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전문의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사회진흥과장 신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사회진흥과 소관인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과 업무를 많이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순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 수련의 집에서 청소년들이 자연속에서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을 기르고 단체훈련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써 소양을 길러주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리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으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설치한 도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수련의 집 기능은 청소년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 강좌, 자연체험활동 및 심신수련에 관한 교육, 단체훈련을 통한 공동체의식 고취, 향토문화, 전통문화, 전통예절 등 애향·애국심 및 민주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교양강좌, 지역주민 및 건전사회단체의 수련활동 및 건전놀이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사용자는 각급 학교의 학생, 청소년 단체 회원, 일반직장 및 사회단체, 유관기관단체 회원 및 임직원,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수련활동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련의 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신청 및 허가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용의 제한은 공공질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와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 시설물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와 시설물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취소는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거절하거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사용료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따라 수련개시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면제대상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와 5세 이하의 유아와 65세 이상의 노인 등은 사용료가 면제되겠습니다. 사용료의 반환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와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수련의집 사용중 발생한 각종사고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지도·인솔 책임자가 필요한 조치 및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련의집에서 교육수행은 사용신청자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하며 시장은 수련의집 사용신청자가 교관·강사· 프로그램 등을 요청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관리조례는 수련의집 운영·관리와 지역청소년들의 건전육성·지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내용이 다소 미흡합니다만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정(안)은 청소년수련의집 설치운영으로 정서함양, 심신수련, 공동체의식의 고취와 전통예절교육 등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지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사용료는 수련개시 3일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기한을 명시하는 부분은 다른 조례하고 어느정도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5일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면제대상 같은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와 5세 이하의 유아와 65세이상의 노인은 사용료가 면제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 부분도 다른 사용료 어떤 조례와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다른 사용료 조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타시에 있는 청소년 수련의집 설치에 대한 조례를 여러개 봐서 거기에 맞게, 실정에 맞게 맞췄습니다.

다른 어떤 시 행정에 관한 부분들이 시민들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일관성이 있는 것이 좋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 조례도 볼 필요가 있고 예를 들자면 시민회관 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동시에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또하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의집이다 하는 부분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한 번 내주셔야되지 싶은데요. 우리가 추가로 각지역에 어떤 청소년 수련의 집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도산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동 시와 도산이라는 고유지명이 두 개가 동시에 중첩된다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지명을 정할 때 맞지 않는 논리거든요, 안동 시청소년수련의집으로 할 것이냐,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의집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의집을 했는 것은 김성진위원님의 말씀같이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이래서 청소년수련의집이 앞으로 청소년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일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하회마을에도 폐교를 이용한다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도산 이외에도 앞으로 충분히 청소년수련의집이 설치가 될 계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산하는 지명을 넣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쭉 다녀보니까 다 그런식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개가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두 개, 세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계연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도산을 넣었습니다. 그대신에 제가 구태여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예를들어서 확정이 되었다는 구두통보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빼고 안동 시청소년수련관 이런 식으로 박히고 이것은 수련의집은 규모도 적고 앞으로 다른 것들이 생길 소지가 많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이해가 안되지 싶은데요, 지금 현재 안동 에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의집이 있죠,

예, 학생야영장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죠?

현재 한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경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보면 추가로 다른 지역에 더 생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도산이라는 지명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운영에 있어서 다른데 더 설치가 필요할 정도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운영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거기에 수지타산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꼭 거기에서 나오는 돈가지고 운영은 곤란한 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어차피 청소년 문제가 확대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더라도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학생야영장 있는데는 그 활용부분도 때로는 넘쳐서 다른 부분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한편으로 편한시설에 따라서 도내 정도로 전부 이동을 다합니다. 안동 에서 학생수련회를 가면서 안동 에 있는 것을 이용 안하고 영주에 것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추가적인 부분을 현싯점에서 고려를 해서 어떤 명칭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두가지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분명치 않아요, 그리고 사용료 징수도 시민회관에서는 이 관계를 사용료를 내는 기간을 5일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시민회관하고는 규모도 적고 사실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3일전까지만 내도 업무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한다 이런 부분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한가지는 5세 이하의 유아에게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각급 학교 아니면 홍보를 하는데 따라서 가족단위, 한편으로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사설유아원, 놀이방, 학원 이런데서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경영상의 목적을 위해서 이 시설을 이용합니다.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5세 이하지만 주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영리 목적이 포함되는 활동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과연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고 면제를 해줄것인가 하는 부분을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애매한 것은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해서세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해 줘야 됩니다. 한편으로 특별하게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도 시내 사설 학원같은 경우는 연중 이런 프로그램을 두 개정도 내지 열개 됩니다. 그때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의 의미나 학생들의 의미에 따라서 의미가 틀려집니다.

