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선진규 의원 발언
진규
선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구청장제출) 2.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구청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질의 답변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때 사회복지과 소속부터 먼저 질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이강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 있지요. 그것이 올해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금년 예산 말씀입니까?
강자
이강자위원
작년도 96년도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4억7,989만3,000원입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그 중에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실제 집행액은 2억2,100만원 정도
강자
이강자위원
자료에는 2억5,000으로 나와 있는데 2억2,000 됐습니까? 생활안정자금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많이 받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던데 밖에서 주민들이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2억2,100정도가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이월금이 95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2억5,000이고 96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2억5,89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대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의회에 조례개폐특위활동으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보증인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래 가지고 현재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재정 보증을 서든 것을 금정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재정 보증 설 수 있도록 보증 제도를 조례로 완화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저희들이 97년도 융자 실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이 되고 금년에도 대출 실적이 저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동사무장 회의를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집행해 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물색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에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상에 정하는 바대로 꼭 필요한 사람은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어 가지고 받기 어렵고 조금 웬만한 사람은 돈은 필요한데 그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대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조항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된 조항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동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관련 실무자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이것을 완화해서 그야말로 대출 대상의 범위 저소득 주민의 범위를 완화 해석을 해서 지원을 하면 실적을 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것을 이용 못하는 예가 많습디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좀더 불용액이 안 남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이강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재정 보증인이 금정구 안에 거주하면 된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바꿔 가지고 전지역에 골고루 살면 보증을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금년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부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박성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는 방안도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사실상 어려운 사람 자금인데 이것은 전액 다 줘도 부족한 겁니다. 사실은 제도가 뭔가 잘못돼 가지고 영세한 사람들이 솔직히 보증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아량을 갖고 많이 나가도록 해주세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세요. 배성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길
배성길위원
결산검사결과 총평서를 보면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95년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과 96년도 이월금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지난 96년 2월 달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통합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일치되지 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96년 3월 달에 결산을 할 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결산분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은행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 이자분을 당초에 95년 결산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만들 때는 이자를 포함을 안 시켰는데 96년도에 이월금을 작성할 시점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해서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담당자의 업무착오다 그렇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그러니까 회계상은 순세계잉여금 그대로 이월금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담당자는 이것이 결산한 이월금을 처리하는 시점에서 은행이자가 있으니까 그 이자가 있는 것을 그 당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할 당시에는 이자가 포함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이자 방식이 3월 달에 보니까 3월 2일날 은행 이자가 입금이 되었습디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본인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아주 기본이 되는 사항조차 제대로 업무처리를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세계잉여금과 당시 96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사회과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가 있어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미리 자료를 해놨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그러면 사회과장은 배성길 위원이 질의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했기 때문에 배성길 위원이 이해가 되시면 자료로서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요. 이 자료 말구요. 회계상으로 결산검사를 받으실 때 제출한 자료하고,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본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다시 생각해서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결산검사 받으실 때 제출했던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은 일목요연하죠? 간단하죠? 결산표 하나만 있으시면 되는 거죠? 그것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이해를 하고 이해 못 하는 게 있으면 다음에 다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사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 기금장부를 많이 보관하고 있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역시 총평에 보면은 기금장부를 제대로 기재도 하지 않거니와 지출 또한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지출이 상당히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 및 성금장부 또한 똑같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답변해 주세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배성길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건 역시 12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자 발생액의 포함여부가 이번에 결산검사시의 지적입니다. 은행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자로 잔고증명을 떼면은 은행에서는 대금 발생이자가 안 나타납니다. 