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22일날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회의 참석차 제가 서울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서 의원님 질문에 제때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는 이상수 의원님, 유영록 의원님, 이봉광 의원님, 장지두 의원님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미시행 토지에대한 민원 해소대책, 삼산 우방아파트 건립에따른 교통해소 방안, 보상금 미수령으로 지연되는 도시계획도로, 경북저유소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30년간 도시계획이 미집행된 토지에대한 피해보상 대책과 향후 집행 및 해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은 6개 읍면에 총 284㎞로서 현재까지 78㎞를 개설해서 27.3%의 개설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개설도로연장 206㎞에대한 공사비가 5,717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토지에 대한 피해보상은 군재정 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소가 되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법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도시의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두번째 삼산, 우방아파트 건립에따른 교통해소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교통해소방안과 석전리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해소방안에는 아파트주변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로서 석전리 순환도로 확.포장 830m, 석전2리 서울식당옆 도로개설 180m, 대하아파트에서 귀바우까지 480m를 개설할 경우 약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군재정 형편상 일시에 사업추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기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보상금 미수령으로 지연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가 불만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및 왜관역광장 부지매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보상금 지급현황은 '97년도에 총 6개소에 63억7,100만원 중 42억1,200만원을 지급해서 현재 진도 66%로서 계속 지급중에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있는 사유는 토지 근저당 군유지 불하요구 보상가 불만등으로 미수령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문 독려하여 조기에 수령토록 하고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에 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동은행에서 청다실, 성당에서 로얄아파트, 석전약국 골목, 청다실에서 강변도로, 삼성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확보는 현재 편입용지 보상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지구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해나갈 계획입니다. 왜관역 광장부지 매입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보상금 총 27억2,700만원으로서 토지 2,111㎡에 21억9,200만원, 지장물 44건에 5억3,500만원으로 현재까지 8억4,500만원이 보상되어 지급율 31%로서 보상중에 있습니다만은 보상가 불만으로 인한 보상이 다소 지연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정가격의 결정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2개 감정사에서 평가하는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산정한 가격으로서 1년이내에 재감정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의 조기마무리를 위해 토지수용 절차에 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마지막으로 경북저유소 설치에 따른 낙동강 인접지역을 적지로 선정하는 사유, 인근지역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민원발생대책, 세수증대분석, 주민반대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저유소의 설치예정지는 왜관읍 금산리로 면적이 4만7,000여평에 저유시설 17기 31만 베럴의 시설규모이며 시행자는 대한송유관공사입니다. 입지여건으로서는 서대구전력소 고압선 철탑 통과로 왜관산업단지 조성시 제척지로서 개발이 안되고있는 유보지역입니다. 그리고 왜관, 구미, 대구 북부지역 등 대수요지 인접으로 수급이 용이하며 왜관 인터체인지, 국도4호선, 지방도에 근접하고 있어 교통분산이 용이하며 기존 송수관로와 인접 지역으로서 연결이 용이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인근 지역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민원발생 대책은 '97년 10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였고 세수증대 분석은 세수추계액 5억4,800마원에 도세 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30%인 3억2,200만원이고 군세징수액은 주민세등 1억8,300만원이 징수 예상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군의회 의견청취는 결정사항이 아니고 의견을 듣는 사항이었으며 결정건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계획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일부 주민의 설치반대에 대한 대책은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주민의견, 관련부서와 협의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삼면 구획정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북삼 구획정리지구내 도시계획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으로는 3개지구에 면적은 34만1,000평이고 사업기간은 인평지구는 금년말까지 숭오, 오태지구는 '98년 8월말까지이며 현재 종합진도는 95% 정도로서 지장물 보상의 미협의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반시설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상 미협의 내역으로 숭오지구가 주택 5가구에 135평, 돈사 2가구에 471평이며, 인평지구는 묘지 1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동안의 보상협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조합에서 제시된 금액은 주택과 돈사는 감정가격의 160%, 묘지는 3,000만원이고 지주들의 요구액은 주택은 감정가격의 170%를 요구하고있고 돈사는 350%, 묘지는 5,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개 조합에서 계속적으로 보상을 협의하고 있으나 쌍방간에 보상가격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조합 주관하에 군과 면이 상호 협의 및 지원해서 보상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압장 및 배수지공사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압장은 160평 규모로 인평지구 35블록에 건립중에 있고 배수지는 인평리 산 25-2번지 일원에 약 3,000평에 1만1,000톤 규모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본 배수지가 완공되면 구획정리지구내는 물론 북삼면소재지 전역에 급수가 가능하게 되어있어 3만1,700명 정도가 상수도급수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정은 전기인입 공사중이며 전체 진도는 90%로서 모든 공사를 10월말에 완공하여 통수 시험기간을 거쳐서 다음달 중순경에 급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원부지에 생활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내 공원현황은 3개지구내 어린이공원이 11개소에 면적은 8,165평이며 사업시행 인가시 시설계획은 어린이 전용시설인 파고라, 시이소, 미끄럼틀, 그네등입니다. 구획정리지구 인근 인평리 21-1번지 일원의 인평 제2근린공원은 8,954평으로서 현재 미개발 상태로 있어 '98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공원의 설치가능 시설은 조경, 휴양, 유희 운동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어린이 전용시설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원칙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근간에 어린이 공원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어 주변여건, 주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설치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북삼구획정리지구내 도시계획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지구내 공동주택 건립현황은 3개지구에 2,599세대로서 대지면적은 2만6,482평입니다. 사업시행 인가시에는 저밀도 계획으로 인가되었으나 그동안 주변지역의 여건변화로 북삼면이 인근 도시의 주거지역으로 각광받아 전입 희망인구가 급증하여 공동주택의 건립이 불가피하게 됨에따라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5,000세대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되었으며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될시에는 보완조치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경관 측면에서는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공동주택이 우선 건립되어있어 자연경관과 부조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북삼면 구획정리지구는 광범위한 자연녹지지역과 도시공원에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보존에는 별 문제가 없고 사업완공시에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탈바꿈할것으로 예상 됩니다. 향후 상수도부족 대책으로는 현재 1만1,000톤 규모의 공동배수지 설치공사가 공정 90% 진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97년 10월말 공사가 완료되면은 구획정리사업지구를 비롯한 북삼면소재지 전역에 상수도 부족현상이 해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봉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공산 도립공원 현황은 1980년도 5월 13일자 경상북도지사가 지정 고시하였으며 우리지역이 총 면적 32.4㎢중 공원구역이 30.2㎢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원보호구역이며 1개소의 집단시설지구가 지정되어있고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팔공산 도립공원 보호구역내 건축행위제한 완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구역내에서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점용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축하는 행위,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외부를 도색하는행위, 광물을 채굴하거나 죽목 토석, 사력을 채취하는 행위, 개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이며 점용허가를 득하지않고 임의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주거 및 농업용으로 건축물과 공작물의 개축, 개축 이축하는 행위, 건축물 공작물의 일부를 도색하는 행위, 농경지 정리를위한 토지 형질변경 행위등입니다. 