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 1건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간중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해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 '97년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업경제과장 김흥래입니다.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보면 민박요금 결정은 숙박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박협회가 스스로 정한 가격을 속초시민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후에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민박협회와 협의결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박조례 개정이후에 첫번째로 시행을 해 보니까 민박조례로써 정한 금액과 현재 민박농어가가 민박요금으로 받고 있는 가격이 일치하지 못하므로 인해 바가지 요금 징수라는 시비성이 현안사항으로 저희 관내에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와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민박요금의 결정은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민박협회가 조정한 금액을 속초시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된 금액을 다시 민박협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정가구별로 자율결정에 의한 요금게시로 하는걸로 제9조 제1항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외에 자율결정 요금에 따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절차 이행이 되겠습니다. 방침결정은 '97년 9월 1일날 했고 관련부서 의견조정 및 법제담당부서 검토를 9월 10일까지 완료했고 원안작성을 9월 13일 해서 입법예고를 9월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10월 13일 하였으며 조례안 확정을 10월 18일 지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신ㆍ구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9조의 요금의 결정등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박요금은 지정가구에서 자율결정하여 게시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2항에 시설등급별로 차등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먼저는 시설등급별로 차등요금을 적용하였으나 이것을 없애고 제10조에 민박협회 구성은 민박에 관한 중요사항만 관리한다라고 개정을 하고 제11조에 금지행위 및 준수사항 이것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요금을 추가하여 받는 행위를 게시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호로 상정된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속초시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 심의후 협회에 협정하던 요금제를 폐지하고 민박요금에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제정안은 현재 민박농어가 지정가옥에 대한 민박요금의 결정 사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지금까지는 속초시물가조정위원회에서 숙박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심의ㆍ조정후 결정하여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개정내용의 중점사항은 제도시행후 이러한 민박요금의 적용이 현시로가 맞지않아 요금징수와 관련한 농가와 숙박자간 잦은 마찰문제의 해결과 나아가서는 숙박요금과의 형평성유지 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개정ㆍ시행후 터무니 없는 바가지요금 징수행위로 인한 마찰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행정지도 방안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박가구를 지정하였는데 지정하지 않은 가구도 상당수가 있는데 그 조례안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수 있도록 들어가야 하는것 아닙니까?

당초에 민박조례를 제정할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민박조례는 농어촌 정비법상에 근거를 두고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가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민박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자가 민박을 하는 것은 무허가 숙박영업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과가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에서 배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문동에도 농민이 민박을 하는데도 단속을 안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것도 공중위생법상에 들어 갑니까?

농어민이라고 하더라도 민박조례가 시설기준을 정한것 외에 대행민박의 부분은 저희과의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한 민박조례의 규정을 받는것이 아니고 공중위생법에 무허가 숙박업 규제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과가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민박요금을 자율결정한다고 한다면 협회나 여관, 여인숙 보다도 많이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그러한 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행정이 앞으로 과제를 안고 지도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대두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마땅히 지도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를 안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민박협회가 구성된 이후에 협회는 협회나름대로의 요금의 결정권은 없습니다만은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지만 지켜보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 그대로가 가장 큰 문제고 시내에도 3만에서 3만5천원을 받는데 시즌때 7월에는 8만원을 받는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산업경제과의 얼마안되는 인력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중점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 숙박협회에서는 3만원에서 4만원들 차등을 해서 요금결정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민박을 사실은 정해준대로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가 민박업자들이 요금을 준수하지 않으니까 요금제를 폐지해 버리고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1십만원을 받아도되고 2십만원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제대로 받아야 될 것을 받지않고 물의가 일어나니까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자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2십만원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가 되면은 조치할 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숙박요금도 숙박협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숙박요금도 각 업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박도 각 업소가 제도상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숙박업과 같은 형평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자는 부분이고 제도상 각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하겠끔 되어 있는데 숙박협회가 과연 자율적으로 임의로 막 정하느냐, 시즌때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숙박협회도 나름대로 협회원간에 정보교환과 의사교환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금년 여름에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해서 자율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박도 그런 수준으로 지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만 숙박업은 정식 세금을 내고 하는것이고 민박은 세금을 안내는데 만일 숙박업 수준으로 받아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대두되는데 어쨌든 간에 현실이 어떤 제도든지간에 속초시 실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적정수준에 맞춰서 관광객이 온다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잘 아시겠지만 평상시에는 1만5천원에서 2만원 받기도 바쁘고 또 그만큼 관광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이나 가을철에는 관광객이 일시에 모여들기 때문에 숙박시설도 부족한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민박쪽으로 몰려서 요금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산업경제과 하나가 맡아야 될 부분이 아니고 속초시민 전체가 맡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민박농어가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수입원이 생겼을때에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는 평을 듣지 않는 범위내에서 속초시 농어가에 소득도 보장해 주어야 할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시행을 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때에는 즉시 개정을 해 나가서 현실과 제도가 맞도록 해 주어야겠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자율화해서 우리 농어민도 협회라는 것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염려는 하지 마십시요?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숙박협회라고 하는것은 결과적으로 여관을 하시는 분들은 상업지역에서 투자도 많이하고 여러가지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박이라고 하는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성수기에 민박이 요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번 조사를 해 보니까 성수기에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엄청난 돈을 받아서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불신만 심어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금 상한선내지 요금을 폐지해 버리고 자율적으로 맡긴다면 상당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성수기에 방이 없다는 소문만나면 엄청나게 많이 받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금면 여름에도 저희가 민박농어가로 지정한 것이 295가구인데 거기에서 6가구가 어가이고 나머지가 농가인데 금년 여름에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저희가 민박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민박가구에 대해서 신고된 부분은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공중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불법숙박 영업행위의 민박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도의확인이라든가 중앙에서도 지적을 받은분들이 바로 그런분들 입니다. 그래서 도가 확인해 의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 민박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민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박요금이 최고가가 얼마입니까?

2만5천원입니다.

2만5천원이 지켜졌다는 얘기입니까, 고발이 안들어 오니까 과장님은 전부 지켜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지요?

고발이 한건도 안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고발이 안들어 왔다는 이유는 속초시 민박이 지정된 금액이상으로 받은 집이 없다고 인정하시는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고....

고발이 안들어 왔다는 얘기지요?

예.

실지로는 위반이 저질러 졌지만 고발이 안들어 왔다는 얘기 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숙박협회가 2만원에서 2만5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받았냐는 얘기 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과 제도가 맞지않기 때문에 이것을 자율화 시켜야 겠다는 말씀이지 그러면 수요자는 많고 숙박시설은 적은데 당연히 요금은 올라가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민박요금을 전부 지켜서 고발된 건수가 한건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행정지도가 잘못된 겁니다. 고발이 안되었다고 해서 민박요금을 제대로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실지 행정상으로 현장 조사를 안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례상에 요금이 2만원과 2만5천원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현실을 못 쫓아가는 부분이지 그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것을 꼭 지켜나가야 된다면.........

과장님 말씀이 민박요금을 지정해 준 가구에 대해서 고발된 건수는 한건도 없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켜졌다는 얘기로 들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아는 사람도 5만원에서 6만원씩 요금을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다 지켜졌다는 얘기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입니다. 기왕에 얘기를 하실려면은 조금 더 받는 집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고발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자신있게 고발이 안되어서 지정한 민박에 대해서는 요금을 준수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또 민박농어가가 금년 여름에 한건의 고발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가 속초시 여건을 보았을때 이정도 요금이면 적당하다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라든가 시에 고발이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얘기가 안되는 말입니다. 조례로 정했으면 지키는 것이지 조례로 요금을 정해놓고 민박업자가 생각을 해서 더 받아도 된다고 인정을 한다면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만들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

그런 말씀은 저가 드릴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요금이 정해져 있지만 그때 상황을 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조금 더 받는것을 어떻게 하겠냐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름 한철동안에 민박요금 때문에 고발된 건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도와 현실이 안맞고 그다음 민박에 관해서 고발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가 판단했을때 속초시 여건을 봐서 이정도는 부담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수요자와 민박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요금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상정을 하는 겁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때 민박가구에서 고발된 건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없으면서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것은 지역경제인 민박가구에 도움이 될까해서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기 때문에 .........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농어가에 대해서 도움이 되겠지요?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게시된 요금은 1년에 한번씩 지정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성수기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정해서 게시를 할 수 있습니까?

숙박요금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수시로 업주가 필요할 때 바꿀수가 있습니까?

예.

조례가 이런식으로 개정이 된다면 숙박요금이나 민박요금이 상승되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정이 지도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가 얼마만큼 행정지도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숙박협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도 설악동의 경우는 금년도에 손님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바가지 요금 절대없다라는 프랭카드로 써 붙이고 한 것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때가서 더 좋은 제도로 개정을 하도록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박조례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도 최초를 저희 시가 제정을 했고 또 그나마 충분한 의회의 검토에 의해서 제정된 부분인데도 이렇게 자꾸 시해착오가 나오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저희들한테 맡겨보시면 내년에 시행을 하다가 안되면 다시 개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완벽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근지역인 양양에는 어떠한 식으로 받는지 조례상 나온것이 없습니까?

고성, 양양이 다 있는데 고성의 경우에는 행정지침으로 민박을 관리하고 있고 양양군의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양은 자율적으로 받고 있기 대문에 현재 속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말라는 얘기 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두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가서 부딪힐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가 제정되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민박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를 자율결정하여 게시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단 문제가 어떠한 것이 있느냐면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러한 여건에서 자율결정한 금액에 공급자가 타당할수 있다라고 생각할수 있는 속초시 민박업자와 관광액이 그런 수준이 되느냐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같은 숙박업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액이 작았습니다. 인플레이 관계로 하면 많다고 하겠지만 인플레이 관계를 떠나서도 지금은 숙박업이나 민박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냉장고, TV, 비디오, 심지어는 목욕탕까지 엄청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투자에 맞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자율결정을 한 금액을 받는것이 맞는데 관연 숙박업을 한다든가 민박업을 하는 사람의 공급자나 수요자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시기가 되었겠느냐는 것이 문제이고 두번째로는 숙박업에도 조례로 정해서 등급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민박업 관계가 조례상보다 앞서가는데 사회과에서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속초시내에 민박보다 우선은 숙박업인데 사회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올 여름에 요금을 자율적으로 해서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같이 균형을 맞춰서 속초시가 숙박업이든 민박업이든 같은 흐름의 맥을 짚어주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고속버스터미널이 집안에 있어서 보는데 민박에서 자는 사람은 계속해서 민박을 합니다. 비싸던 싸던 민박을 하는 사람은 민박만 계속하고 여관에서 자는 사람은 여관에서 계속 잠을 자는데 여관이 3만원을 하고 민박이 5만원을 해도 민박으로 갑니다. 자율결정을 했을때 과연 속초시의 공급자 수준으로써 수준이라고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은 과연 이 금액을 어떻게 정할것이냐는 상한선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 입니다. 계속 말이 중복이 되는 것인데 투자가치에 비례해서 요금을 받겠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민박이 호텔보다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곳은 1십만원씩 받겠다고 했을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속박업하고 민박업하고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결정을 하는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박요금은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요금을 자율결정 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숙박요금은 자율화로 돌아가서 현재 사회과에서는 숙박요금에 관해서 별도로 행정기관이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다만 지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두되고 민박도 크게는 자율요금 결정적쪽으로 가야되는데 단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염려되는 부분인데 어쨌던지간에 숙박업소들이 나름대로 시즌에 맞쳐서 요금결정을 해서 다소 시비는 있지만 지금 나름대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박도 그런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업소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자율성도 보장이 되고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훈련도 되고 또 하나로 저희 실무진이 바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농어가에 농어업외 소득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조그마한 저희들 소망도 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행을 해 보아서 내년 봄을 지나서 여름이라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좋은 발전쪽으로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정가구에서 자율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295가구의 금액이 다 틀려도 관계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숙박업소가 지금 27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다 틀리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조정, 지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숙박업 관계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숙박업과 민박업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숙박업의 경우에는 금액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예.

