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허대만의원 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시 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안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고 지금 발의를 한 이후로 형성된 쟁점은 취지나 의미에 있다기 보다는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와 절차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안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대다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의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식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체로 문화예술활동을 대단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그러한 활동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문화예술활동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뿐만 아니고 하나의 산업으로서 대단히 생산성이 있는 분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국가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제조업이나 다른 산업분야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포항시도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각 단체나 각 기관이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되는 기관이 공연이나 기획활동을 할 때 100만원씩, 200만원씩 비체계적으로 비조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문화예술활동단체들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계획성있게 유도하면서 활동의 기반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우리 포항시 지방세수의 상당 부분을 적립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tu서 가능하다면 원안대로 통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상종 입니다.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 및 주요골자 입니다. 제안취지는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의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기금은 매년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 고 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 . 연구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지원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 기금자원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을 설치 . 운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에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는 관할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의 문화예술활동지원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과 사용목적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법에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금은 시 . 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이 기금설치의 범위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공익상 필요할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도 이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문화예술진홍법 제22조에서 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시군구조례로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홍법 제22조에 저촉된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그다음에 참고자료는 포항시 지방세 수입현황과 문화예술진흥법이 별첨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실장 김택종 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출된 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본 취지라든가 봤을 때 찬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95년도에 동일한 사건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을 실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취지가 지금 의회에서 제출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활동이 많은 포항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의 한정성 때문에 창작이라든가 문화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시장에게 건의를 하고 시에서는 문화예술인의 의욕적인 활동을 돕고자 문화예술육성방안계획을 수립해서 95년 1차 추경예산시에 1억원을 시 예산으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계획할 때는 문예육성비 확보계획을 적어도 한 5억 정도를 확보하겠다 하는 목표를 두고서 시 예산 1억원, 기업, 단체 출연금을 4억원으로 해서 추진위원회까지도 구성을 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민선자치가 되고 난 후에 박시장님께서도 이 관계에 상당히 찬동하면서 어떤 방법이라도 추진을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11월 27일부터 도 종합감사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걸 명시이월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니까 도에서 지적을 이것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문화예술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조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 광역시와 도 단위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에 이걸 즉 말하자면 자치법에는 133조에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라고는 되어 있지마는 거기에 의해서 조성하고 있는 예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체육진흥기금, 그다음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기금, 저소득주민자녀에대한장학기금,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동일한, 이번에 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한 것에 의해가지고 이걸 설치를 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어떠한 법에 저촉이라든가 되는 게 없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 133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그 자체가 돼 있는 것은 저회 도에나 안그러면 문체부에 저회들이 연락을 해보니까 이것은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법 자체에 대한 이걸 특별법으로 봐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저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회들이 그걸 받고서 여기에 대해서 하는 수 없이 96년도에 명시 이월된 것을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가 해마다 보면 관계법규라든가 법령에 대해서 지금 폐지라든가 안그러면 수정해야 할 사항 관계를 상부기관으로 하여금 건의를 하라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봤을 때 이 법 자체의 취지로 봐서는 도와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적어도 기초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인구가 30만 이상이라든가 50만 이상에 대해가지고는 반드시 이걸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걸로 저희들이 도라든가 이걸 전화는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직접 건의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건의를 할 이런 생각이고 이 문제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부닥치고 있는 것으로서는 실지 이런 문제관계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실무국장으로서의 생각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문예진흥원이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저희들이 97년도에 돈을 지원을 받은 것이 5,540만원 36건의 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대만의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특수한 문예관계에 대한 이걸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내지 금년도 같으면 3,000만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신 의회에서 제출한 취지로 봐서 저는 굉장히 찬동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관계가 법에 어떠한 저촉여부가 안된다고 하면 저회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봐서는 저 실무국장으로서는 지금 그런 전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기획실장의 의견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문예진흥법 제22조의 규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제정안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우선 기획실장의 의견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우리 시가 예산 1억원을 확보를 하고 우리 시의 계획을 보면 1억원을 확보를 하고 출연금을 4억을 받도록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겠다 이런 방식은 문예진흥법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첨부된 문예진흥법을 보면요, 18조에 기금의 조성을 보면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 그리고 19조 및 19조2의 규정에 의한 모금, 그리고 수익금 이래 돼 있습니다. 정부의 출연금 이외에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다른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마는 이 문예진흥법에서는 특별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규정에 의거해가지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일종의 기부금품을 모집을 해서 기금을 운용하겠다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판단해도 이런 방식이라면 문예진흥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안한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개인이나 다른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의 자체 예산을 가지고 조성을 해서 운용을 하겠다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조성방법에서부터 문예진흥법의 규정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기금이라고 볼 수 있다,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 운영방식이나 기금조성방식 등을 볼 때는 문예진흥법의 규정과는 별개의 기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의회의 전례가 대단히 중요한 전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도 우리 시의 체육진흥기금 운용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체육진흥기금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국민체육진홍법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특별회계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이건 법률표현으로 보면 더 엄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공단에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 기금을 조례로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의회의 전례로 볼 때 충분히, 오히려 우리 시의 체육진흥기금이 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한다면 체육진흥기금이 더 무리한 방식으로 설치돼 있다, 만약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맞다면. 그렇지마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자체에 좀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대만의원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것이 타 시·군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걸 조례로 운용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없으면, 이거 내무부의 조례 아닙니까? 내무부. 국한된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포항시가 구태여 다른 시·군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것을 선두에 나서가지고 한다 하는 것도 모순이 안 되나 이런 생각 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할필요가 있느냐, 이런 건 오히려 다른 시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체육기금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 싶은데요.

