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옥경 의원 발언
명호
조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체부설학교운영비보조와과원교사공립특채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이하원 위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
이하원위원
저는 아산시 출신 이하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비 보조와 과원 교사 공립특채 청원과 관련하여 취지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산업체부설학교가 교육적, 복지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교육기관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해 중 고등학교 교복을 한번 입어보는 것이 소원이던 어린 새싹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산업체 부설학교를 설립한 기업의 목적은 안정적인 노동력의 확보 그것뿐이었습니다. 학교의 재원이나 교사의 채용에 있어서도 기업주의 전적인 몫이었습니다. 현재 산업체 부설학교의 위상은 한마디로 고아의 것과 흡사합니다. 기업주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부는 법령근거 미약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 및 교육부의 지침미비 등을 이유로 산업체의 학교문제 해결에 동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히 산업체 부설학교가 우리 다음을 이을 세대들이 공부하는 교육기관임에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그렇게 호기 있게 설파하면서 보호하고 보호받아야 할 수 백명 우리 아이들 문제를 그저 염려차원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진정 시혜차원이 아닌 책임의 차원에서 이 문제들이 접근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단위의 교원들을 만나보았지만 산업체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서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보았습니다. 옷차림을 보았습니다. 한결같이 소박하고 정갈했습니다. 길게는 십 수년에서 짧게는 몇 년에 이르기까지 박봉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에 와서 정당한 임금은 고사하고, 대우는 고사하고 실직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교육에 그것도 법령에 근거한 교육기관에서 봉사하는 선생님들에게 상은 못 드릴 망정 그에 상응한 대우는 그분들에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부분에서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원교사 문제에 있어서 사립학교에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또 그 대상인 선생님들의 숫자가 아주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산업체 부설학교의 교원문제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교육부와 협의하여 공립학교로의 특채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충청남도 교육청의 오재욱 교육감 님께 우선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오랜 교육자로서 교육계의 지도자로서의 교육철학이 이번과 같은 의미 있는 결단을 내리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재욱 교육감 님의 양대 치적으로 획기 할 만한 학력신장과 함께 산업체부설학교의 문제에 적극적인 접근 이 두 가지라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교육을 기업에 맡길 수 없습니다. 교육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맡아야 합니다. 난관에도 불구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우리의 딸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봉사자로서 교육에 헌신해 온 선생님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책임에 일단을 지고 계신 위원 님들의 배려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양해하신다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은 청원인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만 청원소개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이하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임승남전문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비 보조와 과원 교사 공립특채 청원에 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임승남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청원을 제출한 연화여자고등학교 이재관씨, 예덕여자고등학교 이병국 청원인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청원을 제출한 이재관, 이병국 청원인이 위원 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청원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경
김옥경위원
김옥경입니다. 오늘 중등국장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지난 22일 저희 교육사회위원회가 예덕실고와 연화실고 등 산업체 부설학교를 방문하여 실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평생교육이라는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울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배움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산업체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학생의 신분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해서는 동기야 어떻든 간에 많은 배려를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98년도부터는 미약하나마 운영비를 보태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생각은 교원들의 공채에 대해서는 도내 학생 수 및 학급 수 감소로 인한 공립학교의 교원정원의 감소로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심이 옳을 것으로 생각하며, 학생들을 위 하여는 학교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중등국장 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청원 인들한테 질의를 하지 않고 중등국장 님께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이 그날 현장방문을 하면서 그 산업체 부설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도 말씀도 들어 봤고, 그래서 실상을 파악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이 두 가지 방향 에 대해서 중등국장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선 듣고 싶습니다.
