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호 의원 발언

배의원 수고했습니다. 배철호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우리 김해시의 발전과 30만 시민의 고충을 평소에 느낀 사항을 집행기관에서는 이 내용을 심정있게 심사해서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촉구하는 발언인 만큼 주무국에서는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7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생활보호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페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청소년육성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용길 위원장입니다. 1997년 10월 2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계정조례안,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김해시 생활보호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김해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청소년 육성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난97년 10월 4일, 10월 6일, 10월 9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0일 제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익 증진과 아울러 주택 임대차 보호를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97년 9월 1일부터 일반 행정기관인 읍면동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6호 및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9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처분대상 토지중 상동면 매리 산 58-3번지 임야 23,000㎡를 제외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생활보호기금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능력배양을 위하여 1964년도부터 1973년까지 10년간 조성된 생활보호기금이 경상남도의 지침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김해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과의 통합을 위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자연발생유원지 입장 수수료가 현실화 되어 있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현실화 하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자구수정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소년육성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97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김해시 생활보호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김해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김해시 청소년육성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등 총 5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길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7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생활보호기금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생활보고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용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청소년육성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청소년 육성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 승인의 건(시장제출) 7.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장유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입안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9. 김해도시계획(학교:대학)결정 입안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재 위원장입니다. 1997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7 지방채 발행계획안,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도시 계획시설(도로) 결정 입안 의견청취의 건,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결정 입안 의견 청취의 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10월 1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 및 97년 10월 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97년 10월 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장유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입안의견 청취의 건,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결정 입안의견 청취의 건을 97년 10월 20일 제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97년도 소요 사업비중 진영 소도읍 도로확장사업 토지 보상비 부족재원 40억원 및 초정∼월촌간 도로확장사업 공사비 부족재원 20억원, 향고∼활천고개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부족재원 20억원 합계 80억원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키 위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기 사업들은 기존 취락 지역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편익과 생활환경개선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은 물론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부과하여야 함에도 전 사용자의 사용료를 현사용자에게 승계하여 부담시키는 현행 수도급수조례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조항은 불합리하므로 삭제하고 또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적정한 32mm 상수도 계량기가 적정규격임에도 현행 급수조례에 동 규격설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40mm 계량기를 설치할 수 밖에 없어 수용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이 시설 건당 읍면에서는 116천원 동지역에는 1,211천원의 추가부담 결과를 초래하므로 32mm 수도계량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분담금 추가부담을 해소하려고 현행 상수도요금 수준으로는 통상적인 유지관리비 및 기채원리금 상환액 조환 충당할 수 없고 시설투자비의 대부분을 기채와 일반회계 지원 등에 의존함에 따라 재정적자만 누적됨으로서 시설분담금을 적정규모 인상 현실화하여 적자규모를 해소하는 한편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장유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입안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먼저 도로기점이 장유면 웅달리 도시계획 구역계에서 종점인 화목동 도시계획구역까지 연장 4,980m 노폭 30m의 대로를 신설코자 하는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과 또 하나는 기점이 대로 1-1에서 종점인 유통단지 경계까지 연장 297m, 노폭 35m대로와 기점이 유통단지 경계에서 종점인 도시계획 구역계까지 연장 287m, 노폭30m의 대로 신설을 위한 장유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신설코자 하는 도로는 기존 군도 2호(후포∼수가)선은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교통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연도지역 산업개발의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농.특산물의 원활한 수송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앞으로 서부산권 개발과 장유 신도시개발 및 대규모 복합유통단지개발 등으로 장유∼부산광역시간의 교통 수용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결정 입안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구산동 765-1번지 일원 26,561㎡에 대학교 신설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이 시설이 설치되면 우리 지역의 높은 인구증가에 따른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로 대학인구를 수용하여 지연인재를 양성하고 특히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증가에 적극 대처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에 일익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네가지에 대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재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