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태부 의원 발언

이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80만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모든 시정 시책들이 내실있게 추신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9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기정예산에 대한 종합적 검토조정과 함께 당면한 현안시책 추진을 위한 부족사업비 확보와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에 대한 추가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편성된 우리 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우선 일반회계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47억 3,200만원보다 3억 9,800만원이 증가된 551억 3,000만원으로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안 4,557억 6,300만원의 3.2%에 해당하는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중 토지구획정리지구 사업예산에서는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예비비에서 가감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문 소관별 주요편성 내용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42억 600만원보다 4.6%가 증가된 43억 9,900만원으로 구시가지 도시경관 조성계획에 1억 5,000만원, 원천유원지 회주도로 실시설계비 부족분에 1,800만원 등 총 1억 9,20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영상테마파크 타탕성검토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2억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주택과 및 녹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집행 잔액 조정으로 1,2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인사이동 등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 중 금번에 상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주요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송지구에서는 관망탑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 9,000만원을, 곡반정지구 토지평가 수수료 1억 1,400만원, 일월지구 구획정리사업비 부족분 9억 8,400만원, 탑동지구 구획정리사업비 부족분 4억 9,800만원 등 추가사업비를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예비비 및 기정예산을 삭감편성하여 계획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소요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 등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금회에 부족 또는 미계상된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는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므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복지수원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하여 각종사업이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시어 시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수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남우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64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97년도를 성실시공 정착의 해로 삼고 모든 공사에 대하여 하자없는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다소 어려웠던 점도 있었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청, 사업소 예산이 1,032억 8,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까지 예산 1,282억 4,300만원보다 249억 6,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청예산은 506억 4,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까지 예산 486억 7,700만원보다 19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본청 예산은 건설분야 수원천 자연하천 조성공사비 부족분 등 5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분야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16건에 대하여는 부족분 81억 7,300만원 증액 편성하는 한편 위수탁 사업에 대하여는 시기 미도래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24건에 330억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분야는 신호등 전기료 부족분 증액 및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비 및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 등을 감액하여 총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예산은 장안구가 2억 5,300만원이 증액된 156억 8,700만원, 권선구가 6억 8,700만원이 증액된 179억 7,800만원, 팔달구가 10억 2,500만원이 증액된 169억 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은행이자, 부담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 2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필수 경상경비를 조정하고 차인잔액은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예산의 추가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경비와 법정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원활한 도로 교통망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금년도의 모든 건설사업에 대하여도 관계 감독공무원과 전문기술사의 감리 감독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좋으신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7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경쟁력을 키우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공기업 경영원칙에 의거 공공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직결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계획된 공영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90억 4,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규모면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지매각수입 633억 1,700만원, 주택매각수입이 13억 3,600만원, 임대사업수입이 1억 9,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70억원, 이연부채수입 32억 2,000만원 등 750억 6,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연부채수입사업은 터미널부지 매각수입에 따른 연부상환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세입 또한 선수금 1,523억 300만원, 장기차입금 45억 6,5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48억 4,100만원 등 1,617억 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역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322억 7,3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2,69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손실과목으로 편성된 원천 성일아파트 단지내 상가 임대계약 해지 환불금 4,200만원을 삭감 했고 권선 성지아파트 입주주민의 민원해소 및 위해안전진단을 위한 관리사업비 1억 300만원, 그 다음에 기정예산편성에 누락된 대민활동비 7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부족액 200만원과 예비비 1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기정예산 63억 5,700만원보다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65억 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자지구 공동주택용지 계약해지환불금 60억원을 삭감했고 용지조성사업비에서 추가로 발생된 사업비 7억 6,600만원, 그 다음에 정자지구 장기 임대주택 건설비에서 부족계상된 감리용역비 등 1억 8,900만원, 그 다음에 원천 성일 임대아파트 계약환불금 고정부채 상환 9,200만원과 자본적 지출예비비 47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기정예산액 2,270억 6,500만원보다 1억 8,000만원 감소한 2,268억 8,500만원으로 편성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일치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투자사업의 적정화를 기하고 공기업으로서 경영수지에 역점을 두고 독립채산제의 실현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추경예산의 재원부족과 또 추진중에 있는 각종 단위사업의 마무리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회에 부족 또는 계상되지 아니 한 각종 단위별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98년도 당초예산이나 예산편성할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6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뜻깊고 보람있는 회의가 될 것을 믿으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수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제2회 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 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경 회계별 예산액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을 보면 도시계획국은 '97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41억 