행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95년 12월말에 법률로 개정된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야하며 현재의 자연공원법 규정내에서는 행위제한 완화는 어렵습니다만은 앞으로 관련법 개정시에 각종 행위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수 있도록 주민필요 사항을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해서 주제완화의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립공원내 건축행위시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점 사용후 건축하는 법적근거는 자연공원법 제23조에 공원구역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돼있습니다.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해 팔공산 도립공원이 점사용 허가건은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95년 '96년 '97년도 도립공원 보호구역내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점용허가를 득하여 건축된 건축물은 총 31건에 1,641평으로서 용도는 주택이 20건에 670평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참고로서 498평, 음식점 297평이며 나머지는 축사로서 176평정도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점.사용 허가를 하는 기준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공원 점.사용 가능행위 중에서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 시행에 지장을주지 아니하며 자연생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을때와 미관을 저해가거나 공원의 효용을 해하지않을 경우에 허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칠곡군과의 업무협의 내지 조정가능 여부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업무협의 내용은 공원 점.사용 허가를 위한 개별법 저촉여부 관련협의이며 '95년부터 '97년까지 총 57건이 협의되었으며 자연공원법이 '8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이후 '87년 8월말까지는 저희들 군에서 공원을 관리하였으며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설치된 '87년 9월부터 현재까지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칠곡, 영천, 경산, 군위군등 4개 시.군에 산재된 광대한 공원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원 점.사용 허가권은 경상북도 지사가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하여 허가하고 있고 건축허가 산림전용 및 농지전용 허가권 등은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군이 허가권을 갖고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 군과의 업무조정은 단일화를 위한 업무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죽전 취락지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전 취락지구는 기산면 죽전리 준 도시지역으로서 면적은 7만2,000평이며 사업기간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4년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약 75%의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은 되지않았지만 앞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에 사업추진 일정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면적의 2/3이상, 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도지사에게 득한후 실시설계를 해서 군수에게 심의를 득하여 공사를 착공할수 있습니다. 공사 시공중에 조합에서 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인가를 득하여야 하며 환지계획 인가를 득한 후에는 공사진도에 따라 체비지를 공사비로 매각할수 있습니다. 공사완료와 동시에 조합에서 환지처분 청산과 등기소에 환지 등기하여야 하고 군수와 조합장 협의하에 공공시설물을 우리군으로 이관하고 조합을 해산하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이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회사 선정계획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장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회사와 조만간에 공사 도급계획을 체결하는게 원칙이나 그간 조합에서 시공회사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시공사 조기선정을 위하여 전국 및 지역 1군회사에 죽전지구 관련자료를 송부, 사업성을 설명하고 홍보를 극대화하여 빠른시일내에 시공회사가 선정될수 있도록 유도 하겠으며 지금까지 홍보된 시공회사는 우방, 보성, 삼신, 한일, 동양건설등이 있습니다. 본 지구에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상수도 설치계획은 기산면 일원의 광역상수도 급수를 위하여 금년도에 수도사업소에서 1일 4,400톤 규모의 시설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98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국비 지원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설치계획은 죽전 취락지구 뿐만아니라 기산면 일원이 왜관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이므로 앞으로 실시설계후 개발계획에 의거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지구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우리군 재정형편상 100억여원을 선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영개발이 아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들였습니다.

보충질문은 한분한분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의원님 도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삼구획정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평2리에 돈사관계로 인근 화진아파트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강신두씨 돈사관계만 하더라도 보상가 차액이 약 9,000만원정도입니다. 앞으로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되지않을 경우 환경보호과나 주택과와 협조해서 강제 철거를 하는 방도 또는 법적조치를 하는 방도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기회에 강력하게 주무과에서 나서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방도는 없으신지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삼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층 고밀위주의 도시개발은 미래 도시환경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삼의 경우 단지나 도로여건 등을 감안해볼 때 단독주택 또는 2, 3층정도의 빌라가 적당치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의원님 보충질문에 도시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돈사관계는 사실상 미철거 상태로 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나 군에서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만은 아까 답변서와같이 보상가격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조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협의가 계속 안될경우에는 조합장으로 하여금 법에 의해서 강제철거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종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층 고밀도로 단독주택이라든가 소형빌라주택을 하는 것이 좋은데 고층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섬으로서 교통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질의 하였습니다. 이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의한 5천세대 이하는 지어도 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여태까지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추가건립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아파트가 설치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 구역내에 공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문제도 전번 질의때 거론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 공원보호구역 해제가 적극 노력하겠다하는 그당시의 답변도 있었고 했었는데 공원보호구역으로 인해가지고 지역내에 있는 주민들이 공원관리사무소에 점사용 허가를 다시 받아야되고 우리군에 허가를 다시 받아야되는 이중적인 고충을 받고있는 실정인데 지역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공원관리사무소에 점사용 해주는 기준을 좀더 명확히 밝혀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점사용 허가하는 과정을 조금 주민편의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관여를 해야 안되겠냐하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연도별 허가건수를 보면은 '95년도, '96년도, '97년도 건수가 나와있습니다만은 실지로 지역주민들이 공원관리사무소에 점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물의가 야기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에서는 신청하는 대상자 중에서도 허가 나는거하고 안나는거 차이가 애매모호하다는 얘깁니다. 지역 주민들이 볼때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느냐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간에 얘기가 상당히 분분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업무조정 가능여부도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조치가 곤란하면은 공원보호구역이 궂이 동명쪽에만 있느냐 하는 얘기가 전번에 거론됐는데 공원보호구역 해제문제는 과장님 가능 여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구역 해제문제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해제관계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답변 드릴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도출 됐다는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봉광 의원님, 도시과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건 죽전 취락지구건은 작년 '96년도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산면 죽전 취락지구는 타 읍면과 다르다고 봅니다. 