12월 18일부터 12월 31일분의 이자는 3월 18일경에 3월 17일날 18일날 그 이자가 발생해서 기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함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기금장부 또한 특별회계 장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금의 출납에 있어서 장부작성을 소홀히 하고 금고 출납계산서에 의존하여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고 총평에 되어 있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맞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장부 정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아니 장부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지적한 내용은 바로 저희들로서는 뭐냐하면 물론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기금잔고증명이 잔액에 의해서만 정리를 한다고 이렇게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12월 18일부터 12월 31일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자를 저희들로서는 기재가 안됐는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연말에 13일분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재확인해서 기재를 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말에 남지 않은 몇 일 되지 않는 그 이자분의 계산을 하지 않은 것뿐이지 다른 현금출납에 있어서 전혀 기재를 하지 않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서 지적한 내용은 저도 결산 검사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미비해서 출납장부 정리가 미흡하다는 그런 내용을 저도 그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배성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사회과장 지장암 행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동료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고 지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오늘 11시에 10월 경로의 달 행사가 있어서 범어사 지장암에서 노인위안잔치가 있습니다. 사회과 전직원이 가야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사회과장 먼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갔다 오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다음 질의사항은 전반적으로 각과 구분 없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박갑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계세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분에 보면 처음에 예산액을 1억4,400 정도 잡았고 징수결정액을 6억8,000정도로 징수 결정을 했고 수납액이 3억3,000정도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4,000을 잡았으며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높게 6억8,000을 잡았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제가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과태료 수입예상액은 1억4,4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6억8,400만원으로 징수액이 3억3,800만원으로 당초 목표액에 비해서 234%가 증가됐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아니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증가된 액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을 어떻게 해서 1억4,000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6억8,000만원이 되었느냐 이것을 먼저 물었습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그래서 이렇게 증가된 내용은 위반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과태료에서 수입 목표액이 8,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4억6,300만원으로서 3억8,300만원이 초과 징수됐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잠깐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액을 어째서 1억4,400만원을 잡았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과태료는 원래 사실상 이것이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은 전년도 예라든지 신장율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합니다. 사실상 과태료 부과 징수는 각 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세입에서 정확한 수입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과태료의 성격상 강제이행금이 무허가 건물이 많이 생겼다든지 또는 자동차 예를 들면
갑득
박갑득위원
잠깐 계셔보세요.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처음에 예산액을 어떻게 1억4,400만원을 잡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이것은 전년도 징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당초 본예산 목표를 잡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많기는 저희들 40여종이 되는데
갑득
박갑득위원
쉽게 말해서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해서 각 부서로부터 올라온 것을 집약해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예상 가능한 수치가 1억4,400만원이었다. 그렇게 결론 지어도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해서 6억8,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에서 한 3억8,3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당초 목표에 비해서 3억8,300만원이 초과 징수가 되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전혀 그런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사실은 이것이 당시에 물론 세입도 증진되었어야 되는건데 우리 세무과에서 사실상 세입이 얼마 들어왔다 그것을 못하고 은행에서 넘어온 삐라에 의해서 집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과 징수가 되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징수가 아니고 결정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은 1억4,000잡았다가 그러한 특별한 사연이 갑자기 발생됐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을 6억8,000만원으로 인상됐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징수결정액에 아니고 실제 징수된 금액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징수결정액이 6억8,000만원이잖아요? 맞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래서 갑자기 처음에 예산액을 짤 때보다도 갑자기 일어나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됐다 확인 좀 해봤어요?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개별적인 확인은 못하고 세입 분야에 있어서 6억8,000이라는 돈이 이렇게 당초 목표액에서 234%나 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어느 부서에서 불어난 건지 하는 것은 확인은 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 확인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지금까지 했을 때는 확인하고 이렇게 결정액을 결정했다 그러면 수납액 징수액이 3억3,000이지요.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결정된 돈이 자신 있게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결정한 결정액에 비해서 3억3,000만원만 수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약 50%에 가까운 수치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납이 됐어요?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지금 현재 세외수입에서의 과태료란 것은 주로 행정 처분상의 부과금 성격입니다. 이것은 각과에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장 많은 건축과에서 하는 이행강제금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사용신고 미필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그 외에 주민등록과태료 호적과태료 이래가지고 전동과 거의 구청의 전과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격이 벌과금이 성격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징수도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부진 같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구에서는 각 분임징수가 그러니까 이 행위를 발생시킨 부서에서 부과를 하면서 징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보다는 1.5배 정도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실적을 올린데 대해서는 우리 구의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는 뜻에서 상당히 뜻이 좋다고 봐지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물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을 짤 때는 1억4,400만원으로 짰다가 갑자기 어떠한 이유로 해서 그래서 해도 바뀐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징수결정액을 6억8,000만원으로 인상해서 그랬으면 어디까지나 소신을 가지고 이 액수를 결정을 했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거기에 근사치에 가까운 징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결정액 6억8,000만원을 정할 때는 그래도 소신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징수 가능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 결정액을 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 거진 육박하는 액수가 징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그런데 징수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을 했다 할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벌과금을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징수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격상 상당히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을 지은 이런 사람들은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적법 절차에 하는 것과 달리 건축허가도 나기 힘들고 하니까 그런 것 하는데 사실상 직권하면 그런 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하기도 힘들고 그런 차이가 있고 주로 과태료라는 것은 민방위훈련을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의다가 영세한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가장 실적이 나쁜 것이 과태료 분야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과장님 이것은 공문서입니다. 그렇죠?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예.
