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의장에게 제출된 199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가 97년 9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로시설물명(교량:복룡대교)지정동의안,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조선대학교, 용도지역)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대학교)변경결정안, 총 9건이 97년 10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으로는 광주광역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안 2건이 계류중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4번지 송재석외 19인으로부터 “지하철 정류장 편입으로 인한 세입자 보상 요구건”, 남구 진월동 현대아파트 307동 301호 방태임외 170인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피해 보상 요구건?, 전남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117번지 김종권외 1,113명으로부터 “시내버스 종전 노선복귀 및 연장운행 건”, 북구 효령동 590-1번지 기광주외 18인으로부터 “시립화장장 유치 진입도로 개설 토지보상건”, 광산구 송정동 840-12번지 이광우외 25인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변경 건의 건”, 북구 운암동 1338번지 박주홍외 354인으로부터 “광천2교～광암교 숙원사업 해결 건”, 서구 화정동 765-61번지 강신창외 97인이 제출한 “화훼 포지 확장사업 취소 허가 원상 복원”, 북구 문흥 1011-5번지 신기민외 579인으로부터 “아파트 입구 출입차량 안전시설 설치건” 등 이상 8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주택국장 김영환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건설주택행정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 박선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금년 7월 2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소집 통지를 종전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로 하였으나 심의 안건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유도하기 위하여 7일전까지로 하였으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9조에 의거 각종 건설공사의 기술심의 대상을 총 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 조정하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기술심의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신설하였으며 허가권자의 장이 특별히 요청한 심의대상 공사도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명시하여 신청자의 업무 혼란이 없도록 하였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낙찰 적격 입찰에 대하여 당해 대안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활성화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금년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곧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예.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16조 위원 해촉에 대해서 3호가 있습니다.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회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할 때 해촉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건설기술심의 위원 중에서 설계하거나 감리, 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이해당사자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위촉을 해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재철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현재 광역시의 경우에는 120명 이내, 특별시의 경우에는 250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을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 광주 관내에서는 대부분 교수님들하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이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 놓고 그 120명 가운데에서 어떤 설계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된다 할 때는 그것과 관련된 분야별로,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몇 분씩을 선정해서 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분과 위원회가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설계를 직접 했던 분은 거기에 참여를 못하도록 배제를 하고요. 다만 본인이 설계를 했었는데 거기에 검토는 안 하겠지요. 설계 자문위원회에는 참석을 안하겠지만 설계를 해 가지고 차후에 일반시민들에게나 공사상, 감리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분들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이번에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위원 중에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예.

누가 위촉을 합니까? 시장이 위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누구예요? 그 명단을 빨리 주세요. 이 구성 위촉 자체가 모순덩어리예요. 이해 당사자를 어떻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분과가 다르다는데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조례 개정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할 수 있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된다고 오히려 개정안을 내 놔야 돼요.

그런데 120명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이해 관계가 있는 공사는 여기서 우리가 위촉을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도 건설심의위원중에 왜 설계, 감리, 시공한 사람을 건설위원으로 위촉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로비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런 예상도 하겠습니다만,…….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적을 보자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개정하자 하는 목적, 취지는 아는데 위원들이 직접 설계, 감리, 시공해 가지고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건축사들이나 또 시공기술사, 그 사람들은 우리가 위원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위촉을 해야 되는데 교수만 하면 안 되고 건축사 자격증…….

그리고 이 기준이 애매해요.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는 누가 판단하고 그 현저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해당사자는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명 가운데에서 선정을 할 때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은 당연히 위원회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20명 가운데는 건축이 20～30명, 토목이 20～30명 있으면 그 중에서 대개 위원으로 위촉되는 분들은 분야별로 두 분에서 서너사람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100% 배제가 되지요.

명단 좀 빨리 주세요.