사설 기관이 하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라고 인정을 안합니다.

그러면 5세 이하 어린이가 적용이 될 수 있잖습니까?

5세 이하 어린이라 하면 부모가 따라오는 경우인데요, 저희들 타시 견학도 해봤습니다마는 실지 운영하는 부서에 가서 견학을 한 번 들어보면 그런 경우는 빈도수가 낮고요, 주로 학생들 일반 직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동 모 직장에서는 영주까지 가서 2박 3일 수련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학생야영장이 구 예안 신단지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얘기로 우리 시설은 난방시설도 되고 학교 폐교를 했지만 그래도 야영장에 비하면 시설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이때까지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우리 시설로 많이 몰릴 것이다 라고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예를 들자면 5세 이하 유아라고 그러면 주관하는 기관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용료를 징수하는 조건이 되지만 들어가는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사설학원이 개인적인 학원이 영리나 홍보를 위해서 하는 일까지도 면제를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료를 정하는 부분에 과연 일치되느냐 하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의집을 운영 관리하는데 연간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드는지 한 번 이야기 해주시고, 우리가 임대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관리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동료 김성진위원이 지적했다시피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무료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하면 저는 봐서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미술학원 등등 체육시설을 가진 태권도 도장이나 이런데서 사용하는 빈도가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연간 관리비는 직원이 기능직, 일용해서 두 분있고, 현재 얼마가 들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기 곤란합니다만 청소년수련의집 사용료는 년간 운영비는 상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도비가 1,000만원, 국비 200만원 해서 1,20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돈은 조금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해서 위탁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 적정단계에 올라서기 까지는 위탁시키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받아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일단 정상궤도에 올라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래서 사실 청소년수련의집은 자연권생활시설인데요,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의집은 숙식이 제공되지만, 청소년수련관은 일일생활권이기 때문에 주거지역내에 있어서 하루 갔다가 체험활동을 하고 나오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는 현재 문체부의 방침은 시설비만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내수영장을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실내수영장을 가지고 지출되는 돈을 카바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수련의집은 민간위탁이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어렵기 때문에 예를들어 현재 조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관리운영비가 어느정도 소요가 된다고 현재 1,200여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1,200만원가지고 두 사람 쓴다고 했는데 인건비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충당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시설을 하는 시설비, 관리운영비를 들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물론 청소년수련도 좋습니다마는 특히 청소년 수련인데 5세 이하 유아는 무료다 조금 타이틀하고 안맞는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생각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족단위로 온다고 하면 지금은 거의 수련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같으면 애기가 컸거나 아니면 하나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황을 보고 했고요.

가족단위로 왔을 때 어린이 한 둘이 데리고 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예를들어서 안동 시내만 하더라도 유치원, 유아원 그리고 태권도도장, 미술학원 등등, 단체로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단위로 한 둘이 데리고 오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있습니까? 단체로 입장이 되었을 때 무료로 한다고 하면 투자를 해가지고 물론 시에서 예산을 충당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세 이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현재 시내 유치원이나 유아원들이 여름이든지 수련을 가는데 칠곡에 있는 수련장이든지 이런데 가면 단체 입장을 하고 수수료를 엄청나게 내고도 현재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의 집에는 무료라고 하니까 조금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돈 다내고 합니다 가면.

예, 유아를 면제 시키는 것은 사실상 제가 미리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타시라든가 모든 것을 상황판단을 해보니까 전부 5세이하는 안받는 것으로 면제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을 가지고 받을 수 있겠느냐 해서 면제를 시켰습니다. (장내소란)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의집시설물사용료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의집에 비근해서 금액은 어느정도입니까?

금액은 최근에 아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정선군 수련의집을 따지면 그와 비슷하고요, 3년전에 지은 의성이나 이런데 비하면 조금 비쌉니다. 현재 의성에도 3년전에 했는 것을 인상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사용료가 오르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입니다.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중에서 제10조 사용료 면제 중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 중에서 제10조 제1호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를 경상북도 지사 또는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로 하고 동조 제2호 5세 이하의 유아와 65세 이상의 노인을 가족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5세 이하 유아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