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중국길림성 서란시 박춘모 시장 등 8명이 경남 마산시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마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11월 2일 오후에 광주에 도착하여 11월 3일 북구의회와 집행부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의사일정협의에관한건

전문위원께서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어떻게 할 수는 없다 다르게는 안 된다 그것을 알아야지요.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97년도 우리 정기회 의사일정이 35일 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 일시는 11월 25일부터 35일단이면 12월 29일까지 해서 정기회기가 됩니다. 즉 중간에 임시회를 개최하자는 사항은 35일 중에서 집회일 11월 25일을 당겨서 하자는 안이 아니고 뒷부분 12월 29일에 끝날 것을 12월 20일에 마무리지으면 9일 간을 앞으로 당겨서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서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대외적인 문제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임시회를 꼭 개최해야 하냐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 나오셔서 결론을 내려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작년에는 34일간 했습니다. 금년에 조정한다고 하면 25일 간으로 하고 약 10일 정도는 당겨쓸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어서 예비심사를 5일간 했었는데 금년에는 3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심사는 작년에 6일간 했는데 5일간으로 할 수가 있겠고 결산추경예비심사를 작년에는 2일간 했는데 하루로 단축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심사는 2일로 하고 사무감사는 7일간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구정질문은 3일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주신다면 제61회 구정질문 때와 같이 2일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안이 작년에는 6일 간이었는데 금년 2일 간으로 잡혀 있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는 없습니다. 단지 의회사무국에 속하는 조례가 8건이 있습니다. 개·폐회식은 2일간 하고 안건처리는 작년에 1일간 했는데 없기 때문에 합하면 약 10일 정도는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기회가 남아 있거든요. 정기회 일정은 임시회로 사용해도 무방하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시·군·구 의회에서는 임시회하고 정기회를 합쳐서 80일 이내만 회기를…….

동구나 남구, 광산구는 35일 그대로 하고 있지만 서구는 8일간을 11월 중에 할 예정이라고요. 이런 것도 참작을 하시고 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만요.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입니다. ’96년도 것과 ’97년도 조정안을 보니까 9일 정도를 임시회로 당겼을 때 날짜가 많이 줄어들어 있네요. 9일을 빼니까 그렇겠죠. 실질적으로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14월 2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 선거 때문에 당겨볼까 하는 생각이죠? 그렇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당기려고 합니까?

저희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못 되고요.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임시회를 한 번 개최해서 정기회 기간을 단축하면 어떻겠냐 하는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번 대통령 선거 관계로 해서 우리 정기회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2월 18일날 대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당겼을 때의 일정이 더 빡빡해지고 아마 대선 끝나면 저희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대선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상당한 시간들을 서로 할애해야 할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기간을 충분히 놔둬버리고 그 사이 부분만 국민들이 대선에 참여를 돌아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게 위원들이 오히려 낫지 임시회를 특별한 일이 없이 당겨서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12월 18일 이전에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할 시간이 12월 18일이라고 봤을 때 대선에 큰 영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시회를 한다면 특별히 해야 할 뭐가 없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35일간으로 놔두고 빡빡한 일정보다는 충분한 여유 있는 시간이니까 1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굳이 정기회를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아니면 몇 분의 의견에 의해서 일수가 조정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기회는 앞으로도 이번 제2대 의회 뿐만 아니라 3대 의회가 구성이 되어도 정기회만큼은 법정내용에 준수되는 각종 사항이 있으면 이러한 사항들을 어느 정도 이루어내려면 틀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변경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과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정기회 의사일정에서 볼 때 일정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의사국이나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나 예결특위 활동 이런 것은 일정을 신축적으로 작용해서 기간을 단축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자체를 잘 좀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통보해서 예산심의를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겨보는 방법을 촉구해서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가장 바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예결특위 활동이라든가 그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로 예결특위에서 정말 심도 있게 토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61회 임시회를 끝내고 35일의 정기회가 오면서 10일 정도 앞당겨서 정기회를 다가오는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어서 얘기가 오고 갔는데 최종적으로 정기회 35일로 계획을 해왔습니다. 종전의 61회는 위원회에서 2인씩 2일간, 8인이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위원장님 말씀처럼 종전과 같이 하느냐 아니면 지난 ’96년 정기회와 같이 하느냐 이 두 가지 안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96년도 정기회와 같이 3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양구 위원 발언요구)

의원들의 꽃이라면 구정질문입니다. 작년에는 3인씩 해서 했는데 이번 임시회 때는 2인으로 수정되었네요. 한 분이라도 더 구정을 살피고 우리 구민을 보호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의 최고의 권한인 구정질문의 일정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제는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많은 구민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북소리 등 각종 언론과 지방 채널 위성방송 이런 것들을 의회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춰주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구정질문은 정순근 의원께서 제안했던 말씀과 같이 3일간으로 하루 더 늘려서 3인씩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는 것이 현실에 맞고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3일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설명자가 부구청장으로 되고 지난번에도 부국청장이 했는데 작년에도 조보규 부구청장이 했네요. 그런데 가능하면이 아니라 구청장이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국청장이 구정설명하고 그래요. 지난번 추경 때도 부구청장이 설명했잖아요.

북구청장이 지난번 임시회 때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때도 양해한다는 것 없이 부구청장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구청장이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닐망정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해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하고 보충설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하더라도 구청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