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익재 의원 발언
익재
이익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제3차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는 네 건의 조례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 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정비에 따른 의견 수렴을 반영하기 위해 본 위원회로 통보된 총 24건의 조례중 제정안 1건과 개정안 20건 그리고 폐지안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으로부터 보고 및 주요내용을 청취한 후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평택시농악전수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농악전수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경과보고와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그동안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활동 사항에 대한 그간의 경과보고와 아울러서 조례특위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서 지난 10월22일자로 우리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제정안 1건, 개정안 20건, 폐지안 3건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위의 활동 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면 조례특위가 지난 4월4일자에 구성되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곽노선 위원, 이규천 위원, 이병주 위원, 이기택 위원, 장석근 위원등 5분의 위원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난 4월12일부터 9월20일까지 본격적인 정비활동에 들어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일단계로 4월12일부터 26일까지 소속 위원들과 같이 자치법규에 대한 가제정리를 했고 소관 조례목록을 작성했고 활동계획서를 수집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일들을 해 왔습니다. 이 단계로 4월21일 조례특위에서 내무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가지고 위원회 운영계획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6일부터 5월10일까지 안산시 의회등 9개 기관을 방문해서 각 지방 자치단체 의회의 운영실태를 비교하고 저희 조례정비특위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출장을 했습니다. 3단계는 6월21일에 조례특위 내무위원회를 다시 개최해가지고 조례 검토와 조례에 대한 검색작업과 의견교환 그리고 개정과 폐지를 요하는 조례 목록을 작성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7일부터 7월15일까지 집행부와 연속회의를 개최했습니다. 43명이 참석을 했는데 저희 특위위원회 9명, 담당 실과장 29명, 전문위원 포함해서 직원 4명, 법무계장 1명해서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에서 검토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하였습니다. 특히 그날은 총 51건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와 의견교환을 했고 집행부와 의견교환 중에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들을려고 8월20일자로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4단계로 9월8일부터 9월10일까지 마산시등 4개 기관을 방문해서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경영 전략사업 마케팅을 저희가 도입하기 위해서 4개 시군을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조례정비 심사특위에서 최종 심사된 결과는 조례가 104건 입니다. 기획실이 30건, 총무국이 46건, 사회환경국이 19건, 보건소가 9건등 총 104건인데 그 중에 104건을 검색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1건을 제정했고 20건을 개정하고 3건을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 의회에서 심사가 되어서 지난 20일자로 내무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회부 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그 동안 의회에서는 24건을 앞으로 제정하고 개정내지는 폐지도 기간동안 해야 되겠고 집행부 기관에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 수정을 요구한 것은 총 41건입니다. 그 중에 제정이 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은 평택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가 완료되었고 개정조례가 7건이 완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완료된 7건은 평택시문예회관사용조례, 평택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 평택시지방천소년위원회조례, 평택시의료보험심의위원회조례,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평택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등 4건이 개정완료 되었고, 그리고 폐지를 요구했던 평택시송탄문예회관관리사무서설치조례, 평택시평택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평택시안중문예회관관리사무서설치조례등 3건이 폐지가 완료되었고 자구수정을 요하는 14건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구수정 입니다. 원안 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대본 발간시 잘못된 자구수정이 14건이 완료되어서 총 25건이 집행부 기관에 저희가 요구해서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 기관에서 할 제정 안건 은 평택시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운영조례 1건과 각종 위원회 조례 15건입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구성의 여건이 법적으로 집행부 기관의 장에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회에서 하는 것 보다는 위원회 조례는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15건 도합 16건은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저희와 같이 병행해서 작업을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24건에 대한 안건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입니다. 평택시읍.면동다목적회관설치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폐지시키고 평택시팽성다목적회관설치운영조례를 통폐합 폐지 시켜서 이것을 새로 만드는 조례입니다. 평택시읍.면.동다목적회관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은 제정조례안 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평택농악전수회관설치및관리운영읍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은 제4조가 잘못 되었습니다. 제4조는 단서규정 입니다. 시장은 전수회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택농악 보존으로 하는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현행 조례에 되어 있는데 문맥상 맞지 않아서 시장은 전수회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택농악 기능보유자 또는 보존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는 안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택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입니다. 제1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시민의 학술연구와 문화행사에 기여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못되었습니다. 시민의 학술연구와 문화발전에 기여하고로 해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례특위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평택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가 잘 못되었습니다. 1항에 도서관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 축적하 하는에서 '하ꡑ자가 중복 되었습니다.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보존 앞에 분석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법에 나와 있는 용어 입니다.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 하는에서 '하ꡑ자는 뺍니다. 이렇게 고치고 하단에 공문서등 행정자료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공문서등의 행정자료라고 문맥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제5조 아동열람실 입니다. 국민학생 이하 어린이 전용 열람실에서만 열람해야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국민학교라는 말이 없어지고 초등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는 어린이 전용열람실인데 제5조에 제명이 아동열람실 이기 때문에 아동열람실로 바꾸었습니다. 제6조 변상에 있어서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했을 때는 동일도서로 되어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안 감으로 도서관자료로 개정을 했습니다. 도서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했을 때는 동일도서가 아니고 동일자료 입니다. 밑에 것도 동일자료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택시공인조례 입니다. 제1조 목적에 출장소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를 삽입했고 별표 공인의 규격에 시장이 공인 조례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삽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조례 입니다. 제3조에 방범 수당에 대한 내역이 나오는데 방범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방범수당도 삭제 시켰습니다. 그리고 별표 2에 가급에 월 급여가 월989,999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못 되어서 989,000원으로 바로 잡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평택시출장소설치조레입니다. 