결단코 이해당사자가 지금까지 심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건설심의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히 위원들 사이에 로비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광주시내에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까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기술사, 교수님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광주 지역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참여되어 있고 서울까지 위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명단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정영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제일 건설에 관한 지식이 있고 저명한 사람을 뽑다 보면, 학자를 비롯한 사람들을 뽑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노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나 심의위원회를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 사업이 심의위원회로 넘어올 수도 있고, 심의위원이 많다면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할 수가 있는데 120명이라는 숫자를 채우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심의를 하다 보면 물론 본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외사유가 되어야 돼요. 사업을 하신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시듯이 같은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빠지더라도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안을 심의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문제점들에 시건 장치를 잘 해놔야지 그 시건 장치를 안 해 놓으면 말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공정할까라는, 그것이 문제이지,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주무 국에서는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런 제도적인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공정성이 있다라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제9조에 설계 등의 심의 대상 공사 조항에 단서조항으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공사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를 건설관리법시행령 제39조의 개정에 의거 신설을 했고, 그런데 신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외된다는 것을 신설했단 말이요. 그러면 기존 법률보다 많이 풀어준 거예요. 완화시킨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완화보다는 더 철저히 하라고 권고하고 싶단 말이요. 문제가 많은데 더 완화를 시켜서 되겠는가, 더 철저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완화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상위법에 어떻게 명문화가 되어 있길래 이렇게 됐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을 이렇게 완화시킨 것이 전에는 30억원부터 공사 설계 심의를 받다 보니까 그 분들이 되도록이면 관청에서 제재하고 억제하는 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의로 100억원 이하는 자기들 자체 기술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100억원 이상만 심의 대상을 상향시킨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여기 뿐만 아니라 타 법도 민원 관계는 전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대상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은 100억원 미만만 자문을 받습니까?

그것도 필요할 때 하고 또 우리가 공사하고는 관계 없이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이상 되면 각 국 집행부서에서 별도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제가 지적하는 요지는 지금 자문위원회라고 명색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을 명색이 자문위원회라고 구성된 몇 사람 오라 해 가지고 자문 받아버렸으니까 안 해 버리겠다하고 넘어가버리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문위원들 몇 사람 불러다 놓고 자문 받았으니까 안 해버리겠다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면 도로개설 공사 같은 것은 토공이 많거든요. 제방 공사나 이런 것은 공사비만 많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1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특수 구조 같은 것은 우리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전문교수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전부 자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심의대상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같은 경우는 100억원 미만만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한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조항은 100억원 이상도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문구라고요.

그렇습니다. 100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치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광주 관내에서 120명 위촉해 버리면 대부분이 들어가고 서울까지도 위촉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 설계자문위원회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마찬가지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빨리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기술 부서에서도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봐주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람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눈가림 식으로 자문을 대충 받아가지고 넘어가려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자기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십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위원들을 위촉할 때 전문가들을 잘 좀 위촉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법률 문구상으로 보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의결을 할 거란 말이요. 그런데 자문이라는 것은 그냥 자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완화된 것 아니요. 대충 의견 들어가지고 결정은 소관 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문은 대충 얘기만 듣고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현재 절차가 위원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보완해 가지고 다시 그 위원한테 확인을 받거든요.

결론적으로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오히려 철저해야 할 심의를 더 완화시켜버려 가지고 혹시 만에 하나 문제가 있을 것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핵심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점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 좋다라는 입장을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에 가서 단서규정이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해 버렸다 이 말이지요?

상위법에서 자꾸 규제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상위법에 따라 이렇게 고치다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타당하고 장점이 더 많으리라고 봅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완화를 시키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낙찰적격 입찰에 대하여 당해 대안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버렸어요. 이것도 많이 완화시켰는데 이것은 왜 삭제시켰다고 보십니까?

10조 4항은 85조 5항과 86조 2항인데 85조 5항에 나온 내용이 86조 2항에 가서 말만 달리 되어 가지고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중복이 되어서 삭제를 시켜도 많이 완화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완화된 문제에 따르는 커다란 병폐는 없겠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완화시킨 것이 저는 심히 우려돼요. 철저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건설공사가 갈수록 성실 시공이라고 하지만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부실 시공이란 단어가 앞에 붙어요. 더욱더 관에서 철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은데 그럴수록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문구 하나를 잘 봐 가지고 우리 지역의 건설공사가 전혀 하자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가 조례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까?

