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위민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세입자금 650만6천원은 건축법 제83조를 위반한 쉽게 말씀드려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한 사람들을 양성화하기 위해 물게 하는 과태료 성격의 과징금입니다. 양성화하는 방법은 위반시 저희가 강제이행금을 징수하여 양성화해 주는 방법과 검찰에 고발하여 벌금을 물게 하여 양성화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이 경우는 저희가 직접 과징금을 물게 하여 양성화 한 사례로 군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다른 건 관계없고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것에 대해 저희가 거둬들인 것이 650만원입니다. 이 돈을 세입으로 잡아 세출항목의 예비비로 넣어놨습니다.

예.

방금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예를 들자면 100평이란 얼마, 50평이면 얼마입니까? ○

예,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

주택계장 윤현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일때는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50이하 이고 사용전 승인 같은 허가나 신고를 하고 준공검사와 입주했을 때는 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이 입주했을 때는 100/2 이렇게 위반정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민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민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축구대회와 테니스대회 한종목당 1백만원씩 지원하여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이 보다 소요됩니다만 군에서 1백만원 지원하여 개최할려고 했으나 도 테니스협회에서 시군 선수들을 초빙하여 이틀간 도 단위 시군대항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4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올 상반기에 열렸던 도단위 게이트볼 대회때도 저희가 7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7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여 7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수대표 선수관리 기정예산 6백만원을 삭감하여 테니스 대회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정확한 사업비 용도를 말씀드리면 도민체전 참가전이나 후에 격려금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아직까지 없었던 예산으로 97년에 최초로 편성해 보았으나 굳이 집행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가지고 있던 돈 이었습니다.

예.

신규로 추가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예.

청소년 공부방운영 사업은 당초 국비 720만원과 군비 730만원을 부담 1,460만원으로 문화공보실에 운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비 부담분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사업으로 문화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군비분을 계속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사항이구요.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사업에 문제가 있다 하여 내년부터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이 사업을 하고 있기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포지구 국토이용계획 용역비와 대동저수지 주변 종합개발 용역비에 각 각 1천만원씩 추가로 계상하기 위해 위에 있는 해수찜 성분 분석 연구비를 삭제하여 여기에서 1천만원씩 나누어 양쪽 용역비로 배당한 것입니다. 당초 이 세 가지 예산은 2회 추경때 섰던 것으로 사포지구 국토이용계획 용역비는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만 계상되었고, 대동저수지 주변 종합개발계획 용역비에는 8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5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군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세워주신 3천만원과 5천만원으로 과연 이 용역을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 있는 토목기술자들한테 사포지구 용역비가 최소한 얼마나 들 것인가, 산출해 보라고 했더니 아무리 적어도 4천만원은 있어야 한다고 기술진들이 자문에 의해 4천만원을 요구한 것이구요, 다음 대동저수지 주변의 8천만원이라는 금액은 동신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의 사업비 산출 내역을 받아서 요청했던 것으로 당시 연구소에서 산출한 금액은 9,100만원이었으나 저희가 1,100만원을 삭감하여 8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그나마 5천만원상 계상해 주신다기에 다시 연구소와 의사타진을 해 봤는데 그쪽에서 이윤을 최소화하여 저희군에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6천만원까지 해 주겠다고 하여 다시 1천만원을 증액하여 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만 세워주셨습니다.

예산서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해수찜 성분분석 3천만원, 사포 지구에 5천만원, 대동저수지 주변개발에 8천만원 요구했으나 2천, 3천, 5천만원으로 계속 깎여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찜 성분분석은 우선 순위에 따라 내년에 하고 우선 시급한 국토이용계획과 대동저수지 주변개발을 먼저 시행하자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성립된 예산이 며칠 안 가서 다시 증감되는 식의 사례는 당초 2회 추경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9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체육 부강국이니 체육국가니 하는데 이런 것도 저변확대가 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없앴다가 신규로 서면한다는 게 애매해서 묻습니다. 체육은 언제까지라도 가동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선수들도 배출하고 할텐데 앞으로는 체육육성을 안할 것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것은 보다 더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스카웃하여 집중훈련을 시키는 등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까지는 안하고 군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적인 선수들만 대상으로 하여 도체전에 참가하였는데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죠.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청소년공부방운영을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운영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죠? ○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가시적으로 금년에는 안 할수 있겠다는 예감도 듭니다. 여태까지 했다가 내년부터 안 하겠다는 뜻이 뭡니까? ○