법률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사용목적은 달리 하지마는 법 적용에 있어가지고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획실장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언을 좀 말씀 안드릴려 그랬는데‥‥‥

최일만위원 입니다. 허의원님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저도 될 수 있으면 타 도시에 안하는 걸 우리가 미리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종전 예를 봐서 우리 시의 예산이 아주 범위가 현재 큽니다. 1,100 얼마고 본예산에 그렇고 1차 추경에 1,170억이 들어와가지고 2,300억이라 하는 돈이 1년 예산의 세수액의 1000분의 5라 하는 숫자가 1년에 얼마가 지는지 계산을 해봤습니까?

예,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수입이 1,200억 가량 되는데요, 이 부분의1000분의 5 같으면 5억이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입장에서는 한 30억 정도는 조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하고 조정할 수가 있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 보니까 97년도 본예산에 1,110 몇 억이 되고 추경에 1,170억 2,300억 가까이 돈이 되기 때문에 연간 액수가 나오는 것이 11억 5,000만이 나오고 5년에‥‥‥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96년도는 1,200억이고 97년도에는 지금 1,100억 정도‥‥‥

지방세 1,100억, 추경에‥‥‥ 그럼 하나만 해당이 됩니까?

예.

그러니 너무 과다 책정을 한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000분의 5 하는 것은 상당한 액수인데 너무 과다책정이 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율이, 많이 낮췄으면 하는‥‥‥

금액으로 보면 1000분의 5면 1년에 5억 정도 되겠지마는 그 비율로 따진다면 0.05%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쨌든간에 세수의 1000분의 5하는 것은 이건 막대한 돈이라고요.

저는 지방세수입의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1000분의 5가 되든지 1000분의 1이 되든지 그 자체를 꼭 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수 조정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저는 꼭 허위원님한테 물어야 될 성질인지 저 자신이 좀 애매한데요, 우리 늘상 보면 조례 하나 할려고 하면 지방자치법, 상위법 뭐 이래 갖고 전국에 아마 의원들이 이 조례 하나 만들려 해도 전부가 다 꽁꽁 묶여갖고 아무 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이번에 이런 허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갖고 나는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이것이 설령 되든, 안되든 의회 우리 동료의원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이런 건 타파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논할건 없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이런 게 되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박위원님 그런 말씀에 저는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에 모두들 서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예진흥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컨데 위배되지 않습니다. (박태식위원 -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박태식위원 입니다. 기금목표를 대충 보니까 한 3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나중에 그 기금에 대한 운용은 이자수입이나 그런 걸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이 기금 자체를 그냥 막 씁니까? 발의자의 의도는.

제 의도는 이자수익을 하는 게 안정적이다‥‥‥

이자수입을 중심으로‥‥‥ 좋습니다.

