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포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승광입니다. 포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중 일부 미미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창구즉결민원에 대한 인증기 사용의 확대와 현장 민원실 운영을 통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민원실전용포항시장인"을 모든 서류에 날인토록 함과 "중계민원 담당관 전용"공인을 폐지하고 창구즉결 민원의 인증기 사용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민원실 운영에 따른 공인제작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공인관수자가 현재 과장 및 읍의 총무과장, 부면장, 사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제 사용부서의 계장으로 하여 공인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그 관련법령에 의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3항중 "시장의"를 삭제하고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고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실 전용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로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5항을 창구즉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기 부착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 부착공인에는 별표3와 같이 당해 민원발급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2조6항은 ⑥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민원사무중 주민편의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경우 그 사무에 필요한 공인을 현장민원실에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때는 별표3와 같이 현장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다음 13조1항은 공인 관수자가 별표4와 같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한다, 이런 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표3은 이번에 하는 것이 포항시 구청장인 발급전용 이것은 인증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민원실용으로 이런 걸 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4에 보면 공인관수자가 전에는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이 사용하는 부서가 계장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수자는 정은 주무과장이나 시민과장, 그 다음에 구청 총무과장, 그 다음에 부읍면장 이런 정으로 하고 부는 담당 주무계장이 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조표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조례를 보면 2조1항은 직인을 말합니다. 직인을 말하고, 2항은 내부위임된 직인을 말하고, 그 다음에 3항은 민원실전용직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5항은 창구즉결 민원의 인증기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항은 현장민원실 직인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공인의 비치사용에 있어서 1.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3항 중에 보면 "시장의"하는 그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 삭제된 사유는 이건 내부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란 말을 삭제를 하고 시장, 구청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는 별표3와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고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실 전용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내부위임된 사항은 내부위임된 자가 그 직인을 찍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5항은 전에 팩스민원 올 때는 보면 경주시에서 만약에 포항시에 와가지고 민원을 처리했을 떄는 그때는 경상북도에서 된 경상북도중계민원담당관용 직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전부 없어지고, 그걸 삭제를 하고 만일 경주시에 잇는 민원을 포항시에서 와서 할 때는 무조건 포항시 민원실 직인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에서 할 때도 포항시에 있는 무슨 대장등본이라든지 이런 걸 뗄 때는 경주시에서 신청한 그곳에서 경주시장 민원실 전용직인을 찍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항은 민원사무중 주민편의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경우 그 사무에 필요한 공인을 현장민원실에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때는 별표3와 같이 현장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떤 예나 하면 지금 포항시에서 장애자복지회관에다가 현장민원실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라든지 안그러면 다른 민원인이 장애자복지회관에 와서 다른 볼일을 보러 왔다가 거기서 민원을 신청하고 싶으면 거기서 처리가 됩니다. 거기서 팩시로 오고 이래서 거기서 오면 이 직인을 찍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포항시의 민원실에서 지금 시민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백에서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거기는 우리 직원이 한 사람만 나가가지고 그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는 죽도 2동이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민원을 발급할려고 그런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지 6항은 제일 먼저 시도할려는 데가 장애자복지회관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조 공인관수자는 별표4와 같이 전에는 주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운영되는 것은 과장한테 직인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사용하는 데가 계장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별표3에 보면 경상북도중계민원담당관 전용 이것을 인증기용으로 공인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민원실을 공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식입니다. 포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공인관수자를 실제 사용부서의 계장으로 하여 공인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인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창구즉결민원에 대한 인증기 사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중 미비한 사항을 개선일보완하고 민원인 편의의 도모를 위하여 97년 11월부터 실시예정인 근로자종합복지회관등 현장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현장민원실용 공인의 제작과 사용근거를 사무관리규정제41조에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법령저촉 및 시행상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과 약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혹시나 싶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잇고 이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까지 관수자에 정부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계장이 아닌 딴 사람이 부가 많이 되어 있었다 하는 그런 조금 전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까지 공인에 대한 어떤 사고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별다른 사고가 없었습니다. 조영우위원 별다른 사고 없었습니까?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고라 하면 위조하는 거, 일반적으로 공문서 위조할 때 어디 도장방에 새겨서 찍는 그 정도 사고지 내부적으로 어떤 관리가 잘못됨으로 해서 사고가 있었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