바로 면소재지 개발과 연계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왜관시 승격을 대비한 개발과 연계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우리 기산면이 1986년 4월 1일자로 10년전에 면으로 승격될 때 인구가 약 5,300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현재 통계가 3,500여명으로 인구가 1,800명이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칠곡군 8개읍면중에 유일하게 감소된 면이 우리 기산면입니다. 이는 즉 개발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발이 미흡한거는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소외된감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싶고 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상하수도 문제는 기산면 광역상수도가 '98년 내년부터 공사를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자선정을 할 때 사실 기산면에 죽전취락지구 지주조합 등기설립은 되지않았습니다만은 지주조합은 구성이 돼가 있습니다. 돼가있어 지주조합에서 업자선정을 할라고 과장님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고 우방, 청구, 보성, 화성산업, 삼신 몇군데 업자와 상의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업자들의 대다수가 하는얘기가 지구내의 상하수도는 지주조합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지구외 즉 말해서 배수지 설치라든지 하수도 오폐수 처리문제라든지 이런게 예산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업자들이 개발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가되지 않으면은 즉 말해서 공사를 할수없다는 그런 업자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 문제를 물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상수도 문제는 기산면 전체 광역상수도가 내년부터 계획이 돼가지고 공사를 시작한다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생활하수 오.폐수라든지 이런문제 지구외의 이런게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업자가 못한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상부에 건의하면은 지원이 가능할수있는지 그렇지않으면 만약에 상부의 지원이 불가능할시에는 군비지원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개발의 시기를 앞당길수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문에 도시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도시개발의 추진미진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물론 사업비 지원이 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기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추진하고있는 죽전 취락지구가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사업자체가 빨리 추진될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많이 노력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면은 상하수도 관계는 상수도는 지금 아까 답변에서와같이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하수도 관계는 현재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에 올해 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편입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비가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가 완료되면은 중앙에 건의를해서 사업비를 받아오면은 아마 죽전 취락지구가 개발하는거와 병행해서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원 장지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희망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창식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장영주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장영주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학상공업지구 생활 오.폐수 처리를 위한 학상산업 촉진지구 개발계획 결정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상산업촉진지구 위치는 가산면 학상리 일원으로서 면적이 12만6,000평이고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1년 목표이며 개발계획 결정고시일은 '95년 12월 23일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서는 총 면적 12만6,000평중에 공장용지가 7만7,000평, 도로부지 1만평, 녹지 2만9,000평, 공원 8,000평, 폐수처리장이 2,000평입니다. 추진경위로서 '83년 1월 13일부로 최초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용도지구 미지정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되었고 그후 '89년 12월 26일자로 개발촉진지역 공업용지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무계획적인 공장설립으로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이 없어 단지내 체계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폐수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에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94년 1월 5일 용역비 8,000만원을 확보해서 개발계획수립 용역 요청이 지역경제과로부터 저희들 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관련법 절차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 개최, 개발계획 수립안 행정예고 등을 거쳐 계획안을 결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95년 12월 23일 결정고시 해서 지역경제과로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주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최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궁금히 여기고 있는 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군정의 책임자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가산면 다부리 천안문식당 건축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다가선 다부∼가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이 '92년 10월 13일 고시되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93년 2월 23일 다부리 439-3번지내에 공장설립 신고가 있어 건설과와 협의한바 접도구역 및 도로확장 계획이 없다고 통보되어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고시에 대한 대책등은 강구하지 않았다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가선 농어촌도로 기본계획고시 숙지여부와 농어촌도로 지정이후 연도별 건축허가 현황, 향후 농어촌도로 개설시 기 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건축허가시 도로담당 부서와 협의한 사례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본 의원이 서류를 받기로는 한번도 도로관계 부서와는 협의한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짓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주택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상공업지구 생활 오.폐수 처리현황 실태에 대하여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수정화시설 대상 규모미만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과 인근 주민의 농작물피해 상황 및 민원발생 사례를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지난 년도 학상공업단지 바로 인근에 있는 오리지 저수지는 완전 녹두색으로 폐수로 인한 수질이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그 물로는 도저히 못자리를 할수 없어서 양수기로 다른데 물을 끌어와서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얼마나 알고 주민들의 여론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은 학상산업단지 촉진지구 개발결정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민원인이 군수님에게 진정을 낸 서류 3본이 제게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또 지역경제과장님, 도시과장님 세분이 1부씩 가져가셔서 질문이 끝나는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는 어떤 업자를 통해서 군에서 배일태라는 사람의 사유재산을 400평 군에 헌납하라는 압력까지 주었다고 하는데 제가 1부씩 드릴려고 복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진정서는 군수님께 접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비 확보방안과 학상산업 촉진지구 폐수처리장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주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가산 다부2리 천안문식당 건축현황에 대해서 이철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장영주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면 다부2리 천안문식당 건축현황, 다가선 농어촌도로 기본계획고시 숙지여부와 농어촌도로 지정이후에 연도별 건축현황, 그리고 향후 농어촌도로 개설시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민원전망 대책, 그리고 건축허가시에 도로담당 부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다가선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고시 숙지여부는 농어촌도로 기본계획고시 내용을 통보받지는 못하였으나 건설 '92년 10월 13일에 의하여 면도 102호선 현재 다가선 101호선으로서 도로의 폭 4m 및 길이 1.3㎞만 알고 있었으며 '93년 2월 23일 다부리 439-3번지내에 공장설립 신고가 있어 건설과와 협의한바 그당시 답변내용이 접도구역 및 도로확장 계획이 없다고 통보되어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고시에 대한 주택과의 별다른 대책 등을 강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번째로 농어촌도로 지정이후에 연도별 건축현황을 답변 드리면 다가선 도로변에 건립되어있는 건축물은 현재 8개동이며 면도고시 '92년 11월 13일 이전 건축물은 4동이며 '93년부터 '96년까지 매년 각 1동씩 건립되었고 '97년에 현재 한동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향후 농어촌도로 개설시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민원전망 및 대책입니다. 건설과와 협의한결과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접도구역 및 도로확장 계획이 없다고 하였으나 대구예술대학에 진입하는 입구로서 교통량 증가 및 도로의 협소한 점을 감안, 건축주 이재석씨 등을 설득하여 도로확장에 지장이 없도록 자기대지 경계선에서 5m 거리를 이격 시공하였으므로 건축물 저촉에 대한 민원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시는 도로의 확장계획을 충분히 감안하여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시 도로담당 부서와 협의한 사례입니다. '92년 12월 13일 고시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고시내용은 도로구간과 현재 도로상태의 상태를 고시하였으며 아직 필지별로 지적고시와 로폭이 결정되지 않는 미확정 상태에서는 도로관련 부서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할수 없으므로 '93년 2월 13일 이후에는 협의하지 않고 다만 건축주로 하여금 현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장래 도로확장을 감안하여 자기 대지경계선에서 최대한 후퇴하여 건물을 착공토록 계속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철현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상공업지구 생활 오.