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나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께서는 예결 종합심사를 위하여 이틀 동안 더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라 생각하시고 예결위의 활동에 특단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의는 지난 10월22일 제1차 본회의 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예결 위원중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중 최연장자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차 본회의 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공명구 위원님, 최학수 위원님, 그리고 제가 선입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성남 위원님, 송준섭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간 인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상호간에 잘 아시는 관계로 위원간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장 선출에 앞서 선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린 후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되어 본회의 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방법은 무기명 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인 직이므로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출방법은 추천에 의하여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의상 위원께서 최학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상 위원께서 추천하신 최학수 위원을 제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학수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소임은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신임 위원장을 필두로 이번 예결위가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학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최학수위원장
여기에 모이신 예결위원님 모두가 경륜과 덕망이 높이신 데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을 갖고 성심껏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 방법은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이의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학수
최학수위원장
지금 이영기 위원께서 이의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이의상 위원께서 선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입되신 이의상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의상 간사 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제24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안을 협의하는 사항으로서 제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기 는 10월25일부터 10월27일까지 3일간 입니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어 실제로 운영기간ㅇ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10월24일 개정 첫날은 토요일인 관계로 총무국, 기획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10월27일 월요일에 개회하여 직제순서에 의거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심의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4. 97년도제2회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제2회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예결위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기위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되어 의결 된 사항으로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예비심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위원여러분께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특정지역을 대변하는 등의 질의 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나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경비는 과감하게 조정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국소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또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 질의 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국소별 제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개요 및 주요사업과 예비심사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결위는 각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기획실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방금 설명 드린대로 예결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천수 입니다. 세입세출현황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5억이 감액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25억2,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0억이 증액됐습니다. 보증금이 68억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17억원해서 105억6,400만원이 금년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맨 끝에 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특위에서 이 사항은 결정짓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경영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7억5천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특위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금년에 어려우면 98년도 당초예산에 삽입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주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이영기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7억5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수
김천수기획담당관
영화 합작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동기는 평택종합레포츠타운의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회사는 영구아크무비라고 탤런트 심형래가 운영하는 회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오락영화로서 용가리를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분짜리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7억5천만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총 투자내역은 30억이 됩니다. 30억을 우리 시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25%인 7억5천만원, 삼성 영상사업단에서 33%10억원, 영구아트무비에서 42%1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25% 지분을 투자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이번에 1천만원을 넣어서 용역을 줘서 그것이 나오는 것을 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해야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7억5천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이것은 용역을 주면 얼마나 걸립니까?
천수
김천수기획담당관
용역을 주게되면 한 달 반 내지 두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를 해서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그 후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영기
이영기위원
이것은 본 예산에 반영을 시켜도 상관이 없겠군요?
천수
김천수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예결위는 12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