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건설도시국 당초 예산은 1천767억3천7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천106억7천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편성내용은 도시계획과 28억3천7백만원, 건설과 249억9천9백만원, 도로과 726억7천5백만원, 주택과 7천8백만원, 건축과 10억3천6백만원, 수도과 85억1천6백만원, 하수과 15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편성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 36억9천7백만원,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614억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가 증가한 1천890억 3천1백만원으로서 122억9천4백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일반회계가 117억5천3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억4천1백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변경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중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보고 드리면 당초예산 433억4천1백만원에서 77억3천7백만원이 증가된 77억3천7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6천4백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덕산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2개 사업장에 지방교부세 7억원 동상상설시설 도로개설사업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7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1억1백만원, 진영소도읍 경지 정비사업 외 2개사업에 국내 차입금 80억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1천91억4천1백만원에서 117억5천3백만원이 증가된 1천208억9천4백만원이며 이중 도시개발비 1천3백만원, 취수 및 재해대책비 12억8천5백만원, 건설관리비에 120억1천3백만원, 주택사업비 2천6백만원, 환경관리비 3억6천만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비에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면에 농정관리비는 22억4천4백만원이 삭감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개발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660억6천1백만원에서 5억4천1백만원이 증가한 666억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멸 증가된 5억4천1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가정급수 수입외 2건의 사업수입 2억4천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인 사업외 수입으로 1억9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중 순세계 잉여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에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660억6천1백만원에서 5억4천1백만원이 증가한 666억2백만원이며 이 중 상수도 사업에 따른 5천5백만원 사업비 3억8천6백만원 하수도 사업에 환경관리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에 따른 주택관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건설도시 추진 시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사오니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관철이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김해시 전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삼안동 위원이기 때문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삼안동에서 삼안구획정리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시점은 대충 어느 시점을 보고 있습니까?

송세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안지역에 삼안 토지구획정리와 신어구획정리사업 2개소 준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두 공사현장은 착공한지 오래되고 해서 거의 공사는 완료되고 토지지주들이 조합의 사용승락을 얻어서 개별적으로 소유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체비지가 준공이 안되므로 해서 권리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한두가지 민원이라든지 지장물 철거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어지구는 얼마전에 민원이 해결되어서 연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안지구에는 아직까지 고질 민원 2건인가 3건인가 집이 철거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강제철거계획을 세운다든지 하겠는데 현재 조합에서는 보상비 집행관계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당초 예정했던 금액보다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문제는 접어두고 지금 신시가지 건설하는 내외지구나 삼방지구나 공용시설용지 또는 내외동 1071-1번지 2번지 이 지역은 건설부 소유로 땅이 2천 6백여평 나대지로 뒹굴고 있는데 이런 공용시설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용청사가 건립되는 시점까지는 주민들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냥 방치해 두니까 산업폐기물이나 건축폐자재 같은 것은 밤을 이용해서 트럭에 싣고 와서 부어 버리고 달아나 버리는 주민들이 상시 감시할 인력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 정비작업을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정지작업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출을 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군장비를 이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정비작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동에 한 6군데에 몇백평 정도 되는 공용청사 부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소방서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이런게 설치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대지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어져야 도시미관상에도 풀이 우거지고 갯벌같은 지하철 공사하는데서 나오는 뻘같은 걸 그냥 무더기로 쌓아두니까 도시미관도 저해를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한 2천여평 되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공용청사는 보면 규모가 300평 정도 규모이고 파출소가 2개소인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회계부서 국공유재산계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활용방안이 있을는지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관내 도시계획과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공사현장에 도시계획과는 연지호수를 맡아있으니까 공사현장에 날림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근아파트단지엥 먼지가 날라들어와서 창문을 못열고 있는 그런 부분도 현장에 지침을 내리든지 해서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장이 2만 7천여평 너무 광활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사 시작전에 가설 울타리를 쳐서 차량출입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진출입을 하도록 하고 세륜장을 설치하고 나름대로 환경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지만 그래도 너무 광활하니까 바람이 있는 날은 아파트에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산먼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다 끝내야 됩니다. 물론 특위에서 정책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242페이지 자체사업기계확 공용 확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기로서는 기계확 경작로 확포장해서 돈만 액수를 해 놨는데 위치는 어디며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농림부에서 국비가 대부분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지정리를 한 사업지구 안에다가 농로를 확포장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대상은 폭이 3m 이상되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대개가 농지개량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지개량조합 구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구가 8개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별로 상세하게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240페이지에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감 2억5천6백만원은 241페이지 있는 기계확 경작로 감 2억5천만원 이것이 국도비가 농지개량조합 구역에 돈이 직보가 사업이 깎인 것이 아니고 이건 바로 직보가 되다보니까 예산 부기상으로는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상세한 지구별 내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공단배후도로 예산이 모자라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동서간선도로에 작업이나 공단배후 도로 작업이나 이웃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입장은 작업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거기에는 공장이 집중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배후도로와 동서간선도로는 사실상 우리 시가지 내에 중요한 4개 노선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바로서는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만 12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두고 계속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공정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서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지하매설물 관계로 시일이 소요가 되고 있으니까 외형적으로는 나타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 되어 있는 대동기업은 3차 예고가 나갔습니다. 10월 30일경에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해서 12월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공장은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가능한게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직원들 말은 공장은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철수해 주도록 밖에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 공장 하나 바람에 많은 세월을 보상을 받고도 못뜯어서 작업이 부실해 있는 그 관계를 처음에서부터 대동기업이 제일 문제가 되었던 회사였고 또 보상문제도 말썽을 부리고 더군다나 입구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전체 공정 작업하는데 제가 건설업자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걸 시에서 빨리 조치를 안하니까 지금 현재까지 12월말까지 완공을 한다는 이야기는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몇 년 걸려도 못하겠다 제가 봐도 그래요 하루쯤 건설장비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다가 또 오후되면 그치고 안하고 지금현재 그런 사항인데 제가 생각해도 지장물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장물을 과장님도 여태까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걸 봤습니다만 신경을 쓰셔서 보상은 다 되었죠?

