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8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는 도민체전에 참석해서 지역구 도민들을 격려하시고, 또 자리를 빛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 님들의 고유권한 사항으로서 도정이 원만히 잘 추진되고 있고 또 적법,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통제할 수 있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작성 및 결정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심후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 2의 운영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 중 10일 범위 내에서 도의 행정사무 중 본 위원회 소관 농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은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토록 되어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사전 협의하실 안건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결정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돼 작성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이번에 세 번째 나가게 되는데 감사요령에 보면 분명한 증인선서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증인선서를 못 받았습니다. 현장이라는 그런 형태로, 이번에는 틀림없이 피 감사 기관장의 증인선서가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견을 원안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선서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장소가 만들어 졌다든지 혹은 관계 기관원들한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선서가 가능한데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현장의 농민들한테 받는다는 게 극히 곤란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들 갖고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이종열 위원님 말씀하시죠.

감사는 감사대상이 행정공무원이지 현장의 농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군" 그러면 부여군 가서 현장 가지 아니하고 우선 업무청취하고 서류감사든지 거기 들릴 거 아닙니까? 그 장소에서 선서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직접 군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하신 적이 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현장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생긴 거 같은데.....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법적인 문제를 법무담당관 실에 우리가 질의를 해서 거기서 가령 예를 들면, 어디 어디 농조 조합장한테 또는 임협 조합장한테 우리가 증인선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도 개인 일반한테도 출석요구를 내서 증인으로서의 어떤 의회의 구성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민이라면,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예를 들어, 어떤 농조 부분에 있을 때 전체적인 것은 국장이 책임을 짓지만 실질적인 시행을 하고 하는 것은 농조를 예를 든다면 그 농조 조합장이 시행청입니다. 시행을 한 거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자기 각오와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도 감사를 하면서 거기 조합장이나 단체장한테 어떤 부분의 의문 나는 점을 우리가 일단은 청취하고 듣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짓이 나와 갖고 그랬을 경우는 우리가 그 사람이 거짓 한 거에 대해서는 농정국장한테 얘기하면 농정국장이 거짓말시킨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당연히 증인선서를 받고, 개인한테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민 개인한테도 증인선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 시행기관인 그 장한테는 꼭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어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장위원님 의사에 그렇게 따르는 것으로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지금 다 타당성 있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박병호 위원이 내주신 동의 안을 채택을 해서 법무담당관 실에 물어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청취를 마치고 질의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는데 그 동안 안건이 사전에 위원 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작성되었으므로 여러 위원 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