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7년 8월 25일 제출되어 9월 12일 회부된 의안으로 1996년 회계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997년 8월 25일 제출되어 9월 12일 회부된 의안으로 19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회부되었고, 또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7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6회 임시회 및 제6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의결보류 되었던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운영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서구 마륵동 47-7번지 연화아파트 1동 102번지 정순례외 119인으로부터 아파트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소음, 진동 및 교통사고 위험발생이 있으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시 교육청 소관 19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94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해 본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사학지원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불용액으로, 그랬지요?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이섭 위원입니다. 결산서 내용으로 보면 세입결산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약 27억 9,000만원이 증가는 되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1,13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세입은 약 85억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내용으로 보면 지방교육양여금이 81억 6,5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국고지원금 집행잔액 5,000만원을 반납했는데, 지방교육양여금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춘범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신설학교 발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신설학교를 발주하는데 있어서, 일동중학교라든가 쌍촌중학교 또는 일곡 북초등학교, 방림초등학교를 발주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36학급을 신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60%정도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줄 것이고 안전대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완성해야 될 학교를 완성하지 않고 60%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원래 36학급을 완성한다고 발주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60%정도 발주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억원이면 그 100억원에 대한 것을 다 발주하는지, 10개 지을 교실만을 발주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에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 세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27억 9,000만원이 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면에서 보면 지방교육양여금 81억 6,500만원, 그 다음에 국고지원금이 4,973만원 감이 되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감이 되었다는 것은 물가는 자꾸만 올라가고 교원들의 봉급은 계속 올라가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육양여금을 더 받아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재산수입 같은 데서 일부는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월금이라든지 지방교육채에서는 많이 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물가지수를 연간 8%나 10%로 보면 4,000억원에 대한 10%이면 400억원이 될 것이고 5%면 200억원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생각해 볼 때 200억원 증이 될 것이 27억원 밖에 증이 안되었다, 400억원 증이 될 것이 27억원밖에 증이 안되었다 하면 사실상 감이 되었다는 소리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가지수를 생각할 때, 그렇지요?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생각할 때…….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생기지 않고 광주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국고지원금이라든지 지방교육양여금을 더 받아와야 되는데, 교육환경개선부분 같은 것은 그대로 똑같은데, 지방교육양여금 같은 것이 떨어지면 앞으로 지방재정에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 묻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서 교단선진화 같은데서 컴퓨터 구입을 했는데, 총 48억 1,300만원 중에서 38억 7,500만원을 조달구매 단가 계약 체결과정에서 선택하는 규정, 규격, 가격, 품목 미결정 등, 또는 제작회사의 노사분규 등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떨어져 가지고 미집행된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전조치가 부족한 것이냐, 사전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노사분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회사가 잘못 해가지고 물건을 납품을 못했다 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했었는가, 말하자면 변상을 시켰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두 가지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235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교실증축 해가지고 방림초등학교의 시설비의 이월 사유가 당초 자체 설계발주하려고 하였으니 시설공사 규모상 24실 설비가 어려워 ’96 제2추경예산에 설계비를 계산하여 확정하였으나 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능, 이월 사유를 이렇게 표기해 놨는데, 현재 시 교육청 전문인력으로 자체설계할 수 있는 교실 칸수는 몇 칸이나 됩니까?

김명민 위원입니다. 학생회관 이설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학생회관 관리비가 얼마나 합니까?

김용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월비에서 학교 시설비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고등학교 시설비에서 상무고등학교 부지정지, 교사 신축공사, 광주여상 부지정지 및 교실증축 공사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약 17억 9,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진행 사항은 이것이 96년도 것이니까 97년도에는 많이 진행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마세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로 주신 세입세출결산서 부속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을 보게 되면 맨 상단부에 제2차 교단선진화 사학시설지원 당초 예산이 18억 5,000만원인데 그것은 남은 잔액불용액이 4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 4억 5,000만원은 본 위원이 처음 질의할 때 사학지원비 불용액 중에서 18억 2,000만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숫자에 포함이 된 숫자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제2차 교단선진화 사학시설지원금 중에서 불용액이 4억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이춘범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체육대회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회가 아니군요. 여기 보니까 사회단체 체육대회를 보조해 준 것이지 우리 체육회에다가…….

교육청이 사회단체에다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사회단체는 다르거든요. 체육회하고 사회단체하고는 다릅니다.

사회경기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있지요. 그것 하나 자료로 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서 전국체육대회를 한다 할 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거나 학생 선도를 어떻게 한다든지, 전국 무슨 학생경기대회를 우리 광주에서 한다 하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제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있거든요. 255페이지를 보시면 광주일고 시설분야 ― 토지매입비 놔두고 ― 시설비 광주일고 교사신축 및 내부마감공사 해서 97년도에 상환을 한다고 그랬는데, 당초 발주할 때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까?

이윤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77페이지 보면 학교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해가지고 1개 학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용역을 1개 학교만 했는지, 아니면 그 많은 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를 안전진단을 했는지 서류로 주십시오.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신이섭 위원입니다. 교육청은 투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는?