- 직인내용은 어떻게 포항시장인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공인조례에 보면 우리가 내부위임된 그 직인은 어느 어느 사업소 해서 포항시장 이래서 밑에 전용 이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민원실 이래가지고 포항시장 그래서 전용 이래 되어 있씁니다. 그러니까 내부위임된 그 직인은 무슨 무슨 사업소 이러고 민원실에 찍는 것은 무조건 위에 민원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저가 처음 말슴드린대로 3조1항에 있는 것은 직인은 공문발급·발송할 때 찍는 직인이고, 그 다음에 2하엥 있는 것은 내부위임된 사항을 이제 그 관서장이 찍는 그걸 말하고, 3항은 민원실전용 직인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위에 민원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이순동위원님.

여태까지 안하다가 이게 법이 바꿨습니까? 시장 직인 찍는 거.

여기 제일 주요 골자는 뭐냐 하면 "시장"하는 그 란을 삭제한 것은 민원실 전용 직인이 있고, 그 다음에 관인이 직인이 있는 데 공문서에 나가는 데는 무조건 3조1항에 있는 직인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 나가는 것은 3항에 있는 민원실을 찍어야 되는데 어떤 데 보면 직인이 찍혀 나가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저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조3항에 보면 "시장, 구청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으며 "이래 돼야 되는데 "시장의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이래 된 거 있는데 ,"시장"하는 이것을 제한 것은 만약에 민원실 전용 된 거 보면 무조건 민원실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어느 어느 구청 이래가지고 찍혀있거든요.

아니, 저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왜 법에, 몇 월 몇 일부터 법으로 허용됐씁니까? 시장의 직인 찍을고.

이게 말이지요, 전국적으로 이제 저가 말씀대린 대로 인증기 사용하고부터, 인증기 하는 것은

인증기는 뭡니까?

인증기라 그러는 것은 민원실 하는 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급되는 동시에 새로 직인찍고 고무인 찍는 게 아니고 그냥 넣어버리면 직인하고 이대로 찍혀 나옵니다. 이거 하고부터는 이게 바꿔가지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자복지회관에서도 민원을 본다

참, 아까 장애자복지회관이 아니고 근로자 복지회관입니다. 공단 내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안 됩니까? 그래 편리하게 한다고.

지금 우리가 시민과에서 11월달에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잇음) 그러면 포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보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시민체육대회 평가분석과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총평부분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무난한 대회를 마쳤다고 평가가 됐습니다마는 이 총평부분은 사실 위원님들이 더 정확히 평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단, 지난제1회 때 지적된 바 잇는 경기장 음향시설이라든가 잡상인 통제, 내빈초청안내, 종목별 점수 불균형, 대회시기 등 부적절한 면이 이번 대회에 보환됐다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행사개요로는 대회를 97년 10월 2일날 당일날 종합경기장과 포항여고 체육관, 송라심신달련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식전, 식후 공개행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경기종목도 4개 부에 26개 종목으로 했는데 지난번 계획보고 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00m릴레이, 그리고 시름장을 트랙경기장 안에 넣는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100m릴레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씨름장은 씨름협회라든가 체육회에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경기장 사정상 도저히 넣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회 진행상에 잘 된 점을 저희들 나름대로 추려봤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위원님드리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행사시기를 농번기에서 농한기로 조정을 했고, 또 개·폐회식 행사시에는 작년에 비해서 관중 참여율이 굉장히 양호했다, 이런 부분 몇 개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조금 발전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잘 된 부분보다도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해서 다음 대회에 더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잘못된점을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첫째, 읍·면·동별 과다 경쟁에 따른 참가경비 과다로 지역주민에 대한 경비문제라든가 심판판정 시비발생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심판판정 시비는 축구 예선전에서 좀 과열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한 건의 경미한 불상사가 생겼고, 그 다음에 전산기록 채점관리시스템이 전광판 직선라인이 연결되지 않아써 바로 바로 성적을 표출시키는 데는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은 멀티비전을 이용한 성적은 제대 제때 시민들에게 바로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그리고 성화봉송시에 성화봉 불량으로 봉송 도중에 성화 불이 꺼져서 불씨보관 종화램프에서 재점화하는 그런 이변도 한 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화약이 거의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의도 하고 다음 대회부터는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도록 체육회에서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내 읍·면·동 응원석 현수막 제작에 대회 측 질서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부착했는데 이것이 저희들 보기에는 자율성이 배제되고 읍·면·동의 특성을 살릴 수 없는 그런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경기종목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시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공단 근로자라든가 봉사단체, 종교단체, 학생, 각계각층의 참여기회를 더 넓혀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 영일만축제·시민대회와 병행 추진함으로 인해서 각 읍·면·동 참가경비를 대폭 확대해서 경축분위기 참여와 시민체전 참여 등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경비부담을 주는 그런 사례를 완전 근절시키도록 유도해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 경기진행에 드러나지 않은 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분석, 보완을 계속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내 각종 대회 행사시 늘 문제가 돼 왔던 음향시설을 이번 기회에 종합경기장에 전면 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종합경기장 지은 지가 이미 12,3년 됐는데 지금은 이 음향시설이 고장이 나도 부품을 갈아 넣을려고 그래도 구형이 돼서 부품조차 안나온다는 기술자들의 얘기를 듣고 보면 전체적으로 교체가 아니면 근원적인 문제해결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전종목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엘리트, 그 다음 생활체육종목을 다음 체육행사가 끝나는 10월달에 직장, 읍·면·동, 부락단위 대회를 가맹단체별 회장기 대회 등으로 유도를 해서 지속적인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시민체전 성적입니다. 기이 이것은 알고 계셔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셧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식위원