박승훈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 라는 목으로 제가 받아들였고, 허대만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허대만의원이 당초 이 조례제정을 할 때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에 저촉된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지마는 이걸 충분히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제정을 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좀 참고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법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표현이 좀 뭐한데요, 법을 피한다는 게 좀 표현이 뭐하지마는 문예진흥법을 22조 그것만 떼어가지고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예진흥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기금의 조성방법이 정부출연금이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이 기금을, 이런 형식의 기금은 광역시나 특별시, 도에서 설치해서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이런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제안할 때는. 이런 성격의 기금조성이 아니고 우리 시 세수입의 일정부분을 사용하겠다 이 기금으로,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문예진흥법이 말하는 그 기금하고 이 기금하고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용목적은 같습니다마는 이 22조의 기금조성의 범위를 어떻게 보면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제한의 취지가 기금조성 방법 때문에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예진흥법에서 말하는 그 기금하고 이 조례에서 말하는 기금하고는 그 성격이 좀 틀린다 이런 취지에서 22조를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가 의회 의결로 기금을 설치하고 이걸 운용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전혀 저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대만의원님 2페이지에 보면 제1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방금 우리 기획실장의 의견을 아까 위원장께서 들어보셨는데요, 요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은 찬성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께 한 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우선되고 존중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나 국장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법하고 지금 우리 허대만 동료의원께서 제안한 지방문화예술기금하고는 내용은 같다 하더라도 타이틀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가 내놓은 우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할 수 있는 골자는 내용은 같다 하더라도 타이틀이 지방문화예술기금 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입니다. 그래서 진흥이 있고 없고와의 차이에 있다고 봐지고 그래서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우선되고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실장이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문화예술진홍법 제22조 내용에서는 보면 서울시나 광역시나 도에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법안에 보면 기초의회에서는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나 도나 광역시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의는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원활한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최소한 인구나 재정규모가 좀 건실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서는 좀 해라 라고 권장사항이 라고 우리가 봐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나 광역시나 도 모양으로 인구와 지방재정상태가 좀 건실하다고 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를 강조를 하는 사항들은 그래도 재정규모가 건실한 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못해 주니까 너희라도 좀 해라라고 하는 권장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는지, 기초의회에서는 하지 못한다는 단서조항이 전혀 안나타나 있습니다. (

- 이 저촉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강봉기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에 보면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거기 보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당해 관할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라고 없지마는 법의 해석을 우리가 했을 때는 이걸 만든 취지도 광역시라든가 이것을 도단위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의 해석으로 봤을 때는 기초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제23조 입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이렇게 만들어 놨지요. 그래가지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둔다, 그 다음 제24조 입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한 가지 또 저희들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금 기초자치단체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자기네들이 기금조성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기금의 모금입니다. 이것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관람료를 받는 것, 이런 것에 의해서 10%를 의무적으로 관람료의, 그 관람권에 보면 입장권에 얼마라 하는 포함으로 딱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받은 것을 도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바와 같이 금년도 경우 같으연 36건 입니다, 건수는. 36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예를 들면 예술지부에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데 여기에 따라서 자부담을 얼마 하고 얼마를 지원해 주시오 해서 요구를 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금년도 같으면 5,540만원이 미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의 취지로 저는 봤을 때, 해석을 한다고 봤을 때는 기초자치단체까지는 그만큼 여유가 없을 것이다, 또 기초자치단체로 봤을 때 관람료라든가 이것은 경주같으면 문화재같은 것이 많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기금을 모금을 할 수 있지마는 그 외에 예천이라든가 군부에 이것은 도저히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한 데 묶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서울이라든가 이런 걸 수입할 수 있는 수입원이 있는 걸 받아가지고 골고루 이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법의 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허대만의원님과 박태식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촉관계는 실지 말의 용어는 조금 모순은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133조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앞에서 얘기드린 체육진홍기금 관계 이런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까지 돈이 지원되는 사례도 없고 이런 문제는 체육회 경우 같으면, 시·군 경우 같으면 시장, 군수가 체육회 회장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이것도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법의 저촉은 되는데 이 한 건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준칙이 내려왔어요,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만든 거 외에는 지금까지는 그런 관계 없다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이 문맥상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 문맥상 해석을 보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또는 도는"이라는 이 내용은 제한적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제한적 강제규정을 둔다 그러면 그 곳만 하라 그러면 "그 곳에만"이라는 용어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유권해석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도는 그래도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재정규모가 건실하기 때문에 너희들만이라도 좀 해라 라는 이런 하나의 권장사항이지 이것을 제한적 강제규정을 둔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95년도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것이 도에서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그때는 아까 우리 허의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모금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시 재정으로만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항들이 나중에 지난번에는 감사에 지적을 그렇게 모금을 하니까 지금 이래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조례로 만들어놓고 또 다시 도나 중앙에서 또 한번 감사를 받으면 또 지적받으면 그때 또 안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호흡을 같이 하는 분들이니까 포항이라는 정서가 이 쪽에서는 열악한 문화예술활동이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저는 포항의 문화예술은 메말랐다, 너무 황폐하다 이렇게 표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그러면 답변을 드리고 할까요?