갑득
박갑득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문가들이 결산검사 총평을 했는데도 소견서가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꼭 여기에 준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것은 자치화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좀 이런 부분이라도 수입과 관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봐도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처음에 예산액을 1억4,000했다가 그 다음 또 갑자기 어느 부서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6억8,000만원이라는 아주 그런 액수를 또 결정했다. 또 뒤에서 징수금액에 약 5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잘 어떻게 면밀히 분석해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좀 더 이런 세세한 부분이라도 우리 금정구의 전체적인 예산과도 관계되고 재정자립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예산액을 짤 때도 심도 있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는 예산을 짜서 또 징수 결정액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짜서 일단 짰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징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98년도에는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한가지만 더 세출부분에 대해서 불용액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재무담당관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
갑득
박갑득위원
지난 96년도에 불용액이 약 34억 정도 났죠?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이것은 전체 예산의 약 4.5%가 맞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전체 세출예산 결정액이 846억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갑득
박갑득위원
몇%나 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14%정도 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지 간단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제가 각 부서의 결산검사를 총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거의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예산을 짰는데 쓰다보니까 남았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31페이지 참조를 한번 해주세요. 자료 보면은 불용액 사유가 예산집행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3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일반수용비 5,600만원입니까? 예산액이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5,689만3,000원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출된 것이 3,600만원정도 됐고 남은 것이 약2,000만원 큰 수치로 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도 예산절감이라고 이해가 가도 되겠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이 사항은 의회소관 사항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예, 그러면은 의회에서도 예산을 짤 때 잘못 짰네.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것은 나중에 사무국장에 다시 묻도록 하고 이런 것을 하나 예를 들어보더라도 좀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짜고 거기에 근접하게 예산을 짜서 집행을 했더라면은 이 불용액이라는 액수가 34억이라는 액수가 나올 수 없다. 지금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38.5%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렇죠? 이런 지방자치화 시대에 38.5%라는 이런 낮은 재정자립도에 한 해 불용액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잘못했든 간에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라도 좀 더 올바르게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예산을 짰더라면은 이런 돈이 작년도에 다른 부분에 써져서 어떻든 어느 측면이든 우리구의 발전에 돈이 쓰여져야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4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서 있다가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지금 지방화 된지가 올해 7년째 접어든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구민의 혈세가 하나라도 정말 이렇게 사장된 금액 없이 제대로 그때그때 정확하게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예산을 짜고 편성할 때는 많은 부서를 집결하다 보면은 다소의 힘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할 그런 지차화 시대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박갑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복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복찬
박복찬위원
세무과장 청소과장하고 세무과로 오신지가 언제입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97년 1월 17일날 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97년1월 17일이요. 여기 지금 제출한 지방세 과오납 유형별 자료 제출하셨죠?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96년도 1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417건에 금액이 약5,470몇만원 나옵니다. 417건이라고 그러면은 전화통화를 했든 주민이 찾아왔든 한 600번은 구청출입을 했어야 정리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하고는 항상 생각이 좀 주민들과 공직자간에 생각이 항상 반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청에 찾아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좋게 구청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잘못되었다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한다고 그래도 주민은 항상 공무원 쪽에서 잘못했을 때는 일단 불쾌감을 느끼고 바쁜 시간을 뺐겼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일단 언짢게 생각하고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417건에 대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사실상 세금이 되면은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 두 가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방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오납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과오납금의 발생한 내용을 보면 성실한 납세 의무자자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혹시나 납기일 넘어갈까 싶어서 남편이 구청에 볼일을 보러와서 온 김에 고지서 발부 받아서 가져가서 내고 가정에서는 납기 내에 안내면 남편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을까봐 납부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 10월말 납기로 나와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전국 재산을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국 토지세 여러 건이 있다 보면 그 동안에 매매가 됐다든지 변동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재조정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과 착오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산이 그런 경우도 있고 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납세 의무자가 착오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은 시점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같은 것은 6월1일 기준인데 그 동안에 이사를 간 사람이 신고를 모르고 부주의하는 그런 경우들 특히 자동차세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항 그대로 전산 장애로 인한 착오 또 돈을 내고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폐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게 주로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이중 납부 중에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자진해서 이중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런 경향도 있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사무착오로 이중 납부 됐을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사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독촉으로 인해서 이중 된 것은 없었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복찬