자체 평가분석에 나타났습니다마는 총평은 작년1회 대 보다도 상당히 모든 면에서 좀 좋아졌다 하는데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피부로 느끼고 아마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잘해보자는 그런 어떤 성의에 있어서 나타났다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몇가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첫째, 점수제인데요, 축구나 배구나 씨름, 탁구가 단체종목입니다. 최고점수가 25점이고, 예선에 탈락돼도 출전만 하면 12점입니다. 그래서 13점의 차이인데, 실제는 축구나 배구나 씨름 탁구가 결승에서 1등하기는 무려 4번 내지 5번의 예·준결선을 거치고 상당한 어떤, 모든 면에서 소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줄다리기 같은 것은 단심제로 돼서 딱 1분 당기고 이건 편20점, 진 편 10점이 점수차이가 10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잘해도 줄당기기 져버리면 결국 달리기 4개 1등하고 한 3등하는 차이만큼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것은 경쟁을 하는 데 점수의 형평에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는. 그래서 줄다리기도 예를 들면 조로 해서 1등은 몇 점, 꼴찌까지는 몇 점 해서 어느 정도 좀 이래 경쟁할 수 있는 점수가 돼야지, 한 번 당겨버리고 20점, 10점 가버리고 이것은 한 번 나가서 꼴찌 하나 여섯 번 해서 이기나 13점 차이밖에 아니다 이러면 여기에서 오는 어떤 공평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행사개요지침은 체육회에서 읍·면·동으로 하달하거든요. 행정지도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경기가 임박해서 하달하니까 이게 사실상 선수들에게까지도 전달 안되고 해서 실격을 당한다든가 준비가 미흡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행사개요라든가 또 선수들 자신이고 아니면 응원하는 분들도 장소는 어디고 몇시에 어떤 경기에 이루어진다는 공지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된다, 그것이 최소한 1주일 전에는 지침이 하달돼야 된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하루, 이틀전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일선에서는 좀 혼란이 왔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개선을 필요시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입장상을 평가하면서 유니폼을 입은데는 무조건 20점 감점했다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읍·면에 제대로 아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분명히 해서 정말로 모든 것이 시달이 되고 해야 되고 또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거냐, 안할 거냐는 것은 앞으로 전체예산에 상당한 문제니까 억제를 할려면 강력하게 억제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명확히 해야 된다, 사실상 여기 많은 위원들이 계시지마는 유니폼 단체로 입으면 입장상 20점감점한다 그러는 것은 저도 당일날 알았어요. 그런 면에도 조금 전체 속에서 좀 개선돼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총평적으로는 여기 평가한 대로 본 위원은 상당히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고하셨다고 견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하시고요, 이대우위원님.