예.

강봉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저희들이 5억 목표로 할 때 재원내용을 시에서 1억원 하고 4억원 모금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그 때 그대로의 얘기인 것이고 지금 현재 의회에서 제출된 내용은 시세, 지방세에 대한 1000분의 5라 하는 내용은 틀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95년도에 종합감사를 와서 지적을 받을 때 모금 이런 내용에 의해가지고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관계를 이제 얘기같이 제22조 그다음에, 그러면 너희들 한다라고 하면 조례를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조례가 그게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가 얘기드린 바와 같이 저의 개인으로 봐서는 정말로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도달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95년도에 소급해가지고 그래 했지마는 그 당시에 사람과 문체부에 있는 사람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질의를 해 놨습니다, 이 관계를. 질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독촉을 여러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저회들이 전화를 저가 하면서 이런 문제는 당신네들이 봤을 때 지방자치법 133조가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건데 기금을 모금을 하는 재원 자체도 시세에서 몇 분의 몇 한다 하는데 이걸 너희들 그래 할 수 있느냐, 긍정적으로 좀 해달라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는 이제와 같이 도로 돌아가서 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그 해석관계 안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목적이 같다는 거라요, 지금.지방자치법 133조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설치할 수 있도록은 돼 있는데 목적이 즉 말하자면 지금 같이 문예진흥기금 목적이 같은데 이것은 즉 말하자면 법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이 내용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촉은 안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하는 얘기가 이것은 종합적으로 전체를 내무부 법무담당관실하고 저걸 다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할 수 있지마는 하도 우리가 독촉을 했어요, 의회가 열리고 하기 때문에 가부 관계를 해주면 여기서 우리는 밀고나가겠다, 이걸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래 했을 때 집행부의 생각도 우리는 했으면 좋은데 방법을 좀 택해 줘야 되겠다, 안그러고 이것을 억지로 밀고 나가면 나중에 가서 재의요구라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 해본 즉은 저 사람들 이야기로는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 받지는 안했는 데 곧 그게 도착될 것으로 몇 일내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인 즉은 여기에 저촉이 되는데요, 그러면 법 관계가 개정이 사실 돼야 되겠네요, 이 소리 개인적으로는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1만 시민중에서 포항이 문화도시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문화분야에 활동을 하는 이 종사자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포항시를 일컬어 문화의 불모지라는 얘기를 자주 듣고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 특히 그런 얘기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삶의 질 차원에서 문화진흥, 문예부흥은 꼭히 필요를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발언자가 말했듯이 지방재정 지방세 수입에 1,000분의 5가 과하나 부담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은 이 문제는 크게 뭐 저촉되고 그런 쪽에 얘기로는 돼서는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하고 있는 내용들이 도에서 할 수 있는 걸 시군이 못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지금 5천 얼마인가 작년에도 내려오고 했다는데 이 정도가지고는 우리 포항시에 문화인들이 너무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가지고 안된다, 우리 자체로 조달해서라도 문예진흥시키겠다 이런 쪽에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기획실장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는 1,000분의 5가 과하냐 그래도 가능하냐, 과하다면 거기에 대한 요율을 좀 낮추고 연한을 길게 잡아서라도 한 30억 만들겠다는 그 취지에 찬동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저촉, 그 문제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박태식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의 불모지라든가 우리가 인구가 51만이 넘고 이렇게 했을 때 문화예술회관만 지어놨지 사실상 그 활용이라든가 또 포항시민들이 갈구하고 있는 그런 행사라든가 그걸 지금 또 시당국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게 너무 미약하다 하는 것은 저는 저 스스로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저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방수입에 대한 1,000분의 5가 과하니 적으니 하는 이런 관계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에서 저가 설명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관계가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 자체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어떠한 것으로 풀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래 우리들이 이 취지 이걸 하자 하는 취지의 생각을 봤을 때는 법과 이걸 하면은 우위를 가리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하는 것이 열 사람에 아홉사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은 동일하게 갖고 있지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걸 조례관계를 했을 때는 부의장께서 아시다시피 일단 도에 우리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저회들이 봤을 때도 이게 저촉이 된다 거기에 대한 이 문제가 거기에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길을 완전히 틔우고 나서 해야 되지 안그러고는 해봐도 사실상 도리어 잘못하면 마찰될 우려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제일 저로 봐서는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해가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자치법 12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만약에 의회가 요구를 한다면은 집행부는 반대할 이유가 없네요?