기락
남기락중등교육국장
우선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산업체 부설학교에서 학업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도 다 우리 충청남도의 학생들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학교를 그쪽으로 선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좋고 기업체가 잘됐을 때는 그런 면이 없더라도 학교도 번성하고 기업체도 번성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이 어려 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우리 생활형편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게 되니까 학생들이 그쪽을 선호하지 않고 일반학교에 가는 경향이 많아서 학교가 영세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게 되었고, 저희 도뿐만 아니라 산업체 부설학교가 있는 시·도가 11개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개선되리라고 생각되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과거에는 없던 그런 일부 인건비적인 것을 제외하고 운영비나 어떤 복리후생 쪽에는 어느 정도 조금 보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결의가 되고 있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저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또 교원문제도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저희 교육청에서 채용한 선생님들은 아니지만 다 같은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많은 학생들을 양성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저희와 같이 2세 교육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번 위원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보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 도는 연간 중등에도 150 학급이상씩 줄어드는, 어떤 때는 100학급 그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좀 주춤해 지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는 아직 감소추세에 있어서, 그래서 연간 150∼160명의 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메우는데 굉장히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에도 교원양성기관이 10여 개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연간 교사자격증을 타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000여명이 넘는 신규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타깝게도 저희 도에서는 거의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교과는 하나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이나 좀 이동이 많은 그런 교과에 저희가 일부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러한 현상이 사립학교도 똑같습니다. 사립학교도 학급이 줄으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 발생으로 인한 과원교사가 생겨서 저희 공립에 특채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저희가 공채를 하곤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업체 부설학교에서 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현재는 과원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마는 앞으로 과원이 생겼을 경우에도 특채는 당분간 어렵지 않느냐, 공립학교에 교원수급 문제가 원활히 됐을 때에는 우리가 고려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어떤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문호는 열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신규교사 임용을 위한 전형을 할 때 산업체 부설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응시기회를 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응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산업체 부설학교 선생님들은 응시를 하도록, 또 응시를 하더라도 거기에 5점의 가산점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을 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일반 응시자는 40세 미만인데 산업체 부설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45세까지 저희가 허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공립학교로 진출하시려면 좀 공부를 하셔서 응시를 해 가지고 떳떳하게 들어오는 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근소한 문제입니다 마는, 또 하나는 교원전문직 공채를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립, 사립, 산업체 부설 할 것 없이 전면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시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장학사 요원이나 연구사 요원으로 채용을 하고, 그것은 상당히 근소한 인원이고 특출한 사람이 뽑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문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예산지원 문제는 기업체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아마 저희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배려를 해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교원채용 문제는 공립학교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때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수 감소와 학급 수 감소로 인해서 그 교원정원도 매년 줄고 있고 하는 어려운 사항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 문제나 모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들 문제들이 과밀도 교실 학습방법, 한 학급에 아이들이 40∼50명씩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한 자녀조차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교실에서 50∼60명씩 되는 아이들을 과연 선생님 한 분이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 선생의 배려가 주어지는 부분이 너무 작다보니까 학교폭력이다, 아니면 아이 들이 불량청소년 서클을 조직한다 하는 문제에까지 신경들이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가지 대안 책이 교사들 교원정원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 학급편성을, 하여튼 우리들이 가장 좋은 학급편성이 1교사 당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교육부에서 할 일이지만 앞으로 아이들 수를 줄여서 교원이 아이들을 많이 맡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교사들의 교원수급 어려움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교육부에 건의도 좀 하시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락
남기락중등교육국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원정원은 국가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국가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학급 인원수를 조정하도록 교육개혁안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가면 학급인원도 30명 대 까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청원인이 청원한 사항에 대해서 1년 이상 본 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청 당국에 특별한 배려와 대책을 강구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청원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과원교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교육청 당국이 해소를 해 줬고 연화여고 한사람만 지금 조치가 안 됐다고 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예산에 인건비적인 사항과 학교운영비에 관한 경비일부를 지원하도록 예산배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로 교육청 당국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로현장에서 배움에 임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본 위원도 그 동안 애써 온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이번 연화여고와 예덕실고를 심방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보고 나름대로 청원 안에 대한 검토도 해 봤습니다 마는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이 산업체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산업체는 매년 일정수준의 임금인상 율이 있습니다. 