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식 의원 발언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방영된 전날 촬영을 한 다음날 완전히 조치를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진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번째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대응이며 두번째 축산물과 양축현황 세번째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 소비판매 성향 네번째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의 구별방법 다섯번째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사례에 대한 방지대책 여섯번째 병원성 대장균 O-157 검사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대응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 당시 농림부 축산국에서는 축산정책은 한우사육은 취약한 사업이고 돼지 닭사육은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발표를 한바가 있습니다. 먼저 취약한 한우사육 대책을 말씀드리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급사료 생산확보와 송아지 쌍자 생산으로 송아지 생산비의 절감과 한우 개량단지를 통한 품종개량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한우 고급육 생산등으로 소비를 증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한우 적정 사육두수인 260만두를 현재는 금년 6월말 현재로 전국에 290만두로 약 30만두가 과잉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만두 적정두수를 유지하도록 한우 구입자금 지원억제와 축사신축 자금 지원억제 등으로 한우 사육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닭고기는 97년7월1일부터 전면 수입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냉동육으로 다행히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육질의 신선도가 떨어져서 수입축산물 소비둔화로 돼지 닭사육은 현재는 큰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축산물과 양축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 소비판매 성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정육점 197개 정육점중 한우 전문판매점이 2개소입니다. 이 2개소는 현재 축협과 양돈조합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정육점이 194개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소고기 유통량은 97년도 9월말 현재 5,179두에 총 237만7천㎏중 약 20% 정도의 1,036두에 47만5천㎏가 관외로 반출이 되고 4,143두에 190만2천㎏는 관내 한우정육점 및 일반정육정에서 유통되었습니다. 수입쇠고기는 9월말까지 약 0.2%인 4,547㎏에 500㎏를 기준으로 하면은 약 9마리분이 수입쇠고기가 우리 제천 관내에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쇠고기 판매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96년도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이 우리 제천 관내에 3개소가 있었으나 수입쇠고기 판매량이 저조해서 97년도 2월에 2개소가 폐업되어 현재는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이 1개소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직은 한우고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번째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의 구별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기는 형태가 다양하게 형성되고 칼자국이 많이 남아 있으며 지방색이 흰색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입쇠고기는 크기가 고르며 진공포장을 하여 겉이 매끄럽고 지방색이 황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감별에 의한 방법으로는 DNA 분석에 의한 방법으로 90%정도 정확성이 있어서 응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사례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년부터 외국산 쇠고기가 수입됨에 따라 관내 1개소의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에 대하여는 판매대장을 비치 기록해서 월1회 현지 지도등으로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내 2개소의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개설해서 한우고기의 우수성 홍보와 병행해서 모든 정육업소에서 97년1월1일부터 부위별 품종별 원산지 구분판매를 목적으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현재까지 32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병원성 대장균 O-157검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쇠고기는 축협중앙회와 한국냉장에서 수입이 됩니다.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병원성 대장균 O-157은 한국냉장에서 수입한 고기에서 발생된 것으로 관내 수입쇠고기는 축협에서 공급받는 고기로써 문제시 되지않으며 이에대한 검사는 동물검역소 농림부 보건복지부에서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O-157 대장균은 고온에서 즉 68도에서 30분간 끓이면 멸균이 되면은 익혀서 먹도록 각 읍면동에 관계기관에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유통되는 한우고기는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는 충북 농축산 사업소 제천지소에서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O-157 검사를 실시하고 O-157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축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장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조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써 제천시 명지동 산 14-1번지 이재달 소유의 과수원이 도시계획상 공원시설 구역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구역을 축소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달 소유인 명지동 산 14-1번지 외 1필지가 포함된 공원시설은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써 성산과 옥녀봉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510,800㎡에 대하여 91년 12월28일 충북고시 제184호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공원계획은 자연환경 지형지세 접근성 이용도를 감안하여 인구 1인당 6㎡ 이상의 공원용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공원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연공원 3개소 근린공원 13개소 어린이 공원 29개소에 면적은 2,064,925㎡가 공원지역으로써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조성된 공원은 16개소에 62,984㎡로써 계획 면적에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공원용지의 조성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공원계획용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자들로 부터 보상요구 또는 공원을 해지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 신청중에 있는 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원구역의 확대 지정을 지양하고 공원개발계획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해나간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산공원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동시에 추진될 도시재정비 계획 수립시 현재의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도시계획 수립 목적과 형평성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경계를 조정하는 등 민원해소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추진하는 도시재정비 계기는 그동안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98년도 상반기까지 계획수립과 결정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남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남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꼭 그렇게 한다라는 장담을 못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 보고드린바 대로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원지역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는 가능한한 이런것은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태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형물류센타를 광고주변에다 할 계획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걸 시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행정지원을 해주고 융자혜택을 주고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완료가 되면은 그때가서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엄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매설물 관리체계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도로굴착허가전에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굴착공사시에는 지하매설물 관련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하므로써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도로는 436로선에 128㎞의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본도로상에는 상수도, 전기, 통신, 하수도등의 지하매설물 종합관망도 제작을 위해서는 약 3억5,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되므로 현재로써는 관망도 제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하매설물 관리청별로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지하매설물의 관리를 위한 종합관망도및 전산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하매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엄태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관망도제작은 싱가포르에것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나라하고 실정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관리시스템이 (청취불능)그리고 공동구 설치를 해야 통합관리가 가능한데 지금 광역도시에도 공동구설치한 구간이 많지않습니다. 설치한데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걸로 압니다. 전기, 통신 선로 유지관리상 문제도 있고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하여튼 앞으로도 심층분석을 해서 그런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동안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시정에관한 질문및 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