현행조례는 별표에 송탄출장소는 위치가 평택시 서정동으로만 되어 있고 안중출장소는 평택시안중면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택시 서정동 800번지, 안중출장소는 평택시 안중면 학현리 86-1번지로 정확하게 바로 잡고자 개정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평택시팽성읍안정출장소설치조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택시팽성읍안정출장소 소재지가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로 되어 있는 것을 안정리 631번지로 바로 잡고 송화리 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송화1리로 다른 곳이기 때문에 송화 2,3,4,5리로 정확하게 바로 잡도록 했습니다. 다음 폐이지 평택시팽성읍서부출장소설치조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택시팽성읍서부출장소 소재지도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라고만 되어 있고 번지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소재지를 명확히 하고 평택시 본정리 633번지로 바로 잡았습니다. 아홉 번째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조례 입니다. 여기에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어른이나 군경 학생 어린이 노인등 해서 군경, 학생, 어린이 노인이 입장료가 감액되는데 장애인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특위헤서 위원장께서 장애인도 경감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장애인도 어린이 노인과 동일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평택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입니다. 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현행조례에서는 평택시청의 소재지가 주청사 별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평택시청에 주청사 별관을 다 없애 버리고 소재지를 평택시 비전동 846번지로 명확하게 바로 잡았고 중앙도 사무소도 평택시 이충동 381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가 5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면적이 가장 많은 평택시 서정도 493번지외 4필지로 올바르게 잡았습니다. 세교동 사무소도 평택시 세교동 산 115-1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평택시 세교동 559-4번지로 바로 잡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제2조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는 것을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중 입학시험성적 또는 직전 학년의 성적이 종합생활기록부상 전과목 평균석차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도 같은 문맥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개정안 을 내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학년 석차 보다는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생으로 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는 식으로 수혜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2조 감독에서는 문맥이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해가지고 '의ꡑ자가 두 번 들어 가서 문맥이 안 맞기 때문에 수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상태로 '의ꡑ자를 빼는 것으로 개정안 을 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택시 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입니다. 제3조 제2호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직 이상으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었던 자로 현재 시의 비상근 직원인 자로 되어 있는데 비상근 직원인 자보다는 상근 직원이 아닌자로 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개정안 을 내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입니다. 제2조 관리책임에 있어서 시장(이하'시장ꡑ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9조에는 부시장(이하'부시장ꡑ이라 한다)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검토해 보면 괄호안의 말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용어를 삭제하고 제49조 중간에 사용에 공하기를 사용에 제공하기고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물품관리조례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조 관리책임에 있어서 시장(이하'시장ꡑ이라 한다)이것도 이하'시장ꡑ이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은 현행조례가 청북면 조성묘지 조례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적인 공설묘지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제1조에 평택시 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공설묘지이기 때문에 평택시 공설묘지 설치해서 공설을 삽입시키고 또 제2조 5항에 관리사의 해설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관리사에 대한 내용을 관리사라 합은 조성묘지 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와 매장시 유족이나 조문객들이 이용하도록 설치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라고 관리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설을 했습니다. 제10조 5항에 청북면 조성묘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청북면 단일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청북면을 빼고 조성묘지라고 했고 제14조 3항에 공설묘지내 사용허가 취소에 있어서 공설묘지내 공서양속을 해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로 이해하기 쉽게 했습니다. 별표 4도 마찬가지 입니다. 청북면을 빼고 조성묘지 관리사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여덟번째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제2조 위치와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명칭과 위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별표에 명칭이 먼저 나오고 위치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통일 시 :키기 위해서 명치과 위치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평택시북부노인복지회관위치를 평택시 서정동 342번지외 2필지로 명확하게 명칭과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열아홉번째 평택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입니다. 오성면지소 소재지가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179-3번지로 종전에 잘 못된 것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35-1번지로 바로 잡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보건진료서설치조례입니다.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이 맞지 않아서 이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우선 팽성읍 두정리 보건진료서 소재지는 맞습니다만 관할구역이 도두 1,2리로 되어 있는데 도두 1,2리는 아니고 신대 1,2,3,4,리가 들어 갑니다. 도두 1,2리는 빼고 신대 1,2,3,4리를 삽압 시키고 그 다음 누락되어 있는 노성 1,2리를 삽입시켰습니다. 그 밑에 팽성읍 대추리 보건진료소도 소재지는 맞습니다만 관할구역에 도두 1,2리가 누락 되어서 이번에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총 20건의 개정조례안을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고 나머지 3건의 폐지조례안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평택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폐지시켜야 되고, 평택시팽성다목적회관설치운영조례도 통폐합 시키는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시키고, 끝으로 평택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도 필요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조례정비 특위에서 지난 4월12일부터 9월20일까지 중점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한 결과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제정 1건 재정 20건 폐지3건을 저희가 정비코자 내무위원회로 회부 가 되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특위의 개정안 을 잘 보시고, 이보다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안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특위 위원회로 회부 회 드리는 것으로 하고 또 혹시 그간의 여러 위원들께서 이러한 부분은 꼭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조례라면 이번 기회에 같이 제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조례특위 기간이 짧아서 12월29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조례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오전 11시 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하신 본 위원회 소관 조례 안건 에 대하여 집약된 의견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에 통보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상정 안건 은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0월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의회광장에 집결하여 진위면 무봉산에 자리한 청소년 수련장등 본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사업현장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