조례는 없고…….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지요?

예. 최근에 근거 법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지하철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행정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조례의 근거도 없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더군다나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심의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법적으로 물어볼께요. 관계법의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 안한다고 해서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시행령은 개정이 되더라도 조례는 그 범위 내에서 개정을 안 해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은 위원회설치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설계자문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자문을 받은 것은 제외를 시킨다, 이것은 법리상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가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더라도 조례상으로 개정 안해도 법리상 하자는 없다니까요.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초월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과장이 이것을 답변 못하는데 우리 정 위원님이 물어본 취지가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법적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어요.

법적 근거만 있다면 제외를 시켜도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설계 자문이 시행령 제38조의7 해 가지고 설계자문 법령이 있습니다.

지방법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냐고요?

조례는 없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자문기관을 조례의 근거 없이 시행령에 의해서 누가 위촉을 합니까?

당해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법적 근거를 가져야 돼요. 그분들 각종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요? 실비 변상을 할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조례가 너무 많다보니 운영이 방만하기 때문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다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설계, 감리까지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상위법이 개정이 됐다고 그래서 빼는 것은 자문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은 안되지요.

그러니까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대로 설계자문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인데 이러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기 때문에 설계자문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운영규정이라든지, 법적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검토가 아니라 여기서 상위법의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고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각종 공사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개정안이거든요. 그러면 기술심의위원회는 120명 이내에서 광주광역시가 움직이고 있는데 설계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자문이란 말씀입니다. 자문위원을 누가 위촉하냐, 각 부서에서 위촉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 예를 들면 국장님이 권한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시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질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 실비 변상하고 있지요? 예산 편성 집행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문을 받기 때문에 실비를 줘서도 안 돼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더라도 그 내실은 기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그 공사 자체가 설계변경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전혀 한 일이 없습니까?

설계 변경은 거기서 심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과거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났는데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 변경 사항은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당초 설계 내에서 변경을 하는 것이…….

그랬을 경우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 됐다 하는 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다시 재심을 받습니까?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구조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설계변경 내용은 사소한 사항이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정리해서 다시 반복된 질의를 합니다만, 설계심의자문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 법적 근거도 없고 시행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제외를 시켜 가지고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완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최소한도 조례에 의해서 제외를 시킬려면 동시에 건설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동시에 올라가지고 여기서 제외를 시키고 독립 자문위원회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시행령이 변경된 것이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강화에서 완화시킨 것입니다. 완화시킨 이유는 그 전에 관 주도로 기술같은 것도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은 회사에서 그만한 기술자를 확보해 가지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턴키(Turn Key)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회사에 대해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시키는 의미에서…….

취지나 목적은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계자문위원회가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자문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책임자가 위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현행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더군다나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것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해도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설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설계를 자문할 수 있는 자문위원들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실ㆍ국장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집행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가져가지고 책임을 지워주고 함으로 인해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설계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가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조례를 만약 만든다고 하면 똑같은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2개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면 어떤 사람이 어느 파트에서 어떤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120명 정도를 다시 위원으로 위촉을 해놔야 되거든요. 당신들이 필요한 사람을 당신들이 위원으로 구성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만드시오라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나 자문위원이나 다를 바가 없고 법적 근거가 똑같고 그런다고 하면 이중적인 행정낭비만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설계심의자문위원들은 설계 과정에서 집행부가 부서별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다가 존치를 시켜야 돼요. 120명 범위내에서 분과별로 설계 심의분과를 둔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법에 맞춥니까? 시행령이 개정되었더라도 지방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에서는 설계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되 현행대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다가 모든 설계 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받는다고요?

자문은 자문이에요. 자문과 심의는 틀려요.