과장님 수고한 것은 동료위원이 말씀하셨고, 꼭 1,2,3위까지만 할 수박에 없습니까? 5위 정도는 더 늘릴 수 없어요? 왜냐 하면 5,6,7,8,10위등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했는데 상금 하나 없고, 우리 돈시의원들 돈 틀어갖고 술 받아 먹여야 되는 이러한 문제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등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여기 보니까 입장상, 응원상, 성취상 이것은 솔직히 제대로 심사가 됐는지 전부 다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날 가봤는데, 이런 것은 조금 쉽게 말하면 봐주는 거도 있을거고, 안 있겠습니까? 아마 1,2,3등은 그리고 여기에 말미에 앞으로 뭡니까? 발전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관을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이 제대로 읍·면 단위나 동 단위에 조직이 돼 있습니까? 동해면에는 조직이 안돼 있습니다. 체육회도 조직 안됐는데 이 조직이 구성이 돼 있습니가? 동해면 체육회도 구성이 안돼 잇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이게 순수한 어떤 자율단체기 때문에 우리 시 체육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사실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일부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조직되지 않은 동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대우위원 있지요? 그러니가 이게 여기다가 또 참여시킨다고 해놨으니가 조직을 완료해놓고 참여시키는 것은 이의가 없지마는 조직도 안된 상태에서 참여시킨다고 고려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옥으로 체육회면 체육회지, 머 또 생활체육회고, 엘리트체육회, 그럼 시의회 체육회도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런 것은 조금 냄새가 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생활체육비 이번에 개도 100주년 기념에 지원금을 얼마나 했습니가?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갔는데 1,000만원 지원했으면 제가 정보에 의하면 130명이 갔는데, 130명이 갖다 이 말입니다. 갔는데, 유니폼을 쫙 빼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130명이. 그럼 시민체육대회 때는 유니폼도 안입은 사람도 많고, 특히 동해 같으면 청년회가 반발을 일으켰어요. 왜냐 하면 버스 2대에다가 유니폼 쫙 입혀가지고 동해면이 90명이 가버리니까 시 예산 가지고 우리 한 개 면에만 90명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제가 조사 파악한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이번 도 생활체육협의회 대회에 참가하면서 전체 130명 정도 되는데 임원 및 임직원을 배고 정확하게 선수가 119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119명중에 이대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해면 면민이 그 선수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69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동해면민이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됐느냐 그 부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 생활체조 부분에 어떤 에어로빅이라든가 족구, 게이트볼 이런 것은 연합 종목이 있습니다. 이 연합종목이 있는 데에는 연합종목팀이 출전을 했지마는 비연합 종목 즉, 말해서 400m 릴레이라든가, 열차경기라든가 줄다리기라든가 단체 줄넘기라든가 이런 비연합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걸 39개 읍·면·동에 골고루, 이게 예를 들어서 줄다리기 같은 건 31명, 단체 줄넘기는 10명 이러니까 이걸 읍·면·동에 고루 차출 못한 그런 사정 때문에 선수 급조하는 데 용이하다 이래가지고 동해면민이 좀 많이 포함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충분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시의원도 모르고 예를 들면 면에 화합을 저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 분들이 유니폼을 쫙 빼입고 관광버스를 타고 총무계장까지 인솔해 갔다 이 말이예요. 이게 냄새나는 작태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시 자체 행사 같으면 몰라도 도내 전체 행사기 때문에 타 시군에

그리고 동해면 생활체육회가 구성이 안돼 있다 이 말입니다.

타 시군 선수에 비해서 그래도 포항시가 질서라든가, 타 시군에는 복장통일, 행동통일 모든 거 통일이 됐는데 우리 포항시만 그렇게 안보일 수는 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양일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생활체육회가 오천에 몇 사람 갔습니까?

선수들은 저희들 파악된 것은 오천은 1명 조사됐습니다. 비선수 부분에서는 몇 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체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 51만 시민체전에 스탠드에 사람이 식전행사에 너무 없었거든요. 보기가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년 하실 겁니까? 왜 내가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오천에 그 날 차 시내버스하고 왔는데 5대가 왔거든요. 5대가 왔는데, 우리가 590만원 경비 꺼하고 소요된 경비가 2,000만원이, 결산하고 나니까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경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전부 주민이 각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런 걸 해년 하게 되면 상당히 아마 문제가 있지 싶어요. 내년도 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매년 해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하면 경비를 좀 많이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지요?

