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명호 의원 발언
김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앞으로 수원시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행정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예비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하시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신경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이원재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과 저희 수원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사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업계획변경으로 감액이 불가피한 사업비는 삭감하고 도비지원 계획 변경과 법정경비등 꼭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증감내역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의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서 1,667만 8,000원이 감액된 105억 74만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21세기 수원 만들기 협의회 구성 추진으로 용역발주가 불가한 로칼아젠다21 연구용역비 4,500만원, 국가지리정보시스템 사업과 중복되는 4대하천 GIS구축예산 3,600만원, 철거대상으로 포함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초소 보수비 및 화장실 개축비 612만원은 삭감 되었으며,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해서 추진하는 21세기 수원만들기 사업추진비 2,000만원과 팔달동 대기오염 측정소 이전비 2,500만원, 그리고 추가부담요구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544만 2,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의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서 3억 1,538만원이 감액된 415억 1,589만원입니다. 쓰레기 감량에 따른 규격 봉투제작비 4,8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연계처리시설 준공기한 연장으로 계획변경된 자동차 상차용 쓰레기통 구입비 7,200만원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4,680만원, 그리고 공동주택 쓰레기 청소 대행료 조정으로 2억원을 감액 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수당 부족분 1,0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연계처리시설과 재활용품 전시관의 도시계획 시설 변경비와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비 등 2,7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7억 5,903만 9,000원이 감액된 936억 6,122만 5,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후 추진키로 계획을 변경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계 예산 3억 6,800만원과 토지이용계획미확정으로 연내에 사업집행이 불가능한 장애인 복지센타 건립 관계 예산 1억4,900만원, 그리고 재활복지회관 개·보수 공사비의 조정으로 2억 4,8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훈회관 특정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필수경비 7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도비 보조사업인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 140만원과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지원금 600만원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안구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65만 5,000원 증액, 권선구보건소 예산은 1,614만 8,000원 및 팔달구보건소 예산은 1,212만 6,000원 등 3개 보건소 예산으로 총 3,992만 9,000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안구보건소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법적경비인 인건비 부족분과 도비지원 및 시비로 변경된 영·유아예방접종약품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권선구보건소 소관으로는 인건비 및 전기료 부족분과 역시 영·유아예방접종약품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접종대상자 감소로 인한 간염 백신구입비와 기 추진하고 있는 365건강돌보기 코너와 중복되는 시민 건강 측정용 비만도 측정기 구입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팔달구보건소 예산에 있어서는 전기료 부족분과 역시 영·유아예방접종약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입수 및 하수처리용량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부족분 1억원과 하수슬러지 탈수과정에서 사용되는 응집제 구입비 부족분 2,07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98년도 도비사업으로 계획된 분뇨 전처리시설 완료 후로 사업집행 시기를 조정한 위생처리장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용 전액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탈수슬러지 이송용 벨트콘베어 보강공사와 공기정화기 구입비는 사업계획변경으로 역시 삭감하였습니다. 화장장 관리사무소 소관은 법적 경비인 인건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사업소 예산에 있어서는 법적경비인 폐수, 대기의 자가측정 수수료와 청소차량의 환경개선 부담금, 보험료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히타 연료비 367만 5,000원과 재활용품 압축결속선 등 재활용 선별장 소모품 구입비 1,359만 2,000원과 재활용품 선별장 난방시설 설치비 1,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차량 대·폐차비 2억 8,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팔달구 인계동 744번지선 하수관 교체외 3개 사업의 2억 8,186만 9,000원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내추진이 불가능한 매산천 차집관거 실시설계비 5,050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인건비 1,500만원을 추가계상한 후 차액 3억 1,767만 7,000원은 모두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으로는 보훈복지타운 등 영세민 대량 유입으로 인한 영세민 진료비를 장안구에 6억 4,533만 1,000원과 권선구에 2억 8,630만 5,000원을 증액하고 팔달구 9억 3,163만 6,000원은 감액하여 구청별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반영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경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수원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2.1% 증가한 626억 4,400만원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3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에 미계상된 세입과 부족 계상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사업비에 대해서는 비상급수 대책 사업에 중점을 둔 불가피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9일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공급량 중 1만t/일을 수원시에서 용인시로 6단계 통수시까지 할애함에 있어 통합정수장 건설 부담금 13억 4,70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사업비용은 미편성된 법정필수경비 796만 7,000원과 노후급수관 교체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본적 비용으로는 상수도사업소 3개과의 문서고 설치비 1,300만 2,000원과 업무과의 민원대설치비 560만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 650만원, 업무용차량 카폰설치비 50만원, 팩스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불가피한 출수불량 공사비 5,000만원, 중압펌프 유지관리비 4,800만원, 파장정수장 슬러지처리장에 온풍기 구입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차량 대체 구입비 3,700만원과 고색파출소와 고색초등학교간 배수관 부설공사비 3억 9,600만원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삭감 조치하였으며 예비비 15억 9,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중에서 삭감액을 가감하여 총세출예산 13억 4,700만원은 세출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수지개선에 역점을 두었으며 독립채산제의 실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위원장
