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달환 의원 발언
김달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1997년 10월23일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액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0억1,038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중 세입부분 총액 대비 세출부분 총액이 삭감액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삭감액인 10억1,038만원을 세출과목중 예비비 과목으로 증액 수정하여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수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내무부 유권해석 즉 내무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지기 13130-921(‘95년 11월28일). 2. 수정내용 : 위원회 예비심사 삭감액 10억1,038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포함. 예비비 당초 요구액 31억6,579만2,000원을 수정 요구액 41억7,617만2,000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3. 검토의견 : 예산의 수정편성을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여야 하나 동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의회에서 수정도 가능하며 내무부 지침에 따르면 예비비로 증액편성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가 필요없다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비 증액 수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환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본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하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10억원과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비 1,038만원을 삭감한 금액 총 10억1,038만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여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 공항동 체육공원 휀스설치는 미관상 재질을 스텐레스로 사용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