이 사업은 우리 군이나 도 단위에서 수립했던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즉 문화체육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 저희도 필요성을 인식하여 군비를 부담하여 운영할텐데 국가기관인 문화체육부에서 내년에는 사업을 안하고 국비도 안주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일반업무 추진비랄지 특수활동비는 연중에 자치단체별로 준비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세웠습니다만 군정을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더 들어가는 분야가 있어도 예산 부서에 요구, 승인을 받아 49페이지 것과 합치면 3천만원이 됩니다. 추가로 요구하게 된 동기는 잘 아시다시피 군정을 수행하다 보면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해보다 활동을 많이 하셔서 국·도비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난공원 조성사업이나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이것은 보고가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관계 과장님까지 가셔서 내년에 2백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일이나 위락단지, 함해지구해제문제, 함평천정화사업, 옥동교개설 문제, 24호선 문장서 상무대까지의 확포장 연장사업관계, 노인복지회관, 종합문예회관사업들 이런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터 내지는 전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 당초 계상해 주신 활동비 보다 추가로 소요될 요인이 생겨 도에 승인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하시고 계상해 주시면 힘을 얻어 현안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밑의 자치단체대행 사업비 선거사무 준비 경비 이것은 법적경비로 내년도에 지방 자치단체장들과 의회의원님들의 전국 제2회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277조에 보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우리 군에 우선 납부해야 될 금액이 준비경비로 744만4천원을 납부토록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때까지 우리 군에서 2억751만7천원이 소요됩니다. 우선 744만원을 계상하여 이 돈으로 선거계도 및 홍보, 단속경비에 필요한 준비경비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서 부탁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준비경비는 200일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19일전까지 나바부해 주라는 공문이 왔는데도 아직 예산이 의결되지 않고 있어 계상 되는 대로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예. 종합토지세 3천만원이 감 된 것은 등기상 주민등록번호가 미 등기 및 주소 불명확 납세자가 1,079건으로 630만원이 징수 불능금액인데 왜 이런 것이 나오느냐면 예전에 주민등록 번호가 없었던 것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넣고 있습니다. 월야면은 하나도 없이 정리가 되었지만 읍면은 정리를 해도 옛날 사람들의 명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 정리된 것은 1,079건으로 630만원이 징수불능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적하면서 부과하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및 개인사업체 부도중인 종토세가 39건에 370만원으로 완전히 징수불능입니다마는 앞의 것은 찾는데도 조금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외거주 및 고질체납자 등의 사유로 '97회계년도말 폐쇄기까지 징수가 어렵다는 것이 2천만원으로 부지런히 뛰면 징수가 되겠습니다만 세입결함이 없도록 3천만원을 감하여 잡아놓은 것입니다. 사업소세 1,400만원은 법인업체 부도로 재산활 사업소세 3건에 1백만원이 징수불능이며 법인업체 경영난으로 종업원활 사업소세 1,300만원이 결함인데 실제로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잡아는 놨습니다마는 종업원 50인이상 317법인에 대해서는 봉급에서 0.5%를 떼어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데 농공단지에서도 부담업체들이 있어서 결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결함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잡아는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렇게 까지는 결함이 안 나올 것으로 보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의 일반 수용비 공공시설용지 편입부지 분묘이장 공고료는 묘지변경 지도를 가지고 다음 달부터 파내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토지보상도 되었고 묘지는 사진을 찍어 파내면서 보상해 주면 됩니다마는 공설운동장을 세울 3만6천평 부지에 무연고 묘지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3∼4단으로 하여 2개 신문사에 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계획으로 1개 신문사에 5백만원씩 1천만원을 계상,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설명하신 무연고 분묘이장 공고를 2개 신문사에 며칠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 신문사에 5백만원씩 들여 공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2개 신문사의 연제 날짜와 일정기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들이 공사입찰공고를 3단으로 하여 1단에 4.5cm, 8cm 폭으로 하면 250만원이 나옵니다. 분묘는 120기로 2개 신문사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하려고 보니까 더 추가될 것으로 여기 5백만원씩 계상하여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분묘 120기종 연고가 있는 묘지도 있을 것입니다. 전부 무연고 묘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

예.

그리고 무연고만 공고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굳이 단을 크게 활자해 해서 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거만 남기자는 것입니다. ○

예. 5백만원씩 1천만원을 세워 주셔서 묘기수가 적으면 저희가 적게 하여 적은 기사로 냅니다.

