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의원 5분자유발언

하루 짧은 시간에 두건의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중복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안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지방정부라는 게 물론 안산도 포함됩니다만 대안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일부 생활 지원금 제공하는 공적인 부조 일회성, 전시성 행사위주의 사업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아까 자판기설치 및 매점조례에 대해서 자활의 의미를 강조했고 한 걸음 시작하는 의미로써 강조를 했는데 그런 의미의 자활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은 그런 의미의 자활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던 게 현실이었고 민선 자치단체장이 등장한 이후에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동에 있는 정신지체아 재활센타, 어느 지방에도 실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그런 부분을 해보지도 않고 또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안산시에서는 재활작업장을 신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작업장을 설계하는데 여기에 계신 장애인분들도 참여를 해서 의견도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도 또 제가 들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안산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권리의식이랄까 관점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안산시의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지방정부에서 복지라는 게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복지업무를 담당하신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재활이랄까 자활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장애인 문제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고 뭐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조사하거나 연구된 적도 없었고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 청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안산시가 해야 될 책무 의무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안산시의 재정이 다른 시보다는 여유가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기금을 마련해서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 안산시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책을 만들고 장애인 사업을 증진시키고 장애인들의 참여를 활성화 시켜 사회통합이라는 입장에서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기금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였고 구성원의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2인 이상을 삽입했습니다. 대개 장애인 사업들이 장애인을 소외시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 독지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 및 기관, 단체 등의 기부금을 포함시켰는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제한을 받는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 조례에 의미를 둔 게 기금용도를 어디에 쓸 것인가 이 부분에 강조를 뒀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법에서 규정된 안산시의 책임 의무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법에서 제대로 규정되지 못하는 부분을 참가시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업을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대한 조사연구, 참여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앞으로 장애인 사업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기금용도에 넣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안산시의 복지사업이란 게 안산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복지기금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 계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과 전문가인 교수님들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교수님이 말씀하신 기부금 그 부분 복지공단을 만든 경우에.......

10월초 임시회에서 노인복지 기금이 20억이 통과됐습니다. 4억씩 5년 간으로 했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라 왔는데 의회에서 별 이의 없이 통과시켰어요. 복지기금은 안산시에 사실 처음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이 안산시에서 시급 하느냐 안 하느냐 이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방자치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 별로 없었죠. 위에서 시킨 대로했으니까요. 안산지역에서 정말 필요한가 장애인복지기금 마련해 가지고 장애인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것이냐 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지말고 통합을 하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문서로 안산시에서 올라 왔었죠. 시급하지 않으면 미뤄서 하자, 그것은 너무 책임성이 없는 이야기고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장애인들 많이 나오셨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금이 필요하다면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집행부하고 반대되는데 제가 언제 얘기 듣기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장님의 말씀인데 집행부보고 예산을 많이 올리라고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는 거에요. 그러니까 도로 건설하는데는 수십억씩 들어가면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지역에 시급히 해야 될 것이 뭔지 판단 하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 하고 얘기하기로는 노인복지 기금 20억이 됐으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명시할 수 있죠.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중에.......

집행부하고 저하고 견해차기 말씀했는데 저 나름대로 안산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할려고 노력합니다. 전문성이 문제라든지 여태까지 일해 온 스타일이 있으니까 새로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같이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 개인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렵게 안을 만들었거든요. 새로운 차원에서 재활의 의미를 가지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기를 기울여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꾸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시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느냐 이거에요. 서로 마음을 열고 같이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다른 의도는 아니고 같이 풀어가야 되는데 서로 마음을 열자, 새로운 사회가 왔으니까 옛날 사고방식은 버리자 이거에요. 그런 의미로 하고 싶고 장애인 문제를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안산시에서 돈만 주고 있어요, 돈 받아다가. 그런 부분을 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게 뭔가 시작을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하는데 방법이, 자판기 얼마 안되죠. 시작하고 기금 만들어서 해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 오신 장애인들도 같이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공청회가 조례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