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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류근무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본회의199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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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간선도로변수벽설치건의안은 부결되었기에 금일 부의안건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시민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서현영의원입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진료검사 종목외에 기초체력측정, 암표지자검사, 갑상선검사 종목을 추가 실시하여 구민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 만 65세 이상 고령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 진료비를 면제하여 노인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었으나 진료검사 종목 일부인 기초체력측정 수수료액을 4,0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추어서 정하면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을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구로2동1주거환경개선지구신규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민원신고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로2동1주거환경개선지구신규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석규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센타에 접수된 시민들의 각종 교통불편 민원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안으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구로2동1주거환경개선지구신규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구로동 717번지일대의 노후불량주택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안으로 이 지역의 주민복리향상과 건전한 주거기능 회복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로2동1주거환경개선지구신규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구로구`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구로구`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한수의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10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10월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한 후 10월23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구청 관계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담당관·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의를 거쳐 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32억 5,434만 4,000원이 증가한 1,082억 5,091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증감사항이 없이 115억 4,536만 8,000원으로 총 1,197억 9,627만 8,000원을 상정된 요구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문에서 상정된 추가예산안 중 일선행정운영 세항에 요구된 고척1동 및 파출소 통합청사 재건축 예산 총 7억 900만원 중 실시설계비 9,000만원을 삭감하여 통합청사 재건축과 관련한 구로경찰서와의 협의내용을 보완하고 토지이용방안을 재검토하여 재건축 종합계획서를 작성, `98년도 본예산안 제출시 의회에 제출할 것과 `97년에 파출소 건물을 철거할 때에는 의회에 사전보고 후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토목관리 세항의 토지매입비에 요구된 도로개설 부지매입비 중 궁동97의2에서 100의 4구간을 궁동78에서 80구간으로, 개봉2동 삼호아파트 주변을 개봉2동 삼환아파트 주변으로 각각 예산의 삭감, 증액 없이 명칭만을 변경하였으며, 하수관리 세항의 시설비에 요구된 개봉1동 매봉초등학교 앞 하수관 개량공사 아스팔트 포장비 5,200만원을 1,2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 1억 3,0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여 예비비 추가요구액 15만 1,000원을 1억 3,015만 1,000원으로 조정한 결과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요구 및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예결위 위원들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구로구민을 위하고 구로구민이 불편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점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임위 활동과 예산결산 승인심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셨으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6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7월4일부터 7월28일까지 25일간 채영세의원, 구재수 공인회계사, 이범운세무사 세분이 결산검사를 하여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였으며 또한 10월20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한 심사를 마친 후 10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은 1,085억 1,305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48억 2,712만 6,072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91억 2,472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6억 1,167만 6,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825억 900만 6,970원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995억 9,917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56억 9,869만 5,322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02억 1,084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6억 1,167만 6,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800억 1,442만 570원입니다. 1996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89억 1,38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억 2,843만 75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9억 1,38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억 9,458만 6,400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는 현금수지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로구`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제48회 임시회 의결에 따라 채영세의원, 이종영의원 이상 두분을 지명합니다.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4회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