그 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안 주던 것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때에 산업체에서 그 만큼 금액을 삭감할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결과가 됐을 때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나마나 같은 결과가 오지 않느냐? 산업체가 그 만큼 액수를 덜 지원하게 될 때에 교육청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산업체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를 그 만큼 또 신년도에 가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액수만큼 줄여서 기업체에 운영비를 삭감할 때 문제점으로 제기되지 않느냐? 이러한 경우에 그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있는데 교육청 당국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 교육청 국장 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원 인한테도 묻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질의인데 이렇게 될 때에 청원 인들은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이냐? 교육청이나 도의회가 기업체 경영자에게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는 산업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이 "이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나오는, 우리학교에 나온 몫이기 때문에 이것을 빙자로 해 가지고 삭감을 한다면 안되지 않느냐?" 라고 대대적인 투쟁을 해야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또는 교육청이나 도의회나 이런 관계당국에 의존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산업체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남기락중등교육국장
지금 김인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만큼 기업체에서 지원하던 것을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삭감되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업체에서 그만큼 지원을 못해주던 것을 우리가 해 주는 입장이니까 기업체의 양심 상 감액해서 주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줬으니까 그 지원을 정당하게 썼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그것이 잘못 됐을 때에는 시정 조치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는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쓰고,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은 복리후생비 대로 쓰긴 썼는데 이제까지 기업체가 주던 것을 "그만큼 너희들은 또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회사에 다른 직원들하고 임금에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많이 탈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깎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국장 님께서는 양심에 맡긴다고 했는데 용도는 정당하게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썼는데 저쪽에서 덜 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썼을 때에는 제재방법이 없지 않아요? 만일 양심을 저버리고 안 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락
남기락중등교육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체 부설학교에 재정보조를 해 주는 것은 기업체가 보조해 줘야될 것을 기업의 사정상 제대로 못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기업체가 보조해 주던 것이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보조해 준 것으로써 메울 수 있는, 100 % 메울 수 있는 것이라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기업이 성했을 때 주던 것하고, 기업이 지금 수지가 어려우니까 주던 것을 못 주는 입장이니까,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당연히 보조해줘야 할 것이 줄어드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메워서 100% 됐다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을 가외로 생각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예덕실고에서 들은 얘기인데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지원한 액수만큼을 기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했다고 해 가지고 그 받은 만큼을 회사에서 삭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충남방적에서. 그럼 주나마나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충방에서 근무하는 선생들이 왜 잠자코 가만히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우리 몫으로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인데 이거 받은 것만큼 삭감을 하면 무슨 대내적인 투쟁을 해야지 잠자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원했을 때, 이렇게 어렵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나마 또 그냥 감액처리가 되면 주나마나 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앞으로 대내적인 투쟁이 요구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냐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잠깐 요.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이 방문하셔서 실태도 보셨고, 또 내용을 다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질의가 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집행부에서, 즉 충남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겠느냐 하는 확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제 청원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마는 청원인께서는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학교의 실정에 대해서는 다 청원내용으로 봐서, 또 위원 님들이 가서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실정은 가능한 한 약하시고, 설립자인 산업체와의 그 동안 지내 온 경위, 60%나 70%밖에 주지 않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항거를 하고, 어떠한 대책을 세웠었느냐 하는 실정과 내용을 상세히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원인
청원인
이병국 저는 예산에 있는 예덕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이병국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98년도 예산부터 이렇게 저희 어려운 실정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청원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지원 시에 회사에서 지원되는 액수만큼의 삭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방적에는 3개의 산업체 부설학교가 있습니다. 