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정 의원 발언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 분과위원회 활동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분과위원회 소관 조례는 재정경제국이 15건, 도시계획국이 8건, 건설교통국이 30건, 농촌지도소가 4건, 공영개발사업소가 3건등 총 60건으로서 조례정비심사 기본목표를 주민의 편익증진, 행정능률 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소 제거로 설정하여 조례가 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이나 비능률성 또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준비단계로서 4월21일부터 4월30일까지 소속위원들과 전문위원 , 사무직원 합동으로 간담회 개최와 조례정비 활동계획 수립, 조례정비에 따른 조례 가제정리를 완료 하였으며 실시단계에서는 조례정비 위원과 집행부와 의회의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연석회의 를 개최하여 조례정비 대상목록 작성, 의견교환, 문제점도출 및 정비방안 수립등을 협의 하였으며 타 시.군 조례를 상호 검토하기 위하여 내무 전문위원 , 산업건설 전문위원 , 사무직원 2명과 함께 강원도 춘천시등 9개 시.군의 조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줄장한 바 있습니다.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관련조항 오류사항을 위원들과 검토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97년7월7일부터 7월15일까지 집행부의 의견을 협의하여 최종 문제점등을 발췌 97년8월28일 조례정비 최종협의안을 조정 당위원회 조례 총 60건 중 14건을 개정하고 2건을 폐지하도록 하는 최종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활동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례정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0건 중 14건을 개정하고 2건을 폐지토록 하는 최종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활동개요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례정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소관 조례 총 60건 중 정비대상 조례가 14건, 폐지조례가 2건, 인쇄에 오류가 생긴 것이 9건해서 현재 60건 중에서 35건은 조치하는 것으로 그대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오류에 대해서는 원본에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법규 내용이라든가 인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오자가 생기는 바람에 이것은 다음번에 자치법규집을 다시 발간할 때 다시 오자를 고치는 것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 시세조례를 보면 제25조에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4조와 25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빠지고 그 23조에서 26조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23조 및 제24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문구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5조 농지조사위원회 수당과 여비에서 농지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1. 일당 3만원이내 2. 여비 5급 공무원 수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종 위원의 모든 수당관계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가 이러한 변상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농지조사위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수당지급이 다른 위원회도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52조에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 또는 종합토지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로 세자를 한 더 시세조례를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종 검토를 했습니다. 평택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제2조 2항에 보면 버려진 세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버려진 세원이라는 문구가 상당히 애매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된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꿨습니다. 평택시 수입증지조례를 보면 제7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 조제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제조가 모든 것이 합당하다고해 가지고 제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제8조 2항에 보면 자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격이 맞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자격으로 문구를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조 4항에 보면 법관이 판결, 이것은 법관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결하는 것으로 법원으로 바꿨습니다. 제22조 후생복지증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후생복리증진 이렇게 문구를 바꿨습니다. 평택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8조 2항에 보면 재적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적위원이기 때문에 재적위원으로 바꿨습니다. 평택시 근로자회관 설치조례, 이것은 집행부에서 장애인회관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여 평택시 근로자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평택시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상위법에서 폐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운영조례가 사실상 필요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중에서 대개 간사 및 서기는 소속지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이렇게 대어 있는데 모든 간사 나 서기는 다른 조례에도 담당 실무과장이나 계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간사 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평택시 건축조례는 먼저 전문에 보면 전부 국민학교로 되어 있는데 국민 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전부 문구를 바꿨습니다. 23조와 24조, 31조, 33조, 34조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평택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에서 제3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제4조에 적용하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문구두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늘 빼고 적용하지 아니한다 끝에 가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맨 밑에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22조 제3항에 보면 토지의 분하에 따라 발생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의 분활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2항에 도로가 대로로 되어 있는데 대지로 문구를 바꿨습니다. 평택시 도보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제2조 2항에 보면 침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도에 진입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침입이 아니고 진입으로 개정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평택시 관리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이것도 간사 1인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 와 서기는 시장이 시의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사 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반조성계장이 된다, 담당실무과장계장이 간사 와 서기가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에 관한 문제인데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를,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각각 할인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가운전자에 대한 애매한 문제점이 되고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주차요금 20%를 할인을 한다는 것도 이것이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문구를 바꿨습니다. 평택시 상수도수질감시 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 목적에 문구상에 보면 이 조례는 모든 조례에 먼저 나가는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택시 상수도의 수질확인, 이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평택시 상수도에 수질확인 이런 식으로 문구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다 2년인데 이것은 특이하게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바꿨습니다. 평택시 중수도 권장에 관한 조례에서 감각상각비로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비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에 이것이 사업소는 평택시 비전동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상수도 위치를 정확하게 서정동 800번지에 둔다 이렇게 주소지를 번지까지 다 바꿉니다. 평택시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이것은 제12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견한다 이것을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그 다음에 관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다 각종 위원회에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제19조에 계약사항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행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간사 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서기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사 는 도시과장이 되어 서기는 도시계획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최종검토 보고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최종적으로 다시 의문이 나시는 점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셔서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 조례정비특위에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본회의 에 상정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조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