100억원 이하 공사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100억원 이하를 설계 자문을 집행부서에서 필요하면 받고 이것도 임의입니다.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론의 전개보다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를 도입할려고 그래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이것은 38조7항 설계자문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모든 조례안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상위법이 바꿔져서 그 틀에 맞출려고 그래요. 그것은 안돼요. 지방법이기 때문에 지방법을 활용을 해야 돼요. 지방조례를 별도로 우리가 유지한다고 해서 그것은 법리상 해석을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위법이 아니예요.

국장께 한가지만 묻겠어요. 시행령이 7월 21일자로 개정되었지요? 개정된 이후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기술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신설하였다라는 이 규정이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을 적용받은 공사가 있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그런 공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칫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공사가 앞으로 나올 경우에 과연 제대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38조7의 설계자문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한 운영규정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의미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심사숙고하게 운영규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주택국장 김영환입니다.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97년 2월 6일 대통령령 제15271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광고물에 대하여 광고물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기간 종료일을 광고주에게 미리 통지하여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의 기간경과로 인한 광고주의 불이익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를 신설하였고 그 내용은 광고물의 제작,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우측 하단에 허가 및 신고번호, 제작자명, 관리자 전화번호 등을 표기, 실명화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실명제 표기가 어려운 단순 광고물로써 건물의 벽면에 입체형 문자, 도형 등으로 부착하거나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과 돌출간판 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 그리고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 이용광고물등은 실명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시민안정과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1㎞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6조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중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비영리목적에 한하여 시설물 기능과 시민안정, 도시경관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로등주로부터 각 좌우 5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세로의 길이는 2m 이내이고 표시면적의 5분의 1 범위내에서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고 최소한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제3항을 신설하였고 그 내용은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는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전광류광고물에 공익목적내용을 40% 이상 표출하도록 하였고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를 일부 개정하였고 그 내용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당초 옥외광고업 종사자로 하였으나 이번에는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등을 전공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97년 1월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과태료를 인상하여 불법광고물이 스스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권고가 있어 이번에 과태료를 인상하고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축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 중 연면적 5㎡ 미만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연면적 5㎡ 이상 10㎡ 미만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인 것을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으로, 연면적 10㎡ 이상은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인 것을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옥상간판과 4층 이상 건물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중 위반면적이 연면적 20㎡ 미만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에서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으로, 연면적 20㎡ 이상은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고대상 광고물중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세분화하여 전단, 벽보는 장당 5천원에서 1만원으로 100% 상향하였고 현수막은 개당 10만원으로 교통수단이용광고물 등은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세분화하였고, 이동이 가능하게 제작한 간판은 개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과태료에 의하면 과태료의 상한선이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로등주에다가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공익성을 띠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익으로 해서 홍보 캠페인, 예를 들어서 교통 관계에 홍보를 하는 것들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상업 광고 스폰서를 통해서 광고가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고물의 설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받았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이라든지, 현재 설치현황, 그리고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소에 대해서 등록을 받고 광고물 관리 교육을 일정기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것을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광고물 설치 허가 관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통합조례입니까?

그렇습니다. 구 조례가 없습니다.

사무 위임만 되어 있습니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구청이나 시에서는 비엔날레 광고를 위해 현수막을 가로질러서도 하고 임의로도 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하는 것은 절대 못 하게 해요. 비엔날레 행사 공익 광고 현수막을 전부다 업소마다 배당시켜서 가로질러가지고 현수막에 게재할 수 있습니까?

건물 게첨은…….

건물 게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건물 게첨은 광고법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로로 횡단해 가지고 걸어진 것이 많아요.

그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도로점사용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점사용료 받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지금 비엔날레 현수막들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다른 임의로 거는 것은 전부 뜯어버리고…….

지금 프랑카드 걸이대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부 걸어져 있어요. 그것은 어쨌든 불법이지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가로로 횡단하는 광고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불법입니다.

관리권은 어쨌든 구청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전주는 한국전력공사에다가 도로 점사용료를 받고 전주를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전측에서는 전주에 광고물을 게첨하고 있거든요.

지금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로점사용 승인을 안해 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버렸습니다. 허가를 안해 줬습니다.

