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97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제2차 회의가 열리는 27일에는 조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7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시장제출)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80만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모든 시정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저희 기획실소관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315억 4,006만원 보다 11억 5,621만원, 3.7%가 증액된 326억 9,627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268억 8,417만원보다 11억 5,621만원이 증액된 280억 4,038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회추경 예산액 46억 5,589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반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편성내역을 주요 기능별로 구분하여 간력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은 당초 225억 6,693만원 보다 4.8%가 증액된 236억 4,448만원으로 10억 7,7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획관리부문 200만원과 예산운영부문 744만원을 각각 경상사업비 부족분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재검토를 통한 불요불급 예산과 연내 집행불가 예산, 그리고 집행잔액 등을 삭감 편성하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부족사업비 등에 조정 편성하고 재 투자 편성잔액 10억 6,811만원을 증액 조정편성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은 1회 추경 9억 2,591만원보다 3.3%증가된 9억 5,671만원으로 시정주요시책 홍보를 위하여 3,0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전산담당관실 소관예산은 당초 11억 8,281만원 보다 3.3%증가된 12억 2,156만원으로 테이터통신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에 3,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은 당초 6억원 보다 1.5%증가된 6억 910만원으로 공공요금과 연료비 부족분으로 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저희 기획실소관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옥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성겸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정경제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액 174억 8,047만 6,000원 보다 1억 31만 5,000원이 감소된 173억 8,0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정과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5억 4,433만원 보다 1,200만 9,000원이 감소된 5억 3,232만 1,000원이 되겠으며 세출감소 요인으로는 경계측량 대상지 감소에 따른 경계측량 수수료 집행잔액 1,20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1회 추경예산액 46억 6,463만 6,000원보다 2억 7,764만 4,000원이 감소된 43억 8,699만 2,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의 감소요인으로는 차량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대폐차 구입비 3,780만원, 팔달구청 건립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6억 3,196만 3,000원, 청사 중앙홀 및 현관 출입구 캐노피 천장 보수 계획 취소로 2,500만원을 각각 삭감조치 하였으며, 청사물탱크 보수 4,355만원과 관사 구입, 이것은 부시장님 관사가 되겠습니다. 3억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점용료 과오납금 반환, 이것은 씨름협회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개별 설명을 드리면 부시장님 관사는 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관사는 매각을 해서 보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회 추경예산액 86억 2,447만 8,000원 보다 1억 7,500만원이 증가된 87억 9,947만 8,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증가 요인으로는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2,500만원, 중소유통업 공동창고 건립지원 1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과와 농촌지도소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1회 추경 예산액 19억 7,190만 5,000원 보다 1,433만 8,000원이 증가된 19억 8,6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증가 요인으로는 자녀학비 보조수당등 부족분 1,116만 7,000원, 변압기 교체 및 증설 4,000만원, 배수로 및 경계석 설치 2,128만원이 각각 증가 하였으며, 세출감소 요인으로는 도시가스 사용량 감소에 따른 도시가스 보일러 연료비 1,988만 1,000원, 쓰레기 압축시설 실시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비 1,069만 2,000원, 오수처리장 설치, 과일경매장 환풍기 설치, 유기물 자동측정기 설치, 소매점 외부계단 설치, 전류교환기 시설 교체, 직판장 유리창 개조 등 집행잔액 3,917만 2,000원을 각각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9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예산심의시 소관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97제2회 추경예산안은 '97년 10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및 세부내용은 기획실장님과 재정경제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은 부족분 예산 확보와 주요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으며, 공보담당관실 시정 주요시책 홍보 14회 3,080만원 예산안은 2개월 남은 기간에 14회에 걸쳐 홍보한다는 것은 검토대상이며 관사구입은 부시장 관사로 현재 사용중인 것이 노후되어 매각하여 새로운 것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소규모 점포시설 개설사업 및 중소유통업 공동창고 건립 지원예산은 심도 있는 예산 심의대상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력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곧이어 예비심사시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중소유통업 공동창고 건립 지원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유통업 공동창고 건립 지원 관계는 현재 국고 50%, 도비 25%, 시비 25%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도와 중앙에서는 기히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그러한 의사가 있는 업자는 신청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 수원시에도 그러한 업자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분들이 벌써 도나 중앙에 사전 접촉을 해놨기 때문에 예산을 보조해주겠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올려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액 25% 수준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부담액 25%이면 1억 5,000만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공동창고는 아직 설립을 안 했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사전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희망자가 많습니까?

몇 사람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받아 봐야 압니다. 예산을 1억 5,000정도로 한 것은 정확히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그렇게 못하는 입장 이라 추경에 올렸습니다. 도에서도 구두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 의사가 있으면 지원할테니 시비 보조금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도록 해라,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희망자가 어느 정도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나 도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몇 십명씩 많은 숫자는 어렵지만 그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1시 40분 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