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조례안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모든 의안이 충분히 검토후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간중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각자가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래하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97년 시유재산 제5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 속초시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 시유재산 제5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

회계과장 한응범 입니다. 시유재산 제5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시유재산 제5차 변경 관리계획을 별첨과 같이 의결을 구하고자 상정을 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의거 '97년 시유재산의 취득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입니다. 건물이 2동으로 710평방미터, 내역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증축 1동 50평방미터, 장애인 자활센타 신축 1동 660평방미터 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1건에 수량으로 660평방미터, 6억7천4백만원이고 기부채납이 1건에 50평방미터로 1천5십만원 입니다. 취득대상의 목록과 도면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목록으로 먼저 건물 2동인데 첫번째는 택시노조의 현재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호동 근로자복지회관 4층에 경량철골조로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노조가 대포동 영동가스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동가스에서는 사무실을 '97년말까지 사용토록 하고 있어 택시노조의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위노조 중에서 근로자 복지회관에 항운노조, 선원노조, 관광노조가 있습니다. 저희시 산업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 4층 옥상에 50평방미터 규모의 경량철골조를 증축을 해서 나중에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걸쳐서 이런 내용을 확정을 짓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려고 내놓았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사회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학동 장애인 자활센타를 신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산 297-17번지 동양 레미콘 진입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660평방미터를 이용해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장애인 자활센타를 신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6억7천4백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으로는 현재 추진과정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부지확보 및 조성공사를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할려고 하고 건축설계는 '98년 1월부터 3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시공은 '98년 4월부터 8월까지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 승인을 얻게 되며 장애인 재활센타를 신축토자 합니다. 먼저 보고드린 근로자복지회관 4층에 택시노조가 사무실을 증축해서 시에 기부채납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노학동에는 장애인 재활센타를 신축해서 활용토록 할려고 오늘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래하 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97년 시유재산 제5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골자로 취득건물 2동 7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시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건물ㆍ취득 2동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금호동소재 근로자복지회관 옥사에 택시노조에서 조립식건물 증축후 시에 기부채납 할 것과 노학동 산 297-17번지내에 장애인 재활센타 신축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취득절차 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금호동 근로자복지회관내 조립식 증축의 경우 금년도에 금호동사무소가 현 위치로 이전함에 따라 노조사무실에 임의로 증축한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 건물의 미관과 안전성 문제등을 신중히 검토ㆍ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보며 장애인 재활센타 신축 건물의 경우 이미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1억여원이 내시된 바 있고 또한 장애인 복지향상 차원에서 시설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장으로 되었던 것을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세무과, 총무과, 회계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전문위원 정래하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 총괄과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의견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총괄에서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1천3백3십2억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3백억3천6백만원보다 2.4%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9백9십7억2천1백만원으로 1십7억5천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십4억7백만원이 증가된 3백3십4억8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총액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현황은 앞서 규모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예산액보다 1.8% 증가한 9백9십7억2천1백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세입은 거의 기존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중 매립장 사용료수입의 일부 증가분과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보조금 8억4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일부사업에 대한 증ㆍ감액을 제외한 지방교부세 4억1천4백만원, 사진항 진입로 재활용센타건립, 청호동 신수로 건설과 관련한 도로개설 등, 도비보조금 4억원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세목별 현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십4억7백만원이 증가한 3백3십4억8천1백만원으로 회계별 세입증가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는 특별교부세 1억2천만원과 정기예금이자 2억원과 주 세입원으로 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만천지구 택지분양수입금 7천2백만원과 종합터미널부지매각대금 3심3억3천1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호호유원지 분양선수금 3십8억3천8백만원중 5억8백만원을 일부 삭감 계상하였으며, 내무부 재정투융자금인 차입금 2십5억원을 비롯하여 사업수익금 일부를 포함 총 7억7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외,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3억3백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이자 등 1천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나머지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 증가한 9백9십7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장별 편성규모는 일반행정비가 1억9천8백만원 증가한 1백6십1억9천5백만원, 사회개발비가 1십2억9천2백만원 증가한 5백4십5억8천만원, 경제개발비가 2억7천5백만원 증가한 1백7십9억5천만원, 민방위비는 2천3백만원 삭감되어 4억8천9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2천2백만원이 증가한 5십2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기능별 편성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4% 증가한 3백3십4억8천1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장별 편성규모는 경상예산에 7천6백만원 증가한 2십9억3천6백만원, 사업예산에 7억9천5백만원 증가한 1백6십3억4천6백만원, 채무상환에 1억7천7백만원이 증가한 1백2십1억4천6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에 3억5천8백만원이 증가된 2십억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기능별 세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번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세입규모는 9백9십7억2천1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4백5십2억7천만원과 의존수입이 4백5십4억5천1백만원의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자체수입 재원과 국ㆍ도비의 추가내시 등에 기인한 증감ㆍ조정을 통해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세입내역은 앞서 보고한 일반회계 세입현황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앞서 보고한 특별회계 세입현황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경우는 기정예산액보다 