3,600만원에서 3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97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282억 4,300만원에서 249억 6,200만원이 감소한 1,032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장안구는 '97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70억 300만원에서 2억 8,300만원이 증가한 172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권선구는 '97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87억 9,900만원에서 6억 8,700만원이 증가한 194억 8,6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팔달구는 '97년도 제1회추경까지의 예산액 177억 7,400만원에서 9억 9,000만원이 증가한 187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959억 5,500만원에서 226억 300만원이 감소한 1,733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 4,557억 6,300만원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을 보면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규모와 변동이 없으며 도시교통사업은 '97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64억 9,100만원에서 2억 9,200만원이 증가한 167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액은 3,261억 3,200만원에서 2억 9,200만원이 증가한 3,264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특별회계 예산규모 4,526억 9,000만원의 7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하반기 추가 세입 및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그리고 부기 과목변경과 삭감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법적 필수경비와 경상경비 및 사업비부족분과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금회 편성된 사업 중에는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사업비를 조정 및 삭감하는 사업이 일부 있으나 차후 사업선정 및 예산 편성시에는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로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좀 나오세요. 박태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은 수원시를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추경예산 올라온 걸 보면 주택과는 163회 때에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택과가 일을 할까 하고 제가 봤습니다마는 주택과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주택과가 일을 할려는지 안 할려는지 주택과가 전연 예산을 세울 생각을 않고, 일을 안 할려고 그럽니까?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왜 안 세워요?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주택과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심사를 받게 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원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 가장 중요한 도시국이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수원시 발전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짜가지고 위원들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주택과가 예산이 적은 원인은 주택과 업무성격상 인·허가 업무가 주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택사업을 일부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적인 예산은 주택과에 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할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원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여러 가지 예산들을 요구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변경 중에 있고, 재정비가 완료되면 모든 도시계획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사업부서, 건설교통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기획적인 필요사업만을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획정리 특별회계와, 도시계획과에서는 특별한 계획 위주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원천유원지 같은 개발사업에만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이종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말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영상테마파크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추가편성했는데 이 자체의 어떤 진의라든가 의의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종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걸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에게 플러스 수입이 되고 또 어떤 이익이 온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라는 것은 주제공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용 목적을 말씀드리면 수원시가 오는 21세기 국제도시다운 기능과 면모를 갖추고 첨단영상산업 도시로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무공해 산업인 영상 주제공원을 건설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득기반을 조성하므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영상산업 발전과 자립도가 높고 품격있는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영상테마파크라는 것은 한 마디로 표현하면 미국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굴뚝있는 산업, 그러니까 공장으로만 모든 경제력 자립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마는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굴뚝있는 산업은 이제 한물이 갔다 이런 판단하에 앞으로의 도시발전은 무공해 굴뚝없는 이런 지식산업쪽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도 국제도시로서의 발돋움, 또 앞으로 21세기에 여러 가지 수원시의 경제력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산업을 유치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테마파크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쥬라기공원 같은 그런 것을 촬영할 수 있고 또 모든 시설들이 움직이는 시설, 우리 나라에도 서울대공원이나 이런 데 고정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구경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은 있지만 움직이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쥬라기공원이나 아니면 죠스영화를 촬영한 데, 또는 킹콩 이런 것들은 외국의 어린이나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 주고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고정된 어떤 아이맥스 영화관이나 아니면 스타워즈 같은 그런 IBM 회사에서 개발한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은 바로 그런 움직이는 스튜디오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예측하는 연간 수입을 저희가 분야별로 따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입장료는 1일 평균 3만명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1만원꼴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공급, 약 열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 해서 방송국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월 약 15억원 정도. 그 다음에 스튜디오를 지어서, 우리 나라에서 영화 촬영하는 데 전부 한 40%가 외국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라도 여기에 유치를 하면 그 수입을 우리 수원시 수입으로 돌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계산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월 10억원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세트료, 전기료, 임대료, 컴퓨터 그래픽, 편집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람객, 식음료, 선물 등 판매한 것 해서 약 월 20억원해서 월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135억 정도 수입이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 쪽에는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이 있고 호주에는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일본에는 지드니랜드, 오사카에 영상테마파크, 하우스탠포스 등이 있고 중국에는 삼양 종합촬영소가 있고 독일에는 영상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정을 보면 기존 시설는 이 영상테마파크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비슷한 게 서울랜드, 드림랜드, 대구에 우방랜드, 에버랜드, 어린이 대공원, 롯데월드 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존시설에는 움직이는 시설이 대부분 없고 어린이 놀이 시설이나 아니면 고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왔다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 해가지고 SF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상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도시에서 