언제 없어졌습니까?

지금 모든것이 결정권이 없는데 언젠가 사회과나 산업경제과나 이런 차원에서 다뤄져야할 부분이 아니고 속초지역 관광전반을 놓고 과연 숙박업은 어느 선으로 할것이냐, 민박은 어느 선으로 할 것이냐는 상한선 규정문제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사회단체 또는 기관이 중제에 의해서 자율적 결정에 의한 상한선이 그어져야 될 부분이고 속초시 전체를 보고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것에서 결정이 될 부분이지 어느과가 담당을 해서 꼭 이것은 이렇게 해야겠다는 결정은 현 제도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과가 해야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속초시 전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바가지 요금이라는 말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금년 여름에도 바가지 요금 때문에 혼이 났습니다. 바가지 요금의 개념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속초시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바가지의 요금이 아니고 관광객이 볼때에는 바가지 요금이라는 얘기 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평소에 객실 하나를 사용할때 3만원씩 했는데 속초에서 숙박을 할려고 보니까 5만원에서 7만원 심지어는 1십만원이상을 받아서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관광객 입장에서 볼 때는 바가지 요금이고 속초시민으로 봤을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 입니다.

그래서 저도 금액을 자율결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연 수요자와 공급자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는 얘기 입니다. 이것이 안되니까 이쪽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쪽에서는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초시에서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수요자가 뒷 따라오지 않으면 자율결정을 한 것도 바가지 요금이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 입니다.

저희과는 나름대로 민박요금 때문에 내년도에 지정된 민박마을에 민박요금을 위한 안내간판을 게첨하려고 계획을 하고 3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 있고 저희들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바탕을 둔 금액을 규정에는 없습니다만은 행정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 마을입구에다가 공동의사를 표출해서 가격을 결정하려고 6개마을에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차원에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지 간에 한번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것이 있지요?

예.

그렇다면 그 시행규칙에다가 민박업소의 259명이 우리는 얼마 이상은 받지 않겠다는 상한선을 정해서 시행규칙에 넣어서 제재하는 방법이라도 강구를 하는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모였을때 속초시의 여건이 이렇고 수요자의 여건이 이런데 속초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1십만원을 받아도 괜찮은데 수요자가 바가지라고 하니까 지금 조례에는 없습니다만은 지도를 하는데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민박협회의 사람들이 우리는 얼마 이상은 안 받겠다고 하는 의사를 유도해서 받아내서라도 단속을 하는데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검토를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상한선까지는 정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시에서 정하지 말고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나온 금액을 정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연부락이면 자연부락의 여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민박을 많이 찾는 곳이 있으며 없는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큰 간판에다 전기를 넣어서 보일 수 있도록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집행부를 믿어 주시고 개정된 안대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안의 제2항에 있어서 시설등급별로 차등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 이쓴ㄴ데 그러면 295개의 민박에 대한 시설 등급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차등 요금은 어떻게 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조례상에는 민박을 1등급 2등급으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민박을 295가구 지정하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1등급은 없고 다 2등급이고 1등급과 2등급 구분에서 가장 명확한 것이 주차장이 있느냐, TV, 수세식 화장실이냐등 조건이 다 맞았을때 1등급으로 하고 세가지의 조건이 다 맞지를 않을때는 2등급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없이 그 집의 여건에 맞게끔 요금을 받아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등급별로 차등요금을 적용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없고 2등급만 있네요?

예.

이상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여관보다 민박이 싸기 때문에 민박을 선호하였는데 최창영 위원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수요와 공급을 떠나서 관광객들이 속초에 가니까 민박요금이 비싸더라 그러한 소문이 퍼져서 콘도를 선호할 수 있는 현실에 있어 간접적으로 민박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속초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자율적으로 무한정 풀어 놓는 것보다도 최창영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한가를 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합니까?

저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가 여기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전반적 제도상으로는 상한선을 정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민박이 싸다라고 관광객들이 느껴서 와 보니 비싸더라 그래서 속초시 전체를 다시 찾을거냐 안찾을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민박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잇다는 그런 부분이 대두되는데 저희과가 이번에 자율적으로 여름에 속초를 왔다갔던 분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아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중구청과 서울시청 현대, 삼성등 대기업 회사들을 다니면서 직원이 조사를 받아서 현재 700매 정도가 저희과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서울사무소가 이번 설문조사에서 노력한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콘도에서 숙박을 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 민박이었습니다. 설문조사지 내용을 보면 음식값이 비싸냐 숙박료가 비싸냐는등 약 3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비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적당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부 관광객들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체 관광객들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계가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민박이 그런 효과를 낸다라든가 낼 것이라고 하는것은 저혼자 생각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 안미친다를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설문이 집계가 되면은 속초시가 앞으로 민박을 떠나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도시시설에 대한 것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조사가 집계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검토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박의 일부분이겠지만 설문조사지의 내용을 들었습니다만은 저번 단풍시즌에는 숙박할곳이 없어서 심지어는 당구장에서도 잠을 재워달라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럴때 숙박업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박업에서 요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 했을때 민박과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간에 불화합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을 지도해 나가야지요.

과장님께서도 지도를 잘 해나가겠지만 어떠한 경쟁이 생기면 손해를 보는것은 관광객이고 그러다 보면 속초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된다는 얘기 입니다.

저는 민박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민박 예고제를 하겠습니다. 그 설문지에 보면 속초에 와 보니 목우재가 막히고 대포고개가 막히더라 이러한 것을 왜 지역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안해 주느냐, 보도를 해 주면 본인들이 찾아가겠다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이고 어쨌던지 간에 저희들이 의견하고자 하는것이 마을앞에 민박간판을 설치해서 예고를 하겠다, 그 결정금액을 마을자체에서 결정을 해라 그러면 우리는 수시로 그 요금 변동에 의한 가격을 표시를 해 주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숙박협회와 민박이 맞지 않을때는 조정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저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박조례 제정일자가 언제 입니까?

금년 1월 14일 입니다.

아직 1년도 안되었는데 문제점이 돌출이 된다고 해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속초시가 민박조례를 제정을 해서 방송에서도 굉장히 좋은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요금표를 게첨을 하고 그대로 준수를 하도록 민박가옥주들을 불러서 회의를 여러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고 하는 심증은 있지만 신고는 한건도 된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을 한것도 없습니까?

부당 요금에 대해서 적발을 한것은 없고 호객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한것은 있습니다.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부당요금을 단속하기 위한 공무원 출장은 없었습니까?

지도 단속은 특정부분을 하는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호객행위 7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것은 있어도 부당요금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것은 없습니다.

부당요금이 성행했다고 하는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부당요금이 성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속초시 지역 전반에서 관광객이 느끼는 입장이고 저가 산업경제과장의 입장에서는 부당요금이라는 개념을 어디로 정할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정립된 바가 없습니다.