1십7억5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당초예산 편성후에 사업추진상 차질이 예상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발굴 과감히 삭감처리하여 사업예산 및 필수경비에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예산규모에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사업으로는 조양동 사무소 신축 시설비에 1억2천만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집 운반수수료에 1억9천2백만원, 노인회관 신축사업비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외에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 재활센타건립시설비에 1억9천2백만원, 청호동 신수로건설에 따른 도로개설사업비에 2억원, 도심지내 도로개설사업비에 7억2천5백만원, 사진항 진입로 피해복구공사비에 2억원, 영금정 정자교량시설비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청호동 진입로 개설사업비 1억4천만원과 속초항로표지 진입로공사비 1억3천만원 및 중앙동 지하횡단보도 편입용지 보상금 1억3천7백만원은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3백3십4억8천1백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2개 회계에 2백6십3억3천8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개 회계에 7십1억4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용에 2억1천3백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그중, 쌍천취수원 개발공사비 중 1억6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쌍천취수원 개발공사 연구용역비로 계상한 바, 용역결과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대책문제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개발회계는 청초호유원지 편입물건 보상금과 시설비 및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중 일부를 삭감하여 교량 및 도로개설과 주변 상수도관교체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준하여 증ㆍ감 조성된 금액으로 세출예산 편성에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사실상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실용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상당한 애로와 문제가 있었으리라 보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매전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총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예산의 경우에 소규모 분산투자보다는 사업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집중투자 방식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일부 소규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기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노력해야 하나, 지금에 와서 추진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등의 조치는 예산편성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특별회계중 공영개발회계에 있어서는 당초 우려했던 바대로 일부 세입분야에서 세입결함이라는 문제를 초래한 것은 예산편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말씀드리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실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부웅입니다. (계장단 소개) 저희가 오늘 제안설명으로 세입부분이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 세출부분은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3페이지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로 지방세는 세무과, 세외수입분야는 각 해당부서의 과장들이 보고를 하고 저는 총괄적으로 지방교부세 분야를 설명드리고 국도비 보조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 보다 4억1천3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내용으로는 법정교부세에서 1억1천3백만원, 특별교부세는 카누경기에 3억원으로 교부세쪽으로는 4억1천3백만원이 이번 2회 추경의 세입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는 기정예산에서 사회개발비는 5천6백만원이 삭감되고 경제개발비는 3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을 가감을 해서 2천3백4십9만원이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비보조의 경우는 오히려 4억1천4백만원이 늘어납니다. 사회게발보조가 2억1천8백만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내역은 보시는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같은 것은 감이 되었고 16페이지를 보시면 비보호저소득층 생계지원으로 8백4십5만원이 전액 감이 됩니다. 그대신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도로표지판 정비는 늘어납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이번에 제4회 환동해권 행사를 하면서 추가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에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경제개발비 보조를 보시면 사진항 진입로, 신수로 건설, 영랑도 산불피해 정리는 이렇게 증액이 되고 그대신 17페이지를 보시면 산림병충해 방제로 수간주사는 7백만원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보조비가 싸이렌 교체와 비상급수시설 2개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부세는 4억1천3백만원, 국비보조는 2천3백만원이 감이 되고 도비보조는 4억1천4백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부세와 국도비보조사업의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고한 바와 같이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 부서가 삭감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금년에 마무리를 해야할 공사비에 부족한 것을 채우다 보니 재원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정예산에서 10%를 의무절감 비용으로 전부 삭감 조치를 시켰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라든가 기타 삭감예산입니다. 단지 25페이지를 보시면 부족한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내년도 1월초에서 시 살림살이 보고서 인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넣었고 다음은 시정광장지로서 매월 10,000부씩 발행해서 내보내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기정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삭감 조치를 하였고 26페이지를 보시면 포상금에 2백1십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각 실과를 자유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경영의 합리화, 각 과별로 예산을 절감 했거나 알뜰하게 운영을 한 부서에는 경영실적우수부서라고 해서 포상금을 줄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인건비가 1억5백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상되지 못한 인건비 부족분 하고 이번 청소년수련관에 순증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그 인건비에 따른 각 수당들이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29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것은 늘어나고 어떤 것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봉급이라든가 직급보조라든가 항목별로 일정한 비율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비율에 맞추어서 삭감 조치를 시켰습니다. 3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정액급식비라든가 업무추진교통비라든가 체력단련비는 인원이 늘어난 만큼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을 계상하고 연가보상비 같은 것은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보상금에 민간인보상금도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삭감조치를 하였고 그 밑에 국고보조 사업은 국고보조에 대한 수당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로 이것도 비율에 맞추어서 3십만원 삭감 조치를 시켰습니다. 오히려 일반운영비 법무관리에서 변호사 선임료라든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당초예산에서 부족분입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시면, 나머지는 비율에 따라서 삭감 조치를 하였고 중간에 부당이득금 반환 항목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천4백만원 정도를 부족분에 대해서 반환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가 공보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감사관리도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삭감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국제교류협력이 관광 및 국제교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경상경비를 비율에 맞추어서 삭감 조치를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의 예산이 아닙니다만 저희가 소방서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에 소방관리인데 시설비에 삭감을 하고 밑에 시설비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소방행정관리에 경상예산에 삭감을 해서 사업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수비는 시비로 충당이 됩니다. 