연고, 무연고 파악이 안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파악도 안하고 예산을 세우셨단 말입니까? ○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무연고 묘지 파악은 일부는 했고 일부는 못했는데도 전체 지분에 대해서 연고가 있는 분들은 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외지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20기묘중에서 연고가 있는 묘는 이미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파악이 안된 묘지는 공고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몇 기, 몇 단으로 어느정도 차지하겠다고 이미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5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

현재 산에 있는 전체 묘의 수를 세워 산주인에게 파시라는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 중 산을 팔고 묘를 이장할 사람들은 와서 우리 묘는 몇 개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나머지는 무연고로 파악이 되구요. 지금까지 산을 팔지도 않고 묘도 이장해 가지 않는 것은 연고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무연고 묘들은 공고를 하기 때문에 튀어나옵니다. 이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해서 3단 할 것을 4단이나 5단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옛날 할아버지들은 주민등록도 없었을 때 명의가 된 토지 안에서는 추적을 못합니다. 그것이 1,079건입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별도로 지압 조사하듯이 부락으로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추적하면 되겠지만 현장에 가서도 추적하지 못했을 때에는 못 받은 것을 결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기 작업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추적하고 남고 하는 것이 1,079건 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무연고만 공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630만원이 나오구요. 관외 거주자 및 고질체납자 등의 사유로 '97년 회계연도말까지 받기 어려운 것이 2천만원으로 이것이 3천만원입니다.

부과계장님 보충 설명하십시오. ○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무계장이 보충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등기상 주민등록번호 미등기는 지금 현재 등기상에만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옛날 할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하다가 죽고 하는 과정에사 문중앞으로 되어 있어 등기사 주민등록 번호가 없단 말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주소가 변경되면 주소를 추적해 고지서를 보내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실명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들 앞으로 해 가지고 상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등기소에 등기만 되어 있습니다. 일제 시대 전 1919년, 1920년 그런 것들이어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금년도에 세출 못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내용의 말씀이구요, 부도중인 법인 및 개인사업체가 39명으로 폐쇄기까지는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370만원이 결함이 되고 끝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의 거주자 및 고질체납자들은 아무리 독려를 해도 늦게 내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관외 거주자는 부동산 투기자로 지금도 주민등록 주소는 확실합니다만 주소지가 자주 변경되도 신고를 않기 때문에 반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3천만원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노력해 가지고 한 2천만원이나 1,500만원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낸 것은 결산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낸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섭입니다. 공고를 낼 때 지방지에 냅니까? 중앙지에 냅니까? ○

지방신문사 2개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별지 제일 끝입니다.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상수원부족 및 수질오염에 따른 안전하고 풍부한 수원확보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먼 지역까지 상수도 보급확대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함평군 나산면 원선리 지내로 총 사업비는 156억5천만원을 계획하고 사업기간을 1996년 7월 1부터 추진중이며 급수구역은 함평, 손불, 신광, 학교, 엄다, 대동, 나산으로 7개읍면이며 급수인구는 현재 1만4,543명 29.2%가 상수원 혜택을 받고 있으나 완공후에는 3만8,322명 77.2%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에는 35억5만원, '97년 44억9,500만원, '98년 37억5천만원, '99년 13억 2000년 26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계획을 봐주시면 '96년 환특융자 21억2,800만원과 도비 12억5천만원 중에는 정진오 군수님이 계실 때 별도로 주신 8억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97년의 환특융자는 23억1천만원을 요구해 왔고, 지역개발기금도 15억5백만원 요구해 왔으며 도비 6억8천만원도 와 있습니다. 당초 국·도비는 없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96년, '97년에 도비 19억3천만원을 갖다 놨습니다. '98년에는 37억5천만원, '99년에 13억 2,000년에 26억을 확보하여 총 156억5천만원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상황은 작년 7월달에 용역설계를 의뢰하여 현 공정이 75%에 이르고 있으나 지질조사에 따른 토지 출입 반대 민원으로 '97년 5월 17일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마는 계속 민원인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7개 읍면의 식수원 부족지역에 대한 충분한 식수공급 및 맑은 물 공급에 대한 기여와 2천년까지 원서댐 준공되면 각 읍면의 간이상수도관하고 연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관과 지방수도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관도 아주 좋은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용역설계가 7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민원인들과 합의하여 되든 안되든 11월 30일까지 설계완료를 받아 놓겠습니다. 받아 놓으면 내년 3월쯤 조건부로 사업인가가 나서 '98년 5월 중에는 늦어도 발주계약 의뢰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진행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섭입니다. 어떤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가 중지된 것입니까? ○

