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봉남 의원 발언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구흥서 위원장이참석치 않아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구마모토사무소설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동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송일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본회의 때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충청남도 구마모토사무소 설치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구마모토 사무소 설치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 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소환 위원님!
소환
한소환위원
한소환 위원입니다. 여기 매년 1년씩 나가 있는 공무원은 1년 후에 다시 교체합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교체합니 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사람 임무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그 사람은 연수니까요.
소환
한소환위원
구마모토현에 가서?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연수하는 겁니다. 사무를 보는 게 아니고 그간에 연수.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정식으로 두게 되면 이 사람 숙소도 하나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는 관사를 일본측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가 개설되면 피차간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를 임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개설준비 비용에 3,640만원이 계산됐는데 여기에는 임차비가 포함된 거예요? (○의석에서 숙소 임차료 포함돼 있습니다.)
임차비용까지?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숙소 임차료가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마모토에서 관사를 내 주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임차하는 방향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이상입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히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이 있으셨고,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별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충청남도 구마모토사무소 설치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구마모토사무소설치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정비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6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교통부에서 수도권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의 수도권 역 집중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이 초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우리 도의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의 감소 둔화와 각종 첨단사업단지 육성계획에 큰 차질이 우려되어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수도권입지 규제완화 등을 근간으로 하는 동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결의하고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을 서명 발의하신 의원 중 김봉남 위원님께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김봉남 위원입니다. 정순평 의원 외 11명이 서명 발의한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공장건축 등 수도권개발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을 위해 지방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6일 건설교통부 공고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한 입법예고에 따르면 수도권 공장입지를 대폭 완화하여 중부권에서 수도권으로 기업의 역 집중화 현상을 대폭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수도권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및 지방분산형 국토골격기조 퇴색, 수도권 기업집중화 현상을 심화시켜 지방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시책의 역행과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과 신규투자 둔화로 지역균형 개발정책과 상반되고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공장이 집중되면 교통, 용수, 환경부분의 사회적 이용 증가로써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우리 도의 각종 산업단지 조성과 지방기업 유치 및 육성시책에 큰 차질이 예상되므로 지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의회차원에서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를 결의하고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대결의안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들이 서명 발의한 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위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그렇게하죠」하는 위원 있음
일권
송일권위원장대리
별다른 말씀 안 계시죠?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정비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