부당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지정을 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받는것이 부당요금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제도도 국민과 시민이 꼭 지켜야 되느냐 이것은 빨리 개정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 제도를 고수하면서 거기에 맞추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데 지금 바가지 요금의 개념을 과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단 요금이 정해진 그 범위를 벗어났을때 부당요금이고 바가지 요금이 아니냐는 얘기 입니다. 정해진 요금을 초과해서 받았을때는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는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속초시민박농어가에는 요금을 정해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방마다 요금표시를 게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자율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을 포기하겠다는 것 밖에 생각이 않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럴때 우리가 요금을 정해주고 지정을 해 주고 행정지도를 강하게 펼쳐서 지켜지도록 지도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풀어 놓는다, 조금전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자율이 아니지요, 그래서 과장님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상한선이 있다든지 하한선이 있다고 하는것은 자율결정이라고 볼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장 1시간 이상을 조례개정안을 놓고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에게 주는 불편이라든가 기존의 숙박업소와도 마찰이 있어서도 안되겠고 그다음 과장님께서 서두에 지정되지 않은 민박업소의 단속규정에 대해 신철 위원이 질의하였을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이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부서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균형을 맞추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윤해균 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총괄과 세입ㆍ세출예산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의견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총괄에 있어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1천3백억3천6백만원 보다 2.5%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9백9십7억2천1백만원으로 1십7억5천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십4억7백만원이 증가된 3백3십4억8천1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총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앞서 규모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ㅇ예산액보다 1.8%가 증가한 9백9십7억2천1백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세입은 거의 기존 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중 매립장 사용료수입의 일부 증가분과 의존 수입중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보조금 8억4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일부사업에 대한 증ㆍ감액을 제외하고 지방교부세 4억1천4백만원과 사진항 진입로 피해복구사업비 1억원과 장애인 재활용센타건립, 청호동 신수로건설과 관련한 도로개설등 도비보조금 4억원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세목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십4억7백만원이 증가한 3백3십4억8천1백만원으로 회계별 세입증가 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는 특별교부세 1억2천만원과 정기예금 이자 2억원이 주 세입원으로 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만천지구 택지분양 수입금 7천2백만원과 종합터미널부지 매각대금 3십3억3천1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초호유원지 분양선수금 3십8억3천8백만원중 5억8백만원을 일부 삭감 계상하였으며 내무부 재정투융자금인 차입금 2십5억원을 비롯하여 사업수익금 일부를 포함 총 7억7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외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3억3백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이자등 1천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나머지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8%가 증가한 9백9십7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장별 편성 규모는 일반행정비가 1억9천8백만원이 증가한 1백6십1억9천5백만원이며 사회개발비가 1십2억9천2백만원이 증가한 5백4십5억8천만원이며 경제개발비가 2억7천5백만원이 증가한 1백7십9억5천만원이며 민방위비는 2천3백만원이 감액된 4억8천9백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1천2백만원이 증가한 5십2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주요 기능별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4%가 증가한 3백3십4억8천1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장별 편성규모는 경상예산에 7천6백만원이 증가한 2십9억3천6백만원이며 사업예산에 7억9천5백만원 증가한 1백6십3억4천6백만원, 채무상환에 1억7천7백만원 증가한 1백2십1억4천6백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예산에 3억5천8백만원이 증가된 2십억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기능별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 분석으로 먼저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규모는 9백9십7억2천1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4백5십2억7천만원으로 45.5%이며 의존수입이 4백5십4억5천1백만원으로 54.6%의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자체수입 재원과 도비의 추가내시등에 기인한 증감ㆍ조정을 통해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세입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경우는 기정예산액보다 1십7억5천9백만원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당초 예산 편성후에 사업추진상 차질이 예상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발굴 과감히 삭감처리하여 사업예산 및 필수경비에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예산규모에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사업으로는 조양동사무소 신축 시설비에 1천2백만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집 운반수수료에 1억9천2백만원,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외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 재활센타 건립시설비에 1억9천2백만원, 청호동 신수로 건설에 따른 도로개설사업비에 2억원, 도심지내 도로개설사업비에 7억2천5백만원, 사진항 진입로 피해복구 공사비에 2억원, 영금정 정자교량 시설비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청호동 진입로 개설사업비 1억4천만원과 속초항로 표지 진입로 공사비 1억3천만원 및 중앙동 지하횡단보도 편입용지 보상금 1억3천7백만원은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3백3십4억8천1백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2개회계에 2백6십3억8천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6개 회계에 7십1억4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용에 2억1천3백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그중, 쌍천취수원 개발공사비중 1억5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상천취수원 개발공사 연구용역비로 계상한 바, 용역결과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대책문제도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개발회계는 청초호유원지 편입 물건 보상금과 시설비 및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중 일부를 삭감하여 교량 및 도로개설과 주변 상수도관 교체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회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애 편성된 사업에 준하여 증ㆍ감 조성된 금액으로 세출예산 편성에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사실상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규모있고 짜임새 있는 실용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상당한 애로와 문제가 있었으리라 보나,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때 매번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총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예산의 경우 소규모 분산투자 보다는 사업성의 효과를 높일수 있는 집중투자 방식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 져야 하겠고, 일부 소규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기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노력해야 하나, 지금에 와서 추진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등의 조치는 예산편성상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특별회계중 공영개발회계에 있어서는 당초 우려했던 바대로 일부 세입분야에서 세입결함이라는 문제를 초래한 것은 예산편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장으로 부터의 제안설명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의원님들의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실과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입니다. 산업경제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안에 보면 거의 다 삭감된 부분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5 -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나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는 절감이 되었고 보상금에 보면 휴경지생산화지원보상금 1천1만1천원 이것은 휴경지 당초 보상금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휴경지 시설비가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삭감을 시켜서 보상비로 목을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전국 농산물품평회 참석보상을 2백만원 추가한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농어업인 후계자들이 하계수련대회 참석여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나서 다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민직업훈련생 해외연수 여비는 1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여비로 보상하고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개발 용역비 1천만원 삭감됨은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이 안되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2건에 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그동안 새마을 사업이 중단된 이래 농촌동 농로에 대해서 사실상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가 이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여서 금년도에 처음 농로포장 한건을 하였고 추가로 더 하고자 하는 부분은 내년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는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가게 되면 포장을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고 내년도에 약 4억3천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천2백만원을 삭감을 하여서 한꺼번에 하나로 묶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벼물바구니 방제사업비 1천3백3십만원 이것도 역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못되었던 부분을 추가로 더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박자본 이전으로 한우개량선도 농가육성 5천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1억2천5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정통한우 혈통보전을 해 보자고 시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1억2천5백만원을 요청해야 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데 예산이 없어서 금년 당초 예산확정시 추경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부분이 2회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못하고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약품보관용 냉장고 6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냉장고의 가격인데 저희 축산계가 1년에 약 7천두를 방역을 합니다. 이 6십만원을 가지고는 일반가정용은 구입이 되는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여기다 9십만원을 더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품 보관을 위해서는 대형냉장고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할때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냉장고로 판단을 해서 6십만원만 계상이 된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시 9십만원 더 추가로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6십만원짜리 냉장고로는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야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조사대상업체 보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달 509개 품목에 대해서 세번씩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가조사 요원들이 나가서 업체를 지정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대답을 제대로 안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잘해달라는 차원에서 시가 물품을 구입해서 성의를 표시하고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가단속용 카메라 구입 3십5만원은 그동안 산업경제과에 카메라가 없어서 이번에 정수를 하나 받아서 1대를 구입하려고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도시가스배관 굴착장비 임차료 7십5만원은 간혹 대두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굴삭기 임차료를 계상하였고 밑을 보면 가스관망도 작성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가 현재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체 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망도 거기에 집어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고용실무위원회 참석수당 부족한 부분 9십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모두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및 제세로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백5십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로정지작업 장비임차료 6십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존 설치된 부분에서 장비를 투자해서 정비할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료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로 교체공사 1억5천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당초 농공단지가 오수관로를 위생환경사업소쪽으로 묻어놓은 것이 있어서 여러번 터지기 때문에 저가 이 부서에 와서도 3번정도 하였는데 이것을 교체하려고 당초에 계상하였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부분이고 우수관 준설공사 3천2백6십6만4천원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농공단지와 쓰레기 매립장쪽으로가는 물이 농공단지 진입하는 도로쪽으로 흘러서 물이 고여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려고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물탱크주철관 교체공사 이것도 전액삭감을 하였는데 2천만원 투자하여 주철관을 교체하려고 하였는데 직수라인으로 묻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청소만 실시를 하여서 청소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시킵니다. 그다음 도로개설포장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전주 이설공사에 6백만원으로 모두 4천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당초에 농공단지 13필지로 되어 있던것을 17필지로 분할을 해서 저희가 매매물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팔다가 보니까 도로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4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도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전주가 있어서 그 전주를 이설하는데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1억5천4백5십만4천원 삭감시켜서 예비비에다 더 집어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장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관리에서 관서운영비라든가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5 -15%를 절감한것은 좋은데 대부분이 매년 산업경제과에서 연말에 고생을 하는 국내여비라든가 이러한 것은 작으만치 1백3십만원씩이나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실과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경상적 경비에서 5 -15%를 절감해야된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강제규정에 의해서 전반적 의미에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이지 여비목에서만 왜 다 삭감하였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감을 시킬려고 보니 여비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다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만약의 경우 앞으로 2개월 남았습니다만은 2개월 동안 산업경제과의 여비가 부족할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3차추경에 가서 또 올려야 될것 아닙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고 특별한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그렇게라도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우개량선도 농가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이것이 1억3천만원이 있어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약 1억2천5백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7천5백만원이 부족해서 금년도 사업으로는 못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예.

명년 사업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년도 사업으로 요청을 냈습니다만 역시 무리하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때 가축전염병 약품보관용 냉장고를 구입하는데 6십만원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9십만원을 더 계상해 달라고 하셨는데 6십만원밖에 계상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과가 요청은 바로했는데 일반냉장고 개념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를 오시면 알다시피 저번에 누렇게 큰냉장고에 라면박스에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9십만원만 더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원래 예산계를 통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보고를 드리는 자리기 때문에 더 추가로 계상을 해 달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일반 냉장고로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하였다고요?

6십만원이면 일반냉장고를 충분히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이 냉장고를 제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냉장고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철위원이 질의한 가축전염병 약품보관용 냉장고 이것을 예산요구할때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차질이 있었던것 같고 9십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권한은 삭감을 할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증액할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일단 삭감을 하고 3회추경에 전체 예산을 계상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왕 계상을 해 주실것이라고 하면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번 2회 추경에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용철 입니다. 제2회 추경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엽서 제작비에서 집행잔액 6십만원을 삭감합니다. 철인3종 경기에서 자전거 걸이대 단가조정으로 인해 6십6만원을 삭감하였고 대회홍보 팜프렛도 1백2십5만원을 삭갑합니다. 관광이벤트행사 홍보용 프랭카트 집행에 4십만원을 삭감하고 관광이벤트 홍보전단도 1백6십만원 삭감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책자를 금년에 1천부를 만들어서 1백만원을 삭감하고 설악야생화 전시회도 행사를 마친 이후에 남는 집행잔액 팜프렛제작비 7십5만원과 포스타비 5십만원, 번역료 6십만원을 모두 삭감합니다. 그리고 외국어 명예관광 홍보요원화 추진으로 만든 복사테이프도 수량 조정으로 3십7만5천원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관광이벤트행사 임차료도 횟수를 줄여 집행잔액 2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벤트사업추진 업무추진비도 절감목표액 3십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절감목표액 2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특구시책 활동비도 1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외국어 자원봉사자회 활동비는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여 기획감사실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철인3종 경기에 선수 손해보험료도 집행잔액 6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은 지난 9월부터 저희과 2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비용으로 중식비와 교통비 근무복 비용을 각각 4십5만원, 1십만5천원, 4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이져프리터기 구입에 집행잔액 6십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철인 3종경기에 탈의실도 금년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1백만원 전액 삭감을 합니다. 또 해수욕장 입장료 인쇄비도 단가조정에 의해서 1십7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해수욕장 정화조 청소료도 단가가 조정되어 1백2십만원 삭감을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프랭카드 설치도 집행잔액 5십만원을 삭감하고 해수욕장 상하수도료도 집행잔액 7십5만원을 삭감합니다. 관광지개발 업무추진여비도 목표액 3십만원 삭감을 합니다. 설악산국립공원 교량보수설계비 1천1백7십3만6천원은 자체설계를 한 관계상 남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려서 정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항로표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지난번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려고 해운항만청에 토지사용 승인신청을 낸 결과 그글이 '98년도에 할 계획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국비로 사용을 하고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1억3천만원을 삭감합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장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7년도에 해수욕장등 관광사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광과 사업을 보면 살림을 알뜰하게 해서 속초항로표지 관광지 조성 1억3천만원을 놔 두고도 약 1천3백7십3만7천원의 잉여자금을 남겨서 원래는 '98년도 예산에 이월될 금액을 2회 추경에서 모두 빼서 타사업에다 쓰기 위해서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까, 특히 제62회 임시회 때에도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연 '99년도에 강원국제관광엑스포에 관광과에 어떠한 것을 내놓을 것이냐고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그러한 준비를 지금 해도 상당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계획 사업은 하나도 없고 '98년도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타 사업을 하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다 1억3천만원을 국비로 사용을 해서 시비를 아끼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왕에 관광과에 1억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관광산업에다 투자를 해야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조차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1천1백7십3만6천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국비나 도비로 왔습니다. 모두 약 3억5천만원 정도가 왔는데 그중에서 현재 설악산국립공원 교량보수에 입찰을 해서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과 교량재보수 설계비가 자체설계를 하다 보니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그 남은 예산액 전체 8천6백만원을 설악산 도문교에서부터 설악교 사이에 가로등을 시설하려고 내무부로부터 새로 사업승인을 맡아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1억3천만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것을 그래도 해수욕장 운영이라든지 다른곳에 사용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볼때 보다 우선 사업이 있다고 하는 기획부서의 판단이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재원이 활용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전혀 안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엑스포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전문 용역업체에 자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오면 지난번 요구한 날짜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자료를 제시하겠고 그러한 것들이 기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현재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가장 문제는 어떠한 준비를 위한 태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부분이 되어 있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최소한 이달안에는 지원팀이던 지원과든지간에 그러한 조직이 구성되고 그들이 전담업무를 하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예산을 반영하는 내년의 한해가 되어야 '99년도에 그래도 우리지역에서 그 행사를 한 다음에 지역의 어떠한 부가가치가 더 창출될 것이라고 하는 건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와 협의해서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그러한 추진단체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안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도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의 성격이 새로운 사업보다는 절감과 전체예산조정을 위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만든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투자액이 안나오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이 신규사업을 배제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9년도 국제관광 엑스포는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특수사업으로 보아서 추경에라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업무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과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 후에 세부 항복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환경보호과 기정 세입 예산액은 1십4억3천4백2십3만6천원이었으나 매립장사용료 징수액의 증가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제2회 추경에는 1십5억5천2백1십2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ㅇ거1천7백8십9만1천원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97년 기정 세출예산은 4십9억7백만1천원이었으나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수수료 부족액 및 공중화장실 신축비등의 증가요인이 있어 7천7백3십8만1천원이 늘어난 5십억7천4백3십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으로 당초 예산액에서 3억5백6십8만원을 삭감해야 될 요인으로 이것은 쓰레기봉투판매량 감소로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중에서 매립장사용료 수입을 기정보다 4억3천5백5십7만1천원을 증액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매립장의 사용수수료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장에 과태료수입으로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건수를 250건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20건을 적발해서 1천1백9십5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약 10건도 더 할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130건으로 해서 1천2백만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호수정화용 약품구입비 1천9백4십4만원 전액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아시아카누선수권 대회를 대비하여 영랑호 녹조류 제거를 목적으로 계상하였으나 지속적 관찰결과 대회 개최시까지 녹조발생이 없었으므로 사업시행을 취소하여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 및 징수에 2십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20%가 절감된 2십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강원지키기 추진 우수단체 시상금은 뒤에서도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강원도비로 7백만원이 보조된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사기 앙양책으로 1백5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단속 공익근무요원 1명의 결원 발생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5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영랑호 남조류제거 설계용역비가 정화약품 구입비와 동일하게 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환경통신망 구축장비 구입은 구입잔액 불용처리로 7십6만2천원을 삭감하고 사무실 책장 및 의자구입도 6만8천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하천수질오염 조사요원 인건비 이것은 전액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4백7십2만9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강원지키기운동 민간단체 보조금 7백만원 전액 도비로 보조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부레옥잠 월동관리 시설비 이것은 부레옥잠이 영상 6도가 되면 죽게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촌지도소 실습포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여기다 영랑호의 부레옥잠을 옮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5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수산물공동할복장 바람막이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천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3천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가 않고 설계를 해 보니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서 실시를 못하게 되고 그다음 강풍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그런 구조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여서 3천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98년도 당초 예산에 따로 계상을 하도록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으로 당초 예산에는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것이 단가가 조정되는 바람에 5백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오염도 검사 이것도 절감차원에서 10%가 절감되 4십2만원이며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임 소요액을 판단하였을때 1 ~ 2달간 비운적도 있고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하였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3천6백5만6천만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장도 마찬가지로 인원병동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중에서 100 와 PㆍP마대에 대해서 제작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재고량 및 수요량 파악결과 추가로 제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천8백3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속초해수욕장 시범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4백2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대포위생매립장 적치쓰레기 정지작업 장비임차료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차 매립장을 조성하고 앞으로 매립장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차도를 다시 정비해야 하는 공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수로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차료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매립장 방역약품으로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파리를 방역하기 위해서 4백3십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로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및 사업폐기물배출업소 지도점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십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장으로 재활용품수집 민간인 보상금으로 종이류에 대해서 민간인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로 보상금 부족액 5백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은 신고건수를 당초에 50건에서 현재 17건이 신고되어 보상금 9십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근무년수를 잘못 계상하여서 1천4백6십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 쓰레기불법투기 증거확보용 카메라 구입에서 잔액 4만원을 삭감하였고 대포위생매립장 관리사 사무용품 구입비를 저희들이 책상 3십3만원, 의자 3십4만원, 식탁 3십만원, 케비넷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중에서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 수집운반 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2억1천8백3십6만4천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외옹치 공중화장실 신축설계비로 주민숙원 사업 및 관광탐방객 편의 제공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계비 1백5십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온공사 설계비 이것은 김포매립장이나 다른 매립장에서도 RO시스템이라고 해서 역삼투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개발중에 있고 또 이것이 시험삼아 저희 매립장에도 이달말이면 사용하는 비용없이 업자가 와서 스스로 설치를 하고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보완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서 5백2십2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외옹치 공중화장실 신축을 약 8평으로 설계비와 동일하게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회관 종합경기장 사용소각로 설치는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듯이 소각로 2기에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온공사 시설비 9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외옹치 공중화장실 신축 감리비로 1백4십1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온공사 감리 3백6십1만9천원을 전액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쓰레기감량화사업 소형소각로 시설비 보조금 이것도 역시 최근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이옥신에 따른 소각로 시설 불신과 자체부담 과중으로 설치기피로 전액 삭감하여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외옹치 공중화장실 신축을 8평으로 하는데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수한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부지구입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부지구입비는 안들어가고 4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평당 5백만원씩 되네요?