이것이 당초에 경상적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사업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165페이지를 보시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작년도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이 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 반환예산이 1회 추경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천2백만원입니다. 166페이지 도비보조가 중간에 있습니다. 도비보조, 국비보조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이번에 반환을 시켜주어야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국유재산 매각대금 시세입 반환으로 학사평 개간농지에 대해서 과오납이 돼서 다시 반환해 주는 예산으로 7천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9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속초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는 도서구입비가 9천만원이 소요되는데 5천만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2천만원은 시비에서 일부 부담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2천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속초도서관측에서 '97년도에 총 사업계획을 도서구입비 8천만원을 도 교육위원회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5천4백8십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2천5백만원이 차질이 생겨서 이중에 2천만원을 우리 자치단체 일반회계에 지원 요청이 와서 계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2천만원만 보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창욱입니다. 저희 과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7-8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가 세입에 관한 사항이고, 50-52페이지가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먼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기정예산보다 9천5백만원 정도 추가로 인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자동차세에서 3억5백만원 그리고 국산 담배에서 3천8백6십만원, 종합토지세에서 3억9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선 삭감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는 과세 현실화율이 작년도에는 31.7%에서 금년도에는 30.4%로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에 의해서 금년도 3억9천5백만원을 삭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도 4백7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이 낮아지므로 인해서 같이 동반되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전체 1억1천1백9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역별로 취득세에서 1억9천4백7십만원, 면허세에서 6백9십만원이 삭감되었고 과년도 수입에서 7천5백9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부언해 설명을 드리면, 과년도 수입이 당초에 도의 도세징수교부금에서 과년도 수입 3억원정도를 예상해서 올렸습니다만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예산편성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4억1천5백만원을 당초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액이 7천5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면허세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휴대폰과 공기총영치로 인해서 면허세에서 빠졌습니다. 여기에 과세가 안된 부분이 6백9십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당초에 1십2억원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십억원을 증가시켜서 전체 2십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여유자금이 들어와 있었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고금리 상품이 CD와 환매체를 통해서 예금을 꾸준히 선별을 해서 하였고 결과 당초보다 1십억원정도 증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관서당에 3백5십7만6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비 절감과 경제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일괄적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수입증지 인쇄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1백만원을 올렸고 등기촉탁 수수료 5십만원, 등기등본발급수수료 6십만원 이것은 체납처분을 할 때 법원에 신청을 해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호출안내 전화요금이 9백만원 중에서 4백8십만원이 감이 되어서 4백2십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경제력 10%높이기 운동과 예산절감 운용의 일환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체납자 징수 관외여비가 1백5십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2십만원, 지방세원발굴 활동비에서 1십만원, 포상금에서 2십5만원이 삭감되었는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2백7십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원해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저희 세무과에 오시면 직원들도 많고 장소도 협소해서 2개계를 통신계 3층에 있습니다 현재로서 상태로 세무과가 좁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를 책상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민원실 창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과 창구와 공무원과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감이 이루어질려면 서로 앉아서 편하게 얘기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컴퓨터 모니터라든가 본체에 가로막혀져 있어서 불결하고 어수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1천2백만원을 드려서 책상을 전부 구입해서 컴퓨터나 본체를 책상밑으로 넣어서 깨끗하게 할려고 하였던 부분인데 추경예산에 별로 증가된 부분이 없고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창구에 있는 책상 6개를 구입해서 이것으로 하여금 민원창구를 깨끗하게 정리를 할려고 2백7십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직원사기진작 대책은 기존에 1백만원으로 하였다가 경정에 8십만원으로 해서 2십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10% 경제력 높이기 운동과 국가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결함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7년도 예산을 감액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환책으로 시ㆍ군에서 교부세 감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특별대책이 없는한 안되겠다라고 해서 긴축예산 운영을 지방재정대책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도 기배정된 보통교부세 중에서도 1.9% 정도가 삭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자치적으로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그리고 경상경비중에 공액 10%를 당초 예산에 절감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이번 추경에 감액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경비가 일괄 10%씩 절감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사기진작에 관한 경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0% 삭감이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고 싶은 것은 직원사기진작 대책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주로 시장님하고, 예를들어 금년같은 경우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 그리고 환동해권 4개국검점도시회의, 설악문화재라든가 이런곳에 종사했던 직원들에게 저녁을 준비해주는 것으로 사기앙양 차원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추가가 될 경우 그 목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위의 항목은 기정에 5백만원, 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사기진작비만 기정에 1백만원으로 액수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2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에 에어콘 교체가 있는가 있는데 액수는 2백5십만원 밖에 안되지만 에어콘은 겨울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수책정할 때 얘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갑자기 중간에 고장이 났습니다. 몇번 수리를 하는중에 이것이 언제 구입한 것이냐고 알아보았더니 '89년도 7월 20일자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년수가 지났고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실에는 귀빈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여름에 그냥 놔둘수 있겠느냐해서 먼저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를 보면 중앙동에 소각장시설이 있는데, 소각장 시설이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작은 것이 아닙니까?

