 이 사업을 진척시킬 것이냐, 물론 박태산 위원께서도 일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선행할때 이 땅이 결국 팔린후에 이것을 대처할 사업이냐, 아니면 팔리기 전에 땅을 팔것을 전제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물론 현 시세에 의한 입찰을 해야 되겠죠? 땅을 팔기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한번 입찰할때 유찰이 되면 땅값이 상당히 내려가고 두번 유찰이 되면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 공유재산이 현 시세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내려가는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지향하기 위해서 조금더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서 땅값을 다 받을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없는가 현재 대전시청이 좋은 하나의 예 인데 거기도 현재 매각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진통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볼때 공시지가가 28억이면 현시세로 했을 경우 많게는 100억원, 적게는 7 80억원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다라고 볼때 한번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두번다시 우리가 복구가안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이런 재산 처분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단기적으로 해서 재산상의 손해 또는 졸속행정 이런것들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걱정입니다. 이미 가축위생사업소의 부지를 여러번 저희들이 매각할려고 내놓았습니다 마는 매각되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괴로운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여기서 관리계획 자체를 세워놓지 않고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윤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최대한 많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고 저희들이 생각컨데 이것이 우리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에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한다든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매각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매각되지 않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별도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차차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매각이 안된다라고 하면 농업센타를 짓는 것을 일부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또는 정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채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대처방안도 아울러서 같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입찰에서 유찰되면 몇 %정도가 다운이 되죠? 20%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다운을 시키지 않고 계속 1차, 2차, 3차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량이고, 다만 경매에 의한 경우는 법률적으로......

입찰이 안되고 유찰되었을 경우도 가격다운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처분을 하지 않고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처분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별도로 강구해야 됩니다.

현재는 매각하는 안만 마련되어서 이번 조례에 통과시키겠다 그런 뜻이죠?

예.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연구를 더해야 될 부분이네요?

매각은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추진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예.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풍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쾌적하고 넓은 좋은 면적의 의료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지로 옮겨주신다 이런 말씀은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릉지고 도로변이고 앞으로 거기에 양궁장을 시설하게 되면 거기에 도로가 붐비고 여러가지 해가지고 실제 저희가 볼때는 1만평이라고 하더라도 사방에 도로가 있고해서 약 4,000평 밖에 안 나온다고 이런 얘기가 되고 해요. 그래서 군유지가 2만5,000평이 있는데 이왕 도에서 진짜 도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의료원을 홍성지역에 세워 주신다고 하면 그 지역의원으로서 적어도 현대시설을 갖출려면 건물면적만 닦아서 임시조치로 옮기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고 제가 볼때는 진짜 쾌적하고 또 거기 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일반 병원하고 의료원하고 다른 점은 거기는 정신병동이 200동이 있고, 일반동이 155동이 있었는데 100동으로 줄이고 당초 도에서 관리계획에 의하면 그런 계획밖에 없었습니다. 그뒤로 치매병동을 100동을 더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가지 사항에서 그것이 지금 도의 의지가 홍성의료원을 제대로 갖춰서 의료서비스를 할려고 한 생각이 아니라고 제가 봐 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에 면적을 한 1만평이라도 확보해서 적어도 현대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의료시설도 갖추어야 하지만 거기에 환자들이 적어도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주차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서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서 진짜 도 의료원답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그 동안 관리계획서에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해서 지금 의료원 시설 새로 신설하는 타도 선례가 좋은 곳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해서, 진짜 홍성지역은 제가 홍성서 삽니다만, 홍성에서는 의료기관이 도립병원 거기 밖에 없습니다. 일반병원 밖에 없고, 전부 거기 가는데 가도 여러가지가 부족하고 의사들도 그렇고 해서 참 우리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천안 아니면 대전, 서울로 가게 되요 그러면 진짜 도의료원을 여기다 설치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 진짜 의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든것을 갖추어 주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내무국장님께서 대지 만평을 확보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의결해 주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그때그때 이렇게 어려운 점을 해결을 못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확실히 군유지하고 도에서도 이왕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홍성의료원이 90억원을 받아서 팔아서 도에서 도 의료원을 옮기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30억원을 투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내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의료원의 여러가지 주민들의 편의 서비스라든지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때 30억원이 아니라 300억원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투자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제풍 위원님 걱정의 말씀은 그 담당부서에게 아주 틀림없이 전달해서 꼭 실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제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민교육원에 현지시찰을 갔을때 저희 위원님들 느낌이 농민교육원을 매각하는 것 보다는 갖고 있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전부다 느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여성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인데요, 충남여성회관의 발전적인 안이 있었으면 100억원 정도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남여성회관의 이전 문제가 나왔거든요. 예산이 100억 정도인데, 저는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농민교육원 같은 데는 위치도 좋구요, 굉장히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매각하는 것 보다는 좀 우리 도에서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어떤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구요, 두번째는 농민교육원을 매각을 하지만 농업종합센타가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완성 될때까지 사용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상 매매가에 차질이 안생기는지 그것을 대답을 해 주시고요, 제안 설명서 9쪽입니다. 농어민 복지회관의 부지매각 건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신축을 농업종합센타로 변경하고 계셨는데 복지회관의 신축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을때 얼마에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공시지가가 5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현지 시가는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농민교육원을가지고 있으면 재산가치가 높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보셨다시피 그렇고 그 위치도 좋고 아주 전망도 좋은 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갖고 싶은 욕심을 다 있지만 보다 더 큰 농어민 종합센타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 재원을 염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거기에 농어민 종합센타에 들어가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어 주어야 합리적인 계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 그 가격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정재택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듯이 천안시 도시정비계획, 또 천안시청 이전계획 이런것과 연계해서 별도로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보다 더 큰 목표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양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영구매각을 했을때 가격이 떨어질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5년동안 사용하고서 내준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현재 당장 사용하도록 내준 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을 영구매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일시 매각을 하면 농민 교육 전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 없이 감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농어민 부지문제는 현재 공시지가로는 5억2,080만원이 현재 적혀져 있는데 그것도 감정을 하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다는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처음에 매입했을때 매입가액이 어느정도인지?