충남방적에서 3개의 산업체 부설학교를 갖고 있는데 예산에 있는가 하면 대전에도 동일한 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대전과 도에서 예산지원이 나왔을 때 첫해에 나온 것이 운영비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학교의 운영비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어떤 차원에서 지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도에서 지급할 때는 학교운영에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지원된 액수는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전혀 교사들이 알 수가 없었던 형편이었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명목을 달아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교통보조비, 또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이렇게 명목을 달아서 보조를 해 주시니까 회사에서도 꼼짝못하고 학교에 있는 교사들한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부탁컨데 이번에 지원이 된다면 대전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명분을 분명히 달아 주시면, 교통보조비라든지 아니면 효도휴가비라든지 이렇게 명분을 달아서 보조를 해 주신 다면 회사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인 대책을 저 나름대로의 사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남에 있는 신북공고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남에 있는 신북공고도 저희와 똑같은 산업체 부설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회사 자체 내에 학교를 설립해서 학교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간 특별학급 체제로 바꿔서 회사측에, 즉 재단전입금을 회사측에서 교육청 측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 분에 관해서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인건비에 대한 부족 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선생님들의 신분 및 생활보장이 되어 있고, 또 과원교사 특채 방안도 일단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 상태에 있다보니까 선생님들의 교육 환경이 개선이 됨으로써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가 있게 되고 과원교사가 발생될 소지가 지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립학교에서도 과원교사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 과원교사를 임의로 해직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립학교에도 과원교사가 많이 들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신분의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및 기타 여비를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다지 신분에 관한 어려움을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산업체 부설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신분과 여러 가지 안정을 위해서 이와 같은 신북공고와 같은 그러한 체제로 변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인태
김인태위원
제가 아까 묻는 것은 그거예요. 복리후생비 항목에 보조를 해 주는데 충방의 다른 직원들도 복리후생에 관한 수당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 받고 ＋알파가 되면 좋은데, 사기진작이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받지 않느냐, 이것은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얘기예요. 다음에 운영비를 180만원인가 얼마씩 받아서 연간 2,000만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일정금액을 약 1,000만원 운영비를 주는데 그러면 3,000만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금년은 2,000만원 가지고 했지만 내년부터는 3,000만원씩 운영비를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는데, 1,000만원을 교육청에서 받았으니까 2,000만원 주던 것을 1,000만원밖에 안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내 질의는.
원인
청원인
이병국 명분을 달아서 줬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금 대전에 있는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준 돈을 떼먹는 게 아니에요, 기업체가. 회사에서 2,000만원씩 주던 것 중에서 1,000만원만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나 교육청 당국이 투쟁할 방법이 없어, 회사 내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들이 대대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원인
청원인
이병국 명분을 달아만 주신 다면 저희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한 강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예,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탁
손재탁위원
손재탁입니다. 산업체 부설학교를 원칙적으로 따져서 기업이 일체의 부설학교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10조 3항에,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 사실이 논란되고 있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저 개인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배움의 길을 가지 못하고 돈을 벌면서 배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가상한 점, 그 점을 생각해서 청에서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투쟁이나 이런 방법으로는 안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안의 표시인데, 저 앞에 와 계신, 부설학교의 선생님이신 모양인데 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답변하셔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양심, 그 양심 그것 참 얼마나 좋습니까? 깨끗하게 바르게 하면, 그러나 국고의 예산을 보조해 주는데 양심을 쳐다보고 보조한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산업체 부설학교가 연간 학교운영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도 도교육청에서 배분해 줘서 운영 계획서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산업체 부설학교의 운영계획서를 연초에 받는,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만큼 "어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얼마정도를 투자해서 나는 산업체 부설학교를 운영하겠소" 하는 운영계획서를 청에서 받고 그 운영 계획서를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분석을 해서 도와주는 것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와주는 방법은 운영계획서를 근거로 한 조례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10원을 도와주든 몇 억을 도와주든 그렇게 돼야지 도와준 것이 법적 근거가 맞지 않으면 이후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10조 3항에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운영계획서를 받고 운영 계획서를 분석을 해서 도와주는 법적 근거는 조례로 제정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계신 선생님이 기업체에서 월급 받아 먹는 분이 거기서 투쟁해도 될 리가 없습니다. 뭘 로 뭐 부딪히는 거지. 다만, 지시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 힘이 돼서 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도움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업체에다 "얼마를 주시오" 등등 하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본 안건이 협의 중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양심사항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감히 대안의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이 선생님 앉으세요.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태
김인태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얘기도 바로 지금 손재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손재탁 위원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담비율, 예를 들면 산업체에서 운영비의 2/3를 내면 1/ 3정도는 교육청에서 보조한다, 이런 식의 부담비율의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지 기업체에서는 전혀 "이것은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는 거니까 우리는 안 줘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될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내 놓으면 얼마 주고 얼마 안 내놓으면 하나도 안주고,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명호
조명호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손재탁 위원 님께서는 앞으로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확고하지 않냐 하는 제안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락
남기락중등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돌아가서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립학교도 지원하고 있는데......