폐수 처리실태에 대해서 먼저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장영주 의장님께서 학상공업지구 생활 오.폐수 처리실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수 정화시설 대상 규모미만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과 인근주민 농작물 피해상황 및 민원발생 사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상공업지구는 총 53개업체가 입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업체의 경우에 건축연면적이 1,600㎡이상이더라도 종업원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화시설 설치대상에 제외됩니다. 그래서 학상공업지구의 오수정화시설 설치 대상업소는 3개밖에 없습니다. 3개업체의 1일 처리용량은 15t입니다만 실제 10t정도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3개업체는 오수정화시설을 하게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50개 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시설 설치규모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수 없습니다. 법상 이게 제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주민 농작물 피해상황과 민원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생활 오폐수라든가 이런 문제로 영농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하는건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라든가 주민의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밑에 저수지의 오염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이상수 의원님께서 매원지 오염실태와 관련하여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법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저수지라든가 그런 오염 우심지역은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장영주 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장영주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학상공업지구 생활 오.폐수 처리를 위한 학상산업 촉진지구 개발계획 결정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상산업촉진지구 위치는 가산면 학상리 일원으로서 면적이 12만6,000평이고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1년 목표이며 개발계획 결정고시일은 '95년 12월 23일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서는 총 면적 12만6,000평중에 공장용지가 7만7,000평, 도로부지 1만평, 녹지 2만9,000평, 공원 8,000평, 폐수처리장이 2,000평입니다. 추진경위로서 '83년 1월 13일부로 최초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용도지구 미지정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되었고 그후 '89년 12월 26일자로 개발촉진지역 공업용지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무계획적인 공장설립으로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이 없어 단지내 체계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폐수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에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94년 1월 5일 용역비 8,000만원을 확보해서 개발계획수립 용역 요청이 지역경제과로부터 저희들 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관련법 절차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 개최, 개발계획 수립안 행정예고 등을 거쳐 계획안을 결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95년 12월 23일 결정고시 해서 지역경제과로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광수입니다. 장영주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학상공업 용지지구 오.폐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 확보방안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상공업용지지구의 오.폐수 처리장 설치는 '96년도에 부지 400평 일일처리용량 400t 사업비 5억3,000만원 이것은 업체부담이 4억1,200만원 환경관리공단 임차가 1억1,800만원으로 입주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설치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해 주식회사 가산에서 6,700만원을 운영협의회에 납부하는 등 활발하게 추진했으나 입주업체가 거의가 영세한 업체고 또 작년 올해 경영악화 부도속출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는 이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토지보상비 그다음에 시설 등 전체 사업비를 다시 산출한 다음에 국도비를 지원받는걸 검토를 하고 또 군비와 업체부담 계획을 다시 조정하고 건립후에 운영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후에 11월 중순까지 의장님께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광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장영주 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편의상 제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포장이 5m에서 5.5.m 노견이 75㎝에서 1m 나와야 됩니다. 또 성토에 따라 구배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10m이상 15m로 도로부지를 점용할수 있습니다. 농어촌도로가 고시가 되면 4m 고시는 되는법이 없습니다. 또 '92년 10월 13일날 고시를 해놓고 건설과에서는 주택과 협의를 할 때 왜 도로확장계획이 없다고 협의를 해 주었는지 또 그다음 주택과장님께서는 천안문식당은 건물주가 부지를 5m쯤 노견을 띄어놓고 지금 건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기는 코너가 됩니다. 지금 승용차 2대가 겨우 비킬정도입니다. 지금 대구예술대학교 대형버스가 여섯대 있습니다. 이런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택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대형버스 2대가 비킬려면 노면포장이 최소한 5.5m가 되야됩니다. 그런데 지주로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서를 내놓고도 자로 재어보았습니다. 대형버스로는 도저히 교행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는지 기술직 공무원이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할수 있는지? 또 건설과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 건설과장님은 왜 그렇게 확장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는지? 분명코 고시를 했으면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분 답변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민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작년 12월달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도 다른 타인이 하지않고 질문을 하는 본 의원이 작년 12월에 순대를 만드는 식품공장에서 돼지창자를 가져와서 씻는걸 현장 확인하고 제가 민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없다고 그럽니다. 이 무슨 영문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다음에 도시과장님 폐수시설 부지 2,000평 고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그당시 지역경제계장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400평 군에 희사하면 그만큼 본인에게 남은 부지에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이게 군수님한테 진정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칠곡군 공무원이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이런 권유를 할수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지역경제과장님은 지금 '94년도 김동휘 지역경제과장님 하실 때 지주부담이 2억5,000, 융자 2억5,000해서 폐수처리시설 할려고 계획은 해놓고 한 업체를 통해서 6,500만원 분담금을 거둬놓고 지금 협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후에 지역경제과장이 3번째 입니다. 한분도 이런 문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칠곡군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공무원도 누가 있어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장이 한번 바뀌면 이런 행정이 연계가 전연 안됩니다. 지금 현재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6,500만원 협의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지역경제과장님들은 뭘 하셨는지 또 환경보호과장님 농사에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그러는데 경운기로 몇백m 밖에서 물을 끌어다 못자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오리지 못밑에 모판하는걸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장영주 의장님 보충질문에 김철묵 건설과장, 이철현 주택과장, 우덕윤 환경보호과장, 이창식 도시과장, 서광수 지역경제과장 순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영주 의장님께서 천안문식당에 대한 도로협의를 했느냐 문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0월에 도로구역이 농어촌도로 군도가 로선결정으로서 도로는 8m 도로입니다. '93년도에 창업으로 2월 23일에 건설과에서 답을 한바가 있습니다. 내용이 가산면 다부리 439-2번지의 중소기업 창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출원지는 국도 5호선 마산∼중강진의 도로변경 고시로 인하여 접도구역에 저촉되지 않으며 이것은 접도구역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공문이 접도구역에 해당이 안된다는 통지를 한거고 건물을 '96년도에 협의를 건축허가가 났는데 그때는 도로에 대한 서류를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협의 통보한걸로 안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도 구체적으로 몇년전에 거와 연계가 되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그 도로를 다른 노선으로 변경해서 진출입 도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질문을 내났는데 주택과에는 전혀 협의해서 확장계획이 없다고 답변 했습니다. 