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소송 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군립 도서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읍면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이상 8 건의 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창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창규 의원 입니다. 오늘 상정 된 우리 총무 위원 회 소관 의안 은 개정조례안이 4건, 제정 이 2건, 그리고 폐지 조례안 1건과 읍면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 1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하였던 결과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고흥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치법규 의 공포 나 고시 규정을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2조, 13조등 상위법이 “조례· 규칙 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를 “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 군보에 게재로써 한다. 다만, 군의회 의장 이 공포 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로 개정되었고 “조례· 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되 날로 한다”를 “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자치법규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 역시 상위법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 개정내용의 전부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소송 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고흥군 소송 사건에 대한 증인 등의 실비변상 은 민사소송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함이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계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역시 조항 이 개정됨으로써 조례 역시 신법을 적용하는 개정안 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1항 2호에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을 “법 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6조 2항 1호에 법 제8조 제6항,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7항, 법 제8조 제12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내 도시계획 구역 은 고흥읍 등 5개 읍면에 약 26㎢로 광할한 지역임을 감안할 때 군청 토지형질변경 업무 담당자 1명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할뿐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 측면에서 해당 읍면에서 관할구역 을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불법형질변경 행위 지도단속 및 원상복구 명령업무는 읍면장에게 사무를 위임 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과역면사무소를 이전 신축하여 지난 9월 9일 개청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과역면 소재지는 과역면 과역리 404-7번지로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불가피한 사유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 제9조(통합방위지 원본 부)의 규정에 의거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으로부터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군단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코자 하는 안으로 협의회의 구성인원은 의장 , 부의장 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의장 은 군수 가 되며, 부의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위원 은 군의회 의장 , 경찰서장, 교육장 , 제2대대장, 기타 의장 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통합방위위 원본 부의 구선은 본부장은 부군수 가 되며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기획 감사 실장이 되며 20인 이내 반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 지원반, 건설·수송 지원반, 의료·구호 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 지원반으로 구성토록 하고 각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9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부장급 또는 과장급으로 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군립 도서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도서관 은 지난 6월 27일 임시회 시 도서관 설치 및 공무원 정원조례가 의결 제정 공포 됨에 따라서 그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은 도서관 의 개관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08시에서 22시까지로 하고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08시부터 21시까지 신축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로 하였으며 도서관 리는 멸실 또는 훼손시에는 동일 도서나 금액으로 변상토록 하고 도서관 시설물 파괴시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품으로 즉시 변상토록 하는 등 군립 도서관 설치에 따른 운영조례를 제정 함은 그 내용과 행정절차가 적절하다고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는 전원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읍면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 에 따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도양읍과 봉래면 청사를 신축키 위하여 금번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금액은 7억원이며 상환조건 은 2년거치 10년 년리 3%입니다. 신축코자 하는 도양읍과 봉래면사무소의 현 건물은 19년전 1978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협소하고 해풍으로 인하여 부식이 빨랐으며 지반은 열악한 뻘층인 동시에 청사주변을 통과하는 대형화물차 진동 등 최악의 여건인데도 당시 전근대적인 공법과 수작업 등 기술적인 면에서 완벽하게 건축되지 못한 관계로 현재는 침하, 균열, 누수현상 등으로 붕괴위험마저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96년도에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시 ’97년도에 양개 읍면청사 신축계획을 수립, ’96년 11월 20일 제51회 임시회 시 승인 을 받아 확정된 사안임으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동의 의결 함이 옳다고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 위원 회 소관 의안 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여러 의원 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8 건의 의안 에 대하여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는 면밀히 심의 한 사항이므로 모두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내가 원안 에 대해서 동의 를 하면서 그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불가불 질의 를 합니다. 군립 도서관 문제 말이죠, “ 도서관 시설물 파괴시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품으로 즉시 변상토록 하는 등” 그랬는데 이 조례의 성실상 말 하자 면은 거기에 상응한 벌칙 규정을 둘 수 없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만 내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나 도서관 에 가가지고 술먹고 행패를 부리면 행패를 부린 그 상태만 변상하고 말 하자 면 돈을 갖다 줘버리면 끝난다 그 말입니까? 이 조례의 성질로 봐서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있고, 위원장 님이 그것을 하나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은 질의 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읍청사 신축 문제는 말 하자 면은 이 조례를 보면은 지금 집행부가 말이죠, 앞으로도 또 먼저 그 식으로 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뭐냐하면은 분명하게 전근대적인 공법이 뭣인가 수작업이 뭣인가 나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부실시공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어디 집구석 지어가지고 19년만에 쓰러지고 비 새고, 천장이 꺼져버리는 건축물이 이세상에 이디가 있답니까?관청건물이 아니면은 이런 건물은 세상 천지에 나올수가 없어요. 내 목소리가 높아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명백하게 부실시공의 결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 조례가 죽습니까 삽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서 두가지 질의 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의 질의 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군립 도서관 에 대한 파손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했었을 때 변상만 하면 되느냐? 그에 대한 처벌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말 하자 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처벌관계는 형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고 있는 소위 사법기관이나 경찰관서에 고발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처벌을 받어지는 것이고, 이 조례상 거기에 대한 어떠한 처벌을 형량이나 벌과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 행정적인 기관에서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 경찰기관이나 소위 말 하자 면 검사기관이라든지 이런데서 해야할 문제로 생 각하 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당사항은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관장이 형사적으로 고발을 하든지…