예.

통상적으로 다른 건축비 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신축을 할 계획인지?

이것이 정화조까지 합쳐서 4천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8평에 4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검토내지는 설계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직 설계가 안되어서 설계내용대로 설명을 드릴수가 없고 설계내용이 나와야지 알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지요?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계 때문에 말썽이 제일 많은 과이지만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당초 예산액 보다 3억5백6십8만원까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왜냐면은 '97년도에 속초시 전반적인 쓰레기는 양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의 계획보다도 자그만치 억단위인 3억5백6십8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여기에 보충해서 현재 '97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량과 현재의 재고까지 겸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출에 보면 당초 예산은 3백2억7천4백만원인데 이번에 1억1천만원이 증가해서 3백3억8천5백4십2만7천원으로 추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증액만 세입에 3억5백6십8만원을 빼 놓고도 1억1천5십9만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전반적이 예산이 상당히 폭이 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초 예산에서 금년도 청소대행 업체 쓰레기수입 운반 수수료를 삭감한 것은 봉투제작과 판매, 제작하는 비용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만은 쓰레기 대행업체에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추경까지 하면 9억2천4백만원인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어야 하는데 1억5천5백9십만원의 봉투판매 대금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것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 사업을 해야만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일반행정비가 더 투자가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완공사 시설비 9천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2차공사에 대한 침출수 처리까지 하려면 오히려 이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원만한 처리가 필요한데 왜 이것이 전액삭감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질문중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3억원이 넘게 세입이 감소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기정 예산에서 쓰레기판매 가상액을 너무 많이 책정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98년도에도 금년도 재고량하고 전년도 이월량이라든가 금년도 제작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많이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쓰레기봉투 판매수량과 금년도 제작량 또 배부량과 현재의 보유랑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용량별로 틀립니다만은 금년도에 제작을 하지 않은 것은 '96년도에 5ℓ짜리가 280,000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10ℓ짜리 봉투가 작년도에는 409,862개가 있어서 금년도에 500,000개를 더 제작했습니다. 20ℓ짜리는 750,000개를 더 제작하였고 30ℓ짜리는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50ℓ짜리는 500,000개를 더 제작하였고 75㎘짜리는 금년도에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PㆍP마대도 7,927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제작한 것은 10ℓ, 20ℓ, 50ℓ, 100ℓ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동에다 배부하고 남은 양은 9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5ℓ짜리가 287,000개, 10ℓ짜리가 515,862개, 20ℓ짜리가 213,385개, 30ℓ짜리가 651,257개, 그다음 50ℓ짜리가 495,220개, 또 75ℓ짜리 봉투가 750,000, 100ℓ짜리가 543,000개이고 PㆍP포대가 7,527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는 잔량을 철저히 파악하고 내년도에 제작할 양을 파악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대행업체에서 쓰레기 운반수수료를 저희들이 더 증액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제1회 추경때 예산이 더 계상되지 않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만은 2억1천8백3십6만4천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96년도를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7억5천6백7십2만7천7백5십원이었습니다. 이것이 판매한 양하고 실제 운반비를 지출하는 양이 약9억2천만원이 들어갑니다만은 이 봉투가 판매되는 양외에 저희들이 영세민한테 무료로 내주는 봉투의 양이 있고 그다음 통반장에게 무료로 내 주는 봉투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하고 대형업체 수수료를 내주는 금액하고 다소 틀릴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판매한 수입을 가지고 쓰레기 운반비를 전부 충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영세민과 통반장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쓰레기봉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항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매립장 보완공사비가 설계비까지 합쳐서 약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왜 삭감이 되었냐면 2차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처리까지 하더라도 더 확장을 하면 했지 왜 안하냐는 염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보온공사를 해서 효과하고 지금 롯데에서 서울 김포매립장에 RO공법으로 시행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1억원 가까이 더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삭감을 하였고 그다음 이 RO공법을 적용하는 실험을 저희 매립장에 와서 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설치를 할려고 하였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이번달 말경에 와서 시설을 해 보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루에 약 30톤을 처리해 보면은 처리결과를 가지고 공공시험 기관에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법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에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97년도의 쓰레기봉투 현황을 보면 '98년도 예산에는 20 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생산안해도 되는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각 동에 나가있는 것 빼고도 시청에서 갖고 있는 현황이지요?

예.

그다음 6억8십7만2천원은 현재 판매대금이지요?

9월말까지는 5억4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미 판매분의 경우 각동에 나가있는 것까지 합쳐서 매출된 것으로 보고 이 현황이 나온거라면 5억4천만원이라면 9개월로 보아서 월평균 6천만원씩 판매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년간 7억2천만원을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쥐가 파먹어서 못쓰게 되는 것은 없고 이 봉투가 모두 괜찮은 겁니까?

예.

100% 완전한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재고량 보유현황에 의한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환산을 안해 봤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통반장들에게 무료로 월 8장씩 줍니까?

20 짜리 12장씩 줍니다.

20 짜리 12장이 실지로 배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동에서 배급을 받아서 매달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하고 현재에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지 않고 다른것에 넣어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반장에 나가는 숫자와 생활보호대상자에 나가는 총숫자와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대행업소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중에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들어오는 것 보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본 위원의 추측인데 이랬을 때 과연 환경보호과에서 제작된 봉투에다가 전 시민이 다 넣었을때는 이렇게 통반장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것 보다 더 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100% 제작 봉투에 다 넣었을때는 우리가 대행업소에다주는 수수료를 이상이 되면 되었지 이하는 안됩니다. 또 이것을 그렇게 맞추어서 예산을 맞추는 것이 옳고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과장님께서 '98년도부터는 철저한 홍보를 해서 최소한 수수료 지급관계는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1억5천만원이 부족하다던가 2억원이 부족하다면 환경분야에 다른곳에 활용을 해서 환경을 더 알뜰하게 하는 것이 예산상 원칙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동절기에 홍보를 해서라도 쓰레기 봉투를 제대로 사용을 하게 해서 시예산을 가급적이면 알뜰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원지키기 추진 단체가 속초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약 17개 이상의 단체가 있습니다.

도비로만 7백만원이 민간경상 보조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어느 단체에 어떻게 선발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산좋고 물맑은 속초지키기 운동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야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으로서는 영량호에 부레옥잠을 띄우는 것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강원지키기 운동 민간단체 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다시 받아 가지고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81페이지에 호수정화용 약품 구입비가 전액감을 하였는데 3만원 4종에 6회인데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로는 아시아카누 경기 때문에 약품을 사용해서 녹조현상을 정화하려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녹조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4종에 6회인데 6회의 기간을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저희들이 화학 약품에 의해서 호수를 정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아시아카누선수권 대회를 하다가 보니까 6회를 하였습니다마은 조류발생 억제를 시키는 생석회류라든가 황산이라든가 질소, 양잿물들을 투입을 시키는 것이 약 4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집어 넣어서 정화를 하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을 집어 넣었을 때 그 수중의 생태계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해 놓은 이유중의 하나는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에 임박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남조류를 제거할려고 계상을 하였던 것인데 마침 그 날짜에 임박해서 남조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를 하자 않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약품이 영랑호를 오염시킨 녹조현상을 제거하는데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 입니까?