처음에 매입했을 때 약 7억원이었습니다. 6억9,900만원이었었는데 현재 공시지가가 5억2,08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것을 매각을 하면 저희들은 매입했을때 가격보다는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정재택 위원님께서 천안시청을 말씀 주셨는데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충남여성회관이 빨리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천안시청도 좋지만 조금 충남여성회관이 그러한 농민교육원 자리에 이전이 되었으면 정말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회관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죠. 여성회관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제가 얘기를 해서 우리 관내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재산처분에 대해서 토지관련 부분 한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축산과장께서 배석을 같이 해 주셨으니까 공영개발 미편입 종축장 토지매각 77필지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물론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우리 충청남도 '97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공영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종축장 부지만 가지고는 효과적인 도시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10만평 이상되는 사유재산을 더 편입해서 효과 적인 도시개발을 촉진시킬려고 하는데 물론 그 업무는 현재 기구로 보아서는 충청남도 공영개발단에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그 업무는 충청남도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영개발단이 해체되기 때문에 본도 종합건설 사업소 공영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종축장 개발 미 편입지구라는 것은 국도 40호를 따라서 보령시청 정문에서 이어지는 터널로 향하는 상단을 얘기할 것이란 말이죠. 국도 40호 도로에서 약 70m 정도 더 올라오면 이 빨간선이 대천도시계획 도로거든요. 현재 국도 40호선, 보령시청 정문에서 70m 정도 더 올라가는 지점에 도시 계획 도로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놓아두고 종축장 명천택지개발지구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 축산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도면을 미편입 평수가 6만여평 되나 본데 그것을 한번 가지고 나오시지요.