형 사고 발을 하면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법규 상 한다고 하는 것은…

…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형사처벌 관계는 그 안에서 계획적으로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발대상이 당연이 되는 것이고, 여기 조례에서 말한 것은 과실로 인해서 혹시 책이라도 못쓰게 만들어졌다거나 할 때를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령, 과실이라면은 술먹고 가가지고 안한척 하면서 엎어지더라도 과실은 과실아닙니까?

아니, 상식적인…

아니, 신 의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말입니다. 법으로 호소하는 일이 있고 행정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행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행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 에 가가지고 찢어버리고 미우면은 가서 칼부림 몸부림 다해 버리고, “야 이놈들아 책사주면 그만 아니냐, 또 돈 내면 그만 아니냐” 이런 식이 되면은 말 하자 면 도서관 도 엄연한 우리 행정기관인데 권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과태표라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말 하자 면 규정이나 원칙에 맞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규정도 참고해 둘 필요는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예, 다음에 도양읍 청사하고 봉래 면사무소 청사를 20년이 못되고 19년이 됐는데 다시 신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지어주기 전에 그 부실에 대한 것을 규명해야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 하는 이 조례로 봤었을 때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저는 그때 과학적인 분석, 소위 말 하자 면 매몰을 했던 지역, 밑에가 뻘층이다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설계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지었어야 되는데 여기도 잠깐 설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뻘층에다가 일반 수공, 소위 말 하자 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파서 뭣한 것이 아니고 원시적인 손으로, 사람의 인력으로 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집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침하되어 내려간다 지금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는 거기까지는 심의 를 안하고 토론이 좀 안됐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하나 더 중복 질의 를 드릴랍니다. 위원장 님, 제 뜻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검토하고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조례 제정 을 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총무 위원 회가 난상토의를 했고, 이 조례는 우리만 볼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다 나가서 보게 안됩니까? 군보에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말 하자 면 19년만에 수억을 들여서 지은 관청이 쓰러져버렸다면은 곧이 들을 군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의회 가 보는 눈은 분명하게 이 조례에다가 명문규정으로 내 놓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조례 개정과 이 조례를 우리가 인준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여기에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부실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야죠? 이 부분에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98년도 고흥재산 관리변경시에 이 사항이 되어 가지고 ’97년도에 양개 읍면청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계획이 수립되어서 의회에서 승인 이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승인 된 사항은 그걸 승인 하기 위해서 기채 승인 을 말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저는 질의 가 아니고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 말씀을 제가 해명겸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김복수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공기물을 파괴했을 때 벌칙 조항 이 이 조례에 나타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규정한 것은 그로인한 손궤에 의한 보상 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지 그 벌칙 을 형사적인 처벌관계를 조례로 제정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돈 빌리는 것, 면사무소 청사를 짓는데 우리가 3억 5천만원, 4억 빌리는ㄷ 우리 의회에서 동의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 여건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결정 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복수 의원 님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 것은 사실상 도서관 을 설립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손궤를 형 사고 발하고 그런 규정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상 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상 규정을 정하는 조례고,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청사는 지방채를 3억 5천만원, 4억 빌리는 공제회비를 빌리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승인 해 준 사항으로 그 사항하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 님 말씀이 의사 진행 발언 하고 저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 뜻을 아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나는 우리가 처벌규정을 이 조례에 넣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군의회 가 처벌규정을 만들자는 얘기 아니에요. 처벌규정은, 말 하자 면은 입법은 국회 에서 한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는 얘기고, 다만 우리군 행정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하라는 뜻이지 그것이 안된다면 안되는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그렇지, 우리들이 우리 권한 외의 것을 내가 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또 하나 밑에것은 돈 빌리자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의회에 보고 하는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당시 전근대적인 공법과 수작업 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기술적인 면에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아예 여기에다 부실이 연결되어 가지고 이런 사실이 나왔다고 하는 정도는 보고 에 명문규정으로 놔두게 되면은 앞으로 일 하는데나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의 얘기지 이 사안을 제가 반대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멸실 또는 훼손시에는 금액으로 변상토록 하고…” 또 “시설물 파괴시는 현금 또는 현품으로 즉시 변상토록 한다” 그랬는데 시설물 파괴시는 행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책을 한권 잃어버렸을 경우 그 변상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관리책임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정 의원 도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조례를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부실말씀을 했으면 어떻느냐 했는데 저도 부실하게 된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하자 보증 기간 때가지는 멀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9년 전에 한 것을 우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들이 의회에 있을 때 만들어야지 의회 생기기도 전에 한 일을 부실이다고 하자 보증 기간 도 지나버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트집을 잡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구를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총무 위원 회나 산건 위원 회에서 끝나면은 그걸로 보고 도 하지 말고 질의 도 하지말고 넘겨버리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의문난 것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찧어 빻으면은…