보류보다도 처음부터 구입을 안했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때 녹조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비가 와서 물의 흐름에 의해서 녹조현상이 안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회라고 했을때는 과장님이 설명하신것에 비하면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 기간이 3일밖에 안했는데 그전에 이러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하면은 그전에 약품투입이 한번이라도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은 남조류를 제거하는 전문업체를 갖다놓고 제거를 할 수 있는 설계를 하도록 용역을 줄려고 1차적으로 불러서 현지를 답사하면서 약품을 물위에 띄우는 방법등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해 봤는데 그 사람이 용역을 맡아가지고 수행하는 과정이 저희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것을 수중에 침전을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여기서 하는 것이 워낙 광대한 면적이라서 극소 부분은 가능하나 전체부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용역부터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8백만원까지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영랑호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약품을 예산에 세웠을때는 투입을 해서 정화를 할수 있도록 평상시에 관리가 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면 어쩔수가 없고 84페이지에 부레옥잠 월동관리 시설비 5백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이것은 농촌지도소의 기존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다가 보강을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모래도 깔아야 되고 스치로폴도 깔고 박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그 위에다 비닐도 덮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바닥에다가 전기코일로 온도조절을 하는 자동타이머도 설치해야 되는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온 6도씨 이상 10도까지 유지시킬수 있는 자동 타이머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농촌지도소에 상용한 만큼 지출을 하려고...

부레옥잠을 거기에다가 놓고 키우는 겁니까?

오늘 옮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가 한화콘도 정화시설인데다가 부레옥잠을 키웠는데 올해는 이렇게 따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95년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학적으로 전문가가 할수 있도록 농촌지도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가봐도 굉장히 잘자라고 있었고 과장님도 성공적으로 잘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하면 5백만원을 투자 안해도 될텐데....

5백만원이 다 투자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확실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95년도처럼 한화콘도 정화조를 이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이 그때는 참 잘된다고 하셨습니다.

몇달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후가 잘 안되었습니다.

88페이지에 매립장 방역약품을 보면 기정에 20박스인데 경정에 50박스로 되어 있는데 남은 개월상이라든가 계절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20박스를 사가지고 쓰다가 다 떨어져서 얼마전 추경에 세울 각오를 하고 10박스를 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있으면 20박스를 더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초에 다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필요하지는 않지만 내년을 대비해서 ....

지금 현재는 필요합니다.

먼저 10박스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셨다면서요?

먼저 외상으로 구입을 해 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10박스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박스를 더 구입하는 것은 사용하다가 남으면 내년에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에도 언제까지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그런데 너무 많다는 얘기 입니다. 30박스에서 20박스인데 내년도에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수복탑매입 개인사유지 매입이 되어 있는데 12필지에 몇평이나 되는겁니까?

평수는 지금현재 잘........

평수를 잘 모르겠으면 전체 부지매입 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당초에 감정한 것이 작년도에 6억7천7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현중씨가 감정가격만을 가지고는 팔수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시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

감정을 다시하면 부지를 팔겠다고 합니까?

업지역으로 감정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면 가격이 10배정도가 높게 나옵니다. 만약 3십만원짜리면 3백만원 정도를 주어야 합니다.

상업지역이 아닌데도 상업지역으로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님이 다시 한번 협상을 하도록.....

감정만 해 놓고 이돈은 그냥 날리는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이 아니고 그냥 공원지역 입니까?

공원지역 입니다.

공원지역으로 해서 감정을 하면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을 하되 시장님과 먼저 협상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 감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예산을 세우면 바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상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선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서 1천6백9십만6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당초에 예산편성시하고 그다음 '97년도 사업비 확장하고 일자에 차이가 있어서 삭감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로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중 공유수면 간판제작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1십만원, 하천표지판제작 및 보수에 1십만원씩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쌍천우안제 피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천우안제 피해복구 공사가 집행을 할때 과목을 잘못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8페이지 밑에 나옵니다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148페이지에 건설행정사업비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에서 방제훈련 홍보물제작에 2십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어항진입로 피해복구 공사로 이 사업비는 도비 보조가 1억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전승인후 도비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급량비와 수용비가 각각 1백5십만원과 9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국도용지용도폐지 등록전환 측량비 5백만원중 3백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학사평개간농지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수수료가 2백4십만원이 있는데 '97년 이후에 집행을 하도록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우수광고물 전시회개최 현수막 제작비는 광고협회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중에서 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이 당초 2회를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4회로 계상을 해야 되겠기에 6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차량과 선박비 관리비로 5십1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국가수행여비가 1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계획이 없어서 전액삭감 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십만원을 절약해서 삭감을 하였으며 그리고 쌍천우안제 피해복구공사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5천만원이 이번에 10개시 도시환경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에서 실시설계비중에서 미시로확포장 보완 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이사항은 우리가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한화프라자4거리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다 같이 시행요청을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2천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금정 정자교량시설비가 1억5천만원 그다음 대포동 동해콘도에서부터 유공코끼리주유소앞 인도개설 전체가 940m중에서 금년에 약 600m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중에서 등기수수료 1백2십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분할측량 수수료도 1백만원 삭감을 하였으며 영랑동 해안도로 파랑피해영향평가 용역이3천만원에서 2천7백만원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3백만원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지하횡단보도 편입용지보상비를 1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로에 편입된 것은 계상이 가능하나 편입된 부지가 운동장에 포함되어 한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체적인 면적의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과적차량 단속용 장비구입중 이동식증축기는 구입을 하고 2백만원이 남은 사항이고 교량안전점검비용 장비구입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구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과오납금등 국유재산 매각대금 시세입 반환을7천9백2십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사항이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시에는 30%에 대해서 시비로 보조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농수산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보니까 30%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에 지원해 준 금액이 불가하다는 감사지적 사항에 의해서 7천9백2십만원 시세입 잡은 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위한 건설과 사업을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초에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에 의해서 '97년도 전반 사업을 추진하는데 세입에 결함이 생겼다고 하는 사항은 없으신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면149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보면 대포동 동해콘도서부터 유공코끼리 주유소앞 인도개설이 940m라고 했는데 사실 이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포항 주차장 관계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현재까지 시설을 못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위에 개인주차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을 해 주어야 할때 입니다. 더군다나 교통침체도 많은것이 사람이 다닐길이 없기 때문에 차량등이 더붐비는 여건도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좀 아쉽다면은 한번에 다할수 있었으면 더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쭈어 볼것이 코끼리 주유소부터 나갈때는 동쪽으로 나가야되고 그다음 동해콘도까지 다 연장을 해서 할것이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동해콘도 앞에 가서는 건널목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하므로 해서 전부 바다쪽으로 나가는 거지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해 놓고 경계석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사이로 공백이 있습니다. 더 넓힐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나와있는 공간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하자니까 동쪽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금년도와 명년도에 계획을 했으면 건설과에 혹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시공을 할때 다 해서 나머지 지급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사업을 할때 한번에 다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고 관로공사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먼저 다해 놓은 다음에 다시 팔수는 없으니까 그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차집관거도 건설과 소관인데 같이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다음 저번에 시의회에 와서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영금정 정자교량시설비 1억5천만원 이것이 사실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싶은 것은당초 그 정자를 동명동 개발위원회에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정자를 짓고 교량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 계획을 모릅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이 정자에 용역비 1천만원을 세웠는데 실지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역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서 하라고 준 것인데 그 용역비를 주었을땐 이 사업을 꼭해라 하지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검토를 해 보라고 하였는데 용역을 주어서 타당했으니까 집행을 했을거라는 얘기인데 집행을 해서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정자를 짓는데 도시과 건축계에서 건축허가가 나갈 시점이라든가 그 이전이라든가 이 교량관계는 어떠한 협의하에서 이루어졌길래 시가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그 교량을 개설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정자 자체는 건축물 허가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도시과의 건축허가 대상지역이 아니고 정자 위치가 파랑에 의한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가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릴때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설계를 하고 건축을 했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정자를 설치한 이후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있는 교량을 설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니까 교량을 설치해야된다는 것이 대두가 되는데 그때 교량 용역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때 전임 건설과장님도 충분히 설명을 한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어떠한 사항을 협의했느냐 안했느냐를 떠나서 그러한 정자를 설치했다고 하면 그정자가 저희들이 봤을때는 동명동 하나의 자체라고 생각을 하지않고 그 정자를 지어놓은 이상은 그정자를 이용하는 사람은 속초시민 전체가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량사업 용역비도 1천만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확보도 했고 그래서 용역설계를 완료한 상태고 용역완료를 해본 금액이 1억5천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이해해 주셔서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정자를 짓는데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저가 알기로는동명동 개발위원회에서 이정자를 나중에 속초시에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축허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건물을 어떻게 속초시에다 기부체납을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건축허가를 안받았다고 해서 그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라고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인정한 건축설계를 획득한 사람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했고 그다음 그 밑에 도장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그 건축물 자체가 그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된 시방서에 의한 가격으로 기준을 할 것이냐, 법과 절차를 본 위원이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그 건물이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건물의 정자를 질때는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당초에 어떠한 문화재가 있었는데 그 문화재를 복원을 한다든가 할때는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새로 짓는 이 정자가 과연 건축허가 대상이냐, 아니냐는 것을 법적인 것을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이것을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을때 가격기준은 그 설계시방서에 기준을 하느냐, 이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어느 금액으로 과연 기부체납을 받겠냐는 얘기 입니다.

건축허가 사항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는 도시과에서 답변해도 될 사항이고 기부체납을 받을때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금액을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가격결정을 정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속초시가 기부체납을 받는다, 법적인 대상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허가가 안될때는 무형인데 무형을 어떠한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받겠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질의한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과에서 답변을 드렸으면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관계니까 도시과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주관하는 것은 건설과니까 충분한 사항을 도시과의 협의를 했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정자를 지었기 때문에 시민들도 활용을 해야 되고 관광객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부드럽게 법적으로 일사처리를 할수 있겠느냐, 언젠가는 시에다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관리를 해야되고 경우에 따라서 시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했을때는 어떠한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한다든가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법적 한계가 분명해야만 기부체납도 받을수 있고 관리를 할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회를 해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건축허가 대상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불법건물이 아니라는 얘기 입니다.

불법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산평가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소유권자를 누구로 하겠냐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부체납을 한다면 동개발 위원회에서 그 건물을 지었으면 개발위원회에서 속초시장 앞으로 기부체납을 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산가치가 얼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산가치를 정할때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신데 그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자산평가는 감정기관이 있으니까 감정의뢰를 하면 수수료만 지출을 하면 감정이 나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

기부체납을 받을때 그 자산가치가 얼마가 정해져야지 되는지는 저가 잘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자산가치를 따진다면은 저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으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창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내용이 자산가치 문제가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산가치를 따진다면 그 자산가치를 정하는 것은 저가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은 자산가치를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기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영금정 정자를 짓는 것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했을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무허가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과연 어떻게 등기를 낼것이냐 얘기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건축법이라든가 금액을 상정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입니다. 등기를 낼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은 여건이 등기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냥 만들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시에서 건축법하고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해서 이것은 시장이 점사용 허가를 확인해서 주면은 등기가 안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등기가 안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공유수면으로 했을때 그시유재산을 등기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깊게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에서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교량을 개설한다고 했을때 교량을 개설하는것도 공유수면이지요?

예.