예.

보상은 다 되었으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하루빨리 진행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연된 사유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체가 되어서 현재 그 기업이 외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중소기업이 국가가 도와주어도 도산하는 위기에 빠져있는 이 판국에 사실상 그 사람들을 행정 대집행을 못해서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정도의 기업육성 발전을 위해서 배려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는 기필코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원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부분 258페이지 신시가지 소방도로 개설 실시설계비가 7건이 들어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 어디 7군데입니까?

소방도로개설 7개소의 내역은 회현 15통 패총에서 서부탕까지 180m 다음 시청뒤에 보시면 제일맨션에서 동삼지구까지 90m가 있습니다. 다음 향교에서 김해여고까지 280m, 안동 8통 농협 동지점에서 삼안약국까지 420m, 삼방4통 신어천에서부터 개내마을까지가 되겠습니다. 300m 불암 7통 양정골 고속박스에서 대기주유소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약 710m 구산 3지구 장미아파트에서 공병학교 입구까지가 500m 도합 7개소가 되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도로과장님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여름부터 삼안동 일부지역하고 다른 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면서 어방에서 IC입구 인제대학 정문까지 보도블럭이 전용도로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다른 보도블럭을 교체를 해서 보기는 좋습니다. 거기에 수거된 보도블럭이 지금 내외동에 있는 해반천변에 적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된 보도블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중앙부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또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보도블럭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과 시민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보도블럭은 사실상 과거 택지개발 당시에 평블록으로서 했기 때문에 여러면에서, 관리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특히 여자들 굽 높은 신발이 끼여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애들도 요철이 심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이 보도블럭을 철거한 것은 한림면에 가는 것 같으면 국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집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소관부서 학교나 교육청이나 기타 군부대, 유관기관 등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이 보도블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신청을 하라 해가지고 약 3만여장은 저희들이 현재 요청한 곳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농촌지역의 어떠한 골목길이라든지 학교의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을 적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3만여장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몇장 정도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30만장은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삼방지역에 보면 옛날에 토지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하면서 시로 이관할 당시까지 보도블록이 되어가지고 시로 이관이 되었죠? 지금 현재 삼방지역에 보도블럭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깨진 부분이, 훼손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보수를 하면서 훼손된 부분을 남아있는 보도블록 규격이 일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때는 잘 모르겠지만 우천시에는 보면 보행을 한다든지 할 때 빗물이 물총처럼 쏘아가지고 옷을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보도블록 교체를 하면서 보도블록 노면을 새로 보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현재도 저희 수로원들이 보도블록 요철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일일이 다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도블록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천시에 나와서 현지확인을 해보시면, 돌아다니다 보면 물총 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통행인들이 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 하셔가지고 보도블록 정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세출부분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수조사 업무추진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김해 지역에 총 아파트 단지수가 113개 단지에 423동 3만2천651세대가 있습니다. 전체 숫자가 그렇습니다. 이 전체 숫자중에서 사실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 단지내에 지하주차장중 1단지안 지하주차장 중에서 주차대수가 30대 이상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아파트 내에 CCTV를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대수에 상관없이 CCTV를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부녀자들의 어떤 범죄사고도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CCTV를 설치하라 이래가지고 법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종전에 아파트도 전부다 이 이상만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저희들이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전수조사라고 내용들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장말고 다른 용도로 지금 슈퍼라든지 가게를 쓰는데는 없습니까?

