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9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안건준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쉬셔야 되는 분도 계신데 의회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마지막 일정에 따라 기반조성과 소관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계획 및 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날입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오늘 안건을 잘 살피셔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훌륭하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여러 위원님 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변함없는 협조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정갑철입니다.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관장,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상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로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과 농업용수개발사업, 수해 복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그간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셨던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올해는 예년에 없는 대풍도 이루었고 해서 상당히 경이적입니다만 지금 가을철 가뭄이 상당히 심합니다. 세계적인 현상이고 앞으로는 엘리뇨니 뭐니 해 가지고 기상 이변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도 대비를 해야될 입장에 있다, 농경지 정리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근본인 저수시설이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가뭄에 저수 율이 떨어져서 내년도의 농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내 저수지 수리조합의 준설이 미진한 상태로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저수 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류지나 수리조합의 준설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현재 저수율 상태는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갑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이하 각 직원들 상당히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기반조성과에서는 기반조성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애를 쓰는데 현지에 가서 보면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아서 위원 님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으시고 하는데 지금 계획된 것들이 100% 잘 되었다고 믿고 많은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이종열 위원 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98년도 물지균 관계 때문에 가뭄이 있어서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뭄을 걱정하는 이유는 현재 경지정리가 되고 있는 것들은 다 수리 안전답으로서 저수지의 저수 율이 낮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수리안전답이 라고 하지 않는 다른 지역들도 경지정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지균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농지계장하고 농지계량조합과 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의 기반조성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일부 기반조성계라고 하는 데가 있고 다른 데는 대부분 농지계량.....

용어가 바뀐 데가 있고 안 바뀐 데가 있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농지계량조합과 콤머하고 부장, 이것은 무슨 용어죠?

부장이 있고 과장도 있고, 왜냐하면 이것을 작년에 과장을 불러서 해 놓으니까 현장에서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부장도 불러야 되겠다......

농조에 과장하고 부장하고 같이 다 부르겠다, 입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해 보겠습니다. 매번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느어느 회사라고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지정리를 부실하게 하는 회사들이 입찰을 해마다 해 가지고 사업을 받다 보니까 매년 부실하게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회사는 입찰제약을 할 수 있는 뭔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 가을 착수 분도 내년에 가면 그 건설은 틀림없이 부실한 경지정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거든요.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나, 또 부여 같은 경우 마정지구, 잘 아시겠습니다만, 면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큰 면적을 1개회사, 2개회사가 맡다 보니까 세분화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안 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과장님 또 기반조성에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지정리를 하다가 보면 민원문제가 아주 큰 데서 야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치부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말썽이 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시군 담당공무원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애로점도 건의를 드려서 중앙에서 그런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도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소소한 민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사실 큰 것은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갈 수 있지만 아주 적은 것들은 일일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여기 와서 자꾸 얘기하더라도 수고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불철주야 수고를 하는데 몰라주고 현지의 애로만 가지고 우리를 볶는다" 하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장께서도 정책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옛말에 "적은 이가 더 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민원이 어떻게 보면 더 불만을 야기할 수 있고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그런 문제에 착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탁의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현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몇 번 준설사업 관계 가지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비가 와서 저수 율이 높기 때문에 준설작업이 곤란해서 못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물 때니까 해야 할거 아니냐 가물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 그러면 안되잖아요. 가물 때 특별한 예산을 중앙 농림부에서 끌어내든지 아니면 소류지 같은 데는 도비를 추경을 해서라도 이 시기에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준설을 해 놓음으로서 일거양득 아닙니까? 가뭄도 해소를 할 수 있고 작업에 불편이 없고, 그러니까 우선 경지정리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상이변을 대비해서 특별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류지는 예산 부서와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조수리 조합도 우리 도에서 얘기를 하고 해서 한해대책비 500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지금부터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내년도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중앙과 절충을 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내년도 가뭄대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좀 전에 농림부의 한해대책비 500억원이 계상되었다고 했는데, 국회 통과하지 않은 현재 예산에, 그런데 거기에서 한발대책비가 충남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 돈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도 시군비 5억원, 도비 5억원 해서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한해대책비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 님께서 경지정리 사업지구 물지균의 어려움, 가뭄도 있고 한데 수리 안전답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 대부분 일반 지구는 농조 지구도 아니고 대개 수리불안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정, 지하수 이런 식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 살려줍니다. 경지정리 하면서도 소형 관정, 대형 관정을 다 거기에 맞게 정비를 해 가지고 쓰고 있고 하니까 거기는 그렇게 해 나가면서 시군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아까 같이 한해대책 관정도 받고 내년도에 관정도 줄어 가지고 한해대책비가 서다 보니까 21공만 우리 도에 오는데 그런 것도 활용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대처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입찰관계, 시공회사의 문제점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공을 잘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고 여러 가지 1차, 2차, 3차, 4차까지 교육을 시킨다고 할 때는 저희들도 시공을 잘 하라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지금 시공회사도 시행자가, 우리 도에서는 직접 사업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전부 시장군수가 하고 농지개량조합장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사가 잘못한 데가 있느냐 하고 공문을 띄워 보면 이상 없다고 전부 올라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사에 문제가 되어서 물의가 있는 회사가 있느냐고 전부 띄워 봤거든요. 전부 없다고 올라와요. 그러니 저희들이 법적인 제재를, 우리가 입찰 보는 것도 아니고 시장군수가 입찰보고 농지개량조합장이 입찰보는데 "야, 너희들 이렇게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어떤 회사 같은 데는 조잡하고 그러니까 가서 잔소리도 하고 별 짓 다 하는데, 양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에 최경섭 위원 님께서 교육상황도 말씀 해 주셨고 예산이 부족한 것을 말씀 해 주셨는데 교육은 아까 얘기대로 민원을 최소한도로 없애려고 현장에서 마무리해라, 경지정리 민원은 현장에서 마무리 안되면 나와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최위원님께서도 사적으로도 가끔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시정되도록 하고, 도에서도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해도 기준사업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배현녕 위원님께서 공사감리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는데 우선 공사감리는 시군은 전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되고 있고, 또 농지개량조합은 작년도는 한 지구만 빼놓고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시행지구는 공사감리가 대부분이 중앙에서부터, 체계가 농지개량조합이니까 거기에서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데가 마땅치 않지 않느냐 해서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에서 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리도 앞에 나서서 민원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저도 가서 꾸중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하고 시공을 어떻게어떻게 하라 하는데 자꾸 교육을 시켜서, 1차, 2차, 3차, 이번에도 280명의 공사감리자를 현장마다 전부 부릅니다. 교육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하는 방법밖에, 어떤 회사 입찰 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내년도 사업은 시공단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현장에 불편사항 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 경지정리에 필요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언제든지 신고를 해 달라고 해서 현수막 같은 것을 걸어놓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 하는 겁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감리사들이 일일이 다 현장을 자기발로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농민들 스스로가 그런 감리사를 찾아서라도 이런 불편이 있고 잘못된 게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목적한 대로 좋은 경지정리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경지정리사업비가 일반지구하고 대 구획지하고 볼때 일반 경지정리사업지구의 사업단가가 더 높네요?