공유수면인데 단 관광특구라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관광지다운 어떠한 형태를 조성하기 위해서한다, 이것을 당초에 용역을 주어서 짓는 것에만 급했지 근본적인 것은 검토를 안해본사항이네요, 만일 이것이 공유수면이라고 한다면 속초시가 등기내기도 어렵잖아요?

교량자체는 등기를 낼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필요하다면 시장앞으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으면 되는 사항이고 정자문제도 합법적인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교량을 개설할때 1억5천만원이 들던 1십억원이 들던지 간에 교량과 교량을 연결하는 어떠한 매체가 있어야지 교량을 개설할 수 있는것 아니냐는 얘기 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는 그당시 정자가 법적으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자에 대한 뚜렷한 매개체를 만들어 놓고 교량을 연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정자를 지은 그것을 어떻게 교량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확고하게 딱 잡을수 있느냐는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점사용허가를 해 줄때 조건을 기부체납으로 하라고 점사용허가를 해 주었는데 저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기부채납이 되든 안되든 그 시설물 자체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다면 그 교량을 개설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때 집행부에서는 법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법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안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법은 모든 질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지만 법과 공익하고 어떤것이 크냐고 봤을때는 공익을 앞세우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법은 이러한 공익사업을 하는데 잘 못 흐를까 제재하는 사항이고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유용 무용으로 엄청남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법에 의해서라든가 공익을 위해서 집행부에 각 책임자라든가 실무자들이 얼마만큼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업무에 경우에 따라서 사업도 될수 있는 것인데 과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영금정 정자와 교량을 연결하는 데 어떠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 등기고 뭐고 다 걷어치우고 관광특구에 공익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특출한 매개체를 연결할 수 있는 확고한 정립을 해 주시면 저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중에서 특히 많은 관광객이 영금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파랑에 의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찾아주는 관광객을 위해서 정자가 지어졌다고 하면은 그곳을 찾아주는 관광객이 그 정자를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해 주는것도 공익적 차원에서 시의 도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시설물 자체를 속초시에 기부채납을 하던 안하던 그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 시설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시설물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겠끔 뒷바라지를 해 주는것도 시의도리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최창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정자도 지어졌고 교량도 개설이 되었다고 했을때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공익을 위한 시설이라도 나중에 누가관리는 해야 합니다. 그 시설을 관리를 했을때 순조롭게 모든것이 잘 진행이 되었다면 관계가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하나 있어서는 안될 불의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을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뚜렷한 육하원칙에 의한 모든것을 만들어 놓고 시에서 직접관리를 하던아니면 위탁을 하던 그랬을때 한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당초 계획하고 일치가 되어야지 좋지 않겠냐는 얘기 입니다. 무조건 공익이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것은 좋은데 과연 공익사업에 대한 관리는 누가하고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까지 전부 연결된 계획이 있어야만 훗날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 입니다. 사업을 시작할때 계획과 추진 나중에 가서는 관리와 운영까지 나와야 되는데 당초에 심층적으로 검토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 시에서도 엄두를 못했던 사항을 시민일부가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속초시에서 거기에 맞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완성되었을때 관리까지 검토했을때는 확고한 무엇이 있어야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공식석상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가 거짓으로 답변을 드릴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사전에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정자를 지을때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축사가 설계를 한 그 도면에 의해서 정자가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축사는 그 위치에 설계를 할때는 안전성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전부 감안을 해서 설계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량을 설치한 이후에 만약의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의 사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자가 파랑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랬을때 저가 봐서는 그 책임을 누가져야 하는 사항은 국가에서 인정해 주어서 설계를 담당한 설계사무소에서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최창영 위원님께서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량자체가 철골로 만드는 교량이지요?

예.

교각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대가 2기이고 콘크리트 교각 1기입니다.

콘크리트 교각은 파도가 치면은 부딪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집니까?

약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콘크리트 교각이지 때문에 철근이 들어가야 되네요?

예.

지금 항만시설이라든지 항구주변의 시설은 방파제 사업쪽은 철골 또는 철근이 전혀 들어가지 않지요?

예.

그런데 의회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알아본 결과 교량자체에 파도가 심하게 부딪칠때 부식 또는 안전성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안전진단 또는 안전성여부를 검토했냐고 여러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은 설계사가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라고 답변을 하실건지,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요구를 그쪽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은 시가 차후에 안전성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쪽에다가 책임전가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부채납을 우리시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사도 있어야 되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이런 문제까지도 충분히 검토가 되엇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교량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책임성을 논했는데 국가에서 어느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그 구조물에 대한 안전여부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으며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안진다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용역회사 대해서 정부가 허가를 해주고 정부에서 허가를 해 줄때는 이런구조에 대한 기술사가 몇명이 있어야 되고 기사가 몇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러한 여건을 다 갖춘 그런 회사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구조물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생길때는 설계사가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번째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교량을 설치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논의가 되어서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관리요원도 배치를 해야 될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안합니다. 그것을 관리한다면 재산부서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재산부서에 이관을 시킨 다음에 재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과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최창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에서는 건설을 해서 관리부서로 넘겨주면 임무는 끝나는데 그러면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할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맞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 이 교량을 설치한다면 교량을 자연석에다 연결을 할것이냐, 아니면 지금 지은 영금정 건물다에다 연결할 것이냐, 어디 입니까?

도면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전에 건물에다 연결해야 한다는 것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연석에다 연결했을때는 속초시장의 점용허가를 득해서 연결한다면 별 지장이 없겠지만 영금정에다 연결을 한다면 문제는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설계사가 설계를 해서 지은 정자라는 얘기 입니다. 그랬을때 관연 그 건물을 단순한 설계사가 한것만 믿고 교량을 연결해도 관계가 있는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고 저가 답변을 드리겠고 자꾸 허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건축물을 허가할 때는 그 구조문제에 대해서는 시행회사가 검토를 안합니다. 그 구조물 자체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다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고 모든 권한을 건축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는 감리서부터 준공까지 모든 책임을 건축사가 집니다.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자기가 감리를 다 했을때는 공유수면에 한해서는 건축허가를 내는데 문제가 생기겠지만 과연 그 건물이 건축사가 설계해서 감리까지 다 한다고 해서 지은 건물에다는 다른 교량같은 가설물을 연결해도 관계가 없느냐는 얘기 입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느냐는 얘기 입니다.

어디다 연결을 하느냐가 문제지 .........

그러니까 자연석에다 연결을 하느냐, 아니면 그 건물에다 연결을 하느냐는 얘기 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와서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올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전에 질문한 사항인데 정회시간에 모든것을 참작해서 알았는데 과장님께서 정자가 건축허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반 법에 의해서 건물을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축허가에 대해 별도로 착공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건축공정물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공정물 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만 제출하면은 그것으로 모든것이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도면대로 건물만 지으면 되기 때문에 저가 봤을때는 법적으로 지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회전에 말씀드린 교량을 연결하는 부위는 저희들이 도면을 보여드릴수 있습니다만 교대 위치가 바로 정자에 인접해서 교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위에다 치는것은 아닙니다. 도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니까 그 정자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암반에다 연결을 해서 암반에서 그 정자를 올라갈수 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공유수면에 의해서 점사용허가를 낸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필요없이 그 건물이 완공되었을때 본인의 신고에 따라서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는 건축물 대장을 만들수 있다는 얘기 입니까?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모든 법에 위배됨이 없이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꼭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 된다면 만들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들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지 마시고 만들수 있다, 없다라고만 답변해 주십시요?

건축물대상을 운영하는 곳은 지적과로 다른 부서이고 저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법에 하나도 위배가 없이 되었으니까 저는 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만들수 없느냐는 얘기는 그 실무부서가 어떻게 대답할지 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건축물 허가서를 붙이라든지 이렇게 나올지도 저는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렵고 현행법에 의해서 저가 듣기로는 공유수면에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건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필요없이 신고에 의해서 건물이 완공되었을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수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럴때는 이것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다고 본다는 얘기 입니다.

예.

그런데 관연 그것이 공유수면인데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이 없이도 등기가 날수 있겠느냐는 얘기 입니다.

법에서 허가를 내 주었을때 합법적인 건물이라면 등기가 안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등기권을 행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축물 하나를 예를 든다면 저가 알고있는 사항은 그 건물이 허가냐 무허가 건물이냐라는 개인건물을 예를 들었을때 그것은 등기사항하고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관리하는 법원에서도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등기를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법의 제반법규에 다 맞게끔 허가를 다 받아서 지은 건물인데......

허가는 아니잖아요?

꼭 건축허가만 허가가 아니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도 허가 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지을수 있는 사항이면은 구지 등기가 안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설악산의 경우에도 국립공원내에서도 점용허가를 내어도 반드시 건축허가를 냅니다.

예.

그러니까 공유수면은 그런법은 없고 단 이렇게 되었을 때는 공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점용허가는 받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은 점사용허가만 내면은 모든것을 가름한다는 얘기 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틀림없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천 입니다. 도시과 소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 공여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이행강제금 제납처분 수수료를 2십5만원 삭감을 하였고 운영수당인 건축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9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소송수행여비 4십만원을 삭감하였고 관서당경비인 급량비에서 7십4만원, 수용비에서 1백2십만원을 각각 삭감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인 도시계획사업 편입용지 분할측량 수수료 1천8백9십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1천6백만원과 현황측량 및 종ㆍ횡단 측량 수수료 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국토ㆍ도시계호기 협회비를 1십만원 삭감하였고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을 6백2십4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소송수행여비로 4십만원을 삭감했고 도시계획사업추진비에서 2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시구입비를 1백6십만원 계상하였고 7번국도 우회도로개설 측량수수료를 1백7십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신수로건설 도로개설에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동 7번국도에서 노인회관 도로개설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초호 유원지 환경영향평가 협회내용 변경용역비를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교동 만천지구도로개설 공사에 2천만원과 청초동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1억4천만원을 하였고 도시계획도로내 지장물철거 공사에 5천9백9십5만원과 부화빌라에서부터 평강막국수간 도로개설공사 4억2천5백1십2만원, 송제일내과에서 수복로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예산변경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6백8십억5천2백만원으로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간 물가변동에 의한 노임단가 및 재료비 상승으로 부득이 3십5억2천5백만원을 금회에 추가계상하게 되었으며 사업시행 당시 각종 인허가 절차 관계로 약 1년6개월간의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부족연한을 '99년까지 2년간 연장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백3십7억8천5백만원에 비해서 5.6%인 총 7억7천만원이 증가된 1백4십5억5천5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의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 수익중 영업수익은 3십2억9천 5백만원을 감하였으며 이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종합터미널부지 매각 계획을 유보함에 따라서 3십3억3천1백만원을 감한대 그 주요원인이 있으며 기타 만천택지 일시분양 수입 7천2백만원을 감하였고 연부분양수입 1억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입 3천7백8십만원과 택지분양금 연체이자 1백8십2만원, 청초호유원지 토지정상 환수금 3천4백2십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익은 제1회 추경에 대해 39%가 증가된 3십9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재정특자금 2십5억원 및 지역개발기금 2십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원지 분양선수금 5억7백8십만원과 자금예산액 과년도 미수금 5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에 맞추어 편성을 하였으며 제1회 추경에 비하여 총 7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1억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원지 선수분양 준비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 3천7백5십만원과 국내여비 7십만원, 청초유원지 사후환경 평가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영평가 수수료 3백만원과 결산감사 용역비 4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1억6천4백3십만원을 감액하고 청초호유원지 미지급금 대금이자 3억3천9백만원과 기 분양된 만천택지중 1필지가 해약되어 해약반환금 5천1백7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제1회 추경에 비하여 4억3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청초호유원지 교량 및 도로개설 사업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2십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원지 편입물건 보상비 1십5억1백만원과 시설비 6억9천1백만원을 감액하고 충용아파트 울타리 설치비 1천6백만원과 유원지 감리비 1천5백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1억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에 시설비라고 나와 있는데 청호동 진입로 도로 개설공사가 1억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청호동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에는 1억4천만원을 삭감해도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만천지구 도로개설공사도 2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신규사업 두 개를 더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청호동 진입로에는 큰 지장이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내 지장물철거공사 중앙동 소금창고는 계속 거론이 되는건데 이것을 한번에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까?