물론 없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CCTV 설치 대상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조사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해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 더러 지하 주차장을 사무실 용도로 쓴다든지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전부다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한 후에 감사를 받는 그런 시점에 가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타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모르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반갑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동원 임대 아파트 주민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농성을 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 현황이 어떻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동원아파트 1,026세대가 있는데 임대 아파트는 처음에 일대 계약을 할 때 5년이 지나고 나면 임대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년이 지나서 6년째 접어들고 있는 이런 시점에 그 분들이 5년 지나고 나서부터 분양을 받기 위해서 상호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맣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격 자체가 실제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만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입장에서 서로 분양가격을 조절을 못하고 있다보니까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고 있는 가격은 현재 정확한 가격제시를 자기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격이 140만원이 됩니다. 평당에는 그렇는데 사업주체에서는 평당에 173만원을 받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격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206세대에 다만 5만원 차이가 나도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갭이 많기 때문에 조절이 안되고 해서 저희시에서 시장님 이하 중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가 아무리 중재를 하더라도 그 어떤 적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선에 맞지 않으면 농성을 하든지 해서 자기들 의사를 관철시킬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까지도 그 가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데모를 해서라도 우리 의사를 관철시키겠다 이래서 오늘 11시에 약 1천명이라는 숫자가 시에 와서 농성을 하겠다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 6백명 정도가 현장에 모여가지고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충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회사에서 173만원을 평당 받겠다 하는 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승인을 해주고 신청을 받고 절차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주택 임대촉진법에 보면 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할려고 그러면 우선 해서 입주민들에게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하고의 가격이 안 맞을 경우에는 분양을 갖다고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주체의 어떤 자기 의사에 맡겨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첫째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시장, 군수에게 분양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가격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설원가라든지 이윤 이런 부분들이 표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해서 그 기준에 맞다고 할 때 저희들이 행정 중재가격을 낼수가 있습니다. 행정중재가격이 지금 현재 양측에서 서로 상호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의 평균치를 가지고 행정중재가격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체에서는 감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을 했습니다만 입주민들이 감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행정 중재가격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재가격보다 훨씬 낮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큰 시도 아니고 우리 김해시 같은데 매년 홍익아파트, 여러 임대아파트 분양할 때 마다 이런 데모나 농성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법이 무슨 모순이 있는지 서로 욕심관계에서 있는지 전국적으로 상당한 숫자가 발생이 되고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임대아파트를 사업승인 할 때 아예 분양가격을 정합니다. 이제는 5년 뒤에 분양한다 그러면 5년 뒤에 것을 전부다 감가상각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해서 아예 임대분양 가격을 정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호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상태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예를 들면 구산동 주택공상에서 한 것 임대 분양을 안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새로운 법령에 의해가지고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분양할대