그러면 현재 허가권자와 협약서가 체결 안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주 광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전주는 송전용으로 해서 점사용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거기는 광고수입을 한전측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블도 문제를 삼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구에서 관리하니까 이것은 논의할 바가 아닌데 현수막 걸이대도 너무나 무질서해요. 그것은 당연하게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게첨기간까지 해서 하는데 이중삼중으로 해서, 이것도 지도 차원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해 가지고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광고물 게첨 내지 설치하는 것은 도로교통법과 관계가 있단 말씀입니다. 신호등은 삼원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온에 삼원색은 몇 m 이내는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전광판은 거리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50m…….

지금 신호등 근처에서 삼원색을 쓴 네온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광주역 광장 역사 위에 전광판이 있지요? 그것은 광고법상 위배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안돼요? 당초에는 밑에 있다가 나중에 지적되어서 조금 올렸어요. 현재도 본 위원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상 안 되거든요. 지금 거기에 신호등이 몇 개 있습니까? 네 방향으로 있어요. 네방향인데 앞에 전광판이 있단 말씀입니다. 오너로 운전하면 앞에 전광판이 다 보여요.

그 이유 때문에 전에 정문 쪽으로 오던 것을 파출소 있는 쪽으로, 피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재조사하세요. 도로교통안전법에 위배가 되느냐, 광고법상 이것이 적법하냐,…….

한번 법령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법사항을 조사하겠습니다.

과거에 북구청에서 철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지로 못 했어요.

지난 번에 1월달에 정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그때 보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피해여부가 어떠냐, 현재 상태에서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그때 조사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피해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위법광고물을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 과태료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광판 등 광고물의 설치가 적법하게 안됐다면 원성의 대상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사하시라니까요. 지금 벽보 광고물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벽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삿짐 센터 광고물 등을 인쇄할 정도로 붙인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 올리기로 했습니까? 100% 올리니까 이것은 꼭 그런 행위가 없도록 우리가 없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업주들은 전부다 자기는 붙이지 않았는데 용역을 맡은 사람이 임의로 붙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추적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됩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옆면 광고입니까? 그 수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차량 양 측면, 영업용 택시에 부착한 것, 그것을 보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 수입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비 특별회계입니까? 별도 기금입니까? 시비로는 안 들어오지요? 세입은 안 되지요?

예. 안들어옵니다.

그것도 앞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시 수입으로 일부가 과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근거에 준하면서 별도 규정에 의한 한시법 부칙으로 지정해 놓은 사항인데 이 시한은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라 해 가지고 98년 12월 30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옥상광고인데 지금 건축심의를 할 때 고층 빌딩을 고도제한까지 해서 건축심의를 해서 준공 이후에 옥탑 광고는 무려 건축 층고가 2층 정도 올라간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한 일이 있는데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조망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옥상에 간판이 많아가지고 유동같은 데는 무등산이 가려요. 이것도 앞으로…….