이 소각장시설은 연기와 재가 많이 나가면 안되고 많이 소각할 수 없는 것으로 소규모 소각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님께서 환동해권거점도시회의 업무추진비하고 활동비가 2천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경우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회 추경때부터 계획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예상되지 않은 계획은 아니죠. 조금전에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자체예산으로 할려고 하면 충분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에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것도 얼마전에 승인과 동시에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사전에 예산이 승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됐다는 것은 잘못됐죠?

예.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가 감액대상이 되었는데 대개 감액을 한다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라고 하면은 좋은데 반면에 일을 소홀히 한다라는 측면에서 불입조치를 한다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감액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원인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경상비는 가능한한 인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예산도 감액예산을 국회에 산정중에 있는데 또 자체적으로 당초예산이 편성되면서부터 절감예산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경상비를 최소한 어느정도 줄여서 1년 예산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능한한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자는 절감예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용한 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원칙적으로 직원들의 경상비가 충족해야지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메고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초의 계획을 하였다가 지금 어디선가 얘기가 나와서 증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강원도 건축허가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도의 승인을 받습니까?

하기전에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받지 않는데 선사유적지 관계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챙기지 못했는데...

선사유적지라는 것이 주변의 영역이 얼마까지 됩니까? 조양동사무소가 선사유적지 면적에 접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경계에 접해있고 추후에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촉되는 부분이 돼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결정돼서 받은 것입니다.