분양할 때 얼마다 지금까지는 안 정해졌네요. 그것이 많이 좋아진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 관계 우리 내외동 동아아파트 관계는, 하자관계는

그것은 동아건설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10월 1일부터 하자보수를 본격적으로 12월 31일까지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아아파트가 지금 보면 301동 민원이 따로 있고 301동을 제외한 나머지 9개동 민원이 따로 있고 이렇게 두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301동 민원은 며칠전에 동아건설하고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합의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제지만 되고 나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아지고 나머지 9개동은 정상적으로 합의가 되어가지고 10월1일부터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아아파트 문제도 상호 협의된 상태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나큰 민원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입주민과 회사하고 상당한 합의점에 도출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고

합의서를 다 작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 그대로 돈을 다시 받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순조롭게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녹색바람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건설시에 쓰레기 감량시설이라든지 청정 에너지를 도입하는 우리 관내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개별적으로 아파트 짓는 것 말고 집단적으로 짓는 것은 아시다시피 내외지구에 집단적으로 18개 단지에 이미 13개 단지가 준공이 되고 5개단지가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 되고 건영 하나가 지금 지하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장유지구 49개 단지중에서 대동이 착공이 된 이런 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아무 진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내외지구나 장유지구나 전부다 상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의한 CI계획까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녹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합니다. 공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물론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존 건설업체들이 행정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환경보호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건설하는 업체들이 전 건설업체가 아니고 제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대우, 금호, 벽산건설 등에서 단지내에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존 조경 우리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경시설에 국한해 가지고 준공을 받기 위한 그런 시설들을 해오던 것을 탈피를 해서 아파트 단지내에 어던 환경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 건설업체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우, 금호, 벽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우건설에 경우는 음식쓰레기 감량화 장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그런 시설들을 하는 업체들이 제가 파악해볼 적에는 없는데 아파트 단지내에서 저장, 분쇄, 발효과정 등을 거쳐 처리하고 나오는 부산물을 퇴비화까지 해서 처리하는, 아파트 건설하면서 이런 시설까지도 도입을 해서 대우건설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을 물론 제가 나열한 이런 건설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은도 우리 시 관내에는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권장해서 하는 그렇게 지도가 되어져야 안되겠나 다른 업체도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시도 그런 건설업체에서 하고 있는 시설들을 좀 도입을 해서 우리 행정이 지도하고 권장하는 그렇게 되어지면 안 좋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 근무할 때 음식쓰레기 하는 문제가 그때 94년도에 막 나왔습니다. 저희 울산시에서도 각 구청별로 해 가지고 몇 개 아파트 단지를 지정해서 음식쓰레기 퇴비화 하는 이런 시설을 하라 우리가 지시를 받아가지고 2개 아파트를 지정해가지고 해봤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초기단계가 되어서 그렇는지 상당히 이것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제가 1년 있다가 마산으로 왔는데 제가 떠날 시점만 하더라도 이게 안된다 해가지고 전부다 폐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뜸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대기업들이 이런 것 들을 추진할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구요. 저희 김해지역에 이런 음식쓰레기 감량화에 관련된 아파트들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없어요.