그것도 거리 규제도 하고 건축법에 의한 옹벽 공작물에 관한 규정에서 제한하고 또 미관측에서는 미관심의위원회에서 제한하고 부분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과거에 시장 답변은 앞으로 광주 도시 미관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조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억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건물만 들어서면 전부 옥상 간판이 들어선단 말입니다. 이 점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과조치 제한은 개정에 없습니다. 입법예고 되었습니까? 입법예고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안 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입법예고는 97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 20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자치구 5개구에서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한국광고사협회 광주시지부에서만 5개항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반영은 5개항을 다 미반영했습니다. 그 사유는 입법예고 사항에서 아까 협회에서 들어온 5개 사항은 가로등주에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표시를 완화해 주라, 그것은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고,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선전탑 및 아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해 주라해서 이것은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므로 이것도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 17조에 관한 허가수수료입니다. 거기에서는 돌출 광고물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개 광역시와 비교해서 너무 불균형하기 때문에 반영해주지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4조에서 광고물 등 일반적 표시방법에서 광고 실명제를 할 때 색상 통일과 규격 통일을 해 주라, 그런데 그것은 광고 규격이 다양하고 칼라가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화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법 제17조에 관련되어서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50% 인상해 달라, 이것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인상해 줄 수는 없다. 그 5가지 항이 입법예고 때 들어왔는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결과는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참고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 공포가 되면 당장 시행이 되는데 불법 광고물을 시행과 동시에 개정된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일단은 실태 조사를 하면서 예고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된다는 것을 이것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예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허가 신고를 담당하는 자치구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그날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인상에 대한 그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예고를 해 주라. 그러면서 광고 과태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동안에 불법으로 했던 사람들도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양성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무허가 양성이 어렵다는 것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광고제작회사에서 시기를 실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초에는 해 주기로 해 가지고 안해요. 그 기회를 놓치다 보면 불법 광고물이 돼요.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에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신고기간,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고요. 단 게첨기간이나 광고기간이 30일 미만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이상 되는 것은 사전예고제를 하도록, 그래서 이번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일제 신고를 받아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조례에는 삽입을 못 하더라도 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조례는 여기서 공포해서 시행하고요. 어떤 불법광고물을 적발했을 때는 며칠까지 철거하시오, 철거 안하면 과태료가 과거에는 5만원인데 10만원으로 올라가지고 부담이 가니 자진 철거하십시오,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하나의 제안사항입니다. 양성화 기간을 일정 기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불법으로 해서 광고물을 계속 설치할 때에는 과태료가 얼마가 부과된다.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자치구청장이 운영할 수도 없고 운영을 안한 대신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 예고제를 둬 가지고 1개월 이내에 이런 절차를 한 사람을 양성화를 해 주겠소, 이렇게 시정을 하면 추인 허가를 해 주겠소, 그런 것은 행정 절차에 따라서…….

지침으로 해서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여기서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그것을 예고해서 양성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침을 만들어서 구청에 시달하겠습니다.

5개 구청이 전부 총괄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로시설물명(교량:복룡대교)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님께서 택시사장단의 시장 면담 민원이 있어서 민원접견차 시장실에 있으시기 때문에 부득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시설과장이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교통도로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통도로국 소관 도로시설물명(교량:복룡대교)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 제안사유는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1단계 동측 진입로 연결교량으로써 인근 자연부락 마을 이름인 복룡을 따고 향후 주변 영산강에 시설할 4개의 교량 중 폭이 가장 큰 교량이므로 그 고유의 명칭을 복룡대교로 부여하여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공공시설 이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참고로 본 도로교량 시설물의 주요 내용 및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교량은 우리 시 북구 신용동 복룡마을 주변의 영산강을 횡단하는 교량으로써 공사비 163억 8,000만원을 들여 한국토지공사에서 94년 12월 30일에 착공하여 97년 9월 28일에 완공한 길이 365m, 폭 45m의 교량으로 향후 주변 영산강에 시설할 4개의 교량 중 폭이 가장 큰 교량입니다. 또한 지난 9월 우리 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당초 법정동 명칭인 신용대교로 상정하였으나 인근 자연마을 명칭인 복룡대교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도로시설물명(교량:복룡대교)지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대교라고 명칭을 지칭했을 때는 교량 연장이 몇 m이고, 폭이 몇 m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박민규입니다.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로는 광주시 광로급에 해당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60m 도로인데, 연제동 62호 광장에서부터 비행장까지 연계되는 수식광로입니다. 도로중에도 40m 이상 도로는 수식광로라 하는데 광주에서 폭이 두 번째로 넓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의 다리가 연결되는데 이것이 가장 폭이 넓고 깁니다. 그래서 대교로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내에 교량 가운데 대교의 명칭이 확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중앙대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앙대교는 광주천의 중앙대교지요?

그렇습니다.

질의 목적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영산강, 광송간에 극락교거든요. 사실 거기가 큰 교량 아닙니까?