계획 중이거나 그런 게 있는지 조사해 봤더니 지금 부천에서도 영상테마파크를 하겠다고 신문에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우리와 같은 그런 영상테마파크가 아니고 부천 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우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산에서 해운대 쪽에 아마 그런 것이 구상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체가 일부 지방에 이걸 구상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굳이 하겠다는 내용은 이제는 공장도 어렵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쥬라기 공원 한 편의 영화로 우리나라가 자동차 100만대를 수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목표로 우리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당장은 그런 기술수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발전을 시키면 우리도 못 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설계가 나오면 더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수원시에 그런 지식산업을 위주로 한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로 2억이 추가된다는 것 아니예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대충 부지라든가 어느 규모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위치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구요, 저희가 나름대로 몇 가지 안을 조사 해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대학 옆에 있는 공동묘지 부지 한 4만평이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4만평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보상도 필요없고 장점도 됩니다마는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구요, 2안으로는 원천유원지에 이벤트플라자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전번 민자유치를 했다가 민자유치가 안 되어서 아직도 유보상태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면적이 약 12만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면적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구요, 제3안은 이의동 안골, 성죽골 그쪽에 자연녹지를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진입도로가 미약하고 고속도로 통과해서 가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안, 2안, 3안, 중에 2안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옆에 원천유원지 그쪽이 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다음에 장소 선정해서 이야기 하세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용역을 주면 결과를, 중간보고 단계에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입지적으로 어려운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9만평 이상은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9만평 이하로 우선 계획을 하면 심의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시에서 담당해서 할 것입니까? 민자유치해서 할겁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3섹타 방식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우선 이게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비 투자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고 영상 SF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땅은 저희 시가 구입을 해서 확보했으면 하고 기술은 우리 국내의 어떤 업체하고 제휴를 할려고 합니다. 다만 땅을 저희가 하지 않고, 물론 기업체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야 개발 이익에 대한 수입이 예상 되기 때문에 땅 정도는 시에서 구입을 하고, 또 이런 시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영화를 하는데, 그 시설을 하는데는 많은 돈이 초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고 아이맥스 영화사에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해줍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익금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어느 방향이 좋을지는 좀더 용역이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다음에 실무자들한테 구체적으로 더 듣기로 하고 잘 들었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네, 송재규 위원님.

송재규위원
도로과장님, 서부우회도로공사가 있고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있고 그렇습니까? 두 가지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다 같은 내용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한쪽에서는 깎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하나는 보상비이고, 밑의 것은 공사비입니다. 보상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비를 지출할 수 없어서 공사비를 20억 삭감해서 보상비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리고 북수원권 개발 도로개설사업비 134억을 세웠다가 다 깎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고 북수원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토지공사, 또 공영개발사업소, 주택공사에 부담하는, 그런 도로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설계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자는 입장에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내 교통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번 정기회의때 국장님께 육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다른 교통문제라든가 수원시의 외곽지대의 도로는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분명히 본위원의 질문에 1년에 3개씩 연차적으로 육교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3개를 만들어 놓고 아직 소식이 없어요. 왜 이러는 거죠? 한다고 해 놓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현재 수원시에서 육교설치를 3개 했습니다. 각 구청에서 3개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구청에서 저희에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여건상 불합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육교를 설치하려면 보도가 5m이상이 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신호체계라든가 사람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육교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시는 현재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박태부위원
지금 도로가 5m이상 되어야 육교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법원 사거리,중동 사거리, 교도소 사거리, 이런 곳은 5m가 넘어요. 그런데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선정해서 육교를 만들라고 그랬지,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엉뚱한데다 육교 3개를 설치했다는 것은, 저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가끔 우스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화 시장이 수원 시내에 육교를 놓으면 안된다고 그래서 국장님이 만들려고 했어도 시장님이 거절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으면 해야지 왜 안합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시장님께서 육교설치가 안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럼 왜 한다고 그래놓고 안합니까? 1년에 3개씩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5m이상되는 곳도 못하고 말이지, 안한다면 본 위원에게 거짓말 한 것 아니예요. 당장 계획 세워서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을 혼을 내려고 그래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육교나 지하차도를 설치하는데는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서,

박태부위원
예산을 세워주겠다는데, 육교를 만든다고 하면 의원이고 시민이고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근수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이번에는 예산에 관계된 것만 우선 말씀하시고,

박태부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구성된 소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김광수 위원님, 김재봉 위원님, 박상호 위원님, 박태부 위원님, 서주성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하고, 제2소위원회는 송재규 위원님, 유병태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한석희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장님은 김광수 위원님으로, 제2소위원장님은 유병태 위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1소위원회는 2층 도시건설위원장실에서 도시계획국 및 각 구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이자리에서 건설교통국 및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해 주시고, 10월 27일 오전까지 계속해서 심사해 주신 다음, 오전 11시에 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