지금 우리 시는 청소과에서 이런 시설들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 건설된 부분은 청소과에서 그런 시설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신설하는 장유 신도시나 북부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앞으로 무수히 많은 아파트들을 건설을 할 것인데 그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에 우리 주택과에서라든지 안 그러면 건설도시국 행정이 이런 부분을 해달라 하는 권유를 하든지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지금 대우건설이나 금호건설이나 이런데서는 전 아파트에 이것을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업체에도 우리시가 권장을 해서 또 차후에 우리 행정에서 음식 쓰레기 문제, 공원문제 이런 부분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그런 예가 생기지 않도록 건설업체에 권장을 해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알겠습니다. 지금 대우, 금호, 벽산이 장유단지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보고 다른 아파트들도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송세욱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불법 건축물 및 주차장 용도변경 확인 및 지도점검 여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연간 불법 주차장 용도변경한 것이 몇 건 정도 적발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장병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류보현입니다. 지난 10월 15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근래 매스컴들의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낙동강 취수원 지역에 녹조류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 정수장에서 염소를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 취수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송세욱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질은 매주 원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BOD는 3등급 수준입니다. 그래서 삼계정수장이 3.7, 소목이 3.4, 시산이 3.0입니다. 현재 상당히 좋은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녹조류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소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사업소하고 도 환경보건연구원과 합동으로 해서 지난 8월부터 매월 20일자로해서 낙동강과 우리 소하천 준용하천 20곳을 지정해서 수질오염측정망을 설치하겠다 상시 감시망을 가동하겠다 했는데 지금 8월 20일, 9월 20일, 10월 20일 세차례 측정이 되었을 것인데 상태가 어떻는지 그런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내용이 확실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까지는

주요항목이 BOD, COD, SS, TN, TT까지 5가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매월 20일날 3차례 측정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하고 도환경보호연구원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대동면 월촌리 낙동강 본류, 진영읍 서낙동강 김해교 아래 직할하천 3곳 다음 준용하천의 경우 한림 화포천, 부원동 해반천, 상동면 여차 후포 소감천 등 17곳 수질도 함께 측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위원장 지시에 따라 생략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검토하시기전에 사전에 간곡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중간에 특작 버섯생산유통지원 사업 관정개발 예산이 3천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김해시에서 농발사업계획에 의해서 버섯특작 단지가 신규로 조성됩니다. 위치는 상동 장척, 양돈 축사 밑 부분인데 새로 신규를 3천평 기반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시설공사가 한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경 되면 본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첫 버섯이 입식이 될 계획인데 여기에 도로, 수도, 전기 이것은 기반공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은 이미 지난 3월달에 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회원은 지금 10명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산에 버섯은 물이 없으면 사업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위원

농촌지도소장님 총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89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청사 킷폰설치공사 1식해서 1천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화시설 공사입니다. 전화이전 시설공사

그 다음 보면 지역농업개발 센타 농가보급 시험재배용 하우스 설치 했는데 주로 농사보급용 시험재배용이라면 주로 어떤 작목을 시험재배합니까?

주로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는 것은 주종이 화훼가 되고 그 다음에 과채류, 엽채류 5동을 비닐 온실을 짓는데 1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수출가지 총채벌레방재 농약구입 한림 생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개별농가에서 부담해야지 우리시에서 부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새로 수출 가지를 생림, 한림에 2개 지역에 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2회 수출했습니다만 약 1천3백톤의 가지를 금액으로 하면 약 20억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처녀수출이고 검역통관을 하는데 농민들이 인식못하는 그런 총채벌레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상당히 농가에서는 인식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방제용으로 방제를 해서 세관에 검역에 통관이 잘 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할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총채벌레가 가지에만 피해를 줍니까? 다른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다른 농작물에도 피해를 줍니다.

주로 다른 농작물은 어떤 농작물입니까?

주로 심각한 것이 화훼분야입니다. 꽃송이 안에 들어있는 작은 벌레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2번째 보면 단감수출 촉진간접비용 지원 했는데 이것 수출촉진 간접비용은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단감도 그렇고 농산물 수출관계가 아직 사실상 본 궤도에 못들어간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는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문을 두들겼습니다만 워낙 벽이 높아서 금년도부터는 동남아쪽 올해는 태국하고 싱가포르에 50톤을 계약을 해씁니다. 이것을 확대재배 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부대 수송비라든지 부대박스대라든지 선별제조 과정에 소요되는 것을 우선 처음하는 농가에 부담을 시키면 농가의 협조사항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초기에는 우리 시비로서 지원해 줌으로써 촉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94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 야외 꽃동산 조성해서 3천5백8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꽃동산을 조성할 것입니까?