이모씨의 사유지로 '73년, '74년에 조림을 했는데 조림목 20∼30년된 소나무 한 그루당 11만원씩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감정평가를 하여 평가금액을 주겠다고 하고 그쪽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함 푼이라도 더 받아 보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는 더 드리고 싶어도 평가금액대로 줘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조림당시 산림과 소관이었습니까? 개인의 자체적으로 조립한 것입니까? ○

일부는 자력이고, 일부는 군에서 했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사주 소유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나산 구산리에 국유지 2필지가 있습니다. 산 40번지에 163ha와 산44번지 16ha로 도합 179ha입니다. 이곳은 우리군 유일의 국유림으로서 위치로 보나 여건으로 보나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1979년부터 2007년까지 30여년간을 특정인에게 분수림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수림 계약은 정부와 개인간에 하는 계약으로 정부가 1할심은 자가 9할로 분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 당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반대를 받아서 우리군 공공용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군수님께서도 여러 번 저한테 말씀을 하였습니다. 최기영이라는 사람은 광주에서 대성여고 이사장이고 대성약국이라면 전남에서 돈 많은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군유림관리소와 여러 번 절충을 해 왔었고 금년에도 계장과 함께 국유림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공공용으로 사용할테니까, 우리들한테 대부를 해 주라 해서 어느 정도 승낙은 받았습니다마는 군에서 대부를 받을려면 기본설계가 필요합니다. 기본설계를 첨부하여 산림청에 개발을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4천만원입니다. 예로써 금년에 화순에서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6억이 책정되었습니다. 70% 국비 15%, 15% 도비·군비로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4,1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임지에서도 휴양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현재 그곳을 가보면 사계절,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설자리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화순같은 경우는 산막을 만들었는데 하루 저녁 잠을 자고 가는데 3∼5만원씩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약1 억원이 군 소득을 올린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 의회에서 조정이 되어 가결이 되면 입장료도 받고 매점도 설치하여 우리 군민들의 소득도 올릴 수 있게 되고… 예를 들어 관리실이나 주차장을 만들고 산책도로 일주로. 평상 등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사람이 자고 갈 수 있는 산막이나 캠프파이어, 야영장, 어린이 놀이터, 몸에 좋은 산림욕장, 야외 교육장 등 그늘 밑의 평상을 여러 개 만들어 휴게소처럼 간단히 쉬어 갈수 있도록 하고 화순이나 보성에도 팔각정이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팔각정이나 구름다리로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나 외지에서 놀러 오신 분들이 휴식하기에는 최적이라고 여길 수 있는 휴양림을 조성하는 것 이어서 놀러 오신 분들이 휴식하기에는 최적이라고 여길 수 있는 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휴양림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화순이나 보성, 광양에는 1개 내지 2개가 있어 수입을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우선 군민들이 잠깐 쉴 수 있는 장소도 구상을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산림청이나 국유림 사업소에 건의를 하여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보겠으나 신청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노력하여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양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 관외 출장중이므로 시설계획계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회의관계로 도에 가셔서 시설계획계장인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먼저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해일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손불면 석창리 1개 지구에 746m의 제방이 유실되었고 학산리, 석성리 육교지구에 20.3m의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당장 복구를 해야 되는데 군장비로는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군수님의 사전결재를 얻어 손불면장으로 하여금 원상 응급 복구토록 지시. 실시했었습니다. 그 복구비가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군장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야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월야면 월야리 소재지면에 택지조성과 오수처리장을 만드는데 39억3,300만원이 듭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으로 잡았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택지조성사업과 오수처리장에 대한 '97년 용지매수비는 8억9,700만원이 되겠고 '98년에는 15억1,800만원. '99년에도 1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일 사업으로 3개년안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외 1개리가 되겠고 소요면적은 85ha, 배수로 2.14km, 사업비는 34억5,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마는 농어민 개발 사업비는 사실상 똑 부러지게 정해져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97년 사업비는 2억5,900만원이 확보되었고 '98년에는 17억6,600만원, '99년에는 14억3천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 올해에 8억정도를 더 해서 농림부로 올린 것 같습니다. 이 계속비 사이 사업을 3개년으로 잡아 놨습니다마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일부 집행되었기 때문에 '98년 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용지 매수는 당해 연도에 끝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