신경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이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제2회 추경예산안은 '97년 10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2,312억 8,400만원에서 2억8,400만원이 감액된 2,310억원으로 이는 수원시 예산총액 9,085억원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로는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4,557억 6,000만원의 24%에 해당하는 1,095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12억 2,200만원 보다 16억 3,1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로는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총액 4,526억 9,000만원의 27%에 해당하는 1,214억 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200억 6,200만원 보다 13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규모에 있어서 보사환경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801억 5,900만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도 기정예산 813억 7,800만원의 1.5%에 해당되는 12억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안구청은 '97년도 기정예산 99억 8,600만원 보다 1억 4,900만원이 감액된 98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권선구청은 '97년도 기정예산 101억 1,700만원 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101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팔달구청은 '97년도 기정예산 97억4,100만원 보다 2억 7,900만원이 감액된 94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7년도 기정예산 612억 9,700만원 보다 13억 4,700만원이 증액된 626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97년도 기정예산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0억 3,7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0억 3,4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36억 9,500만원은 회계별로 증감없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조정과 함께 당면한 시정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필수경비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하반기 추가세입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재원,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의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한 절감 재원으로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발견치 못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사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은 쓰다 모자라는 것을 더 받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들어와서 쓰다 남는 것을 삭감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 하지 못 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확대가 돼서 돈이 더 들어 간다, 이것은 바람직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반납 한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 하지 못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 재활복지회관 개·보수 공사비의 조정으로 2억4,800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애당초 편성을 얼마를 했습니까? 개·보수비에 2억 4,800만원이 남았다면, 이것은 주먹구구식 편성이지, 애당초 얼마가 편성이 됐습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옛날에 청소년회관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어린이집을 하나 넣고, 워낙 건물이 낡아서 당초에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저희 건축직이라든지 관련 공무원과 같이 그 당시에 판단 하기로는 당초 예산에 과감한 보수를 해 볼려고 그랬는데 거기다 어린이집을 확정짓다 보니까, 세세히 따져 보니까 너무 과다하다, 일단 헐고 새로 지을 수도 없고, 꼭 필요한 것만 그렇게 고치는 것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아니었고, 그 건물에 가 보시면 알지만 어디를 먼저 손을 대야 댈지 모를 그러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차액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개·보수해야 할 것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당초에는 지하에 가 보시면 보일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일러를 보수하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도저히 보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일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그래서 차액이 심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시설된 것을 새로 고치는 것 보다는 약간의 보수를 통해 가지고 그냥 쓰는 것으로, 거기에 연관되는 분들과 저희가 협조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명호위원
예산 절감 차원이라는 말이 애매한데 쓰다가 남은 것도 예산 절감 차원이예요?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예.
윤명호위원
그리고 각 보건소에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더 넣었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더 넣었다는 소리는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는 다음 추경에 넣을려고 고의적으로 빼놓은 것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직원들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급은 30만원, 5급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이렇게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 7급 직원이 13명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9명만 7급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8급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4명이 7급인데 8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능직,
윤명호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7급 공무원의 봉급을 8급으로 계산해서 편성을 했어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윤명호위원
그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인건비를, 여기서 안 주면 못 타는 것 아닙니까? 혹시 사람이 증원이 돼서 인건비가 모자라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사람의 인건비를,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산 편성 후에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윤명호위원
그것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내년 3월달에 진급할 사람이라는 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당시 직급대로 하고 그 이후에 7급으로 진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그러겠습니다만 매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업비가 조정이 될 때에는 의회에다 불러다 놓고서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때는 뭐 해달라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서 2억, 3억씩 남겨 가면서, 구청에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금년 예산은 구청이나 동예산 심의할 때 상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껏 구청이나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별로 손을 안 댔습니다. 되도록이면 사업비를 더 얻어서 줄려고 애를 썼는데, 팔달구청 같은 경우는 2억 7,9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산 심사시 상세한 답변을 들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는 청소과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3개 보건소와 폐기물처리사업소를 심사하시고, 제2소위원회는 환경위생과와 수질관리과, 환경사업소, 부녀아동상담소, 화장장관리사무소 예산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동사무소는 시 본청 부서와 연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된 소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소위원회는 이관재 위원님, 이순철 위원님, 이화지 위원님, 전봉수 위원님, 한상진 위원님, 허영순 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이화지 위원님을 내정 하였으며, 제2소위원회는 김광현 위원님, 김봉열 위원님, 송옥섭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 윤명호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김광현 위원님을 내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2층의 보사환경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이곳 3층 회의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오늘과 27일, 2일간 심사일정을 수립하여 심사하시고 27일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전체적인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에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 시간은 소위원장님을 통하여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소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인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