박복찬위원
171건 중에서 10건 정도는 공무원 쪽으로 착오로 해서 이미 나왔는데 다시 집에 가정에 지난해 했던 영수증이 올해 보관 안 했을 때 그런 문제 생길 피해를 줄 수 있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그런 경우보다는 주로 사실상 은행에 납부를 본인이 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돌아오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소인이 아직 안 되고 은행에서 결과가 통보가 안됐기 때문에 보내는 경우 그리고 은행에서 분류하다 보면 다른 구로 넘어가서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중 납부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이런 착오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라든지 민원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세무과장께서는 96년도에 이만큼 많은 액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번 자료를 제출할 때 알았겠네요?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과연 97년도 올해 10월 달까지 이런 착오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1월 17일날 세무과장으로 취임해 가지고 그때는 그런 착오가 많이 일어나는지 몰랐다 4월 달인가 6월 달인가 제출하고 이런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 세무과에서 똑같은 이런 형태의 일이 얼마나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숫자상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금도 있습니다. 전에 제 생각에는 세무과 위치가 창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검사결과를 보면 과오납이 전년도 95년도에 비해 가지고 부과건수는 감소되었으나 금액은 증가되었다. 조금 전에 과장 말씀대로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했는데 건수는 줄어들어도 금액은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드린 것은 7년도에 과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니까 다행이겠죠. 또 전산시스템이 자꾸 발전이 있으니까 줄어들었다니까 다행인데 그것도 내년에 봅시다. 그러면 98년도에는 거의 한 80% 정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열쇠란 말입니다.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7년도 앞으로 장기 기간도 마찬가지지만 8년도에도 조금 줄어들게 아니라 거의 다 줄었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을 해주셔야 되고 또 왜 97년도 1월 17일날 취임을 했느냐고 묻는 이유가 저는 6년간 이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사실 자꾸만 담당자가 바뀌어 버리면 어떤 질타하기도 그렇고 계속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도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세무과장은 물론 세무과장을 하시면 오래 근무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하시더라도 내년에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또 세무과에서 근무하면서 모든 일어났던 문제를 반드시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반드시 다음 근무자에게 지적을 해서 넘겨주는 그런 방면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무과장이 이 문제를 핵심적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했을 때 자리가 바뀌어버리면 다른 분으로 또 달라진다 이 말이라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좀 줄었다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더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한가지 물어봅시다. 어제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기획실장 나가시는 바람에 있었으면 좀 뭐라 할려고 했는데 기획담당관께서 1월 달에 취임을 해 가지고 96년도에 대한 파악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기획실이란 것은 우리 구청의 사람으로 치면 머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체로 친다면 핵심부분인데 다른 과장이나 국장 인수인계 했을 때는 지난해 것을 어떤 정책을 해왔는지 훑어보지 않았다고 해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장이라든지 기획담당관 정도는 지난해에 어떤 살림을 살고 어떤 아이템으로 구정을 이끌어 왔는지를 반드시 바로 뒤집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98년도 총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올라옵니다. 실장 잘 들으십시오. 지금 96년도 결산검사를 받는 자료가 결산서 한번 펴보십시오. 336페이지 337페이지 펴보십시오. 거기 336페이지 건물 부분에 보면 계 네 동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336페이지 건물 부분에 51동에 당해연도 증가분이 네 동입니다. 이 정오표를 보면 14동이 맞아요. 맞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이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재무관계라 재무담당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이것을 잘못했느냐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336페이지 337페이지 결산서에 지금 착오분이 14건입니다. 실장 알고 있어요?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정말 사과 드립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사과는 필요 없고 이런 착오분이 14건이에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곧 정기회 때 내년 예산이 전부 올라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 가지고 두 시간동안 이 정오표를 맞춰 가지고 예산서 올라오면 하루종일 우리가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책을 다시 돌려 가지고 안에서 전부 바로 잡아 오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게 좋지 않느냐 한 번만 더 넘어가 보자고 넘어왔는데 올해 만약에 실장 재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올해 만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제 생각입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예산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은 다시 하지 마십시오. 제가 6년간 있었지만 97년도 예산이 가장 심했어요. 갈수록 더해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볼 때는 그만큼 계에서부터 과로 국으로 거치는 그 체계가 그만큼 흐리멍텅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상부에서 그만큼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나태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획실장께서 최종 점검하실 때 또 다시 잘못됐으니까 한번만 봐주십시오. 하시지 말고 예산 처음부터 단단하게 챙겨와서 각과에서 올라오도록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그게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차 변하자.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98년도 예산서 착오 없도록 저희들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이것 실장한테 드려야 될 말씀인줄 알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페이지 봐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할 말씀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 보면은 봤습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게 총평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다항에 보면은, 총평 12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다항에 보면은 4개 특별회계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 특별회계의 수납, 지출 장부는 장부가 없거나 장부 기록이 상당히 미비하다. 