선사유적이의 둘레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안에 조양동사무소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심의를 받은 것이고 심의과정에서 모양을 바꿔야 된다라고 결정이 돼서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김동운입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은 저희는 작년도 재활센타 건립에 따른 1억2백8십5만2천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과 노임취로 사업비로 연580명으로 1천8십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임취로 사업비를 많이 계상하였으면 좋겠지만 삭감 추경을 하다보니 이해치가 못됐습니다. 저희들은 증액이 1억2천1백7십5만7천원, 삭감이 5천3십4만2천원, 과목변동 9천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험특별회계는 국ㆍ도비보조금입니다만 세차례에 걸쳐서 3억3백2십6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로 행정소송 출장여비 5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ㆍ군간 교체단속 출장여비 4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지원이 다소 부족해서 1백4십4만원을 추가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수용비가 있습니다. 수용비 1백8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십만원 삭감이 되겠고 3.1절 애국지사 유족보상 5십만원을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운수적으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여보상 8십만원은 사용하다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8십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호국보훈의달 유공자포상도 사용하다 남아서 2십8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도 저희들이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2백4십5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5십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는 국ㆍ도비가 일부 변경이 돼서 추가로 계상한 것이 3백7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계 보조수당동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삭감이 2천8백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장애인재활센타 부지조성공사 측량수수료는 재활센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측량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8십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품 구입비는 도비인데 추석때 도비 2십4만원을 배부가 되어서 이비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입니다. 당초에는 수당이 월 5만원인데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와 시비 추가계상이 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센타 부지조성공사 설계비가 7백만원 정도 소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장애인재활센타 건립비가 도비 1억2천8백5십2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재활센타 부지조성공사로 8천3백만원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임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를 하자면 우선 대지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른 것은 계상을 못하더라도 대지조성 사업비로 8천3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행여자보호자로 부랑인보호입니다. 장제비가 1백5십만원인데 저희 사회과에서는 상당히 골치아픈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연고자로 죽은 사람이 자꾸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제비로 5십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당초에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1백5십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충혼탑현판을 보수할려고 합니다. 사실 현충일 때 느낀 것인데 충혼탑에 조경이 제대로 안되어서 조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용인부임을 세워 조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충혼탑현판만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비 보조 9천만원을 주어서 장비를 설치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장소를 이전해서 새로 건립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내년도에 다시 계상코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노임취로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임취로사업 하고 김장채소공동재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백5십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서 김장채소 공동재배 경운기 임차는 저희가 2회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6십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육묘대, 간식비, 휘발유값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료비로 요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거택보호대상자가 아니지만 구호를 해주어야 할 사람으로 구호차원에서 특수사책으로 도에서 도비와 시비를 주었습니다만 도에서 특수시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설노임취로 사업비 1천8십1만2천원입니다. 이 인원이면 연 850명 정도 취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상이 되면은 12월달에는 춥기 때문에 11월 중에 전부 취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자 보고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ㆍ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입원진료비 하고 외래진료비 해서 2억4천2백6십만8천원, 도비가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가 6천6십5만2천원으로 총 3억3백2십6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특별회계 수용비를 1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장부구입으로 3십만원을 추가로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대신 수진내역통보 요금후납금 3십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3억3백2십6만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와 외래, 입원을 편성한 것이 3억3백2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의집, 노인회관, 경로당, 경로회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통일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경로당으로 명칭이 전부 일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엇갈려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경로당으로서 명칭을 바꾸고 사실상 부영아파트도 노인의집으로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거의 개념으로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경로당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06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경정에 3십3만6천원이 있는데 얼만큼 주는 것입니까?

드럼당 경유의 단가가 7만원이 됩니다.

경로당, 노인의집을 합치면 50개소가 되잖아요?

주는 곳이 있고 안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지금 32개소가 있는데 공동난방을 하는 아파트는 안주고 개별적으로 동떨어진 26개소만 줍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화장장 수도요금 같은 것은 예년에 예산수립을 할 때 나와 있을텐데, 기정에는 한달에 4십2만원, 경정예산안에 3십만원으로 1백4십4만원이 이번에 삭감되었는데 원래 예산수립을 할 때 기준을 제대로 적용해서 정확하게 해야지요?