지금 하얀부분이 여기입니다. 지금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국도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 위에 나머지하고 이 우위를 찍고 조금 산재된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종축장 부지중에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택지개발한 후 나머지 부분을 전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론 절차에 따라서 어느 개인이 매입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명천지구 택지개발을 소기의 목적대로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 주된 업무는 아닙니다만, 10만 여평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입해야만 물론 건교부까지 승인을 받은 사업이거든요. 해당 주민들은 무려 40여명이 지금 집단민원이 야기되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토지는 명천지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택지개발사업에 제척시켜 달라 우리는 이 사업은 우리 토지가 편입되는 것이 싫다, 이렇게 계속 항변하고 있는데 물론 안면도 택지개발사업으로 봐서는 끝내 이 사업은, 저도 해당지역 선거구의 의원으로서 주민들 한테 자꾸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끝내는 안면도도 대개 관에서 가능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처음부터 안하거 든요. 마지막까지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구하고 또 마지막 남은 최종 몇 사람까지도 주위에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회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끝내 안되어서 안면도 같은 경우는 몇사람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했거든요. 대개 민원인들이 의원들한테 찾아오면 의원들한테 다음 선거라는 표를 의식해서 "너희들이 얘기하는대로 흡족하지는 않지만 가능한대로 노력해 보마" 이렇게 여운을 한자리 깔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끝내 행정력 소비, 시간적 낭비를 않기 위해서 이 사업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사유재산 10만5,000평은 도가 추진하는대로, 단 이주대책과 2개기관 감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공정하게 감정도 할 것이고 또 개발부지내 에 아파트 용지도 있고 단독 주택용지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단지내로 들어간다면 개발원가 75%에 이주할 수 있는, 도에서는 그런 혜택을줄려고 하는 방안까지 얘기하는 데도 끝내 이 사람들은 말을 안들어 먹는데 매각하는 시기가 조금 이른 것 같다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면 차질이 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내 만약 일부 주민이 협의가 안되어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지역을 조금 줄이고 이 지역을 더 도유재산 매각을 하려고 하는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서 택지개발 사업을 해야 될 상황도 오지 않겠는가, 이해가 가세요. 물론 축산과장님 주된 업무가 아니시니까......

제가 관장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해가 됩니다.

개인들 것을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매입을 하되 조금 부족한 토지는 팔고자 하는 땅까지 편입시켜서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문제가 온다면 매각하는 시기는 조금 이르지 않는가.

저희들이 주무과에서 판단하기는 내년......

그리고 매각을 해야만이 농업종합센타 건립하는데 재원을 긴요 하게 쓰겠다고 했지요.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종축장 부지는 이미 승인해 주어서..

제외된 지역, 본위원의 얘기는 공영개발 미편입 지역 이것이 매각이 될때 종축장 이전 및 농업종합센타 건립비 지원, 종축장 이전은 벌써 재원대책이 강구되어 있고 농업종합센타 건립 재원으로 충당을 하겠다 그 뜻 인가요.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해당과에서는 내년도 11월초에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사업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위생시험소 본소하고 서부지소를 두개를 동시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재원이 약 35억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소를 팔으면 '95년도 감정가격이 23억8,000이었었는데 절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왕에 종축장 이전재원은 지금 13만1,000평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팔으면 이전 재원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위생시험소 이전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 나머지 재산을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원 대체액에 차질이 와서 그 만큼 기채를 더 얻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기의 목적대로 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완전히 준공된 이후라도 택지개발을 해 놓으면 그 주위가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매각을 해도 도 재정면에서 그렇게 손해 날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재산 가치만 가지고는 맞는데 행정재산을 잡종재산화 해서 이전함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그 행정의 목적이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매각하는 것이 선례이다, 그렇게 우리가 장사를 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이 종축장 이전계획이 전부 되어 있어서 종축장 지역은 이미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청양지역에 다시 매입을 해서 옮기는데 그 편입이 안되어서 이미 매각계획에 안섰던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짜뚜리 땅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개발해 주면 땅값이 올라 갔을 때 팔았어도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은 재산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적인 논리에서 보면 목적이 다한 토지를 먼저 매각하는 것이 선례이다, 원칙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평가액입니다만, 22억원 정도가 된다, 지목을 보니까 대지, 전, 임야가 있는데, 현재 그렇게 높은가요.

저희들 공시지가를 보면 그것이 21만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22억원 정도로 공시지가가 나와 있어서 그것을 발췌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내무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정재택 위원님.

토론시간을 통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안한 '98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코자 합니 다. 도지사가 제안한 '98년도 도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충청남도 농민교육원에 대한 부분은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 제의코자 합니다.