우리 금정 재정관계에 대해서 감사원에 뭘 보고를 합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분기별로 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비치가 안됐는데 지금 분기별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구청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잖습니까? 수납 및 지출장부의 세입세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장부기록이 상당히 미비하다, 제출은 제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원에 보고가 분기마다 보고되는 문제는 원활하게 넘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참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이 짜깁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감사원이 무능하다든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금고출납 계산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자체 장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98년도부터는 이 시간부터 챙기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받겠습니다. 받고 우리가 오늘 하는 얘기는 6년도에 있은 일을 7년도에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죠? 98년도에는 하지 말자 그 뜻입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또 여기 들어올는지 모르지만은 8년도에 만약에 만나면은 만약에 이 문제에 김효학 국장하고 다 오래 계신 분들입니다 마는 문실장님하고 8년도에는 또 저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우리 주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박복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결산 심사 지적사항을 종합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후 시정조치 바랍니다. 첫째 불용액 과다입니다. 당해연도의 불용액이 34억에 이르러 이는 예산 현행 대비 4.5%에 해당되는 것으로 필요한 추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적정한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을 하여 불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둘째 다음 각종 이월액의 과다입니다. 당해 연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편성시에 예산 집행계획이 결여된 것으로 봅니다. 사전 충분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숙원 사업이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다음은 각종 회계 장부 처리 등의 부실입니다. 회계처리의 적정 처리는 명확한 회계장부 정리에 있는 것입니다. 장부 작성에 전반적으로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매년 지적이 반복되는 사항으로 각 실과 간부님들은 이 점에 특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민간 융자금 예산액 4억7,500만원 중 2억5,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이는 융자금 지급시에 징구하는 채무 보증 등의 기피 사유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의 원활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다섯째 세입결산에 있어 지방세 과오납이 417건 5,470만원으로 그 중 이중납부가 171건 890만원 부과착오 29건 68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담당 공무원들의 사무 잘못으로 판단되고 이와 더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불편해소에 관계 공무원의 노력이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세입결산상 과태료 수입의 경우 미수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질서 위반자에 대한 불가분인 바 행정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저해되는 요인이므로 특단의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여섯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오니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만 남으시고 그 외에 다른 부서 간부님들은 퇴청해도 좋겠습니다.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진규
선진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9월 1일부터 대법원에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수수료 600원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지금 시행을 동에서 하고 있고 한데 사실상 이것이 지금 10월 달에 된 것은 그 간에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이 시행이 9월 1일부터인데 아마 그때부터 각 동에 사무장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9월 25일날 우리가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65회 회의가 있은 것으로 아는데 그때 이 조례를 조금이라도 일찍이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10달까지 왔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6월 달에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를 하고 해서 그것을 취합을 하고 해서 정리를 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전 읍면 출장소 동에 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은 의회 개회기간에는 입법예고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야만 조례를 제정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 회기 로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9월 1일부터 돈을 받았으면 그 돈에 대한 효력은 맞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런 문제가 조례는 통과되지 않고 이미 행정부에서는 실시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게 돈에 대한 그거는 맞겠지만은 그러나 그 돈이 얼마가 되고 또 아직 우리가 조례가 안됐으니까 등기소에 가서 하든지 사법부에 가서 하든지 하시라고 하면 주민이 불편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연히 의회가 있으니까 하루라도 일찍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전에는 받지 말고 조례를 통과시키면 받는 방법 쪽으로 하든지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오고 하니까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은 경시당한다 예를 들어서 절대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되어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통과해 주십시오. 돈은 이미 받고 있습니다.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의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세무과에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 계시니까 9월 달 우리 의회에서 올라왔더라도 조금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성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길
배성길간사
아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우리금정구 주민들이 많은 편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홍보노력을 하셨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홍보과정을 거쳐서 더 많은 금정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실 방법을 갖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달에 각 동 사무장과 담당자를 한자리에 모아 가지고 회의와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고 저희들 금정민보라든지 또 금정신문 이런데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의 홍보가 필요 없더라도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지 600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만 조금 필요할 뿐이지 그 외의 사항은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앞으로도 특별한 홍보대책 같은 것은 없는데 주민 편의시책으로서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배성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