재탁
손재탁위원
말씀 중이신 데, 제가 조례 얘기를 한 것은 아까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 중에 전에 대전시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어떤 방법, 그냥 운영비다라고 주면 아까 김인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원 부담해야 될 것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 항 목 에다 못을 박아서 디밀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부설학교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 하는 것이 어떻게까지 세밀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기락
남기락중등교육국장
사립학교도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결함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예, 연구과제로 두고서 노력하십시다. 다음은 연화여고에서 나오신 이재관 씨께서 나오셔서 하실 말씀하십시오.
원인
청원인
이재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산시 연화여고 이재관입니다. 외람 될 런 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흔히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시대의 희생물, 희생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설립된 산업체 학교, 이제 와서는 애물단지가 된 게 아닌가 이러한 서글픈 생각을 가끔은 갖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청원한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미 많이 의논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수가 감축되면서 생긴 이런 신분상의 문제, 이것을 해소해 주시는 이러한 제도, 일시적인 어떠한 해결책이 아니고 항구적인 이런 제도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과 같이 우리 충남 교육의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 산업체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꼭 될 거라는,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일
길호일위원
길호일 위원입니다. 청원인 두 분 선생님의 말씀과 국장의 답변을 듣는 중에 여러 위원 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항목을 정해서 교육기자재라든가 학교 운영비라든가 교통보조비, 효도보조비 체력단련비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의 이 청원의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그런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 마는 근본적으로 신분보장이 우선 이루어져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국장 님에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도에 산업체 학교가 2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27인 인 것으로 자료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아까 응시기회를 줘서 공립학교로 채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놨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는 일반학교에는 40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산업체 부설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45세로 응시 폭을 넓혀 놨다, 그러시면서 가산점 5점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문호를 개방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산업체 부설학교 선생님들이 공채시험에 그 동안 몇 분이나 응시를 해서 몇 분이 현재 문호개방 된 쪽으로 오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만 이것을 산업체 부설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신분보장을 하려면, 물론 이것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성안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의 어떤 대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라든지 요로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기락
남기락중등교육국장
그 동안에 공채에 산업체 부설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응시한 것은 없습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그 선생님들이 그런 어떠한 신분상의 어려움이라든가 생활보장이 안 되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어떤 제도권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원하실 텐데 왜 그러한 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는데도 그 선생님들이 왜 거기를 지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기락
남기락중등교육국장
그런데 이게 그쪽에도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과원이 없습니다마는 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과목은 대개가 학급감축이나 인구감소로 인해서 교육과정상의 시간수가 줄어드는 것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산업체 부설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과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공립에서 채용을 안 하지요. 그걸 못하죠. 채용을 못하니까 지금 전혀 공립에 과원이 돼서 어려운 과목이 한 대여섯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 동안 하나도 채용을 못 합니다. 대학에서 수 백 명 씩 나와도 하나도 못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산업체 부설학교에 계시는 선생님 중에도 그런 과목에 응시하고 싶은데 모집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도 이해를 합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물론 스물 일곱 분, 현직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물론 국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응시를 못하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계실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도 그 외에 그런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데도,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그것을 응시를 전혀 안 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어느 제도권에서 어떤 문호는 개방해 놓고 그것이 도달 할 수 없도록 뭔가 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결국 문호는 개방하겠지만 그 선생님들이 응시를 해 봤자 되지 않으니까 어차피 포기를 해 버리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아까 이하원 위원께서 청원 의원으로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말 뭔가 가정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해서 그런 데라도 가서 배움을 익혀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신분 보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을 때 어떤 교육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일제히 가르치실 텐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생님들도 결국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생활보장이 되고 신분보장이 됐을 때 힘이 나서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도 열성을 다할 것이다, 그러한 문제를 아까 여러 위원 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뭔가 치유가 되어야 되지 지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다고 하면 오늘 논의되는 이 문제도 결국은 탁상공론에 지날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국장 님께서 현재 여기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그런 입장에 계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교육청 당국과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차원과 이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어떠한 노력이 뭔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뭔가 다함께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 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안타깝기 그지없고 뭔가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만약에 내 자식이 그 산업체 부설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을 했을 때, 또 거기에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러한 어떠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그렇습니다.