당초 소금창고 관계는 금년도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소금창고를 보상할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또 세워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만 철거를 할려고 저희시는 계획을 했는데 그 뒤에 전체 약 70m만 더 뚫으면 기존의 뒤에 길과 연결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있는 분들도 그렇고 어차피 중간에 소금창고만 철거해 봐야 도로가 서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뒤에 70m까지 해야 옳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저희가 약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서 보상을 해서 본 사업을 마칠려고 계획했습니다.

이거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이 정도면 소금창고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화빌라하고 평강막국수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역대 시장도 공약한 사업으로도 참 바람직한 일인데 이 폭이 몇 m 도시계획 도로 입니까?

이것이 160m 도로에 폭이 8m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상에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송재일 내과와 수복로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40m로 되어 있는데 폭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폭이 6m에 길이가 80m입니다. 이것은 약 6억원을 가져야 이 사업을 마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약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화빌라와 평강 막국수 관계는 4억2천5백만원이면 이것도 됩니까?

이것은 큰 지장물이 없고 여기는 토지정도만 있기 때문에 송재일내과까지는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억2천5백만원이 되는데 실질적인 것은 감정평가를 하고 공사설계를 해야지만 확실한 금액이 나오지 지금은 대략적인 사업비입니다.

과장님 송재일 내과와 수복로 도로개설공사가 타당한데 과연 수복로가 어떻게 연결되어서 그쪽으로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수복로 교동에서 확장을 해서 들어오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어짜피 이쪽 수복로에서 나오는 골목들이 없고 상당히 돌아서 오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송재일 내과 중간에 하나를 뚫어 나야지만 수복로 위의 언덕에 있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관통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고마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단 한가지 교동에서 청학동으로 넘어오는 수복로를 연결할 수 있는 현재 도로가 지금 2차선이지요?

2차선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 겨우 피해서 나가는 곳입니다.

과연 그것은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계속 사업을 해서 동명동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반회계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이 1백6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백6십만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프린터가 4대가 있습니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각 과마다 레이져 프린터기를 구입한다는 것이 많은데 여성회관은 1백9십만원, 관광과는 1백7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 1백6십만원에 구입을 한다면 다른 과는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기종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나 저희과에서는 1백6십만원이면 프린터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38페이지 청초호유원지 선수분양 홍보책자제작 3천6백만원으로 5백부에서 5천부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5백부 가지고는 홍보가 어렵지 않느냐, 이 홍보관계는 도에도 물어본 사항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 5천부를 계상해 놓더라도 필요한 양만 만큼만 인쇄를 해서 홍보를 하지 5천부라고 해서 5천부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5백부로 잡고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넉넉하게 5천부를 계획했습니다.

선수분양은 언제할 예정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선수분양을 하자면 절차가 다소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도 세부결정 변경을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오고 그다음 조선소를 제일 빨리 분양을 할수 있는데 도에 서류가 올라가 있는데 도에서 고시가 나면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금년안에 조선소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조선소만 하고 내년에는........

다른 것은 내년도에 가서 빨리 분양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은 빠른 시일내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분양을 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지금 '99년도 관광엑스포를 위해서 선수분양을 하더라도 분양을 받은 사람이 2년동안 기다려야 하러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단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감정평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할 때는 우리가 엑스포후에 건축할 수 있다는 계약단서 조항을 달기 때문에 그것도 좋다는 사람은 계약이 될것이고 만약에 그동안까지 기다릴수 없다는 사람은 어쩔수 없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포를 위해서 피해를 보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엑스포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선호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엑스포 계획이 국제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땅을 사나도 2년후면 상당히 단가가 올라갈 것이 아니냐는 투자면에서도 밝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자 이상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냐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투자자가 2년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속초시민 보다는 타지 사람달이 구입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돈은 많이 가진 사람은 2년동안 투자를 할수 있지만 당장 집을 지어서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2년후의 분양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기존에 결결이 된 것이 블록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결정 사항에 가면은 일반서민도 돈을 조금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적게는 150평에서 많게는 300평, 200평, 250평등으로 이렇게 짤라 놓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소화하리라 봅니다. 콘도나 호텔부지등은 어짜피 외지에 돈을가진 자들이 와서 투자가 될것이고 우리가 시설공사비로 공사대금을 못 줄때는 대불변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몰라도 저희가 상업시설의 유흥음식점 같은 것은 저희지역 시민들이 많이 취득을 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동참을 할수 있도록 블록을 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5백부에서 5천부의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것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청초호유원지 선수분양을 조기에 할려고 4천5백부를 더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말씀은 관광엑스포가 생기기 때문에 더 값어치가 있고 더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는데 그러면 4천5백부가 왜 더 필요한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5천부를 계상했지만, 예를 들어서 일단 5백부를 해서 홍보를 해서 호응이 좋아 가지고 빨리 끝나면 홍보물을 더 이상 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5백부를 해보고 또 홍보가 안되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영개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채무부담 변경조서인데 이전체가 2백2십4억3천9백만원으로 '98년 '92년, 2천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환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공영개발계 유원지 개발계획은 지금 돈도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상환계획은 현재로써 선분양하는 것하고 우리가 내년도에도 지역개발기금을 또 빌려오고 현재로서는 선분양이 빨리 되어서 그 돈이라도 들어와서 갚아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대물변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개발 기금이라도 가지고 와서 우선 변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부터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갚는 다는 뚜렸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채무부담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의회승인만 받아 놓은 상태이고 땅도 어느정도 매각이 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아이 잡혀야지만 매각상환 계획이 나올텐데 현재로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채무로써 이러한 사업을 갚아 나가야 되겠다는 사항만 저희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세가지 안을 종합해서 저희시가 이익이 올수 있는 최고 좋은 안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에 유래없던 사업인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이 돈이 없이 어려운 여건을 압니다만 채무부담 행위 같은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려운 여건일수록 확실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상환을 할 계획은 오히려 사업추진을 하는 것 보다도 더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행 가능한 계획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 실망스럽고 채무부담을 한 것을 다른곳에서 빌려다가 또 갚는다는 것은 이자에 이자를 변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갚을거면 어떻게 하던지 이 자체내에서 계획던 금액을 가지고 갚아야지 단 얼마라도 속초시에도 수익이 있지 다른 자원을 다시 빌려서 갚는 다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없길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자체에서 해결해서 채무부담을 하는 이 금액만큼은 상환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99년도 9월달에 속초시에서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를 하는데 2처년 사업계획에 8십억원이라는 채무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비에 의해서 연도를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1월1일과 12월 30일중에 사업이월 관계를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이것은 갚는 날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5십4억3천9백만원을 상환한다는 얘기 입니까?

'98년도 채무에 대해서는 '99년도에 가서 변제를 하고 '99년도꺼는 2천년도에 가서 하는데 2천1년도에 가면 다 상환이 되는 겁니다.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다든가 그랬을 때 갚아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2백2십4억3천9백만원에 대한 확고한 상환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계획이 없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작년에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이해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은행돈을 빌려다가 우선 갚는 것이 옳으냐, 지역개발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옳으냐,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빌려서 갚은 계획은 계획이 아니다는 말씀이 계셨고 저희는 원칙이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가지고 상환하는 것으로 저희가 전제하고 있는데 그것도 계획이 잘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우리마음으로는 우선 분양을 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계획만 따르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해 놓고 한번도 계획되로 안되었고 첫 번째로 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해서 상환을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채무부담을 한다는 자체가 예산에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채무부담을 하는 이 금액이 1년 상환분이냐 2년 상환분이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1년차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년씩 같은 돈이지만 이자를 부담해서 연기하겠다는 얘기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럴수록 여기에 대한 상환계획을 세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되었다고 할 때는 다른데 가서 빌려오는 것보다도 세밀히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던지 변경을 하던지 채무부담을 하는 이 시기만큼은 1년차라니까 이것 만큼은 꼭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좀 그래서 이태천 과장님도 나도 몰라요라고 소리칠까봐 겁이 납니다만은 그러지 마시고 어짜피 큰 사업을 하는데 심도있게 다루어 주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에 보니까 당초에 금년도 들어와서 종합터미널부지 매각을 하기 위한 것을 없애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응찰자가 종합터미널을 할 사람 밖에 응찰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도시계획상 터미널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저도 처음에 이것을 매각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나마 잘못된 예산이라고 해서 중도에 수정을 해서 삭감을 한 것은 잘한 일인데 과연 이것하고 우리가 그당시에 재정자금 차입할 것이 5십억원이었지요?

7십억원 이었습니다.

7십억원이면 총 예산이 지금 7십억원중에 얼마 차입을 했습니까?

5십억원이 내려왔습니다.

5십억원이 내려왔으면 차입할 예산액 7십억원중에서 2십억원을 못했고 그다음 이 예산을 3십3억원을 땡기면 5십3억원 예산이 금년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대처해서 금년 사업을 마무리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사업에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재특자금 2십5억원 가지고 충당을 했고 그다음 지역개발기금이 1백2십억원이 연말까지 내려오고 현재로서는 저회가 판단할 때 금년도분에 약 1십7억원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십7억원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어째든 금년중에는 이 1십7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야지만 금년도 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될것이고 어떠한 식으로라도 조치가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십7억원에 대한 '97년도 예산을 집행할수 있는 계획은 없네요, 단 일반회계에서 얼마만큼 전입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금년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의 국정감사 때문에 우리가 올라간 서류가 고시를 빨리 내면은 우리가 즉시 고시가 난 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분들도 빨리 사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잡으면 약 1십8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조선소는 빠르면 금년에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시불로 들어오는지 그분들의 요구 사항도 있겠고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도에서 하다가 늦어지면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된다는 대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신청이 안되다 보니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하에 두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예산을 보충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99년도 관광엑스포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도록 사업에 성공을 빕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엑스포가 9월달이기 때문에 저희는 5월달에 끝마칠 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대로 정상적으로 되면 그때 엑스포는 가능합니다만은 지금 환경단체에서 교동지구를 일부 착공을 했습니다만은 진입로를 공유수면쪽에 일부 흙은 갔다가 부었습니다. 오늘도 지방지 신문에 생태계파괴공원이다, 교동지구는 안된다, 공유수면을 매립하지 말아라등 사실상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유인물로 배포도 하고 여러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27일 월요일도 각동 개발위원님들이 모여서 상황도 보고를 드립니다만 문제는 유인물을 보셨겠지만 앞으로 청초호유원지를 어떻게 하겠다는것도 다나오고 새가 올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연합을 중점으로 해서 그와 유사한 단체를 동원에서 인터뷰를 하는등 그런데 저들도 나름대로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회차원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엑스포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은 저희가 힘이나서 잘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을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회의가 있을 때 의원들 참석하라는 얘기도 안하던데요?