반대는 그렇지요, 저희들이 그래 된다라면 시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했을때는 책임이지만 여기 법에 어떠한 저촉이 있기 때문에 그것없이 의견서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거북하다, 고민스럽다 하는 얘기가 바로 똑같은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좀 해주신다면 저회들이 문체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 관계를 그러고 저회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거기에 따라서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유보하는 데 반대합니다. 우리가 늘 아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늘 위에 상위법이니 뭐 위에 기관이니 이런 부문들로 인해갖고 늘 위축되고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문체부 확인여부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례를 만들어 갖고 올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그 마찰이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오히려 빠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내려온 것대로 해갖고 못한다 이러는 것은 좀 못한 것 같습니다.

토론은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어떤 반대토론‥‥‥

반대토론이라기 보다도 그냥 중용도 있고 찬성도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당국에서 그 조례 변경하는 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의 말씀 가운데서 제가 들어보니까 도저히 우리로서는 아직은 내무부의 지침에 따랐다 하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마 못을 박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그래 생각합니다.

이 재의 안올라옵니다. 이것 통과시키버리면.

아니, 이게 뭐‥‥‥

재의할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중앙부서에 계속해서 이 문의를 해놓고 곧 어떤 그런 공문들이 내려온다라고 하니까 중앙부서에서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는 계속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자꾸 부탁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이것이 나는 이 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무리해가면서 지금 전혀 집행부가 노력하지 않는 상태라면 저는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키는 사람 입장에 있습니다. 집행부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가면서 조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중재안을 하나 냅시다. 어차피 이게 시기적으로 11월에 있을 임시회에는 통과가 돼야지 내년부터 책정이 되기 때문에 11월에 있을 37회 임시회까지만 심의를 유보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죠.

기획실장님! 저 문체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놨다 하는데 그 시기가 어제입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곧‥‥‥

곧이 아니고 며칟날이‥‥‥

지난달 29일‥‥‥

그러면 예측하건데 언제쯤 그 답변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야기는 우리는 생각에는 그때 할 때는 임시회하기 전에 도착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며칠내로 도착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재독촉을 한번 해주세요. 빠른 시일내에 답변이 오도록금 정식 문서화에서 재독촉을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만약에 독촉이 안되면은 본인이 시에서 대표로 누가 가가지고라도 확답을 받아서 오도록 그래 하십시오.

제안자‥‥‥

다른 의견이라기 보다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무부나 문체부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집약되는 의견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지금 집행부와 본 의원하고의 차이가 법해석에 차이가 납니다. 법해석 차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예진흥법에 의한 그 기금과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이 명백히 다릅니다. 똑같은 성격의 기금이라면 문예진흥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조성방법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조성방법에서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적용을 받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체부 담당자도 목적이 같으니까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선 달리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저는 만약에 부정적으로 회시가 내려온다면은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유권해석을 일단 받아보고 난 뒤에 얘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