국장님! 지금 정재택 위원님이 부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제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제출 문제는 농정국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재원이 없으면 농업종합센타의 건립문제 자체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의 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숙의한 내용을 다시금 내무국장님께 명확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니까 속기록에 분명한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분명한 답변을 이 자리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원안대로 충청남도 농민교육원을 용도폐지 및 매각대상으로 승인한다 하더라도 '98년도에 매각을 서두르지 않고 공개경쟁 입찰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매각을 서두르지 않고 현재 천안시청 이전문제라든지 도시 계획 재정비 문제라든지 등 중대한 현안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천안시청 이전문제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진행 추이를 충분히 보아가면서 천안시장과 협의하에 서서히 이 매각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우선 그 문제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계획에 일단 들어갔다 하더라도 매각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할 것이고 또 천안시장이 그 토지를 천안시에 매각해야 될 것을 요구해 왔을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 재정비 안과 연계를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안과도 어느 정도 조화를 맞출 수 있는 현지 실정과도 조화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고려를 할 용의도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천안시에 독립적인 지휘하에 천안시장의 자기 책임하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여기서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장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여간 시장과 협의하에 매각을 추진하시기로 답변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책임있는 신뢰감 있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의 수정제의한 안은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입니다. 2항, 3항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들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가 계셨고 우리 내무국장의 성실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심도있는 의견 조율을 거친 내용을 제가 잠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두항에 대한 지사가 제출한 원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드리고 다만, 농민교육원 문제는 정재택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내용이 적극 정책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각종 계획에 반영이 되고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농민 교육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교육이, 센타 설립전이라도 혹시나 우려하시는 부분이 교육자체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줌으로써 우리 70만 농민들이 도의 농업부분 정책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촉구하고 두번째, 홍성의료원 재산 매각관계는 동료 유제풍 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홍성군은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바 있고 우리 도에서도 홍성지역을 임해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앞으로 많은 발전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의료수요가 틀림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료복지 혜택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안에 동의를 하고 다만, 현재 향후에 의료수요 증가를 감안해서 제기될지 모를 어떤 의료시설 확대 필요로 인해서 부지가 부족하다든지 앞으로 발생될 문제를 고려해서 현재 신축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1만평의 의료원 예정부지를 앞으로 더 늘려서 홍성의료원 현대화 계획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토론도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본위원이 발언한대로 위원님들께 가부를 물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 순서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이미 협의하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등 변경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안하고 당진감사 때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아까 일괄로 요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대략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직접 위원장님 직권으로,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한 것인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참고했고 또 그 이상 우리가 보아야 될 사항을 발췌해서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고자 해서 다 배부해서 달라고 하시면 월요일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도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배부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은 현지에가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감사때 감사장에 자료요구를 많이 하고 그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고 답변하는 그렇게 유형이 있던데 시간 절약상 자료요구는 현지에서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특별한 사안 외에는 미리 자료요구를 했다가 그러니까 감사시간 짧고 하는데 그것을 자료요구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자료요구 준비하느라고 답변 못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요구하시느라 시간이 상당부분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질문과정에서 부족분이 있으면 몰라도 미리 자료요구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월요일 배부해 드린 후에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우리 전문위원한테 요구하시면 다시 요구를.......

작년에 서산인가 어디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지요. 질문한 것은 답변 안하고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요구를 답변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감사일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대상기관, 장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일시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전부다 10시로 되어 있고 9시30분이 아산 소방서로 되어 있는데 물론 아산소방서는 천안시 감사를 하고 아산에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는 10시면 너무 급하지 않나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 준비라든지 충분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30분 정도라도 늦추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10시30분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할 때는 대전에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10시30분은 늦지 않느냐 해서 10시로 당긴 것입니다.

통상 우리가 11시에 회의를 하다가 감사 때라 30분정도 당겨도 위원님들이......

그러면 기초단체를 감사하는 것은 10시로 하더라도 위원님들 소방본부라든지 문화체육국 이런 데는 평상시에 임시회에서 질의를 많이 하고 하는데 10시에 하면 오전에 회의가 12시 정도면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멀리서 오시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초단체는 오래간만에 가기 때문에 10시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저희 출신 구이기 때문에 9시에 해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멀리서 오시는 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간사 입장에서 이런 안을 내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을 10시30분 정도로 30분 정도 늦추어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시에 하면 성의가 없지요, 감사기간이 짧다고 하면서 평상시 회의와 똑같이 시간을 가질 때는 주민들이 볼 때는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일반 국정감사는 몇 시부터 합니까?

10시로 알고 있습니 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감사대상 기관마다 달라요. 통상 10시에 하는 데도 있고, 오후 2시에 하는데도 있습니다.

10시30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시군 감사를 제외하고는 10시30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산 소방서는 그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감사를 일찍 끝내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역 일정상 특별하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 아산에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정한 것이지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 자택에서 출발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시간은 10시30분, 아산 소방서만 10시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일정 시간만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간은 변경된 시간대로 채택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기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상임위 일정을 모두 마치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