개발위원장들이 모이는 것은 오늘 공문이 발송이 되었고 저번에는 일방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환경연합도 오고 동개발위원들도 오고 얘기가 되어서 잘 되어 가는걸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와서 또 그러는데 저희는 일도 빨리해야 되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일을 추진할려고 하다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도시과만의 일도 아니고 속초시의 중대한 일이고 나가서는 강원도의 일이고 국책사업이고 세계적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입장에서 저희직원 몇 명이서 이것을 추진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저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뒤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밀어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어서 나름대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7일 개최하는 것은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사전 공문을 못 받더라도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참석을 하셔서 말씀 한마디라도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일반회계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당초에는 3억7천만원에서 4억2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청초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용역 이것이 왜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환경부에서 저희가 교동지구를 착공할려고 하는 도중에 환경연합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모든 언론을 통해서 하다가 어느날 원주환경관리청에서 저희 현장을 오신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허가내준 조건과 틀리게 속초시에서 행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돌아가셔서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8월경에 교동지역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저희가 다시 공영개발 계장하고 시장님이 환경청장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구두 내용인즉 당초 내용하고는 틀리니까 변경내용을 어떠한 방법이든지간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면은 어차피 변경용역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공영개발계는 용역비가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도시계에 일반회계 도시계획 용역비가 3억7천만원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루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용역을 우선 그 돈으로 하고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도시계획 용역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하였고 이것도 안된다는 것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확보를 해야지되고 도시계획 재정비도 곧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용역 성과는 좋았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완규입니다. 보고순서에 의해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6천만원으로 2개소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건은 당초에 7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난 8월 도비보조금 교부 신청시에 도비보조에 대한 시비 부담을 부적합으로 교부불가 통보가 되어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부담 비율에 맞추어 추가로 시부부담 8천5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상수도특별회계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세입과 세출이 각각 1백1십7억8천2백7십만5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영업외수익에 정기예금이자수입 2억원과 잉여금 수입에 국고보조금 1억2천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으며 세축내역은 영업비용 1억1천5백8십3만7천원과 가동설비자산 6천7십만원, 원금상환 2백만원, 예비비 1억4천1백4십6만3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예산총칙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3조에 보면 수익적 수입은 4십6억7천5십원이고 지출은 4십3억9천4백2십4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3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6십4억7천5백5십만원, 지출은 7십3억8천8백4십6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다음 5페이지 제10조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1억2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조서는 총괄 금액에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정수처리용 수중펌프 3십만원, 기동수반용 무전기 3대에 1백4십만원, 업무용 도면함 1백만원, 프린터 1대에 5십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수입 정기예금이자 2억원과 자본적 수입에 특별교부세 1억2천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원취수비 내역에는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4백4십만원과 업무추진비에 지급보조비 1십2만원, 후생복리비인 급식비 9십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수선비에는 취ㆍ정수장 구조물 소규모 보수 5백만원, 모터펌푸 수선비 1천만원과 대포1정수장 제2여과지 퇴수변교체비 3백5십만원 노학ㆍ도문 취수장 변압기 교체 1천6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외 19페이지 정수비 내역에는 일반운영비 5백1십5만4천원과 수선비로는 대포정수장 구내포장 9백만원과 학사평정수장 배수로 보수 6백만원과 정수가 침전기 수선 6백만원, 대포정수장 전기선로 교체 1천만원 및 정수장 염소투입설비 수리 5십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으며 학사평정수장 배수지 방수공사비가 당초 1천3백만원에서 2천8백만원으로 1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5천1백6십5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 급수비 내역에는 업무추진비 6십9만원과 복리후생비 1백6십2만원 및 급수관 교체비 8백만원을 추가고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의 일반관리비 내역에는 업무추진비 8십만원, 복리후생비 4백1십2만9천원 및 연금부담금 1천3백2십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특수활동비 4백6십만원은 전액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내역에는 업무추진비 3십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9천7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본적지출의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내역에는 쌍천취수원 개발공사 연구 용역에 1억6천9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는 쌍천취수원 공사비중 1억6천9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대포정수장 염소저장창고 및 사무실 보수에 1천5백만원과 대포 제2정수장 혼화기 설치광사에 7백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표주제작 설치비에 5백만원과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에 2천5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수선비로는 가마소정수장 염소투입실 보수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공기구비품 추가 계상내역에는 자산취득비 5백7십만원이며 그 내역은 14페이지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 추가계상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시공채 미상환금 상환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의 예비비에도 4천4백4십6만3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상수도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급수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금년에는 비가 자주와서 고생을 덜 했겠습니다. 지금 전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92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수도과에서 할것이냐,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할거냐, 이것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던 사항인데 그러면 8천5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는거냐 아니면 수도과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거냐는 얘기입니다. 법적인 여건과 자금 조달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당초에 사회과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수도관리에 따른 이원화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수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도록 권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금조달 관계로 간이상수도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이 두가지에 대해서 저가 의원생활을 6년하면서 이번에 보고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예산총칙은 다 넘어갔습니다. 저가 몇번씩 얘기를 했는데도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간 과장님들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예산총칙까지 전부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서 상당히 흐뭇한 마음으로 들었는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계속사업비 사업변경 조서에 보면은 '98년도까지 상수도시설확장 공사가 마무리 되겠끔 되어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과연 명년도 상수도특별회계법정 기일인 '98년 12월 31일까지 계획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가 끝날것이냐는 것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용역비 1억6천9백만원은 충분한 이유는 아는데 거듭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속초시가 상수도 확장사업을 시작할 때 충분한 용역과 검토를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다보니까 양양하고 차수벽을 막는 과정에서 32m의 구간 때문에 그 위에 다시 연장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거론이 되어서 현재 차수벽한 곳까지 완전히 점검을 해서 넘어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바다의 염수가 역수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까지 전부 보기 위해서 거론이 된 것인데 과연 같은 사업을 가지고 용역비를 1차, 2차, 3차까지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사업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겠끔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공사기간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한 사업완료 연도는 '98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수장시설에 대한 계획에 조금 모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환경부와 정수장 시설변경에 대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는대로 기간을 연장 또는 타 계획으로 변경하여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쓰하신 용역비 1억6천9백만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공을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 해수침입에 대한 문제 또는 인근주택가에 대한 수리영향과 취수에 대한 안전수위등 지하에 시설한 쓰러리월 시설이 과연 암반에 안전하게 설치가 되었는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 시공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취수량이 안전수위 밑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쓰러리월에서 세는 것이 아니고 혹시 기존 암반층에 장석대나 편무암층에서 해수가 역류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한번들어온 물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지금 심양정수장을 시설을 해 놓고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공이 잘못되었다면 시공회사에 재시공 또는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만 시공이 아닌 원칙적으로 장석대나 파쇄암층이 발견되어서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정부발주처인 속초시가 책임을 지므로 이 시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특히 하도문 지역의 주민들이 차수벽 시설로 인해 침수우려가 있다라든가 다른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언제까지나 이문제를 야기시킬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업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하층에 있는 암반층이 어떠한 형성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 연구기관에 검토 의뢰를 해서 시공이 잘못되어 쓸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보완조치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에 문제가 없고 하부암반층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강조치를 집행을 하고 있는 발주처가 조치를 해야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징수장 이외의 사업은 '98년도까지 완공할 수 있다는 얘기 입니까?

예.

단 정수장은 앞으로의 모든 계획이나 예산관계 때문에 계속비에서 빼고 나머지는 완공시킬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다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부터 바닷물이 역수가 될 것을 염려해서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서 좋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것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돌다리도 두둘겨 가는 것이 좋다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다시피 또 해수가 역수가 된 사항도 있듯이 이런 것을 봐서라도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역수가 암층에 자연균열이 가든지 아니면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균열이 갔다고 했을 때 역수할수 있는 공간이 생겼을 때 이 용역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법까지 여기 과업지시서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과업지시서는 아직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승인 이전에는 저희가 발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승인 되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넣어 주어여 합니다.

발견이 되었을 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법으로 해야 되겠고 발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발견했을 때 현 상태에서 해수가 역수안할 수 있겠끔 예방할 수 있는 공법까지 있는건지 그것도 이 용역에 반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직 과업지시서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계획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대포정수장염소창고 및 사무실보수 예산 1천5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대포정수장을 방문했을 때 여러군데에 보수를 할곳이 있었고 지적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위원회의 위원들이 지적했던 건물보수가 충분히 됩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사항이 식당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관계를 원천적으로 보수를 할려면 집기 또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가 약 8-9백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회에 벽체 일부만을 보수조치하고 현재 집행중에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수장이 어차피 움직여가야 되기 때문에 새 시설에서 완벽하게 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선 보수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예.

상수도관리사업소장으로 계시다 수도과장으로 오셨는데 지금 현재 관급자재로 수도관인 주철관을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둔 것이 상당량이 되지요?

예.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몇군데서 목격을 했고 방치를 함으로 인해서 부식이 되어서 고철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관이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장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취ㆍ정수장에 사용하다 남은 자재 잔량이 다수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잘못된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올 연말쯤에 쌍천취수원이 거의 준공이 되면서 취수장 부지가 완공이 되면 2취수장 지역에 일괄로 보관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이라도 할수 있습니다만 다시 이중으로 움직여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말쯤에 완벽하게 장비를 동원시켜서 취수장쪽으로 보관 관리할 계획으로 먼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에 대한 미흡한 점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희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선배상책임보험 및 교통해상보험인데 저희가 유도선법에 의하면 보험료를 납입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것은 삭감인데 정부의 긴축 재정에 의해서 20%인 2십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어촌조합개발사업비를 3억9천1백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사동 어민회관을 지을려고 국가로부터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3억9천1백만원으로 짓겠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촌종합개발 사업비를 방파제에 투자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외옹치항 파제벽 공사에 1천5백만원으로 외용치에서 자체적으로 8천만원을 투자해서 파제벽을 시설했는데 금년 동절기에 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히 저희들이 1천5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피복시설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방파제를 하다보면 밑에 큰 돌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밑에 하나도 못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동절기에 파도가 칠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부담으로 시설을 한 파제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부득히 이번 겨울철에 공사를 시작해야지만 안전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 밑에 보면 사업예산에 4천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옹치항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4천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합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에 속초시에 청초호를 비롯한 동명항, 대포항, 장사항 일대에 방치폐선 처리장비 임차료가 기정예산에 1천8십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3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것이 금년도에 계획 물량을 전부 처리를 한 잔액입니까, 아니면 있는대로 3백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당초에는 5백만원이 되었는데 이 3백만원 삭감은 저희들이 앞으로 2백만원만 예산을 사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3백만원을 삭감시켜서 예산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2백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얘기 입니까?

예.

지금 관내에 폐어선이 몇척이나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9척이 있었던 것을 6척은 완전히 정리를 하고 3척은 지금 주인들을 찾지를 못해서 지금 현재 수용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24페이지에 도선배상책임보험 및 교통해상보험 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도선이란 어떠한 도선을 얘기 하는 겁니까?

청호동의 갯배 2척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선인원 33명과 선원 2명으로 1억에 35명에 대해 문제가 생길 때 보상을 해 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드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