대동지역에 매년 5월달에 꽃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 시민들이 관람객이 많고 또 전체적인 시민 여론이 김해는 아직 완전 정착된 대형 공원이 없고 또 꽃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꽃재배시기에는 꽃은 전부 하우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연중 보고 느낄 수 있고 아이들 휴식공간을 토요일 일요일 활용할 수 있는 상설 꽃동산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대동복지회관앞에 공설운동장에 개인사유지도 활용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방천뚝에다 주로 초화류 GB지역이기 때문에 나무는 못심고 초화류를 해서 연중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꽃동산을 상설로 설치해서 김해 꽃이미지를 부각시키자 그런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원관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정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남화훼공판장 옆에 화훼농사와 일반채소류 농사를 하는 사람이 약 3, 40가구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평수로 하면 약 4,5만평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동절기되면 물이 없습니다. 채소라든지 화훼단지에 줄 물이 없어서 안동천에 내려오는 물을 사용했을 때는 작물이 고사하는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나면은 상당히 농사 짓는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물을 한 번 주고 나면 그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정대책을 세울 의향이 없으신지

그래서 지난봄에 전산마을에 그런 민원이 나와서 거기에 저희들도 가고 시장님도 현지 답사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답사를 하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우선 금년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전산마을에는 낙동강 용수로 땡겨오도록 그 이후에 위에 지역에서 또 그런 동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전산, 전하, 불암, 칠산, 화목, 대동 이런 지구에는 도저히 지하수를 파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농업용수로는 벼농사는 되지만 그래서 원예농사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전체적인 포괄적인 농업용수개발 차원에서 건설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됩니다.

소장님 제가 영남화훼 주위 갈수기때 물 대책에 대해서 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작목하시는데 고속도로교차 지점이 있습니다. 일반도로하고 그 도로시설 부지가 있는데서 관정을 파서 묻어나가면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100m하면 될 것입니다. 관정을 파서 이송하게 되면 도로시설 부지에다 관정을 파서 그렇게 물을 충당하는 길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관정파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구에는 전부 지하수가 염도가 높아서 도저히 농업용수로 못쓰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기에서 떨어진 인근에 우리 14번 국도하고 고속도로 교차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불암 8통 보면 있습니다. 입구에 거기에서 관정을 파서 물을 배관에 묻어가면 해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에 일반 기존우물이 있을 겁니다. 그 물을 검사해 보고 상당히 김해지역에는 원예농사 과거에는 그냥 일반노지 원예를 할 때는 못 느꼈는데 시설원예 등 염도가 있어서 이 전체적으로 농업용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염도만 맞으면 그런 조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애로사항 얘기하는데 갈수기때 물이 오염되어서 못 주니까 시수도를 넣어달라고 해도 우리 시민도 못 먹는데 어떻게 농사짓는데 물을 주겠느냐 하는 쪽으로 가서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작하셔가지고 관정을 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답변 필요없습니다.

김동배 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식으로 지원할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꽃축제 야외 꽃동산 조성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동의 꽃축제장에 보면 이렇게 해도 좋은 발상입니다만 방금 소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순수한 꽃 종류만 했을 때는 굳이 지금 현재 주차시설도 복잡한데 꽃축제장 앞에 공터도 조금 있다고 해서 꽃동산을 만들어서 장식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바로 우리 뚝하고 옆에 있기 때문에 뚝도 물론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뚝을 더 활용해서 꽃동산을 하는게 차라리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주차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수유통지원 사업 5천만원 건은 저희들 총 사업비가 4억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의무부담이 14%가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시키지 못한 부족분을 계상드렸고 이 사업내용은 과수원이 주로 단감밭이 됩니다. 그래서 김해단감은 현재 산지과수가 많기 때문에 작업의 현대화를 위해서 모노레일 설치라든지 또 농가에 개별 농가에 점적관수시설이라든지 또 하나의 공동이용하는 저장고 시설이라든지 사업종류는 개별 사업종류는 그런 종류가 됩니다. 시비 의무부담에 대한 저희들 부족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단순하게 전부다 단감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단감에 합니다.