접도구역은 면도는 없는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포은 확보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있는 도로로 아니가면 천안문식당 반대편에 있는 보신탕집 뒤로가면 농지가 적어도 한다랑이가 세필 네필로 쪼개져야 됩니다. 여기엔 그 진입로로 확장을 안하면 면도가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주택과에서는 이렇게 접도구역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지어도 괜찮다고 하겠지만 건설과나 주택과나 다같은 기술직 공무원들입니다. 농어촌도로 몇m 확보가 되야된다는건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주택과장님 자세히 들으세요. 세살먹은 어린아이 같다놔도 그 길로는 농어촌도로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런데 지주가 경계선에서 5m 띄어 지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전혀 한치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일선행정입니다. 이래서 칠곡군 경영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부분별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내부행정이 과연 이래도 사실 칠곡군이 으뜸가는 군이라고 생각할른지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책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영국에 저들이 갔을 때 200년전 도시계획 지금 사용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적어도 두해라도 앞서보는 행정을 해야되리라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서를 내놓은지가 오래 되었는데 진짜 성의가 담겨있고 참으로 현지 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서를 작성하였으면 오늘 이와같은 답변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문식당은 반대편에 말씀하신 건물과의 현장에는 약 10m 거리가 됩니다. 10m 거리가 확보되어 있지만 현재 도로는 식당 땅을 지금 약 4m정도 후퇴했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고 건축법에도 그기에는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적인 것도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앞으로 봤을 때 물론 의장님께서는 도로가 7∼8m되면 로견이 2∼3m 합하면 10m정도 되지않겠느냐 그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데 그 현장은 땅이 평면상태이기 때문에 그정도까지 도로를 확보하더라도 앞쪽 코너 부분에는 10m 확보가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기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4.5m밖에 안나옵니다. 안나오더라도 건물주가 5m를 띄었기 때문에 좌우측에는 10m정도 확보된건데 자기땅을 약 10∼13평 정도까지 건물주가 할애해가지고 도로로 포장해서 차가 일부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의장님께서 저희들이 그러한 여건에서 건축허가가 계속 접수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하면 또 민원이 제기됩니다. 저희들 그런일을 왕왕 많이 당하는데 그런 것을 접수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불허처분 했을때는 행정심판 붙으면 또 칠곡군청이 패소합니다. 백발백중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업무부서도 그러한 고충을 많이 당하고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가 농어촌도로 여기뿐만 아니고 전부 많습니다. 각 리동이라든지 마을경계 전부다 이러한 실정이고 고시되어 있거나 확보되지 않은 노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들어왔을 경우에 앞으로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어떻게 해야되느냐 상당히 고민이 갑니다만 최대한으로 로선도 확정되고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적고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지별로 선이 나오면 이격거리를 띄어가지고 할수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화동 벌꿀자재공장은 경계선에 지었는데 왜 철거했다가 50㎝ 축소해가지고 재건축 시켰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해가지고 그걸 자진 철거하고 난후에 재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무허가 건축물 지을때까지 뭘 했습니까? 지금 부지 경계선에서 47㎝ 띄어서 500만원 경비가 들었다고 지주한테 듣고 왔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국도변에는 50m이내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구예술대학 올라가는데는 국도변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적용을 배제받습니다. 그기는 200㎡이하는 건축법 적용을 안받고 다만 농지법 등 다른 도로관련법만 적용받으면 되고...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현 주택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끌어서 환경보호과장님 안나오셔도 좋은데 본인이 군청에 신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파악 못한다해서 본 의원이 신고를 했습니다. 과장님들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께도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주가 배일태란 사람이 진정서를 낸 사람인데 500평 군에 헌납 안한다고 이렇게 내땅을 묶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 하는걸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칠곡군 행정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가 어떤 경우로 복덕방에 이야기 했던지 500평 희사하라 해서 안했는 그 부지 지금 시설지구로 묶어났습니다. 이런 부분 명심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장영주 의장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 의원입니다. 오늘이 군정질문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각 실.과.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군의 부채현황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7년 9월말 현재 우리군의 부채총액이 원리금을 합쳐 143억7,700백만원이고,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후로 보면 약 5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상환총액이 12억원이며 '99년 이후부터 상환액이 계속 증가되며 특히 상환기간 3∼5년 년리 8%의 단기성 자금이 약 8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환재원이 일반회계는 순수 군비로 부담하고 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으로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빈약한 재정구조로 볼 때 시급한 지역개발사업을 뒤로하고 상환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환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부채가 민선이후에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발생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97년도 주민숙원사업중 군발주(수의계약분) 공사현황과 관련하여 당초 요구자료에 의하면 군 발주 8건중 3건만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5건은 군비 사업으로 나타나 있으나 군정질문요지에 대한 관련자료에는 군발주 된 8건이 모두 도비 보조사업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질문합니다. 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65세이상 무의탁 노인과 80세이상 노인, 70세이상 거택보호대상자 등 불우노인 2,000명에게 연간 3,500만원의 예산으로 현물 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이 상부기관의 감사에서 선심성 행정이라고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조치결과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합니다. '97년 9월 12일 약목면에서 발생한 송유관 기름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수습과 이에따른 응급조치에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의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유출 사고는 일반적으로 농작물 피해, 토양, 수질의 2차오염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큰 문제는 지표수와 지하수 오염에따른 장기간의 피해가 발생되며 토양에 스며들 경우 토양공극으로 침투되어 지표수로 오염을 확산시키고 오랫동안 토양에 잔류할 경우 독성으로 인한 토양 미생물을 사멸시키게 되므로 토양오염은 물론 농작물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므로 피해에 따른 유무형의 보상이 요구되는데 일시적으고 가시적인 보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97년 9월 25일 주민피해 보상협의회 개최시 피해에 따른 종합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여 2차보상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조치가 따르지 않고있는 경위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둘째, 피해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세대가 총 15세대인데 이중 여섯세대에 대하여서만 개별접촉으로 피해규모를 축소 조작하여 보상협의를 하고있고 종합적인 피해보상 대책과 아울러 농작물, 과수, 수질, 토양 오염 등에 대한 장기보상도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대한 보상대책은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합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배정 및 공급에 있어 총 배정량과 공급량의 비율이 85%이며 특히 석적면의 경우 53%로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약제공급 시기가 군과 농협의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협의가 되지 못하여 병충해 방제 적기를 지나서 공급함에 따라 농가에서 방제를 기피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방제약제는 입제를 확보했어야 하나 유분제를 공급함에 따라 농가에서 살포상의 문제로 방제를 기피하였다면 사전에 이에대한 대비가 불충분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약목면 과적차량검문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집행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만에 하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주민 13명이 끝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또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관계부서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배정 및 공급량에 대해서 이해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해도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배정 및 공급에 있어서 방제적기에 농약을 전량 공급하지 않았느냐 하는것과 방제가 용이한 입제농약을 공급하지 않고 유분제를 공급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약배정은 군과 지도소 농협 농조로 구성된 군 방제협의회에서 방제적기를 판단합니다. 