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장훈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많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순서는 우선 지방자치와 조례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 안산시 현황, 주요골자, 같이 논의할 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동안 기대와 우려 속에서 안산시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안산시장과 제2기 시의회의 업무를 수행한지 2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여건의 부재속에서나마 커다란 혼란 없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산시 행정과 그 행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조례, 이 조례라는 게 안산시의 법을 말합니다. 조례라는 것이 여태까지는 경기도, 내무부상부기관에서 지시 내지는 하달된 업무 대행기관으로서 대개 일이 머물기 때문에 우리 안산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안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제대로 못된 게 현실입니다. 더불어 조례 역시 상부기관에서 내려온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든지 받아 들이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지방화, 지방자치시대는 우리 안산지역의 실정에 맞는 이 지역에 우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풀어 나가야 할지 조사연구하고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적인 업무수행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조례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근에 지방화, 지방자치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방화 시대라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시대를 말하는데 건강한 삶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들의 참여문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되어 갈 때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그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어떤 시혜적이거나 사용해서 없어져 버리는 소비적인 단점이 아니라 개인적이 삶이나 사회적 비용으로 따져 봤을 때도 높은 가치를 지니는 자활의 길을 부분적으로나마 열어주는 것이, 또한 이러한 일에 참여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일반에 편견으로 새겨진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산시 공공시설내의 자판기 조례설치 및 매점 운영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안산시 현황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산시는 점점 커 가는 도시로써 개발의 여지가 많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공공시설의 신축이 활발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보건소 신축등 이러한 신축건물이 많이 생김으로써 자판기라든지 매점의 어떤 운영이 새로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돌아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며 광주시에서 '92년 8월, 서울시 '95년 4월, 경기도 '95년 4월, 남원시, 영주시, 경산시에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장애인중에서 생보자들이 340여명이 되고 있고 노인 중에서 생보자들이 220여명, 모자가정이 1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중에서 의료보호대상자들이 4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에는 이러한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허가하도록 법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관련 단체의 회원 말에 의하면 신청을 하거나 참여할려고 해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 원칙이 없어서 아직 결정되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몇가지 정의를 했습니다. "장애인등" 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신청하고 계약할 수 있는 "장애인등"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국가유공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시 및 시소속 기관의 청사, 시소속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으로는 1개월 전에 미리 홍보를 해서 널리 알 수 있게 했으며 우선 계약은 별표로써 도표를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의무로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시장의 승인하에서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3년으로 했고 허가 및 위탁의 해지 조항을 삽입해서 관리에 충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설사용료 및 전기사용료는 실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논란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산시 공공시설의 자판기 부분이 총 52대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대부분이 공무원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것을 빼앗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정안으로써 50% 범위 내에서 기존에 하던 것을 해 주고 나머지는 사회 취약계층에 돌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조례가 생업지원 차원에서 개인지원으로 되고 있는데 개인보다 단체지원을 우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했는데 1회에 한해서만 재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반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판기와 더불어 매점도 논란의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3평이하 경우에 이 조례에 근거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장애후권위 문제연구소라든지 안산시 보건복지사무소의 복지사업계 전문요원들 그 외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음을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몇 가지 논의할 쟁점 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무원 상조회 갈등의 문제하고,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름대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들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실태를 알 것이니까 반영해서 하라 그 말씀이 좋았고 그리고 상조회 갈등부분도 교수님은 앞서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은 차차하고 새로 생기는 것도 반발이 있으니까 새로운 것도 반정도만 하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기존에 있는 것까지 다 하자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말씀했는데 집행부 과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새로운 보지사업을 자활의 의미를 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이해가 부족한 건지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 내에서 다시 한번 조정해 가면서 여기 계신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