예, 아까 제가 설명 올린대로 한 100%정도 인상을 해서 관민폐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점을 척결할려는 의지는 강하빈다.

과장님, 이번 시정질문에 이 체육대회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2,000명 주민이나 4만 주민이나 510만원, 590만원 이거 뭐 좀 무언가 안 있습니까? 앞으로 그러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점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는 계획서를 보고드릴 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인원에 비례한다 그러면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잇는 것이 적은 동이든, 큰 동이든 참가선수 규모는 거의가 비슷합니다. 특히, 참가선수의 축구같은 어떤 구기종목에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대부분의 경기종목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의 격차 정도는 몰라도 인구 비례해서 딱 자른다는 건 조금 균형이 또 안 맞아 들어갑니다.

황보주위원님.

2회 시민체전에 주무과장님과 또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성공제천을 치렀다 할 정도로 지칭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체평가 내용에 다시 한번 또 개선돼야 하는 것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오천 박위원게서 지적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계속 할 것인가 하는 무넺는 상당한 무넺성이 잇다, 그래서 이걸 1년은 읍·면·동 자체에서 자율적인 경기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 격년으로 해서 시민체전을 하게 한다면 상당한 인원동원이라든가 선수선발이라든가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다 하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또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읍·면·동 통합에 따른 대 개편이 있는 만큼 새롭게 통합된 동에는 이런 체제를 통하지 않고는 주민화합을 이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마는 시에서 각 읍·면·동을 다믄 5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읍·면·동이 화합, 읍·면·동 단위별 체전을 치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 이번 2회 체전에도 예산은 2등분을 나눠가지고 동등한 예산을 지원을 했으나마 특히 우리 포항시 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 3만을 육박한다 자랑을 하면서 경기참여는 저조한 것을 봤을 때 이게 형평의 원리가 어긋나집니다. 왜 이런 문제는 여기 지적이 안됐었다 하는, 그런 것도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하던 방법으로 매년 한다면 역시 이런 점이 보완과 시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 행사를 1년 하고, 그 이듬해는 전체 39개 읍·면·동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단위로 격년제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부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체육대회나 문화생사는 전 시민의 어떤 정서가 담겨있고, 좀 어떻게 보면 저희 시로 봐서는 자체 행사로서는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시민의 각계각층이 어떤 여론이라든가 어떤 정서를 살피고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부러지게 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그러는 건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여론수렴을 하고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읍·면·동 통합이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통합되는 동에는 동 단위 화합 체육대회는 기필코 한번 있어야 될 거시다, 그런 차원에서 읍·면·동 단위로 시비지원을 해서 할 용의는 없나 하는 문제,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산은 동등하게 배정이 됐으나마 각 경기종목 출전이 저조한 읍·면·동에 따른 대책?

동 통합으로 인한 화합차원의 어떤 체육대회, 자체 체육대회 시에서 지원해 줄 용의 그 문제는 그때 가서 필요성이 대두되면 지원이 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신 똑같은 예산을 지원받고 인구도 많은데 선수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성적이라든가 그 다음 응원 모범상 이런 상 부분에 채점종목에 하나 넣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전 안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출전을 안하면 그만큼 입상권에서 근원적으로 탈락되지 않나 그런 방침을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천읍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들 사기양양을 위하고 화합을 위해서 매년 응원 연습을 거듭해서 온갖 관중들의 시선을 이끌어가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보니까 2,000만원가지 초과되도록 예산이 소요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비지원을 받고 한 종목만 출전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각 동에 우리 시민체전의 참여율을 달라질 것이다, 이거 확시한 집행부의 견해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부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때 상당히 좀 반영을 하고 참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보니까 우리 공원식위원님께서 종합평점에서 채점할 때 유니폼을 갖춘 읍·면·동팀은 20점 감점한다 하는 얘기 있었는데 저로서도 금시초문입니다. 그럼 이번 채점에 반영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지침은 사전에 읍·면·동 실무자들에게 회의 때 두 번에 걸쳐서 주지가 됐고, 읍·면·동장 회의 때도 제가 직접 주지를 했는데 계속 다그치고 지도감독을 못해서 중간에 선수들이나 동민들까지 몰랐는 것 같은데 사전에 주지는 됐습니다마는 미처 끝까지 확인하고 챙기지 못한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점수감점은 뒤에 나와 있는 부표에 보면 20점 감한 겁니까?