금년도에는 8월 9일날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목도열병은 '97년 8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벼멸구는 '97년 8월 15일에서 8월 30일까지가 적기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8월 11일자로 읍면별로 3차 방제농약을 배정하여 지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에서 전량 공급되지 않은 것은 최근 2∼3년간 기상여건이 좋아 방제를 하지않아도 피해가 경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후기방제는 입제가 아닌 유분제로 살포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하고 노령, 부녀자 경영하는 농가에서 방제를 하지 않으므로서 계획된 농약이 전량 공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물으신 입제농약을 공급치 않고 유분제를 공급한 사유는 벼멸구는 입제농약이 현재 시중에 없습니다. 목도열병에 입제농약을 공급치않은 사유는 입제농약은 살포후 방제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잎도열병시는 방제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도 관계 없습니다만 목도열병은 병이 나타나면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유분제를 살포하게 됩니다. 입제를 살포하면 서서히 약효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후기 목도열병 방제는 유제를 살포하는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읍면별 식부면적에 따라서 농약을 배정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약종 및 희망량을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공급함으로 인해가지고 미공급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행사관계로 산업과장님 답변을 먼저 들었는데 김동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약공급에 농가보조분이 45%이고 자부담이 55%인데 일부 읍면에서는 45%만 수령하고 55%는 수령 안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45%밖에 안나옵니다. 과장님 이러한 예가 있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것으로 압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농약 보조사업은 농협으로 배정되며 농협에서 영농회를 통해 계통공급으로 농가에 공급됩니다. 그래서 영농회에서 보조분을 제외한 자부담은 받아서 농협에 불입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고 농협에서 일괄 보조분만 약을 다 공급했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군에서 보조금을 정산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면방제협의회라고 있는데 그기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면 방제협의회는 면하고 상담소장하고 농조출장소하고 군에서 방제협의회해서 지금 예찰관계라든가 발생이 어느정도 되었다고 내려가면 농협과 상담소장해서 읍면별로 우리가 농약을 배정할 적에 전량 100% 안하기 때문에 어느 지구가 우선 지구다 취약지구다 해서 그 지구에 중점적으로 공동방제를 하는걸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구성은 농협하고 지도소 상담소장 면하고 그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성호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부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말 현재 우리군의 부채현황은 일반회계가 62억4,500만원이며 특별회계 81억3,200만원으로 총 143억7,7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채 발행기준에 적합할 경우 경상북도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채무비율이 0.6%로서 기준치 20% 이하일 뿐만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도내 군부 1위 37.2%로서 아주 높습니다. 재정운영 평가결과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지방채 상환재원 및 계획은 지방채 차입조건에 따라서 일반회계는 군비로 부담을 하고 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으로서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민선이후 지방채 투자내역은 총 54억9,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동안철도 건널목공사 또 지역농업 개발센타, 하수관거정비, 농촌지도소 신축청사 등 4건에 29억4,000만원이 차입되었고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사업비와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 3건이 되겠습니다. 그기 20억5,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선이후 선심사업에 투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성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종진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우노인에게 예산으로 현물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조치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위입니다. 누구나 다 태어나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를 지나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나이는 먹게 됩니다. 노인은 젊은이와는 달리 정신적 신체적으로 나약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다복하여 돌보는 이가 있는 노인은 노후생활을 잘 보낼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하고 사회적 도움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읍면에 각 1명씩 있습니다만 인력이 한정되어 자주 찾아 근황을 챙기는 등 만족할만한 노인보호를 하지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주 찾아봄으로서 정신적 소외감도 들어드리고 밤새 안녕하신지와 위급한 사항은 없는지도 확인하는 한편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의탁노인, 고령노인 등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불우계층에 지급하는 경비도 보는이의 시각에 따라서는 혹 선심성 집행예산으로 오인될수도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부기관의 감사시에도 같은 맥락에서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상의 우려를 개선하기 위하여 '98년도 보상금 예산편성은 일반보상금을 12개 세목으로 세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편성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을 보다더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약목면 복성리 송유관 기름유출 경위 및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2차 보상협의회 개최 지연경위와 피해규모 축소 보상협의 및 종합적인 피해 보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유관 기름유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7년 9월 12월 10시경에 약목면 복성리 소재 아세아시멘트 부지 및 지하에 매설된 직경이 약 300mm되는 송유관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기름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즉시 경호천 하류 오염방지를 위해서 오일펜스, 흡착포 등 방제장비를 동원해서 하류로 확산을 차단하고 기름제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차 보상협의회 개최가 늦어지고 있는 경위는 현재 잔여기름 수거작업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다음 주민피해보상은 주민과 유공측이 협의하에 토양오염 전문검사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에 용역의뢰 해서 피해정도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유공측과 협의해서 주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보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요구 등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피해보상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연구소에서 몇일만에 나오는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예를들어 중금속이나 기타 오염물질 함유량이 밝혀질 것이고 그렇다면 다음에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상관계가 어떤 공식에 의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중재를 잘해서 주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피해규모축소 보상협의 및 종합적인 피해보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지하수에 대한 보상은 우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6가구에 대해서는 그게 지하수 관계 주민가구수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550만원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100%를 다 했습니다. 그기 6가구를 말씀드린거고 이게 토양오염 결과가 나오면 15가구가 될는지 12가구가 될는지 그건 결과가 나와봐야지 정확한 피해 가구수를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주민들에 대해서도 계속 보상협의가 되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자원연구소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사결과가 나오면은 농작물, 과수 토양오염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김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목면 무림리 과적차량 검문소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집행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만에 하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바란다는 답변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주민수가 3명이고 약목사람이 둘이고 구미사람이 하나입니다. 대집행 면적은 3필지에 450평 철재비닐하우스입니다. 집행시기는 '97년 10월 4일날 행정대집행 요청이 부산청에서 관할 칠곡군수로 왔습니다. 그래서 칠곡군수가 10월 18일날 1차 계고를 했습니다. 