빻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뱃 속에서 우리가 나올 때 다 알고 나온 사람 누구여…

여기가 당신 혼자 의사 당이요?

뭔 소리여…

누가 찧어 빻았다…

조용히 하십시오.

반말을 하지 마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말좀 잘…

아, 녹음 …

조용히 합시다.

사사건건 뒤어서 우글우글…

조용히 하십시오.

의회는 좀 시끄럽고 그래야…

의사일정 제8항은 조례가 아닙니다. 동의안 이기 때문에 조례안하고 구분해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론은 심도있게 하고 난상토론도 서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의회가 난상토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 위원장 박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소송 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군립 도서관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8항 도양읍·봉래면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은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고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10. 고흥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건설위원장 김성철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성철 의원 입니다. 지난 10월 20일 본 의원 회에 상정 되었던 고흥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레중 개정조레안과 고흥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 건의 의안 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는 1990년 12월 24일 조례 제1338호로 제정 시행 한 조례로서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로 제정 된 농지법이 1996년 1월 1일자로 시행 되고 동 시행령 과 동 시행규칙 이 1997년 1월 1일자로 시행 됨에 따라 기존의 농지임대차 관리법과 동 시행령 이 자동 폐기 되어 조례 제1조의 “농지 임대차 관리법” 및 “농지 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을 “농지법” 과 “농지법 시행령 ”으로 개정하는 한편, 새로 제정 된 농지법과 동법 시행령 에 명시된 조례 제3조의 “농지관리 위원 회의 관할구역 ”과 제4조의 “ 위원 회 기능”, 제8조의 “ 위원 의 업무수행 결과 보고 ”등을 삭제하고, 조례 제11조의 임차료 상한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읍면별, 작목별로 개정하는 등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인 농지법과 동법 시행령 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1980년 8월 20일 조례 제702호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제정 시행 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 농어촌 주택사업과 국민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자금을 운용하고 세입 · 세출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15호로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이 제정 시행 되면서 농어촌 주택사업 선정 등은 집행부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고, 농어촌 주택사업자금의 융자회수 등 관리는 농협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흥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에서 농어촌 주택사업의 특별회계 에 관련된 조항 을 삭제하고기타 조항 들의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각종 법률 이 개정 또는 제정 됨에 따라 우리 고흥군의 조례도 사우이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함은 물론 우리 고흥군 민의 복지향상과 편 의제 공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김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농지관리 위원 회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동안 군정 질문 및 답변과 각종 의안 심의 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일등 고흥군민을 위한 선진 의회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민선 자치시 대가 12만 군민에게 기회와 희망의 시대임을 실감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이번 회기 중 질문 의원 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완벽한 추진으로 이후 또다시 반복되는 질문 이 나오지 않도록 시행 여부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를 끝으로 제5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