그것은 입장상만 채점할 때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취상이 금년에 용흥1동 하나 됐는데 이것은 성취상 기준을 작년1회 대회때 몇 등에서 성취가 몇 등까지 된 팀을 주도록 돼 있습니까?

이것은 최고 많이 향상된 팀

그러면 용흥1동 작년에 몇 등 했는데 몇 등 했습니까?

18위에서 5위입니다. 가장 저조한 실적에서 상위그룹으로 가장 폭이 넓은 그런 팀입니다.

딴 상도 보통 3개 팀이 나왔는데 성취상도 좀더 3개 동을 주면 안좋겠나, 다음에 참고해 주십시오.

공원식위원.

두 번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허대만위원 질의하고 조금 일치할 수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토요일정도나 휴일정도 하니까 등산객 내지나 가족단위가 외로 나간다는데 이번에 그런 중심의 시민들은 거의 참여 안했습니다. 행정을 중심으로 한 자선단체, 협조단체 이런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에게 여기 관람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줄려면 토요일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지금 염려하는 일반 휴일 나들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제한은 현재 평일 하나 휴일 하나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것 한 번 연구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응원석 문제말입니다 가장 곤혹이 하루종일 땡볕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응원시간이다, 왜냐하면 심지어 일사 그런 영향도 받더라구요. 종일 땡볕에 앉아 있는 문제 이것가지고 응원 평가한다는 문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좌속도 좀 이래 바꿔줘야 돼요. 매년 땡볕에 앉는 동하고 이렇게 한 번 바꿔 볼 필요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체육회 평가하고 관계없는데 읍·면체육회를 구성하라고 체육회에서 읍·면·동에 시달한 게 잇지요?

시달한 바 없습니다.

있습니다. 내려 왔어요. 체육회에서. 지침이 있어요. 조례안도 줬던데.

안은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시달한 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각 읍·면·동에서 미리 복사해 갔다 말이지요. 이 지침을.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언젠가는 읍·면·동체육회도 구성이 돼야 하지 않겟느냐, 기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떤 체육회 규약이라든가 통합이 되고는 그런 게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돼야 안되겟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안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놓았는데 공식적인 시달은 안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내부적으로 미리 알고 자체적으로 읍·면·동체육회를 구성돼 있는 데를 거기에 맞춘다든가 하고자 하는데 미리 그걸 아마 조사를 해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 체육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육회를 구성토록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그것도 빠른 시간안에 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이번 체육행사는 그런 체육회가 구성이 되고 참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일정인데 아직 지침이 안내려갔거든요. 아마 지침이 확정되고 읍·면체육대회를 구성하겠다 그러는 것은 이 체육회라든가 행정당국이 방침이라면 그대로 시행되리라 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회장은 읍·면·동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명예회장으로 둘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그래 되면 포항시에는 체육회에는 시장이 체육회장 아닙니까. 따라서 행정과 체육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합의가 돼서 이걸 운행하고 예산지원도 한다 말입니다. 읍·면체육회도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읍·면·동장이 회장이고 명예회장을 둘 수 있는 그런 체육회 구성이라면 이게 읍·면·동 예산지원이 돼야 됩니다. 읍·면·동장이 체육회장을 맡아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지침 하달할 때 예산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읍·면체육회가 읍·면·동장이 회장이 되면 그 예산가지고 자체 체육대회를 할 수 있고 또 참가하는 데도 여기가 주가 돼야 된다는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은 읍·면·동마다 일치하지 않아서 민간단체, 행정다네, 뭐 다른 자선단체 관변중심이 되니까 예산의 폭도 상당히 굴곡이 안 심합니까? 이런 것도 연구대상이 되니까 지침을 하달할 때 결국은 순수한 민간단체로 운행해 체육회를 할 거냐, 아니면 현재 포항시로 하고 있는 읍·면·동도 행정이 중심이 되고 민간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냐, 그래되면 읍·면·동체육회도 쉽게 얘기하면 체육기금 받을 수 있고 포항시 예산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검토를 하시고 지침이 하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사회진흥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