또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15일이내 자진철거 않을시 11월 5일쯤 2차계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보름지난 11월 25일쯤 대집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보호 요구에 대해서는 대집행전 사전 협의 해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관내에 지난 '96년과 금년에 칠곡군이 지천가는 국도 4호선 등 200건을 수용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끝까지 보상을 수령하지 않을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또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모든 대집행은 자치단체인 우리 칠곡군 관할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집행 부서의 철거하고 장비인력 등 제반경비는 정산하여 주민에게 징수를 합니다. 이러므로서 제2의 피해가 납니다. 이래서 협의 조치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에세아 창고도 어저께 밧데리 상회하고 우리가 대집행 안하고 거의가 200건 중에서 협의 유도로 종결 지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묵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동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박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기 의원입니다. 군정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최재영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대민행정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육성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선진조국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바르고 정직한 청소년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보고시 청소년공부방 운영, 전통예절교실 운영, 어울마당 운영, 불우청소년 학자금지원 및 청소년선도와 청소년수련과 건립을 추진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을 하겠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군정질문 요구자료에 의하면 어려운 청소년 지원에 있어 국고지원 장학생 4명에 4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도비지원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5명에 대하여는 1년간만 전액 지원한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청소년 격려, 선도는 연말연시에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도비지원 대상은 1년간만 지원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둘째, 청소년 격려 선도는 연말연시에만 국한하지 말고 년중 시행할 용의와 그기대한 방안은 없으신지? 셋째, 어려운 청소년 군비지원 방안과 넷째, 청소년 수련관건립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지목 정리실태에 대하여 지적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리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토지이동 신청에 대한 주민불편 민원을 제거하여, 지방세수증대기여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의 효과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0필지 4만500㎡에 대한 불합리지목을 조사 정리하고 년말까지 계속 조사정리 완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조사정리한 70필지 4만500㎡ 지목별 현황과 둘째, 불합리 지목정리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셋째, 조사정리한 지방세액과 향후 지방세수전망 넷째, 관련법 시행이전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조사 현황 다섯째, 토지이용실태 현지조사 및 관계부서와 협의내용 여섯째, 각종 인.허가 준공토지 자료조사 현황순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990㎡ 이상과 그외지역 1,650㎡ 이상의 면적으로서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부과대상이라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면적 미만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사업을 연접하여 시행한 면적을 현지 조사한 실적과 과년도분 미수납 현황과 조치계획 그리고 부담금 납기 미도래분의 기한내 징수전망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 보존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보존에 대하여는 배출업소를 정기 및 수시로 폐수무단방류와 배출시설 임의설치 등을 지도 점검하고, 하천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오수정화시설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폐수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줄 압니다. 특히 합성세제 덜쓰기와 수돗물 아껴쓰기, 음식물 찌꺼기 및 1회용품 줄이기 등 수질오염 심각성 계도 및 홍보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폐수다량 배출업소 현황과 집중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둘째, 배출업소 정기 및 수시단속실적과 행정조치사항 셋째, 하천오염등 신고보상자 현황과 보상금 지급현황 넷째, 신고보상금 홍보실적과 다섯째, 축산폐수 정기 지독점검과 개선사항 여섯째, 허가신고 미이행 시설점검과 향후 조치계획순으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후원자 결연추진 및 지원사업 둘째, 지역사회의 관심제고와 사후 관리방안 셋째, 보호대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과 넷째, 전세자금 지원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방지대책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주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로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무허가 건축물 단속강화와 발생즉시 철거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각종 홍보매체로 추진에 만전을 기했다고 사료됩니다. 본건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무허가건축물 용도별 현황과 둘째, 사전 예방조치 미진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셋째, 상설점검 단속반별 단속현황 넷째, 조치중인 무허가건축물 현황과 다섯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방법 순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왜관읍사무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회 제47회 임시회시 본의원이 왜관읍 청사이전에 대하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였고 적극적인 검토와 분석을 하셔서 소상한 답변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당시 재무과장님께서는 지소도가 이전된 후에 현 지도소 자리에 이전하던지 제2, 제3의 장소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군의원님의 자문을 받아 지역주민과 의회가 의견이 일치될 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연구 검토를 해서 이전토록 하겠다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금번 군정질문 요구자료 추진계획에 의하면 청사부지와 접한 사유지를 임대차 계약하면 주차공간 10대정도 추가확보 및 순환식 일반통행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2000년대 칠곡시 승격대비 발전적인 도시기능 등을 감안하고 폭넓은 여론수렴을 거쳐 청사이전을 검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검토사항은 수립되었는지 서면으로 세부계획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속도로 칠곡휴게소 정화조 및 생활 오.폐수 처리계획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오수처리는 측정업체에 위탁 월 1회 방류수 자가 측정한다고 하는바 위탁측정업체 현황과 방류수 자가측정방법 및 월별 측정실적과 오수정화 시설점검 규정, 그리고 방류수로 인한 인근 농작물 피해상황,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 순으로 소상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창기 의원님 질문에 먼저 하진택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하진택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도비 학자금 지원이 1년간만 지원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급은 경상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시군당 5명씩 선발하여 학자금을 지원하며, 다음해 학자금 지급대상자 재선발시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규선발자에 우선하여 선발하므로서 전 학년동안 학자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예산은 증액되고 있고 도 예산에 맞추어 많은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청소년 격려 선도활동의 년중 시행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격려 선도사업은 지역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년중 무휴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2회정도 경찰, 교육청 지도위원과 행정공무원들이 수시로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졸업, 연말연시의 계속되는 연휴 등을 맞아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 31일까지를 전 국가적 특수시책 사업으로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현재 시행중인 지원대책은 소년소녀가장 지원, 생계곤란세대 학비지원외에 새마을장학금, 포플러 장학금, 농협장학금 지급 등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군비지원은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질문인 '97년도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대 국가발전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전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련거리 및 어울마당 운영을 통한 지역청소년들의 사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므로서 청소년 비행 탈선을 예방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건전놀이 공간 및 학습공간 제공을 위하여 '96년도에 문화체육부의 국도비 지원사업을 확정받아 왜관읍 석전리 247-1외 16필지 2만5,900㎡에 '97년 7월부터 '99년 12월을 준공목표로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1,700여평 규모의 수련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97년 8월 13일에 문화체육부의 설계검토를 거쳐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11월 10일 완료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진택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불합리 지목 정리실태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시 불합리지목 정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준공을 받았거나 관게법 시행이전에 토지형질이 완료된 필지로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아니한 필지를 조사하여 공부를 정리하므로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70필지에 4만500㎡에 대한 불합리 지목을 조사 정리하였으며 년말까지 계속 조사하여 정리 하겠습니다. 