전기나 수도요금은 대개 고정성을 가지는데 아무리 인상이 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변명같습니다만 저는 7월달에 왔고 실무 계장들은 1월에 왔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12월에 계상된 사항으로서 지금 있는 계장들은 내막을 잘 몰랐고 앞으로는 이런속에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춘실입니다. 저희는 4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호적사무와 관련해서 타자먹지 3박스 1십5만운, 민원안내 봉투는 전에 만들어진 것이 많이 남아서 9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팩스민원발급용 토너구입 1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전산망 및 회선사용료는 금년도에 주민등록 갱신하는 업무가 금년 9월달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해서 내무부로부터 지침에 의해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 실행이 안되어서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민원복은 7월 1일자에 인사 이동이 있어서 5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민원복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냉온수기가 있는데 부품비, 휠터, 정수기센서등 교체비로 인해서 전부 1백1십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비용은 이번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국내여비로 민원행정 우수기관 견학이 있습니다. 견학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 다음주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일부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행정 추진비가 당초에 1백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에 시행을 하고 민원모니터 요원에 대한 간담회 비용으로 일부 사용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자주민카드 관련경비는 역시 전액삭감이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관련되어 있어서 예비장비 1대를 확보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전액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50페이지 펙스민원발급 모뎀구입비가 2백6십5만3천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펙스모뎀을 일제히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실 급수시설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를 하고 1십3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9페이지 민원행정우수기관 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견학하는 것입니까?

민원실의 여러 가지 정비문제라든가 또 민원행정에 대해서 우수한 시책을 하는 것이 있다든가 이런곳을 내무부나 도와 절충을 해서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견학을 하는 사항인데 주로 행정기관입니다.

타시ㆍ군으로 견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나 중앙으로 견학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강원도 지역보다 타시ㆍ도로 갈 계획입니다.

타시ㆍ도의 도청이나 특별시, 직할시로 견학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시 규모에 비슷한 곳을 견학하는 것입니까?

우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올 수 있는 수준으로 견학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1등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와 같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화추진 사업이라고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곳을 주로 견학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조명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세입부분에 개발부담금이 당초예산에 3억2백8십9만7천원인데 1억9억9백1십9만원이 증가하여 5억2백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해당실과에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 개발부담금에 분납제도를 이용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회 추경예산액을 합쳐서 1억6천7백5십2만4천원이고 절감된 금액이 1천2백4십7만8천원이고 증가된 금액은 4백6십만1천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은 7백8십7만7천원이 감소되어 총 예산합이 1억5천9백6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증가분에 대한 토지관리가 2빅4십만1천원이고 지적관리가 2백2십만원입니다. 토지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개별지가 검증수수료중 재조사정밀검증비가 2백4십만1천원이 추경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재조사정밀 검증은 지가가 결정고시된지 이의 신청분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정밀검증을 의뢰하는데 든 비용으로 당초예산에 측정된 것보다 많이 접수가 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지적관리에 일반수용비가 2백2십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일반수용비 내역을 보면 압류등기 촉탁인지 수수료 1십만원이 계상되고 지번변경등기 촉탁수수료 2백1십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번변경등기 촉탁수수료는 교동 741-8번지 138필지인데 이것은 주공3차 북쪽으로 카센타 일대의 번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일제히 정비를 해서 주소를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지번을 똑같은 방향으로, 누구나 찾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압류등기 촉탁수수로는 '97년 6월3일 등기부등ㆍ초본등 수수료의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무료였으나 개정후부터 부동산 1건마다 1천원씩 수입증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십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번변경 등기촉탁수수료는 지번변경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르는 것으로 토지표시 변경에 관한 지번변경등기는 무료로 촉탁이 가능한데 소유권에 관한 주소변경등기는 부동산마다 등기수수료 3만원 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2백1십만원이 소요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과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63페이지 병무민원 안내 팜플렛 제작에 100권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급을 합니까?

징병검사라든가 입영장병등 영장교부할 때 이것을 동에 일부 배부를 해서 팜프렛을 배부를 하게 됩니다.

입영장병들에 팜플렛을 주는 것입니까?

예, 징병검사 안내 할 때라든가 수시로 배부를 합니다.

계속해서 배부를 하다가 더 추가를 해서 100권 입니까?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민원안내실에 일부 비치도 하고, 또 시청 민원실에도 비치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임차료에 병력동원 훈련소집 장정 수송비 3십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96년도 강릉 무장공비 침투때 병력동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를 병력동원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1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위에서 감액을 하라고 해서 감액시킨 것이죠?

예.

이것은 그냥 두었다가 이월시키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되었어도 이런 부분은 특이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이월을 시켜야 정상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