기락
남기락중등교육국장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산업체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하고 똑같이 그런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호일
길호일위원
국장님! 지금 산업체 부설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교사로서의 자격증은 전부 다 갖추신 분들이죠?
기락
남기락중등교육국장
그렇죠. 자격이 있죠.
호일
길호일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충청남도 교육청에 어떤 내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분보장 차원에서 어떤 특채를 연차적으로, 요즘 여성에게 대권주자들도 많이 들 할당제를 하고 도입을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충남교육청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특채를 해 나가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기락
남기락중등교육국장
현재 과원이 없습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그러면 과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장 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교육부에서 뭔가 인원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에서는 자꾸 학생수가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이 아닌, 이것은 어떤 특단의 치유를 해야 되겠다는 충남교육의 의지 를 가지고 정말로 뭔가 그 분들에게도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산업체 부설학교에 어렵게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한다고 하면 나도 어느 땐가는 이런 공교육으로의 특채기회가 온다고 하는 그런 희망과 앞으로의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국장 님한테 묻는 것은 충남교육청이 어떤 의지가 있다면 특채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특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세요.
기락
남기락중등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공립에도 과원이 생기고 또 사립학교는 산업체 부설하고 또 다릅니다. 제도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과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놔두고 산업체 부설학교의 사람을 특채한다, 이것은 당분간은 어렵다, 그것이 모두 해결되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성분들을 비유해서 적절한 비유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산업체 부설학교에 스물 일곱 분의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분들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예를 들면 금년에는 선생님들 열 분을 신규로 채용하는데 그 중에서 한명 정도라도 산업체 부설학교에서 뭔가 특채를 하는 방향으로, 어떤 충남교육의 의지만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지가 안 계신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기락
남기락중등교육국장
제가 중등교사들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현재 당분간은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충남교육의 어떠한 의지만 가지시면 길은 있는 것이죠?
기락
남기락중등교육국장
그런데 그 의지라는 것이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때 결심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호일
길호일위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로 선생님들을 채용할 때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산업체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예를 들어서 20명을 뽑는데, 30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단 1%라도 그쪽에 할애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이 아니냐?
기락
남기락중등교육국장
그런데 저희가 특채를 한다고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호일
길호일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기업체에서도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특전을 주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저는 농협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마는, 농협에도 연령이 많아서 승진은 잘 안되고, 그러면 아까 가산점 5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폭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문을 개방해서 특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산업체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써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기락
남기락중등교육국장
지금 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립학교에 채용하는 교과의 선생님들은 산업체도 과원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과원이 생길 과목은 저희 공립학교에도 과원이 남아도는 실정에 있습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두개 산업체 학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미달된 학교가 17명인가 되는데 여섯 분이 현재 결원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기락
남기락중등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간에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또 산업체 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저희가 그것을 조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호일
길호일위원
하여튼 국장 님께서 여러 가지 여기에서 뭔가 결심을 하시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충남교육이 갈 수 있도록, 국장 님부터 우선 그런 의지를 단단히 가지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예, 이하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원
이하원위원
손가락이 열 개가 있는데 어느 한 손가락이 아프면 사람은 그 손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맹렬하게 노력을 합니다. 아까 국장 님께서 "우리 선생님들도 다 해결을 못하는데" 라고 하셨는데 언어상의 어떤 그런 것이라고 일단 제가 받아들이고, 산업체 부설학교가 다른 집단으로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산업체 중등교육국장 이런 자리가 하나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산업체학교 선생님들이 바로, 지금 중등교육의 총수로 계신 데, 바로 국장님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지를 가지시면 저는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그렇지만 사립학교 교원들이 그 직에서 해임되면 같이 급료도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공립학교 교사들이 과원으로 남지만 어쨌거나 기히 근무를 안하고 새롭게 뽑는 사람을 좀 덜 뽑으면 되는 부분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산업체 학교의 선생님들 문제를 정말로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만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지금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분들의 어떠한 생각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중등교육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해서 지금 욱일승천의 기세가 바로 국장님 휘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 함께 이 산업체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정말로 마지막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산업체 부분을 교육청에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답변 들으실 사항이 아니시죠?