지목별 정리현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등 농지로 전환이 24필지 대지로 26필지 공장용지로 7필지, 잡종지 11필지, 임야 2필지 등입니다. 지목변경 정리방법은 지목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현지 출장하여 날인을 받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는 지목이 대지나 공장용지 잡종지가 되므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세율도 오르므로 해서 종토세, 취득세등이 상승하게 됩니다. 관련법 시행이전 형질변경된 토지는 4필지 정리하였고 관계부서에는 인허가 준공내역에 대한 자료를 복사하여 지적공부와 대조하여 지목변경 미필토지는 현지 조사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1건에 2,712만원을 부과하여 73건에 32억1,338만원을 징수하고 3건 1억5,591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나머저 5건 5억7,828만원은 아직 납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조사시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후 5년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의 인가여부를 관련공부 확인과 현지조사를 통하여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3건 1억5,591만원은 재산압류 조치하였으며 납기 미도래된 5건 7,828만원은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납기내에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보존대책과 고속도로 휴게소 정화조 및 생활 오.폐수 처리문제에 대하여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맑은물 보존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폐수 다량배출업소 현황과 집중관리 방법, 배출업소 정기 및 수시단속 실적과 행정조치사항 다음 환경오염 등 신고보상자 현황과 보상금 지급현황, 신고보상금 홍보실적, 축산폐수 정기지도점검과 개선사항, 허가신고 미이행 시설점검과 개선사항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폐수 다량 배출업소는 8개소로서 주 1회이상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부터 익년 4월말까지 갈수기에도 집중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정기 및 수시단속 실적과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기점검은 년 1회이상 수시점검은 상습 위반업소, 환경오염사고 발생업소, 민원다발업소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93개업소를 단속해서 10개업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중에 4개업소에 대해서는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도 했습니다. 다음 하천오염등 신고보상자 현황과 보상금 지급현황은 총 16건이 접수되어서 현지 확인결과 12건은 법령 미저촉 사항이었고 사실로 확인된 4건에 대해서는 신고자 익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 신고보상금 홍보실적은 유선방송 4회, 칠곡소식지 2회, 언론보도 1회, 환경감시원 교육 1회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정기 지도점검은 연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퇴비화 시설로서 특히 장마철에 축분처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축 사육두수에 따라서 충분한 퇴비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허가신고 미이행 점검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이행토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고속도로 칠곡휴게소 정화조 및 생활 오.폐수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위탁측정업체 현황과 방류수 자가측정 방법 및 월별 측정실적, 오수정화시설 점검규정, 방류수로 인한 인근 농작물 피해상황, 인근주민의 민원발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칠곡휴게소의 방류측정은 상하행선 공히 측정 대행업체인 국제공해(주)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월별 측정결과는 상행선은 BOD가 월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 32PPM 다음 SS는 부유물질이 되겠습니다. 이건 약 21PPM됩니다. 다음 하행선은 BOD가 20PPM SS는 평균 19PPM으로 허용기준치 40PPM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 정화시설 점검규정은 법상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년 1회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과 9월 두차례 방류수를 채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평균 20PPM으로 배출기준치 내로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그다음 방류수로 인한 인근 농작물 피해상황 및 주민민원은 시설개선 이전에는 처리용량 부족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시설개선 후에는 농작물 피해나 주민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년소년가장 보호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원자 결연추진 및 지원사업으로는 저희들 소년소녀가장이 25세대 51명이 있습니다. 결연후원금은 한국복지재단을 통하여 110명분 1,2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정부의 지원금으로는 거택구호비 4,6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2,278만9,000원, 중고교생 학비지원음 10명에 317만2,000원, 기능교육비는 3명에 대하여 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관심제고와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 각종 사회단체 등과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들은 후원자에게 편지쓰기와 행정기관에서는 감사서한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로사항 청취, 진로상담 등 아동상담 실시로 탈선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은 산업체학교 등 관외 거주자는 상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 보호자가 없는 가정이라서 불량한 친구들이 자주 찾아와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여성단체 회원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노후등으로 대부분의 소년소녀가장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96년도에 2세대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7년도에는 신청을 하였으나 사회복지기금이 부족하여 지원받지 못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1세대 700만원을 신청하여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건축물발생 방지대책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 현황은 현재 '97년도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41건입니다. 용도별로는 주택이 1건, 공장이 2건, 근린생활시설이 25건, 종교시설이 1건, 숙박시설이 8건, 창고가 2건, 축사가 2건입니다. 두번째로 사전예방 미진사유로서는 불법건축 행위근절을 위한 행정지시, 명예리장의 홍보활동 그리고 건축허가시 위법행위 안내문 전단배포, 마을앰프 방송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상담 및 업무량 과다 등으로 사전예방을 위하여 인력전담 요원 및 인력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번째로 상설점검 단속반별 단속현황입니다. 총 41건에 군에서 단속했는 것이 32건, 왜관 2건, 동명 5건, 가산 2건입니다. 다음 조치중인 무허가 건축물 현황은 총 41건 중에서 현재 철거 및 추인이 30건입니다. 그리고 조치중인 것이 11건, 조치중인 용도별은 음식점이 8개소이며 수리점이 2개소, 창고가 1개소입니다. 현재 자진 철거토록 종용하고 있으며 계속 미이행시에는 사직당국에 고발후에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69조에 의거 시정명령후 시정기간내에 이행되지 않을시에는 시정될때까지 연 2회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은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서 곱하기 위반면적 ㎡당 입니다. 징수방법은 징수결정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체납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압류 등을 조치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현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는 생략하고 몇가지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새마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책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격려하고 또 여러가지 지도를 통해서 건전한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청소년 군비지원 방안대책에 있어가지고 근거법 제정과 재원확보가 선행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것들도 중앙관계 부서에 근거법이 제정되고 그러므로 해서 재원확보가 될 수있도록 해서 주위의 더 많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속에서 지도육성되는 과정을 거쳐서 21세기에 이 지역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시기를 촉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경기불황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부과 73건중에 70건이나 한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체납액이 없도록 더많은 노력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 지금까지 여러가지 지도관리를 통해서 상당히 칠곡휴게소 상하행선에 방류된 오.폐수로 인한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칠곡상하행선에서 삼두천을 따라 석적 반계리도 포함됩니다. 등태마을을 따라서 삼청리 동정천까지 일대에 기존 방류된 오.폐수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현재 하상토가 오염이 되어 생태계가 파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더 조사를 하시고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속에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왜관읍사무소 이전대책등은 재무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70여건 질문중 가장 고생하신 분은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이철현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외 실과소장님들께서도 답변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줄 믿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군정에 관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