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제6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권병철 위원, 간사에 심재동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997년 10월 22일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1997년 10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진병조 위원, 간사에 권병철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외 4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함안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병철 의원입니다. 1997년도 함안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7년 10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 10월 22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03억6591만6천원에서 52억5666만원이 증액된 856억2258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3억2811만8천원에서 28억2565만5천원이 증액된 201억5377만3천원으로 총 1057억76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절감된 일상경비가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증대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되었는지를 심도있게 다루었으며, 그 결과 세출분야중 일반회계 부문중 불요 불급하다고 인정되는 기획관리비중 우수자치행정사료집 발간 4백만원, 문화예술비중 아라가야유물 도록발간 3천만원, 아라가야 학술보고서 발간 5백만원, 재무행정비중 실과별 책꽂이 제작 설치비 1170만원, 농정관리비중 수매활동추진비 1백만원, 교통안정비중 가야CCTV설치비 2천만원, 지역사회개발비중 공설운동장 부지 유지관리비 1천만원, 보건 비중 냉·온수기 생수구입비 101만7천원, 도시개발비중 법수 취락지구 개발 사업비 보조 2억원, 총 2억8271만7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부문과 특별회계는 함안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병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조례안은 1997년 10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0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1997년 10월 17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 지방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목적과 관리운용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조성 목표액은 15억 한도로, 기금조성 재원을 적립 기금과 운용기금으로 설정하는 한편 운용범위와 운용관리에 대한 통제기능을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며, 심사결과는 지난 97년 2월 21일 제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나 집행부서의 공포과정에서 동 조례안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이 지방자치법(의회의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무부의 재의에 따라 이번에 위배된 사항을 충족시켰기에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7월 1일자 함안군 직제개편에 따른 기관 및 출납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제4조2항의 "금융기관"을 "군금고"로 제6조1항 기금출납원인 "사회계장"을 "가정복지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기 개정된 조례의 내용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7월 1일자 함안군 직제개편에 따른 기금출납 공무원 변경에 관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5조의 자금출납공무원인 "지역경제계장"을 "공단관리계장"으로 하는 단순 직제 명칭 변경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높여 군민의료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임상연구수당을 다른 의료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연구과제 1건에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상향조정하고 2인이상 공동연구비 1과제당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조정하며, 또한 동조례 제6조 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의 조문중 "국고에 반환"을 "국고"를 삭제하는 것이 주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임상연구수당은 우리군민이 양질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에서 발급하는 의료에 관한 각종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을 설정 95년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방침 지시가 있었고 사회경제의 현실성과 전국 보건의료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것이며, 또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제증명 수수료중 종전 총 11개 항목중 10번 11번은 삭제하고 10번에 운전면허 적성 및 총포도검, 11번에 상해진단서, 12번에 장애진단서, 13번에 정신감정서, 14번에 입·퇴원 및 외래 확인서, 15번에 중기 적성검사서, 16번에 진료비 추정서를 신설하는 한편 또한 검사 시험 항목중 요율 구분 종전 총 8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을 신설 총 11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일부 수수료를 100%∼124% 인상하고 신설항목 수수료를 확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심사결과는 제안이유와 같이 사회경제의 현실성과 전국 의료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명시된 관련기관의 명칭변경은 당연한 사항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수시 발생된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일원으로서 9,284㎡이며 공시지가는 2억8400만원입니다. 둘째 군북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으로 위치는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1111-18번지 4,726㎡로 공시지가는 2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골자 및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야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천과 신음천, 남감,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가야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96년 12월부터 착공되어 '97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 효율을 높임으로써 함안천, 남강, 낙동강의 수질이 개선되므로 우리 군민은 물론 인근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환경보전에 획기적으로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원의 내용은 공공자금관리기금 '97년 기채승인 신청이 10억4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거정비사업 공사비가 9억2500만원, 설계비가 4000만원, 감리비가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설사업비가 8억1500만원, 개보수사업비가 2억3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원리금의 상환방안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이며 이율은 연리 10.37%입니다. 신설사업의 원금상환 재원은 국비에서 70%을 상환해 주고 지방비에서 30%을 상환하게 되며 개보수사업은 지방비가 70%국비가 30%로 상환됩니다. 지방비에 대한 이자상환은 신설의 경우 1.5%이며 개보수는 3.5%로서 그 외 이자는 전액 국비가 양여금에서 상환됩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되어 하수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활한 하수차집배수시설인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선처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