대 구획이 높습니다.

아니요, 일반지역의 ha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기준사업비는 ha당 2,359만원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사업여건이 나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구조물을 더 놓고 하다보니까 단비가 대 구획정리 사업비는 그 사업비로 맞추었지만 일반지구는 기준사업비 보다 시장군수가 원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구조물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단비가 기준사업비 보다 더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11페이지와 13페이지 자료를 보면 대 구획경지정리 지역은 일반지역 보다 단가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단가입니까? 일반지구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대 구획이 더 높습니다.

대 구획의 단가가 얼마입니까?

대 구획은 일반지구로서 같은 기준을 한다면 일반지구는 2,359만원이고 기준사업비가 대 구획은 2,484만원입니다. 약 13만원 정도 단비가 더 높습니다.

이 자료에 의한다면 대 구획은 2,480만원, 2,500만원 정도가 되고 일반지역은 원래 기준단가는 2,359만원인데 2,68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더 요구해 가지고 민원 등 여러 가지를 봐서 물량을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반경지정리지구에 전에는 제한입찰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한입찰 없이 종합건설은 다 참여를 하죠?

제한한 데는 제한을 받고.....

전 보다 규정을 많이 풀어놓지 않았어요? 작년대비 올해 어떤 형태로 풀렸습니까?

경지정리사업 지구를 옆에 있는 것을 작년에는 많이 한 지구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부작용이 나다 보니까 금년에는 사업을 떨어져 있는 것은 50ha에서 100㏊ 정도 나누었습니다. 작년에는 1개 면에 같이 있는 것은 사업장을 더 만들면 관리도 어렵고 해서 작년에는 하나를 했다가 그런 것을 둘씩 나누다 보니까 금년에 30억 이상이면 제한을 할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30억원 미만으로 되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제한한 것이 적어졌습니다. 금년에 전부 제한한 것이 11개정도 됐습니다.

일반지구 중에서?

일반지구에서는 하나인가 두개 있습니다.

공주농조에서는 의당 것, 부여농조 세도51억원 이 정도로 제한이 됐겠네요?

예, 일부 됐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산 지구 같은 것은 9㏊짜리도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경지정리를 않던 회사들이 느닷없이 풀었다 하니까 해 갖고 오히려 어떤 경험이 없는 회사들이 그것을 했을 때, 그 전에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경험이 없는 회사들이 9㏊ 짜리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 회사가 참여가 되어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서 어떤 부실 적인 여건이 더 나타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엄청 더 써야 될게 아닌가 하는, 아무래도 민원이 엄청 더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풀어놓고 전혀 경험이 없던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참여를 해서 입찰이 돼서낙찰이 돼 갖고 했을 때에는 경험을 가진 회사들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경험이 없는 회사들이 이걸 했을 때에는 더한 민원이 더 발생이 될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민원같은 부분이 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더 어려우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시공을 안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풀어줘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부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제 농민한테는 별로고 공사가 잘 되리라고는 생각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크게 많이 했던 사람들이 금년에 사업량이 많이 줄은 것으로, 많이 했던 사람들이 제한 이렇게 해서 일의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반조성과 소관 '97년도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계획및용수개발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과 토론, 그리고 안건준비와 여러 의정활동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