지금 법정 명칭은 영산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해서 극락강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극락교예요. 거기가 지명이 광산구 극락면이었어요. 앞으로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데는 성수대교,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교량 폭이 얼마, 총 연장이 얼마가 넘었을 때는 대교로 정한다. 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로, 소로, 대로, 광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지명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지명만 따고, 그것은 참고하시고 앞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겠고,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지명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의회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명위원회에서 임의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이 없어요. 그러나 형평성을 가지고 앞으로 교량들이 많이 건설되는데 어디는 대교이고, 어디는 지명 따라서 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다. 참고하시고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교량의 이름을 지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법정동이 신용동이기 때문에 신용대교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와 가지고 최종 결론이 복룡부락 앞으로 지난다 해서 복룡대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민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명칭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복룡이라든가, 신용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 근처에 사는 분들만 알지 몰라서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것은 첨단입니다. 그래서 첨단대교라고 한다든가, 전국적으로 국민들이나 우리 광주시민이 알 수 있는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사전 심의할 때 전체가 와 닿는 명칭을 연구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 위원회에서 한 이야기가 다시 수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가서 명칭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안해 주면, 부결시키면 지명위원회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수정되어서 올라올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복룡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도 알리고 광주시민도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대교를 정하겠다 했을 때는 첨단대교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첨단은 장래에 호남고속도로와 60m 도로와 광장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 입체화된 고가도로가 생기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때 첨단고가교로 명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고가도로와 첨단대교는 다르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60m 육교가 설치되는데 여기에 장래 첨단고가교로 명칭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도 보면 제1한강교, 제2한강교 있듯이 첨단지역은 우리 시민이 빨리 알거든요. 복룡할 때는 평상시에 느낌이 없기 때문에 복룡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첨단대교로 가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빨리 와 닿는 명칭이 좋다, 그리고 인터체인지 부근은 인터체인지로 해서 고가도로로 나온 것이지 대교로는 안 나온 것이니까…….

복룡대교로 명명코자 하는 영산강에 첨단구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교량이 네 군데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첨단 1, 2, 3, 4 이렇게 붙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만,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에서 복룡마을에 인접해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복룡대교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명위원회에서 한 이 안도 크게…….

복룡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견을 전부 들었습니다. 동의 의견도 듣고 주변 마을의 의견도 들었는데 신용대교와 복룡대교 2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은 무슨 동이에요?

신용동입니다.

법정동은 신용동인데 행정동은?

행정동은 본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룡마을에서는 복룡대교로 한 것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인근 마을 같은데서는 어떨지 모르지요. 그 의견을 들어 봤어요? 거기는 못 들어봤지요? 복룡마을 사람들 의견만 들어봤지요?

동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준공은 되었고 개통은 안 되었지요?

개통은 안 되었습니다.

준공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도 정태성 위원님 대안제시하는 입장에 찬성하는 입장이란 말이요. 될 수 있으면 지명이라는 것은 빨리 알아듣기 쉽고 알기 쉬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극락교도. 극락교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옛날 잘못된 것을 정당화 해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잘못된 것은 올바로 잡아야지요.

첨단 기지로 가는 다리 속에서 제일 크다는 것이 폭이 45m도로인가 되잖아요?

60m입니다.

60m이면 광주에서 현재까지는 제일 크다는 다리입니다. 이런 다리를 명칭할 때 광주시민이 첨단대교라고 할 때는 거기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알지만 복룡이라 하는 말은 한참 생각해야 돼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가령 전국적으로 첨단은 다 알고 있습니다.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라고 해서 다 아는데 복룡이라고 하는 말은 잘 몰라요. 그래서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다중이 아는 용어를 써야 된다. 그래서 첨단대교로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했을 때 명칭 변경을 다시 되돌려서 지명심의위원회에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을 때 받아들여지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대답만 하면 돼요.

위원님께서 명칭을 첨단으로 바꾸는 것을 권고하신다면 다시 광역시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로시설물명(교량:복룡대교)지정동의안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명(교량:복룡대교)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첨단대교로 명칭을 지명위원회에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성 위원으로부터 이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첨단대교의 명칭을 고려한 심의를 다시 한번 지명위원회에서 해 주시고자 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시설물명(교량:복룡대교)지정동의안에 대해서 첨단대교로 지명위원회의 재고를 위하여 철회하고자 합니다. 철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