단감지원이면 단감앞에 수출용 촉진 간접비용 거기에도 1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있고 이것도 순수한 단감에, 그러면 단감에 4억하고 국비든 우리 시비든 4억하고 지금 현재 4억1천만원이나 지원이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4억 예산 이것은 농발심의계획에 통과된 전체 총금액이고 1천만원은 상품을 수출하는데만 간접비용으로 농가가 손실을 많이 입었다든지 그런 부대경비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나 단감이나 전체 제목자체는 틀릴는지 모르지만 전체 단감에 지원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동에 화훼꽃동산 조성관계는 상당히 그간에 저희들 나름대로 제전위원회서도 의견도 받아왔고 또 부산에 용역회사에도 의견을 받았고 또 시청에 관련부서의 자문협의도 거쳐본 결과 지금 우리 김해시의 경우는 매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상당히 정서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낙동강변에 그런 꽃동산을 만드는 것이 시의 경관이라든지 김해 특산물인 꽃을 외부에 홍보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최대한으로 뚝 근처라든지 인근 근처에는 곧 가을부터 유채라든지 이런 자 운영이라든지 그야말로 전통적인 꽃, 초화류를 배경에다 심고 그 주위에는 일반 꽃동산을 만들어서 미로를 설치해서 산책을 할 수 있고 벤치를 설치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큰 나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줄장미 터널을 만든다든지 안그러면 등나무 밴치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위를 꽃동산으로 조성해보자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뚝을 활용해서 꽃을 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만 우리 주차장 부지에다 별도 동산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어차피 복지관 앞에 공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동상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 보다는 우리 많은 자연의 뚝이 있으니까 어차피 나무를 심어서 모양을 낼 것 같으면 주차장 부지에도 그런 것을 만들어도 좋겠지만 어차피 꽃 종류만 할 바에는 뚝에다가 자연스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을 나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차장 부지도 확보되고 그런데 굳이 앞에 공터에다 꽃동산까지 만들필요는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회관공터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전시장이 되고 일반복지관 밑에 개인사융지가 아직 시설이 안된 사유지가 2만평이 있는데 그 부지를 전부 개인들 한테 5년간 내지 8년간을 임대료없이 땅을 시에서 우리가 꽃동산을 조성하는데 동의를 얻습니다. 그 공터에다 꽃동산을 만든다 그 계획입니다. 밑에 보면 서낙동강을 매립해서 개인한테 분양한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한다 운동장에는 전시장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간단한 것 건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달에 세종문화회관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세종문화예술회관 입구에서 봤습니다. 보리나 밀 이것을 내년 5월달 되면 그러니까 박스에다 밀과 보리 맥류는 일찍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밀과 보리를 흔하게 볼 수 있겠지만 도심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밀과 보리를 볼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는 재배하는데 병충해도 거의 없습니다. 봄철 5월경에 우리 시민들이 밀과 보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박스에다 밀 20여상자, 보리 20여상자하면 시청입구에 두면 우리 시민들의 정서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청사이전과 동시에 센타주위의 운동장 끝에다 지금 자라는 유아들 초등학생들의 잊혀진 우리 농산물에 대한 문화적인 보존을 하기 위해서 사라져간 농작물로 부분적으로 수집해서 재배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아울러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이원관 위원의 질의하신 관정부분 현장에 나가보시고 98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회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309페이지 부산 김해 경전철 부지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지와 지장물 보상은 몇건이나 되었으며 나머지 보상을 못한데는 몇건이나 되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전철 관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업자 지정이 되지 않고 있어 보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국비 보조가 40억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0%인 지방비 부담분이 김해시가 20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20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1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5억원이 미책정되어서 이번에 국비 지원분에 대한 부지보상비를 부담을 하기 위한 돈입니다. 이 돈은 국비 조건이 지방비 부담분을 전부 확보를 해야 국비가 영달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비를 다 확보하는 조건을 성립시키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근실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2차 제3차 회의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송상복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상복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 및 원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복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 및 원안동의에 대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은 송상복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