하원
이하원위원
예.
명호
조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창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40세에서 45세, 배점에서 5점을 더 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체 근로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저 같아도 전형에 응시를 안 합니다. 응시를 했다가 그 5점 때문에, 5점 하나 프리미엄이 있는데 스물 몇 살 먹은 젊은 대학 나온 사람들하고 마흔 다섯 살 된 사람들하고 해서 5점의 프리미엄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충남교육의 의지가 아직은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해서 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문호만 개방해 놓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이 좀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인성교육을 시켜 주는 그 선생님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사립학교 과원교사는 어째 특별전형을 해서 공립학교로 보내면서 어째 산업체 부설학교는 특별 채용하는데 그렇게 인색하고 전형을 보라고 하느냐 또 하나 물론 충남이 타 시·도가 하는 대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타 시·도라고 서류나 면접에 의거해서 특별전형을 하는데 왜 부설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똑같이 자격을 갖고 있는 그 자격자에게 또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을 보라고 하니 그것을 누가 보겠느냐 이겁니다. 좀더 국장님의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를 더 덧붙여서 충남교육의 목적이 인성교육이라고 그럽니다. 21세기를 주도하는 한국인 육성, 인성교육이라고 합니다. 인성교육, 인성교육 아마 산업체 부설학교에 계시는 분이 정말로 인성교육을 시키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인성교육 만큼은, 물론 수학을 예를 들어서 A급 학교에 있는 수학선생님 보다도 못 가르칠 런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성교육만큼은 어느 학교의 선생님보다 더 강하게 가르칠 수 있다고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부설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우리 충남교육이 좀더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고맙습니다. 답변 필요 없으시죠?
재창
이재창위원
예.
명호
조명호위원장
길호일 위원님 추가 말씀해 주세요.
호일
길호일위원
길호일 위원님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의 관내에만 지금 산업체 부설학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 테고, 각 시·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국장 님께서 현안문제로 떠올라있는 산업체 부설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신분보장 문제, 처우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각 시·도의 현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락
남기락중등교육국장
저희가 듣고 묻고 해서 알고 있죠.
호일
길호일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다면 그걸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남기락중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체부설학교운영비보조와과원교사공립특채청원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공식의견인 의견서 채택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창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학교에서 나오신 선생님들한테 100% 만족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의견서를 한번 채택해 볼까 합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비 보조와 과원교사 공립 특채 청원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한다. 1.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비 보조와 관련하여 산업체 부설학교는 산업체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학교인 만큼 운영비 일체를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규 교육 과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등 제도권에서 수용하지 못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체 부설학교에 관계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 및 운영비 일부를 주도록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2. 각급 학교 학급감축 또는 폐교로 인한 과원교사의 공립학교 특채에 대하여는 우리 충남이 농촌지역이 많은 우리 도 특성상 인구의 감소로 학생 수 및 학급수가 감소하여 공립학교의 교원정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공립학교 과원교사가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원수급이 원활해 질 경우 사립교원의 공립학교 교원특채를 적극 추진하도록 충청남도 교육감께 강력히 권고한다. 이렇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방금 이재창 위원 님께서 동 청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공식 의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위원 님들께 나누어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비 보조와 과원교사 공립특채 청원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서는 이재창 위원님이 동의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체부설학교운영비보조와과원교사공립특채청원의건에 대한 본 위원회 의견서는 이재창 위원님이 동의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청원을 제출하신 이재관·이병국 선생님, 그리고 남기락 중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청원에 의해서 위원 님들이 특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청원을 심사하셨고 학교도 방문하셨습니다 집행부인 충남교육청에서는 보다 계획적인 연구로써 획기적인 지원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산업체고등학교로 육성시키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연화여고와 예덕여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회 후 약 20분간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